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체제 의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치적 결단 뒤에는 항상 경제가 따라 가는 것이 자본주의 상식이다 보니
평화라는 표상과 상징성 밑에는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게 포진해있다.
정부차원의 경제 교류는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카테고리로
북측과의 교류를 시작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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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부차원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1순위 비중으로 SOC 설정하고 있음.
제조업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맡겨둘 생각인 듯.
1. 에너지 : 남측 무상지원+6자회담 참가국 공동 개발
- 현황 : 석탄69%, 수력 19%, 유류 7%, 기타5%,
2. 교통 : 남한 차관으로 원자재 재공+북측 노동력
- TSR, TCR과 TKR
- 한반도 간선도로 네트워크 :AH(아시아 하이웨이), 1 평양-신의주, 2 원산-하산
- 남포, 나진항 개보수
- 순안공항, 백두산 삼지연공항 개보수
3. 통신
- 북한은 정보통신 관련 관심이 높음.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성과있음.
==> 경공업 등 산업연관효과 고려한 부문 우선 추진
==> 평양, 남포 지역과 개성 우선
==> 북한경제력 자생력 회복에 기여
(정형곤(2007),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SOC 개발 및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경제 교류를 위한 제도 점검도 슬슬 시작될 듯 한데,
기존 남북경협이나 개성공단 관련 파편적인 제도를 넘어서 본격적인 틀을 갖출 듯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선언의 수준에 따라 이 제도의 수준도 결정될 것 같긴하다.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봐야할까? 그리고 아무리 NGO 스러운 법제도 개입이라 해도 한반도의 새로운 전환기를 예감하면서는 이들 법이 제정되는 초기에 어떤 입장과 대안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그저 드는 생각은 남북 인민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류와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회 구상에 대해 특히 남북문제와 교류에 있어서는 한 발 앞서야될 것이란 생각이다. 그래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기에는 너무 버거운 주제인가?
KIEP에서 제시한 위 보고서에도 보면 모든 교류가 자본 집약, 효율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인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상 이런 기반시설을 가장 필요하는 것은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평양 시민이 아니라 지방의 그야말로 깡촌 주민들이다.
결국 북한 내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꼴 밖에는 안될텐데,
그리고 이런 정부차원의 개발계획이 인민에게는 꼴랑 한국의 10/1 수준의 임금 받으면서 노동력 제공하는 것 정도일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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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아이 털을 몽땅 깎아버렸더니, 병원에 찾으러 갔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다. 모발이란게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중요하긴 한가보다. 그렇게도 짓어대더니 털 깎고 부터는 좀 덜하다. 더웠던 게다. 언어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개체와의 소통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시간의 지연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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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들어서면서 식욕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은 먹을 것만 생각난다. 뭔가 허한게다.
뭔가 단계적으로 쌓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
하루벌어 먹고사는 세상이라지만, 스키마도 그렇게 만들어져가는건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와 긴장...내가 설정하지 않은 긴장은 피해오면서 살았다.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인가.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계기를 만들 수 있냐는 거다.
헉...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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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슬쩍 관심이 쏠린다.
사극 판타지를 무쟈게 좋아하는지라 이끌림을 거부하지 못했다.
확실히...CG는 죽이더라. 스토리 라인이야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문소리...액션 연기는 약간 어설퍼도 그나마 가장 카리스마 있는 캐스팅인듯.
근데, 왠 7일간 홍수....ㅡㅡ;;; 아무리 신화의 모티브와 전개가 세계적으로 비슷하다해도 너무한다 싶더라.
하늘로 돌아간 환웅, 그리고 그의 환생으로 광개토...커억....예수 재림을 한반도 땅에서는 진즉에 했다는 말인지.. 그래도 제작비 부족한 티 팍팍났던 주몽보다는 눈이 즐겁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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