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위원회의 정책역량이 의원단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당이 소외되었다'는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의원단의 정책역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정보의 축적과 민중.사회단체와의 정책네트워크도 당 정책위원회를 앞서기 시작했다."
위에 인용한 문구는 최의원실 홍수석이 당 기관지 <이론과실천> 12월호에 기고한 <당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대한 소수'였다>의 일부이다.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이뤘는가'를 주제로 실린 특집 코너의 하나이다.
==============================
12월 8일(수), 여섯 명이 모여 점심식사를 했다. 원래 가고자했던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그 식당 옆 중국집에 갔더니 정책위 사람들이 왕창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여섯이 한 데 모인 이유를 알면서도 무슨 일이냐고 하니, 여섯 중 하나가 '6자 회담'이라 농을 던졌다.
최의원실 홍수석과 홍보좌, 의정지원단 이실장과 강실장, 그리고 교육담당 정책연구원과 내가 '6자 회담'을 했다. 위 글에 대한 홍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함이었다. 홍수석의 글(정확히 말하자면 위에 인용된 문구)이 정책위 내에서 돌려 읽혀지면서 한순간에 분노가 정책위를 감쌌기 때문이다.
지난 주 위 문구가 회람된 후에, 보건의료담당 정책연구원 하나가, 최의원실과 함께 준비하던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 준비를 못하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었다. 7일에 열린 공청회에 최의원이 발제를 맡기로 해서 6일 저녁에 의원에게 하기로한 내용 브리핑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보건의료담당 정책연구원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맥락이 있다. 그냥 자존심 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보건복지위 현의원실에서 발표하는, 제대로 된 내용은 전부 3정조 보건복지 담당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 줬다. 때로는 현의원실 어느 누구도 못알아 들어서 연구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를 먹기도 한단다. 6개월 동안 이런 경험을 한 정책연구원에게 위의 문구는 분명히 '모독'이다.
6일 오후에 전화가 왔다. 회의원실 이보좌였는데, 홍수석의 글이 최의원실 공식입장도 아닌데 학교보건법 브리핑을 거부하는 건 문제 아니냐는 항의였다. 타당하다. 열받은 보건의료 담당 연구원은 예정대로 브리핑을 했고, 최의원 상임위 일정으로 발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발제까지 담당했다. 공무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위의 문구는 지난 주 4정조 회의에서 교육담당이 거론했다. 정조위원장은 이런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했다. 의장과 부의장은 홍수석을 불러다가 해명을 듣고 주의를 주려고 했다. 강실장과 나는 좀 견해를 달리했다. 의장까지 나서면 의원실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실국장들이 해명을 듣고 잘못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6자 회담'이 열렸다.
위 문구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다. 물론 사실도 아니다. 정책위원회와 의원단(결국 의원실들의 집합)을 '정책역량'이라는 기준으로 둘 관계를 파악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정한 게 문제다. 정책역량을 비교해 버리면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은 '누가누가 잘났나'를 판가름해야 하는 경쟁관계가 되어버린다.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 사업을 펼치는 기관들이다. 정책역량을 앞서니 뒤서니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책위와 의원단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이는, 홍수석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다섯은 전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
정보수집 면에서는 당연히 의원실이 앞선다. 앞서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좌관을 싸그리 다 갈아치워야 한다(당내 해고불가 신화를 깨자!). 의원실이 앞장서서 확보한 정보를 정책위에 전파하고 양자가 함께 정리하여, 정책위는 당론의 방향과 정책의 줄기를 마련하고 의원실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책역량'을 따지자면 정책위와 의원실은 각기 다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소위 민중.사회단체하고의 관계로 다르다. 의원실은 로비의 대상이 되기 싶상이다. 민원성 정책 제안이,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당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정책위가 담당해야 한다. 이는 정책위가 전략을 가지고 민중.사회단체와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가능하다.
홍수석은, 정책위와 의원단(실)의 역할이 바람직하게 조정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 될 뿐이었다. 위의 문구를 표현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물론, 홍수석의 글 전반은 의정과 관련하여 당내 각 기관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결국, 위 문구를 쓰지 않았으면 되었을 걸 괜히 집어넣은 것이다.
근데, 실수였을까?
홍수석은 우리가 자기의 의도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문구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표현이 잘못되었고, 이런 표현은 정책위와 의원실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경고는 된 듯싶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홍수석이 점심값을 낸 것도 일조했다.
11월 30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실 회의 테이블에서는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지난 11월 9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조세관련 법률 개정안들에 포함된 '간이과세제 폐지'가 또 다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1>
11월 9일에 발의한 10개 법률 개정안들은,
민주노동당의 조세개혁 프로그램의 1단계로서 부유세로 대표되는 당의 슬로건,
'부자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복지를'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들이었다.
부유세 정책은 민주노동당이 이 사회에 던진 하나의 화두이다.
이로써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전파했다.
당의 조세정책에서 부유세가 전부는 아니지만 부유세가 사회화된 상징임은 분명하다.
부유세가 도입되려면 그 이전에 여러 사전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부유세 도입 3단계'로도 표현한다.
부유세 정책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정책이다.
예전에 당은, 조세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와 협의한 적이 있었다.
민주노총도 참여연대도 부유세 도입 정책을 반대했었다.
그래도 당 정책위는 부유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부유세 정책은 당의 수많은 정책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뭍힐 뻔 하기도 했다.
2002년도 대선에서 부유세를 공약에 넣었을 때,
선본 안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대선 후보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 얘기를 꺼내니까,
나름대로 경제전문가라는 기자가
부유세 얘기를 하면 대선에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충고'를 했단다.
후보는 인터뷰 후, 인터뷰 내용에서 부유세는 빼달라고 기자에게 요구했고
다음 날 기사에는 부유세 얘기는 실리지 않았다.
또한,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의 과세 기준은 순자산 10억이었지만,
어느 순간 30억으로 보도되었다.
가진자들의 조세저항은 세련되었고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까지 흔들었다.
그래도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논쟁거리가 되면서 히트쳤다.
이런 일을 겪고서 부유세 정책은 당의 상징이 되었다.
부유세를 걱정하던 그 누구도 당당히 부유세는 도입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기 시작했다.
<2>
부유세로 상징되는 조세개혁정책은 세번째 수난을 맞이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진출했고, 법안발의 하한선인 10석을 차지했다.
당은 마땅히 조세개혁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그 첫 선을 11월 9일에 보였다.
하지만 이보다 발의가 늦춰져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할 운명을 맞이할 뻔했다.
당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위원회의 다리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다수가, 조세정책은 치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타당했다.
그러나, 당이 수년 간 준비했던, 그리고 국회진출 후 세세하게 다듬어졌던 정책이,
그것도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 프로그램이
검증받지 못한 정책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1가구1주택 소유라고 해도 양도차익을 2억 이상 얻은자에게 세금을 걷는 게
무슨 중산층을 적으로 돌리는 정책인가.
투명과세를 위해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 간이과세제 폐지가,
영세 상인만을 당의 적으로 만드는 정책인가.
당의 상징인 부유세 도입과 조세개혁정책을 지키라는 당내 여론으로
최고위원회는 11월 9일 입법발의를 허했다.
<3>
이것으로 당의 정책은 수호된 줄 알았다. 근데 뒷북이 울렸다.
간이과세제 폐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연 매출액 7,2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세부담 증가액은 전액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형태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당 정책위 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상인단체들도 공문을 보내와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래서, 11월 30일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법제실장, 조세담당 정책연구원, 의정정책실장, 정책기획실 정책연구원, 심의원실 정책수석, 송실장, 경제민주운동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당이 발의한 원안대로 결론을 내렸다.
당론이 정해져 법안발의까지 했어도 여전히 문제제기가 있으면,
다시 점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나는 이번 과정을 심각하게 여긴다.
당에서 조세정책은 제2정조위 소관업무다.
문제를 제기한 송실장은 제2정조위 실장이다. 말하자면, 정책조정 실무책임자다.
조세담당 정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법안을 작성할 때,
초안 작성을 마친 후 의원실과 협의를 할 때,
그리고 발의하기 위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즉 정책위의 안을 확정하기까지
실장은 모든 걸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법안이 발의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들,
최종안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30일에 정책조정회의를 하기로 해 놓고선,
29일에 당 사이트 게시판에 "간이과세 관련 입법발의안 - 심각한 문제있다"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자기주장을 펴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뒷북은 진압되었다.
주의장은 잘 된 일이라 한다.
문제가 보이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포함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웬지 부유세로 상징되는 조세개혁정책의 수난은 계속될 듯하다.
11월 24일 민주노동당에서는 인사가 있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부임되었다.
윤영상 부의장은 전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을 역임했고
정책위원으로도 활동을 한 사람이다.
마산의 주대환 위원장을 중앙정치의 정책위 의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주의장을 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10년만의 복권'을 이루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지난 6월, 의장이 선출된 초기에는
당헌에 따라 새롭게 구성해야 할 정책위 조직체계와 운영, 사업에 대한 구상을
주의장과 나누었던 사람이다.
기존의 정책위원회 상근 멤버들과도 이런 구상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6월에 윤영상 부의장에게 요구한 바가 있다.
정책위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어떤 자리든.
윤영상 부의장은 내게는 두 가지 이유로 정책위에서 자리를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나는, 자기 일신 상의 이유였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자기 개인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측근을 데려오는 모양새가 주의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주의장을 깊이 배려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출직이다.
선출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구상대로 2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고,
자기와 뜻이 맞는 몇몇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자리를 뜰 때 함께 나가면 된다.
이를 두고 보통 '정무직'이라고 한다.
그때, 윤영상 부의장이 정책위 '정무직'으로서 주의장과 호흡을 맞추리라고 기대했었지만 좌절되었다.
좌절은 여름에 한 번 더 있었다.
어느날 주의장이 소위 정책위 기존 상근자들을 모았다. 그자리에 이실장은 없었다.
윤영상을 부의장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다.
그자리에서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한 사람을 없었다.
다만, 역할을 잘 주자고만 덧붙였다.
나는 장난삼아 거한 식사 한번 사주시면 아무소리 안하겠다고 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별 눈치없는 나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아무말 없지? 거한 식사값을 댈 자금이 없으신감?
시간이 좀 지난 후 알게 되었는데,
정책위의 터줏대감 이실장이 반대 혹은 그 비스무레한 의견을 주의장에게 던졌단다.
그래서 좌절되었단다.
이실장은 반대 한 적 없단다. 약간 고려해야 할 게 있다고 했을 뿐.
그리고 시간은 지나갔다.
정책위 기능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정책기획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정책기획력을 올리기 위해 정책위의 여러 사람들이 고생 좀 했다.
고생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차츰 기획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고생한 사람들이 윤영상을 부의장으로 데려오자고 의견을 모았다.
간언으로 주의장의 의지도 확인했고 이실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문제가 생겼다.
윤영상 아찌가 안오겠다고 버티더란다.
난 문득, 어차피 올거면서 퉁기기는... 생각이 들었다.
김실장의 노력으로 윤영상 아찌는 부의장을 수락했다.
김실장의 노력이란, 윤영상의 의지를 돌린 게 아니라본다.
윤영상을 달랜 노력이다.
그래서, 결국 5개월 전에 왔어야 할 사람이 이제야 왔다.
나는 4년 넘게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원래부터 생겨먹은 게 '정치'는 체질이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긴 시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고상하고 원대한 사연도 있겠지만,
(블로그 이름도 이름인 만큼) 꼭 소개하고픈 이유는
"버티기 한판"을 해야겠다는 오기가 들끓는다는 것이다.
<지저분한 일기>에는 나로 하여금 '열받게' 만든 일들을 쌓아둘까 한다.
아마도, 진짜 쪽팔려서, 스스로 검열로 빼버리는 사연도 많겠지만.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