세계 공산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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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의 악몽이 노동계급에 만연하다 민주당, 공화당과 결별하라 - 혁명적 노동자 당을 위하여!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위하여! 노동자전위 921호로부터 옮김 "은행을 강탈하는 것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비하면 범죄가 아니다!" 버톨트 브레히트, 해피 엔드 이번 달 월스트리트에서 터져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난해 주택가격 거품의 붕괴에서 촉발된, 경제위기가 일부 이 나라, 참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들을 뒤틀린 난파선으로 전락시켰다. 9월 7일, 부시 행정부는 200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지원하면서, 전체 미국 주택 몰기지들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을 선 패니매이와 프레디맥 두 개의 거대 주택금융 회사들을 국유화했다. 일주일 후에는 아르헨티나의 국내 총생산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의 거함 메릴린치("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낙관한다.")는 스스로를 아메리카 은행에 헐값으로 팔아 붕괴를 모면했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두려워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인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를 위하여 회사 소유권의 80%를 정부가 인수하면서 85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배정했다. 수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살찐 고양이들은 자기 은행의 돈을 다양한 투기적 책략에, 근래에는 대부분이 미국 주택시장에, 투기를 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보수와 보너스를 챙겼다. 주택 거품이 터진 지금, 수백만 명이 자기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인민들은 이제 그들이 내는 세금이 이들 자신들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하는 자들의 재산을 다시 보충해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한다. 민주당 바락 오바마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두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구제금융 계획에 대하여 단지 사소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 이제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 미국 역사상 최대의 - 구제금융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무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은행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몰기지 관련 자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기업란 칼럼리스트 조 노세라는 이 방안을 "대부분 실패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식축구에서의 해일 매리의 패스[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패스]에 비유했다. 많은 노동인민들은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의료보호도 받지 못하며, 자신들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월스트리트를 구제하기 위하여 5000억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푼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경제가 이미 침체로 빠져들면서, 금융붕괴가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를 위협하고 있다. 연방은행들이 - 심지어는 자기들 끼리에서도 - 대출에 대하여 머뭇거리고,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미국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키면서 신용시장은 국제적으로 얼어붙었다. 국채만큼이나 안전한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MMF[해석자 주: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마저도 곤경에 처해있다. 가장 오래된 MMF 펀드 회사인 Reserve Primary Fund가 달러 당 97센트에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상환한 이후, 정부는 고전적인 예금인출 사태와 흡사한 MMF 인출사태를 막기 위하여 서둘러 5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신용경색은 이 나라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여전히 미약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노동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급등하는 물가 - 특히 식료품, 휘발류와 기타 광열비 - 에 의해 하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18일자 첫 페이지 제목을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30년대 이후 최대의 위기"로 뽑았다. 노동인민들에게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당,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일소하기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의 당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적으로부터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자본가 정치인에 -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혹은 "독립당" - 대해서도 반대한다. 어떠한 부르주아지 후보에 대한 투표도 자본주의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뢰의 투표이며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투표이다.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적인 비합리성을 웅변한다.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신용시장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멈추었을 때, 미국과 다른 중앙은행들은 거대 은행들에게 단기 대출로 수천 억 달러를 제공했다 - 구제자금으로 수천 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러나 미국 최대 저축과 대출 기관인 워싱턴 뮤츄얼과 같은 금융자본의 최고 부위들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가피한 경제위기들과 같이 현재의 위기는 근저에서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입증되었던 자본주의에 있는 핵심적인 모순을 반영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은 사회화된다. 즉, 생산이 거대 기업으로 집중되고 조직화된다. 그러나 생산수단은 - 그리고 전유된,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는 - 소수에 의한 사적 소유로 남아 있다. 1916년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현대의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인 제국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포괄적인 생산의 사회화로 직접적으로 이끌리는가"에 대하여 설명했다. 레닌은 생산의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적인 역할이 보다 후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는 시장과 착취영역에 굶주린 제국주의 열강들로 하여금 세상을 분할하도록 강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록 상품생산이 여전히 '지배하며', 계속해서 경제생활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은 현실에서 그 토대가 침식당하고, 엄청난 이윤이 금융조작의 '귀재들'에게로 가는 국면에 도달했다. 사회화된 생산이 이들 조작과 사취의 근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를 성취한 인류의 거대한 진보가 투기꾼들에게 ... 이득이 되고 있다." 사회화된 생산은 반드시 생산자들이 사회의 통제권을 취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화된 소유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수중에 권력을 장악하여 부르주아지를 몰수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했던 볼셰비키 혁명이 끊임없는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 주였다.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생산수단의 집산화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규모에서의 계획경제를 위하여 투쟁한다. 금융위기들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 최근 3부에 걸친 "자본주의 미국"에서 우리는 미국 경제를 가정, 기업,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한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 "카드로 만든 허약한 집과 같이 위태로운 금융"으로 불렀다.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 노동인민들은 자신들의 주택의 순가치에 대하여 대출을 받았고, 사진들의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쓰거나 혹은 일을 더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월 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대출에 의지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금융 기관에 의한 대출이 연 평균 10% 증가했던 반면, 가정 대출은 연 평균 11% 증가했다. 노동계급의 상태의 후퇴는 미국의 탈산업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979년 이후, 재화 생산 부문에 고용된 노동력의 비중이 거의 28%에서 15% 밑으로 꾸준하게 감소했다. 한편, 국내 총생산의 5%보다 높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절대 수치와 GDP 비중에서 모두 다른 어떤 주요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높다. 그 결과는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 최대의 부채국이기도 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외이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과 페르시아 만 국가들이 자신들의 주된 외환보유고로서 어떤 때보다 많은 양의 미국 국채와 달러를 축적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금융위기와 함께 달러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의 변고는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불안정성의 잠재적인 근원이다. 만약 중앙은행들이 미국 정부 부채에 자신들의 자본을 묻어두는 것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달러화를 신속하게 다양화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이자율의 엄청난 상승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를 촉진할 것이다. 한편, 화폐자본의 상품으로의 이동이 - 바이오 연료 생산의 증가와 연동되면서 - 수천만 명을 기아의 위기로 내몰면서 세계 식량가격을 상승시켜왔다. ( 노동자 전위 8월 29일자 919호와 9월 12일자 920호에 실린 "제국주의가 세계의 가난한 인민들을 기아로 내몰고 있다"를 보시오.) 미국 자본가들은 산업적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과 나라의 망가져 가고 있는 교량, 도로, 전기 송전망, 제방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쳐를 보수하는 것에 투자하지는 않고, 자신들이 노동에 대한 착취로부터 전취하는 경제적 잉여를 투기적 법석에 쏟아왔다. 1990년대 중반 소위 정보기술 "혁명"(IT/닷컴 대소동)에 의해 견인되었던 주식시장 호황이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의 주택 거품 - 서브 프라임 몰기지와 기타 등등 - 이 뒤따랐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론(3권)에서 맑스가 아래와 같이 서술했던 것과 같은 고전적인 금융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이 혼란과 정체가 그것의 성장이 자본의 성장에 돌려지고, 그러한 선험적인 가격 관계들에 기초하고 있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특정 날짜들이 기한인 지불 의무의 고리가 100군데에서 깨진다. 혼란은 부수적인 신용체제의 붕괴에 의해 확대되며, 이것이 동시에 자본으로 확대되며 폭력적이고 날카로운 위기,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가치하락, 재생산 과정의 사실상의 침체와 와해로, 그리고 그래서 실제상의 재생산의 감소로 귀결된다." 현재의 위기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변형에서 기인했는데, 이것은 상업은행들에 의한 투기를 제한하고자 했던 글라스-스티갈 법, 경기후퇴시기 법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폐지에 의해 예증된다. 그런 변형들 중 하나가 파생상품들과 다른 형태의 "금융기술"들의 폭발적인 발전이었다. 파생상품 계약들로의 이입의 주요한 요인은 선금으로 거의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많은 차입자본을 이용한 투자에서는 리스크와 수익 모두가 엄청나다. "금융기술" 또한 거대 은행들이 리스크를 다른 것들에 넘길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한 은행이 담보로 몰기지를 사용하는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의 구입자들이 그 몰기지가 채무 불이행 되는 경우 그 리스크를 떠 안는다. 몰기지를 담보로 하는 채권의 엄청난 증가는 맑스가 허구의 자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예를 들면, 공장, 발전소, 운송체제, 통신망에서의) 증가에 기초하지 않는, 혹은 이 경우에도 심지어 소비성 재화의 양적 질적 증가에 기초하지 않는 장부 상 부의 증가이다. 2002년이라면 40만 달러에 팔렸을 똑같은 집이 2006년에는 60만 달러에 팔리고 있었다. 미국 주택시장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몰기지 채무 불이행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몰기지 담보 채권의 가치가 급전직하 했다. 지난 가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워싱턴 포스트는 (2009년 8월 1일자)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과거의 단순한 모델에서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저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필요로하는 주택소유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대부했다. 그러나 대출되는 모든 돈에 대하여, 만약 일부 대출들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자신의 자금 일부를 확보해두어야 했다. "그러나 탈 규제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금융기술의 성장 .... "금융 기술은 만약 갑자기 신용이 보다 비싸지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시스템이 붕괴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들면서 빚에 빚더미를 쌓도록 했다."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그리고 나서, 월스트리트의 타이타닉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거대 투자 은행 베어 스턴스였다. 지난 3월, 연방준비위원회는 폭탄세일을 준비했고 회사는 결국 더 크고 더 돈이 많은 JP 모건 체이스로 청산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위원회는 베어 스턴스의 가장 "해악스러운" 볼기지 담보 채권들에 대하여 300억 달러를 보증서야 했다. 이런 방식의 정부 구제정책은 공적 자금이 투자를 잘 못한 금융기관들의 빚을 탕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이다. 부채는 사회화하면서 이윤은 사유화하는 자본가들의 사기의 가장 좋은 예가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이다. 몰기지 자금을 늘림으로써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니는 1930년대 후반에 정부 대행자로 설립되었고, 프레디는 1970년대에 설립되었다. 패니는 1968년에 베트남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통령 린돈 존슨에 의해 사유화되었다; 프레디는 사유 기업으로서 설립되었다. 지난 해 주택 가격 거품이 붕괴될 때까지, 이 두 금융 자이언트들은 전반적으로 풍족한 이윤을 남겨서 배당을 통해 주식 소유자들에게 분배했고, 최고위직들은 월급이나 다른 임직원 특전을 통해 충분한 자기 몫을 챙겼다. 전세계의 금융인들은 만약 패니와 프레디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면 정부가 구제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암묵적인 정부 보증이 그들로 하여금 은행들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경쟁에서 유리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출을 받았다. 지난 해 말에, 이 두 거대 회사들은 자기 자신의 자본 1달러 당 65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해 서브프라임 몰기지 시장이 하락하자, 은행들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주택 몰기지를 위한 대출을 중단하고 거두어 들였다. 그러자 패니와 프래디가 마지막 남은 대출기관이 되었고, 그해 전제 주택 대출의 80%를 차지했다. 동시에, 주택 시장의 붕괴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몰기지와 몰기지 담보 채권들에서 거대한 손실을 야기했다. 지난 달, 한 독립적인 분석가는 만약 이 두 회사의 증권 보유액을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프래디가 적어도 200억 달러, 그리고 패니가 30억달러의 장부상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다. 그들의 주식들은 주식 시장에서 수직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채권을 사려하지 않았다.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선봉에 선 부시 패거리가 패니와 프레디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는 몰기지 자이언트의 채권 중에서 35-40%를 외국, 주로 아시아의 중앙은행들과 자금에 의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워싱턴이 이들 채무가 불이행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아시아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패니와 프레디의 주요한 정치적 옹호자들은 민주당의 의회 의원들이었던 반면, 부시 정권은 그들에 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원 재무위원회 의장 바니 프랭크는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 금융으로 이윤의 일부를 돌릴 것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그들의 주식 소유자들을 위한 이윤을 만들어낼 권리를 철두철미하게 방어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 버전의 경기 촉진책이다.[해석자 주 - Trickledown: 정부투자 따위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쳐 경기를 자극하게 된다는 이론] 정부가 패니/프레디를 구제하고 인수한 일주일 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위태롭던 회사들 중의 하나였던 리먼은 - 리먼은 1850년대에 알라바마에서 면 수출입 회사로서 출발했다 - 대공황과 몇 번의 이어진 금융위기들에서 생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여름 몰기지 담보 채권들이 하락을 시작하자, 리먼의 우두머리 리차드 펄드는 이것을 시장에서의 단기간의 소음으로 판단했다. 그는 회사 보유 채권들을 팔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사기까지 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리먼이 몇 주 전에 158년 회사 역사상 최고의 분기 손실을 발표하자, 이미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던 리먼의 주식들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펄드는 필사적으로 회사 매입자를 찾으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 비빌 언덕으로, 베어스턴스 식의 정부 구제로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먼의 종언은 그런 사태에 맞추어 자신들의 정책들을 아마도 바꾸었을 다른 주요 금융인들에 의해 수개월 동안 예측되어 왔다는 것이 반(半공)식적인 설명이다. 실제에 있어서, 폴슨과 연방준비위원회의 벤 버냉키는 리먼의 파산이 금융시장을 지나치게 교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감행했다. 그들은 그 도박에서 크게 졌다. 다음 날, 상당부분 AIG가 다음 차례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해 촉발된 공황이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장악했다. AIG는 60조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시장의 중심주자였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그들이 구입했던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입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그런 보험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채무 이행의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만약 AIG가 파산하거나 혹은 자신의 보험 청구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의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수 백억 조 달러의 보유 채권에 대한 가치절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보험을 빼앗긴 은행들은 정부 규제에 의해 많은 양의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사실상의 AIG 인수가 월스트리트와 런던으로부터 도쿄에 이르기까지의 금융 중심지들에서의 공황적 상황을 거의 감소시키지 못했던 반면, 부시의 몰기지 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에 대한 엄청난 구제책은 하락을 당장은 중지시켰다. 정부의 AIG 구제 하루전에, 한 자금운용회사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의 붕괴는 금융시장이 대공황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파멸적 수준의 사건과 흡사할 것이다."(뉴욕 타임즈, 9월 16일) 금융 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묘책 남아프리카 부르주아지 신문, 더 스타(9월 10일자)의 한 흥미로운 기사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1991-92년 소련의 반혁명적 파괴에 뒤이은 미국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승리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아무리 약했더라도, 대안적 체제의 존재가 제공했던 억제력의 부재 속에서, 미국형 자본주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갔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18년의 대부분은 숙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술을 더 마시도록 부추겨지는 주정뱅이와 같았다. 규제자들은 억제력으로서 행동하기는커녕, 각각의 난장판의 술잔치에 대한 협조에 전념하는 것 같았다." 이 기사는 중요한 진실의 한가지와 근본적인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부르주아지의 "공산주의의 사망"에 대한 승리주의가 소련 이후시기 동안의 금융시장에 대한 탈규제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주요 단계들이 현재 시티그룹의 총수로 있는 월스트리트의 거물 로브터 루빈 당시 재무장관이 선봉에 섰던 빌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단지 과거의 금융 규제들이 유지되고 강화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강도의 금융 위기가 방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환상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금융에 대한 탈규제에 의해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작동의 결과이다. 단지 지난 20년 동안에만, 주요한 금융 위기가 수년마다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서 발생해왔다. 1990-91년에, 열광적이었던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활황이 붕괴했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서 10년 동안의 경기침체로 귀결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투기적 화폐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출이 남한으로부터 대만,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자본주의 경제들을 인정사정없이 황폐화시켰다.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닷컴 주식 시장 활황이 터져 버리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회복하고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이제 워싱턴에서는 당장의 과제이다. 실제로는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던 해지펀드들이나 비슷한 금융기관들보다는 (글라스 스티갈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거대 은행들이 위기의 핵심에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은행들에게 그들이 돈을 만들어 내고 있는 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번에는 은행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의 800개의 금융 주식들에 대한 단기 판매를 금시켰다. 금융 운용자들이 단기 판매를 할 때에는, 이후에 그것들을 되사서(더 낮은 가격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브로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기업 주식이나 기타 채권들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그것들을 파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다. 차액은 이윤으로 착복된다. 단기판매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금지의 목적과 취지는, 한 예로 단기거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지펀드에게는 그들의 비용으로 거대 은행들의 재정상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화가 난 해지펀드 매니저는 정부가 "미식축구 경기를 배드민턴으로 바꾸고 있다."고 고함을 쳤다.(뉴욕 타임즈 9월 20일자) 경제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있는 금융기관의 수장들,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완전한 혼란은 1980년대 로날드 레이건과 마가레트 대처가 주도한 이후 부르주아지 우익의 지배적인 경제 이론인 통화주의의 오류를 증명했다. 통화주의의 이론가들은 이자율에 따라서 은행 시스템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다. 오늘날, 이러한 관념은 신화였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공화당 매케인은 "일부 월스트리트에 종사하는 자들의 탐욕과 부패"를 꾸짖으면서, 대개 민주당의 좌익자유주의자들을 연상시키는 정열적이고, 사이비 민중주의적 수사에 탐닉해왔다.(뉴욕 타임즈, 9월 16일)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 오바마는 현재의 위기에 대하여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공화당의 "경제 철학"을 비난해왔다. 그는 그의 주요 경제고문 중의 한 명이 클린턴의 재무장관으로서 1930년대에 제정되었던 은행 업무를 감독하는 핵심 규제들을 폐기한 책임이 있는 로버트 루빈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현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9월 17일) 분명하게 말했던 바와 같다: "언변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해법 고려하고 있다." 즉, 노동 인민들의 비용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들". 계급투쟁적 노동운동을 향하여 민주당의 지지를 등에 엎은 혐오스러운 부시 행정부가 뻔뻔스럽게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워싱턴의 친구들에게 수백 억 달러의 체크를 자유롭게 써준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의 낮은 수준의 계급투쟁을 확증해준다. 증가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의 증발과 그것들의 맥잡[해석자주 - 임금은 낮고 전망 없는 직업]으로의 대체, 연금과 의료보호 혜택의 삭감, 노동조합의 엄청난 약화 -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이 친 자본주의적 노동조합 관료들의 묵인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노동 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을 특히, 미국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전쟁의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결박시킨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조합비가 노동자의 "친구"로서의 한 자본가 정치인 혹은 다른 자들을 지지하는 것에 소모되며,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조합의 오바마에 대한 지지의 형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기생적으로 노동조합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관료는 한편으로 자신의 노동계급 기반으로부터의 요구들에 민감하다. 가끔, 이들은 노동자 대오와 사장들의 도발들에 의하여 파업이나 다른 실천에 돌입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종종 수건을 던지거나[해석자 주-투쟁을 포기하거나] 기득권반환 협약[해석자 주 -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과 교환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협약]에 서명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장들의 룰에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라는 화해 불가능한 두개의 결정적인 계급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기초한 새로운 노동조합 지도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급 투쟁적 노동조합 지도부는 노동 계급의 광범위한 층의 현재 의식과 그들의 자본가들에 맞서는 일상적 투쟁에서 출발하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강령으로 이끌어내는 일련의 이행의 요구들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서 모든 이주자들에 대한 완전한 시민권을 위한 투쟁; 실업에 맞서 투쟁하기 위하여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사장들의 "이중계약"[신입사원에 대하여 노동조건과 임금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약]에 반대하는 투쟁; 파업파괴자들에 맞서는 노동조합 [정당-해석자의 첨가] 방위대를 위한 투쟁; 사장들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파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중 피켓팅과 공장점거 투쟁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의 친 자본주의 노동 관료를 쓸어 없애기 위한 노동운동 내에서의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가 지배하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혁명적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한 레닌과 트로츠키의 볼셰비키 당과 같은 노동자 당을 위한 투쟁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착취자들을 착취하라! 노동자 정부를 위하여! 개량주의 국제사회주의조직[ISO: 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은 금융위기에 대한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의 한 장면을 제공한다(사회주의 노동자, 9월 19일): "이제 그들이 몰기지 자이언트인 패니매이와 프래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한 마당에, 미국의 세금 납부자들은 그들 기업의 운영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적 주인들은 패니와 프래디가 소유하거나 보증한 대출에 대한 유질[저당권 상실]에 관하여 지급 중지를 주장하면 안 되는가 ... "이제 연방정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에 대한 인수와 함께 보험사업에 진출한 마당에, 미국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없이 살아가고 있는 4500만 명에 대한 어떠한 핑계라도 있는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구조하기 위하여 지급하기 위한 지출을 중지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에 관해서는 분명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AIG 인수를 위한 전체 자금을 국방예산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미국 군대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 몇 배는 되는 - 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 ISO의 (축소된 규모의) 제국주의 군사력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포함하는 - 이런 선언은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의 좌익당과 같은 유럽의 "사회"당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을 만한 것이다. ISO는 자신의 요구들은 그것들이 "이윤체제의 경계들에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정당"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들의 선언은 부르주아지 국가의 경영을 넘겨받는 것으로 "더 많은 버터와 더 적은 무기들"로의 부드러운 이행이 가능하다는 개량주의적 신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오래 전에 가르쳤던 것과 같이, 법원, 군대, 감옥과 무장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 착취계급의 지배와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된 폭력의 기제 - 핵심 구성부분들이다. 몇 년 전에 한 고참 사회주의자는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우리는 부르주아지들이 꼼짝못하게 해 두지 않은 모든 것을 강탈할 것이고, 꼼짝못하게 해 둔 것은 국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쳐 날뛰는 우익이 되기 전 시드니 후크는 무상몰수인가 유상몰수인가에 관하여 염려하곤 했다. 노예해방령은 거대한 무상몰수였다: 흑인에 대한 노예해방으로 남부연맹 지배자들의 대부분의 자본이 그 주인으로부터 몰수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문제이다. 많은 문제들을 "민주적인 현금 양도"로 해결 할 수 있다 - 노동자, 흑인, 라틴계, 실업자, 노숙자, 정부보조를 받는 주부가장들, 약물 중독자 등등이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선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타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주아지의 재산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당을,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것은 우리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 그것을 접수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부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국제적 규모에서 계획화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몇 가지 역사적 잘못들과 범죄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지배자들이 남겨둔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탱크 아래 만신창이가 되었던 베트남과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수백 억 달러를. 미국을 폐허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르주아지가 모두 탕진하기 전에 미국의 사라져가고 있는 부를 움켜쥘 당이 필요하다. 미국 자본가 지배자들에 맞서는 계급투쟁을 위하여 - 굶주리지 말고 - 투쟁하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