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 관련하여 2번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전제하겠습니다.

2. 녹색당의 노동 정책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노조를 보는 관점이 성장주의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다. 노동자와 녹색당이 친화력을 얻기 위해서 녹색당의 노동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8월 24일 녹색당 후보자 부산당원 간담회에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노동 관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2. 녹색당의 노동정책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노조를 보는 관점이 성장주의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다. 노동자와 녹색당이 친화력을 얻기 위해서 녹색당의 노동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오늘은 1번과 관련해서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변혁운동 노선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된 사회기 때문에 민족주의나 반제반봉건 이런 노선과 좀 달리 한국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주요모순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주요모순이고 나머지 문제들, 이를테면 여성문제나 성소수자 문제와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주요모순이 해결되면 부차적인 것은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노동과 자본이라는 기본모순, 그리고 나머지를 부차모순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단순하고, 오히려 단순해서 문제 해결을 좀 낙관적으로 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녹색당에서 녹색이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녹색의 이념으로 노동과 자본의 모순,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곤란한 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의 이념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실 녹색의 이념에 대한 관점은 당원 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은 모호하고 정책은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녹색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니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고 현안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계급사회이니 우리 녹색당 역시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녹색당의 지난 20대 총선 자료집 <노동> 항목을 보면 우리 당의 노동정책이 아주 자세하게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 질문 중에서 1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박근혜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명백한 <노동개악>입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핵심은 ‘노동개악 5법’과 ‘행정지침 2개’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기준법, ②고용보험법, ③산재보험법, ④기간제법, ⑤파견법과 2개의 행정지침인 ①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②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이건 모두 자본가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이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가 지급하는 임금은 언제나 자본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노동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를 쉽게 자르고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려 자본의 이윤축적을 고도화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 관료들은 역시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그 표현도 참 남다릅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걸 “공정해고”, “저성과자 해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는 이걸 “쉬운 해고”라고 불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에 <일반해고>라는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일반해고가 바로 ‘저성과자 해고’를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①징계해고, ②정리해고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③일반해고(일신상 해고)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해고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요.

19대 국회 때 은수미 의원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기업이 월별로 등급을 매기고, 감봉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면서 해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일 잘해도 꼴등이 생긴다. 그렇게 3~9개월을 하면 못 견뎌서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할 수 있다. 리고 해고를 싸게 할 수 있다. 기업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주는 게 한 해에 약 90만명이다. 이중에 절반만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하면, 수십조원하는 위로금의 반만 써도 된다. 나는 이게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은수미 의원 인터뷰)고 말합니다.(2016년 9월 2일 오후 6:43)
 

오늘은 새로움에 관한 생각을 나눠 볼까 합니다.
새로움, 새롭다는 게 뭘까, 도대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되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뭐가 새롭겠습니까? 노동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세상, 삶의 수단으로서 노동이 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노동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똑같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어제와 같은 회사나 공장에서 어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쳇바퀴 돌 듯 도는 일상에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건 무슨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년도 더 전에 철학자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면 노동은 페스트처럼 기피하게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이 삶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버린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상투성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상투성에 지배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위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상투성이 우리 깊숙한 곳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새로움, 새로움을 찾는 것은 이런 상투성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고,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거지요. 매순간 이질적이고 낯선 어떤 것이 출현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것/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매 순간 나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거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도, 식탁도 똑같이 어제의 것이지만 사실 방도, 이불도, 식탁도 어제의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곧 운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운동은 매 순간 새로운 어떤 것을 야기합니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래서 운동과 변화는 같은 말입니다. 운동과 변화 속에서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산만한 바위도 말랑말랑한 젤리와 다름없는 법이지요. 운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우리 삶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누군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맛있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었다면 그 사람도 변화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도 변합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그 사람은 죽었겠지만 그 사람이 속했던 세계는 변하겠지요. 운동과 변화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일이 좀 있어 니체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세계를 주인과 노예에 빗대어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은 기존 가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노예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확립된 가치는 우리에게 ‘예’와 ‘아니오’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면 ‘아니오’는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가치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자들의 관점이 대립됩니다. 물론 새로운 가치도 곧 확립된 가치가 되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새로움이란 지속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확립된 가치들의 질서와 창조적 무질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새로움의 출현이기 때문이지요.
 

니체는 영원회귀를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영원회귀는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니체에 따르면 언제나 매 순간 새로운 어떤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영원회귀는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지요.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겁니다. 이런 차이가 새로움을 긍정적인 가치로 만듭니다. 영원회귀는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우월하고 더 나은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영원회귀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회귀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일상적인 상투성 속에서는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조차 기존의 것으로 환원되어 버리고 기존의 것에 의해 평가되고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란 기존의 어떤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떤 순간,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 도래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은 곧 운동과 변화를 의미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감싸는 미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10년 전, 또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생명의 가치라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심,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시민들에 대한 공동체의 배려의식까지 사실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동자들은 억압받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움을 매 순간 새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지요. 니체가 영원회귀를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새로움의 원천이라고 말한 것처럼 운동과 변화는 우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녹색당이 바로 새로움을 창조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2016년 9월 1일 오후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