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산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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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위 922호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공화당이 노동인민들을 탈취하고 있다 금융위기: 자본주의의 파산 노동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위하여! 10월 6일 -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으로, 하원은 은행들과 기타 주요 금융 기관들의 "독소적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7천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쓰레기를 위한 현금"으로 적절하게 이름 붙였던 구제금융 협정 하에서 정부는 주로 미국 주택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하여 큰돈을 굴리던 금융기관들이 떼지어 구입했던 몰기지 담보 채권들인 은행 장부에 있는 "쓰레기"를 위하여 돈을 지불할 것이다. 거품이 꺼지자, 금융기관들은 급격하게 기업, 고객,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끼리의 대출도 중지했고,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는 한편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약탈자들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이들 약탈자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다. 이 협정은 골드만 삭스 수장의 자격으로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시절 동안에 거의 5백억 달러를 벌었던 재무장관 헨리 폴슨에게 월스트리트의 뚱뚱한 고양이들에게 수천 억 달러를 베풀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한다. 대 공황의 유령을 들먹이면서, 부르주아지 경제학자들과 미디어들은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제금융이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신용이 훨씬 더 경색되면서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것을 보고 강탈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탈리아 마피아를 다룬 미국 드라마 소프라노를 볼 필요는 없다. 위기로 등골이 휘어지게 되면서, 노동계급, 빈민, 억압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몰기지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일들이 1930년대 이래로는 볼 수 없을 만큼의 비율로 나라를 휩쓸고 있다. 연금 정책의 전면적인 붕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식시장과 다른 계정들에 투자했던 은퇴자금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는 (9월 30일자)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시장의 마술"이 그 마술을 펼칠 때까지 몇 년 더 일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몇 일이 지난 후에, 9월의 월간 일자리 손실이 5년 동안 가장 높았다고 -15만9천 개의 일자리 - 발표되었다. 올 한해 동안에만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약 6백 10만 명이 노동 시간이 줄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직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계 부채 - 월세, 집 대출금, 식료품, 신용카드와 기타 부채들, 연료비와 자동차 유지비용 등 - 의 수지를 맞추는 일은 먼 과거의 일이다. 온 나라에서, 노동계급은 자신들이 세금으로 낸 돈이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러한 분노가 의회의 공화당으로부터 보다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민주당으로부터 더 적에 나온다는 것에 호소한다. 공화당의 첫 번째 투표는 구제금융 안의 패배를 의미했으며, 이것은 다우 존스의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폭락을 야기했다. "큰 정부"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야단법석은 이 나라에서 노동계급, 흑인, 이주자, 빈민, 노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위한 완곡한 표현이었다. 1991-92년 소련의 반혁명적 파괴 이후, 미국 지배자들은 노동조합을 짓밟고,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율을 끌어올리고, 빈민, 특히 도시 내부의 소외된 흑인 대중들이 제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면서 소위 "공산주의의 사망"을 한껏 즐겨왔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빨아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던 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텍사스의 공화당 의원 제브 헨살링[Jeb Hensarling]의 표현대로라면, "사회주의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로 표현한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이 나라에서 노동계급에 의해 생산된 부를 전유하고 낭비해온 자본가들의 수중으로부터 은행, 공장, 광산, 그리고 다른 생산수단을 장악하기 위한 온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강력한 논증이다. 은행 국유화에 대한 주장이 자기 버전의 정부 구제금융을 의미하는 국제 사회주의 조직(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ISO)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개량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이 나라를 폐허로 만든 자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ISO는 "이 위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부 개입이다"(사회주의 노동자 온라인, 10월 1일자)라고 지껄인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부,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정부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수립할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 권력 장악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없다. 오직 그 이후에만, 사회의 부와 생산 능력이 소수의 이윤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에 복무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객관적으로[해석자의 주: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혁명적인 계급이다; 생산수단을 장악한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이 지극히 비인간적인 체제를 쓸어없을 사회적 힘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미국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중간계급"으로 정의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런 잘못된 의식은 친 자본주의 노동조합 관료에 의해 노동계급에게로 전달되며, "차악"의 자본주의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개량주의 좌익에 의해 강화된다. 노동 인민들은 자기 자신의 당, 노동계급의 투쟁들에 현재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임금노예의 전체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의식적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한 혁명적 노동자 당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혹은 "독립당"이건 어떠한 자본가 정치인 - 바락 오바마, 존 맥케인, 신시아 맥키니 - 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민주당과 결별하라! 노동자 당을 위하여! 계급 협조의 멍에 "의회는 절대적으로 행정부의 계획이 월스티리트를 구제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인 스트리트의 실제 고통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고 선언하면서, AFL-CIO 대표인 존 스위니는 9월 19일에 배포한 언론 발표에서 "바락 오바마의 경제 정책들에서 영구적인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료의 민주당 지지는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충성서약이다. 오랫동안 이것은 공화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계급의 적인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당에 노동조합을 속박시킴으로써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데 복무해왔다. 이 정책의 대가는 단순히 혹은 주로 선거시기에 민주당에 제공되는 수백만 달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에 대한 잔인한 공격,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일자리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 의료보장제도의 감축, 도시빈민가의 비참함과 흑인들의 엄청난 수감률,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일제검거와 추방이다. 구제 금융 안에 투표하기 위해 참석했던 상원연단에서의 연설에서, 오바마는 금융붕괴에 직면하여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화해를 주장했다: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부를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월스트리트와 매인 스트리트 사이에는 어떠한 사실상의 분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가야할 유일한 길이다." 오바마는 미국 제국주의의 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흑인 후보이다. 이것은 대다수 사회 밑바닥의 흑인들에 대한 강제적인 억압이 미국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초석으로 남아 있는 이 엄청나게 인종주의적인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 당선 가능성이 월스트리트의 위기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 노동자와 흑인의 "친구"라는 민주당의 겉치레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거나 "민족의 이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호소해야 하는 위기의 시기에 지배하기 적당한 미국 부르주아지들의 정당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백악관 안팎의 광기 어린 공화당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부르주아지들 사이에서의 점증하는 반감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했다.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10월 3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당에 호감을 자기고 있던 유권자들, 특히 고수입 유권자들과 스스로를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정의하는 유권자들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잃었다. 2006년 때보다 훨씬 더 기업 기부는 민주당을 선호하고 있다" 오바마는 헤지펀드 운영자, 채권과 투자 운영자와 시중은행 금융인들로부터의 기부에서 맥케인을 앞질렀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채로 도박을 하다가 거덜난 똑같은 추잡한 투기꾼 거부들을 이제는 세금납부자들이 구해주고 있다. 그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공화당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강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극악한 억압과 착취에 보다 부드러운 얼굴을 붙이는 것으로 사회적 불만을 통제하는데 더 잘 숙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민주당 루즈벨트를 권력으로 인도했던 대공황의 와중에 있었던 1932년을 추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당은 "뉴딜"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현재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범죄를 보상하는 "부당한 딜"이다. 어떤 경우에도, 루즈벨트의 "뉴딜"이 1930년대 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출했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신화일 뿐이다. 미국 경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의 학살극이 전쟁 산업을 높은 수준으로 가동하도록 했을 때까지는 자신의 1929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뉴딜은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 운동을 저지하는데는 성공적이었다. 1930년대 동안에, 미국 노동자들은 대규모 산업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치열한 계급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들과 이들 노동조합 지도부의 사회민주주의자들 덕분에, 노동자들의 맹아적인 급진화는 루즈벨트의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오늘날, 민주당에 대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충성의 대가가 1930년대의 전투들에서 건설되었던 산업 노동조합들의 다수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30여 년 전 미국의 탈산업화의 시작 이래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흑인들에게 최고의 타격을 가해왔다.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대부분 인종주의적인 "약물과의 전쟁"에서 일제 검거되어 수감된 흑인과 라틴계열 청년들의 감옥 수감자 증가와 함께 나란히 증가했다. 한때 미국 자본주의의 산업 예비군이었던 도시빈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게된 자본주의 지배자들에 의해 가장 처참한 사회보장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잉여 인구로 점점 더 간주되고 있다.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빈곤과 기아에 처하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를 없애버린 사람이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었다. 지금 오바마는 흑인 청년들에 대하여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게으름뱅이 아빠들"이라는 상투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흑인 실업률은 11.4%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라의 노동 연령에 있는 모든 흑인들의 실제 실업률은 놀랍게도 42%나 된다! 다수의 흑인과 라틴계열 인민들이 살고 있는 남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광역시 지역에서는 20가구에 한가구가 주택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처해졌거나 경매 과정에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은 한결같이 서브프라임 몰기지와 다른 신용사기의 피해자들이 "분수 넘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세가 자본가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는 계급투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인종 노동계급의 힘이 노동자계급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흑인 인권과 이주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발휘되도록 할 투쟁하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노동계급을 자신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속박시켜온 현재의 노동 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족쇄를 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차악주의"는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점점 더 지독하게 착취하는 인종주의적인 자본주의 미국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복무해왔다. 오바마는 자신의 당선이 어찌되었건 이 나라 흑인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얼마되지 않는 환상의 여지를 남겨온 반면,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흑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인종관계의 외관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수많은 민주당 흑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의 일은 노동인민들과 흑인들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과거 뉴욕 시장 대이비드 딘킨스[David Dinkins]의 발언에서 표현된 역할이 그것이다. "그들은 그 역할을 나에게서 물려받을 것이다." 오바마는 농장 전체의 감독자가 되려고 한다. 노동계급의 전략적 부문들에 속해 있는 흑인 노동자들은 조직 노동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흑인 해방의 길과 노동계급 해방의 길은 모두 흑인에 대한 억압을 뿌리뽑을 미국 자본주의의 파괴로부터만 현실화될 수 있다. 오직 노동계급이 경제를 자본가 착취자들의 수중으로부터 빼앗아 사회주의적 기초에서 재조직할 때에만, 완전한 평등과 흑인 해방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노동조합의 계급 투쟁적 지도부를 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흑인해방을 위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위하여! "규제"에 대한 신화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붕괴가 부족한 정부규제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그리고 부족한 규제는 공화당의 "자유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특히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진부한 격언이 되었다. 뉴욕 타임즈(9월 20일자) 사설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이번 위기는 은행, 대출자, 헤지펀드, 보험, 기타 시장 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이다. 모두가 충분한 투명성이나 감독 혹은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위험 천만한 도박을 있었다." 비슷하게, 9월 26일 토론에서 "이것은 맥케인 상원의원이 지지했던 조지 부시에 의해 추진되었던 8년 동안의 실패한 경제 정책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이론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라고 악담을 하면서 그의 공화당 경쟁자를 비난했다. 실제로, 불가피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투기적 야단법석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질병이다. 주식에 대한 무성한 투기가 그 충격이 세계적으로 감지되었던 금융붕괴로 이어졌던 영국의 남해회사 거품이 한 예이다.(대이비드 리스[Divid Liss]의 2000년 소설, 종이의 음모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읽어 볼 만한 것이다). 단지 이 나라에서 있었던 최근의 주요 금융위기였던 2000-2001년의 닷컴 시장 호황의 붕괴를 뒤돌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경우에는, 전술한 투기가 공화당 백악관이 아니라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발행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엄청난 가치상승이 CDO[부채담보보증권]와 CDS[신용디폴트스왑]와 같은 최첨단의 새로운 채권들 보다는 기업 주식에 집중되었다. 주식시장 거래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었고, 현재도 규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거품의 정점에서, S&D 500 지수에 등재된 기업들의 주식들이 과거 5년 동안의 그들의 평균 수익의 36배가 거래되었다. 소위 가격-수익 비율이 100년 동안에 최고 수준이었다. 추락이 시작되자, 주식시장 장부상 부의 3분의 1 이상이 날아갔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공장과 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3년 연속 고용이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침체가 왔다. 모든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화폐의 전체적인 공급과 신용 유효성은 중앙은행의 활동을 통해서 규제된다. 어떠한 일련의 투기적 거품도, 그것이 기업 주식에 집중되건 몰기지 담보 채권에 집중되건, 중앙은행이 모르게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신의 "금융완화정책"을 통하여 처음에는 주식시장 호황을 그리고 나서는 주택시장 거품을 부추겼다. 연방준비위원회는 2003년까지 회원 은행들에 대한 단기대출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6.5%에서 최근 50년 동안 최저수준인 1%로 내렸다. 이 기간의 대부분 동안에, 소위 연방기금금리는 물가인상률보다 아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공짜로 주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이 무절제하게 돈을 썼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004년 후반에, 런던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금융완화정책이 미국의 국경을 넘었"으며, "일련의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으로 주식가격과 주택가격으로 흘러들었다"고 경고했다.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그들 정부들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이나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특정 법과 규정들과 무관하게 투기 거품에 감염되었다. 사회민주당이 통치해 온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더 극심한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이제 이들 유럽 국가들 또한 최후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가을, 몰기지 대출에 특화되어 있던 거대 영국 은행 노던 록이 파산해서 정부가 접수해야만 했다. 지난 수주 동안에,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들은 2개의 주요 은행인 덱시아와 포티스에 대한 "구제"에 개입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스위스의 유니언 뱅크는 엄청난 손실로 타격을 받았고, 현재 이 국제적 규모의 거함에 대한 구제금융이 회자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몇 개의 은행들이 거대 독일 몰기지 대부기관인 하이포 부동산을 구제하기 위하여 4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7000억 달러가 넘는 거금의 모든 사적 저축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도이체 방크의 최고 경제학자인 토마스 마이어는 "요즈음 은행은 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활동한다." 한탄했다. 현재의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워싱턴의 보다 엄격한 감독과 감시에 의해 방지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100피트가 넘는 파도에 의해 야기된 파괴가 6피트 짜리 방파제에 겨우 몇 피트를 더하는 것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치적 수준에서, 서유럽의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은 월스트리트의 붕괴로부터의 부수적 결과에 대한 걱정과 그들의 미국 제국주의라는 경쟁국의 갑작스러운 약화에 대한 기쁨 사이에서 모순을 겪고 있다. 독일 정부의 경제부처의 최근 연구는 "주목할만하게 약화된 외부의 경제환경"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 독일 부르주아지 잡지 슈피겔 온라인 (9월 30일자)판의 "오만함의 끝: 미국이 자신의 지배적인 경제적 역할을 잃고 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에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즐거움의 측면이 있다: "약한 달러, 자유시장 그리고 두 자리 수 이윤이라는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터보 자본주의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경제적 규범들을 만들어왔다. 미국이 추락하면서 미국의 국제 정치적 지위가 뒤집히자, 이제는 그것이 거대한 눈덩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 붕괴는 자본주의 지배가 민족국가를 넘어섰으며 세계은행과 IMF같은 기관들이 일종의 세계 자본가 정부가 되었다고 단정하는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라는 각종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적 사상가들에 의해 퍼뜨려졌던 관념을 박살내고 있다. 근래에 유럽 연합을 포함하는 여러 국가들의 민족 부르주아지들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 받치기 위하여 다투고 있다. 치근 아일랜드의 자국 6대 은행의 채무와 저축을 보증하겠다는 움직임이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곳을 향하여 이동하게 되면서 자신의 은행 예금자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영국 신노동당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통합된 규제와 조율된 유럽의 대응의 부족이 일부 정부들이 자신들의 은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지어 이웃 국가들을 화나게 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10월 3일자)의 웹사이트에 있는 한 기사는 런던 경제학교 교수인 윌렘 뷰터[Willem Buiter]가 쓴 다음과 같은 파이낸셜 타임즈 블로그의 글을 인용했다: "아일랜드의 보증은, 중세 군대들이 자신들이 포위하고 있는 도시 속으로 페스트에 걸린 시체들을 밀어 넣었던 이래로, 면전에서 행하는 가장 자기 중심적인 도발이다." 한편, 이제 네덜란드는 이 돈을 네덜란드 한 국가에 있는 은행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포티스를 구제하기 위하여 벨기에와의 협약을 파기했다. "세계화" 신화는 자본가들은 국내에서 피착취자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경쟁 자본가들 모두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권력, 즉 무장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념에 전제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 한번 경제 위기로 쪼개지면서, 두 번의 대 전란으로 세상을 이끌었던 경쟁하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경쟁이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자본가들의 지배가 1949년 혁명에 의해 타도된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포함하는 대외 경쟁에 맞서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배외주의는 그 자체로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노동계급에 대항하여 미국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가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60년도 더 전에 공산주의 운동의 슬로건에 새겨 넣었던 국제적인 연대와 투쟁의 강령으로 반드시 고취되어야만 한다: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개량 대 혁명 "나머지 우리들을 구제하는 것은 어떤가?"(사회주의 노동자 온라인, 10월 1일자)라는 사설의 물음에서, 국제사회주의조직[ISO]는 "월스트리트가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요구한다. 릭스 카니노에서 도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카사블랑카의 경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들로부터의 충분한 압력에 의해 노동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본래부터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본가 계급 지배의 민주주의에 대한 ISO의 호소의 표현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설에서의 요구를 부르주아지 지배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서의 은행 시스템 국유화에 대한 요구로 착각한다면, ISO는 잽싸게 "국유화된 은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후반의 많은 기간 동안, 은행 국유화는 서유럽에서 규범이었다. 여기에 덤으로 그것들은 자본주의적 기관들로 남아 있다."고 추가할 것이다. 농담 마라! 영국의 구 노동당과 같은 유럽의 대중적인 개량주의 정당들의 입에서 국유화 요구들은 파산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형적인 처방에 불과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ISO는 "연방정부의 최근 은행산업에서의 모험들에 대하여 국유화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미국 정부가 7000억 달러 구제금융으로 이미 해온 것 사이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ISO는 "친 노동자적 관점에서 경제의 구제는 은행 국유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뒤따르는 것은 주택 유질에 대한 지급거부, 일자리 만들기, 도시 내부에 있는 학교와 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공노동 등 일련의 혜택 프로그램 항목이다. 이것은 노동자 세계당(WWP)의 "부자 퍼주기가 인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다"라는 기사에서 반복된다. 이 기사는 "직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중단.... 그리고 가솔린, 음식과 광열비 가격의 원상회복"과 기타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ISO와 WWP의 몽상에 따르면, 이 모든 요구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입법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거의 1세기 전에 썼던 것처럼, 노동인민들은 "주식거래와 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문제도 결코 결정할 수 없다." WWP는 엄격하게 자본가적 관점에서, 주택소유자들을 돕는 것은 악성 채무를 변제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조언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 편집국과는 달리, WWP는 적어도 현재의 위기는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너스레를 떨 수는 있으며 "진정한, 그리고 심오한 변화가 발생하는 유일한 길"로서 "투쟁"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노동계급, 흑인, 그리고 빈민들이 일자리, 교육, 그리고 의료 보장을 제공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수중에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부를 장악하고 있는 부르주아지 권력의 타도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쓰여진 제4 인터내셔널의 창립 문서인 이행의 강령에서, 볼셰비키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의 투쟁들을 쇠퇴하고 있는 무정부적인 자본주의적 이윤 체제를 타도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줄 목적으로 일련의 요구들을 제출했다. 자본가 사장들의 착취와 강도질, 그리고 사기와 은행의 강탈을 폭로하기 위하여 그는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무정부성과 벌거벗은 이윤 추구의 결과인 인간노동에 대한 터무니없는 낭비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폭로하기 위하여" 자본가들에게 장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는 금융 자본의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는 은행의 몰수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동시에 그는 이것은 "만약 국가권력 그 자체가 착취자들의 수중에서 노동인민들의 수중으로 완전하게 넘어갈 경우에만 오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량 실업에 직면하여, 그는 가용 작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공 노동을 위한 대량의 계획, 물가인상의 참상에 맞서기 위하여 물가인상에 연동되는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호소했다. 자본가들과 자본가들의 개량주의적 대행인들에 반대하여, 트로츠키는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재산소유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이들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보다 작은, 특히 망한 자본가들은 여기에 더해 그들의 계좌를 인용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러한 결론들과 인용들을 분명하게 비난한다. 문제는 상충하는 물질적 이해관계들 사이의 '통상적인' 충돌의 하나가 아니다. 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붕괴, 의기소침, 그리고 황폐화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문제는 유일하게 창조적이고 진보적이며, 인류의 미래이기도한 계급의 생사의 문제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참상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들을 만족할 능력이 없다면, 자본주의가 사라지도록 하자. '실현가능성'과 '실현불가능성'은 이 경우에 세력관계의 문제이며, 이것은 투쟁에 의해서만 오직 결정될 수 있다. 그것의 즉각적인 구체적인 성공들이 무엇이건, 이 투쟁에 의해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를 청산할 필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