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네이버의 검열 사례를 제대로 수집해봐야겠다. 그동안 포털 관련 운동을 열심히 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혹시 모아놓지 않았을까? 내일 알아봐야지. 지금은 정신이 없다. 그 사람들도 자겠지 -_-;
이대로 가다간 대형 포털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게 될거다. 지금도 눈을 씻고 봐야 조금 나올까? 아예 포털에 기대를 안해서 그런게 있는지조차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랜드 불매운동과 함께 네이버 안가기 운동도 했으면 좋겠다. 달군님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고, 몇군데 퍼날랐습니다.
혹시 제 블로그만 따로 RSS수집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나도 고발하라! - 망법폐지하라!
위 링크를 한번 읽어보시고,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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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8 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매출 제로 투쟁 결과 공식적으로는 65억 여원의 매출손실을, 비공식적으로는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내가 결합했던 홈에버 시흥점의 경우 아침부터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이후 밤 10시까지 점거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까지는 매출 제로였다. 새벽 1시까지가 영업시간이니 이후에 2-3시간 정도 영업을 했을지 모르나, 아마 하지 못했으리라. (그런데 아직도 이랜드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진짜 한판 승부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홈에버 상암점(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초점을 맞춰 집중 조명하였지만, 전국 각지에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 학생들,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각 매장 점거농성에 함께하였다. 홈에버 시흥점의 경우에도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관악,동작,구로,금천지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및 학생행동연대와 함께하는 덕성여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에서는 연인원 25명이 넘는 당원, 당우들이 참여하였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12시간 이상을 한 자리에 모여 버틴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경들과 용역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동지들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염려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을 따지거나 마스크를 사고 오는 등의 신중함을 보였지만, 시흥점의 상황은 그냥 즐거운 잔치였다. 다들 미리 준비도 못했을 터인데, 왜 그리 발언도 잘하고, 율동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인지... 특히 사회를 보느라 수고한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조직부장인 김형석 동지가 많은 수고를 하였다. 수고했다는 말도 못하고 왔는데...
그나저나 이랜드 투쟁은 어떻게 될까. 이제 홈에버 상암점 뿐만 아니라 뉴코아 강남점으로까지 거점을 넓혔으니 커버해야 할 범위가 늘어난 것인데,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그 만큼 중요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이랜드 동지들에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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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농성 확산…매장16곳 영업못해 (한겨레, 황보연 김소연 윤영미 기자, 2007-07-09 오전 12:54:32)
‘차별시정 회피 대량해고’ 비정규직 갈등 고조
이 랜드그룹의 비정규직원 해고에 항의해 8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4천여명이 전국 곳곳의 이랜드그룹 계열 할인매장에서 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여 홈에버와 뉴코아 등 16곳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랜드그룹은 “불법 점거와 영업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찰은 지난 6일 체포영장을 받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의 검거에 나섰다. 이들을 포함한 이랜드 일반노조원 600여명이 9일째 농성 중인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경찰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간부·조합원 등 3천여명과 이랜드 일반노조원 1천여명은 이날 서울·경기·인천·울산·전남 지역의 홈에버(옛 까르푸)와 뉴코아 아울렛·킴스클럽 등 이랜드그룹의 할인매장 16곳을 상대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제품 진열대와 계산대를 노끈·쇼핑카트 등으로 막고 “비정규직 해고 철회”와 “계산업무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의 점거농성과 이를 우려한 이랜드 쪽의 영업 중단 조처로 이날 해당 매장 대부분 영업이 중단됐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이랜드그룹이 할인매장의 비정규직 계산원 750여명을 해고하거나 외주 용역업체로 넘기려 하면서 벌어졌다. 홈에버에선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된 계약직 사원 400명 이상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해고됐고, 뉴코아의 경우 외주화를 거부한 계약직 사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 시정을 피하려고 회사 쪽이 비정규직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업무를 외주화로 돌리는 등 기업의 악용 실태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 최성호 이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 기업 처지에서 경영 효율성을 고려해 각 계열사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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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커녕 법은 뚫리고 정부는 무기력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7-09 오전 12:46:37)
이랜드 사태 뭘 말하나
‘0개월 계약’등 치밀한 준비 법 빈틈 파고들어
외주화·분리직군 등 ‘제2 차별’ 부작용 전면에
노동부 ‘편법 엄정조사’ 엄포도 기업선 ‘콧방귀’
노 동현장에서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해고나 외주 업체로의 전직 강요 등 부작용이 전면화하고 있다. 특히 일선 기업들은 단기적 경영 효율을 앞세우며 법의 허점을 파고 드는 데 반해, 정부는 이를 차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악용되는 비정규직법=홈에버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대응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법 취지’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 법 시행을 계기로 계약 해지와 용역 전환, 분리직군 고용 등이 입체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랜드그룹 계열 할인매장인 홈에버에서 계산업무 등을 맡아 온 계약직 사원은 3천명이다. 최근 노조가 공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 명세표(동일 호봉 기준)를 보면, 정규직의 한 달 급여가 169만원인데 비정규직은 79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비 정규직법은 이런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고 지난 1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선 2년 넘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홈에버에선 결국 차별을 바로잡기보다는 아예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업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회사 쪽은 합법적 계약 해지라고 말하지만, 상시적 필요 업무인데다 그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돼 왔기 때문에 일방적 해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2년 이상 된 계산원 가운데 521명에 대해선 고용을 보장했으나, 상여금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직군으로 분리해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서 뉴코아는 비정규직 계산원들에게 회사 쪽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이른바 ‘0개월 계약’(<한겨레> 5월2일치 1면)을 강요하는 등 치밀한 사전 조처까지 취했다.
이달부터 차별 시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고용 대기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선 용역회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쓰지 않은 비정규직 사원들을 지난 2일 대기발령한 뒤, 지하 교육실에서 하루종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도록 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또 두산건설도 지난 5월 계약기간이 끝난 고객서비스팀 비정규직 사원 2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당사자들이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 속수무책=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이런 처사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처가 없다는 데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외주나 도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법 또는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랜드 사태에서도 노동부는 지난 6일 노사 교섭이 처음 열리도록 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를 지켜보기만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 ‘노사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추진하게 되면 고용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런 부담은 결국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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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외주화 철회 못해'..뉴코아 3차협상 결렬 (2007년07월09일 ⓒ민중의소리, 유지훈 기자)
노조, 성실교섭 촉구하며 강남 뉴코아 지하매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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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위원장 “사쪽, 부당해고 판정도 무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07-07-08 오후 07:19:40)
이랜드 일반노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김경욱(37)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2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에서 동료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9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과 동료들은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매장에서 밤에는 포장상자를 이불삼아 잠을 자고 낮에는 목이 터져라 ‘해고 철회!’를 외친다. 김 위원장은 “농성자의 95%가 30~50대 여성 조합원인데다, 조합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한 사람도 그만두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올 6개월 동안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습니다. 판매직, 계산원 등 홈에버 비정규직 3000여명이 사형 날짜 받아놓은 사람마냥 불안에 떨며 일해 왔죠.” 그는 “18개월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해고할 수 없도록 약속한 노사 단체협약이 있었지만, 이미 휴짓지조각이 됐다”며 “지난달 20일 노동위원회에서 21개월 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는데도 회사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대화도 계속 겉돌기만 해 더욱 답답하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겨우 노동부 중재로 노사가 6~7일 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비정규직 고용’은 경영권의 문제”라며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집 회, 기자회견, 노동위원회 진정 등 우리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대량해고에 대해 회사와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박성수 이래드그룹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노조 쪽에는 벌써 6명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김 위원장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성을 결코 풀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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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전국 타격 투쟁'으로 20여개 매장 문 닫아 (2007년07월08일 ⓒ민중의소리, 배민 기자)
사측 "기업 테러", 노조 "요구 들어 줄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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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랜드 전 매장은 '매출 0'이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7-08 오후 4:45:16)
민주노총, 이랜드 산하 매장 12곳 점거..."비정규직 해고 철회"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 9일째를 맞은 8일 민주노총이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및 외주화에 항의하며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매장 12곳을 점거했다.
뉴코아 서울 강남점, 분당 야탑점, 일산점, 홈에버 시흥점, 면목점 등 12개 매장은 이날 오전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됐으며 그 밖에도 전국 곳곳의 이랜드 그룹의 유통업체 점포에서는 집회 및 기자회견, 선전전 등이 이어졌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점 앞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그동안 수없이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서 민주노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이랜드는 실력도, 권한도, 내용도 없는 '핫바지' 몇 명을 내보내 문제 해결은커녕 임금까지 동결하자는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이랜드가 계속 이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오늘 이후에도 전국 매장 타격 투쟁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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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강남, 홈에버 면목 등 곳곳 영업 중단…오히려 경찰이 원천봉쇄로 영업 정지
이날은 지난달 30일 홈에버, 2001아울렛 등에서 일하는 캐셔 등 여성 비정규직들이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한 지 9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이랜드 그룹이 지난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대거 계약해지 및 캐셔 업무 자체의 외주화를 진행하는 데 맞서 싸우고 있다. (☞ 홈에버 점거농성에 관한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이들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8일을 집중 투쟁의 날로 잡고 산하 연맹들과 각 지역본부별로 전국의 모든 이랜드 매장을 점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 그룹의 하루 매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점을 비롯한 이랜드 유통업체 매장 곳곳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는 오히려 회사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해 배치된 경찰 병력에 의해 완전히 출입구가 봉쇄됐다.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이랜드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경기지역의 12개 점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영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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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일반 출입구 외에도 주차장, 직원통로 등 뉴코아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분산돼 영업 재개를 막았다. 사전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있던 일부 조합원들은 강남점 킴스클럽의 계산대를 막고 농성을 벌였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10시까지 각 매장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이랜드 매장 매출 0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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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당초 "교섭에서 회사가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8일 전국 매장 점거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교섭에서 이랜드는 "일단 점거부터 풀어야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예정대로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매장 점거 투쟁을 벌였다.
두 차례에 걸쳐 노사가 마주앉았지만 이랜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의 해법에 대한 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올해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기어이 이랜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랜드측은 이들의 점거투쟁에 앞서 이날 새벽 노조에게 오는 10일 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노조도 일단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성실히 대화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던 만큼 모든 교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책임 있는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교섭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장 2명이 교섭장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호텔에서 '7일까지 복귀하라'는 기자회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적 지지받는 투쟁에 공권력 투입하면 정권 뒤집힐 것"
한편 장기 점거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은 이날 경찰병력이 농성장 입구를 완전히 막고 수시로 농성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해 농성중인 사람들과 물리적인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김형근 위원장은 "지금 이랜드에 맞선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런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이 뒤집히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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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없었다' 홈에버 주장은 거짓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2007년07월06일 ⓒ민중의소리)
오상흔 대표, "부당 대량해고 없다"…지노위 자료서 350명 계약해지 드러나
<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측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만 5개월에 걸쳐 수백명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에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사진>에 따르면, 홈에버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전체 33개 매장 소속 비정규직 350명을 계약해지했다. 노조는 6월 말까지 계약해지된 인원을 추산해 더할 경우 400여명의 홈에버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해지된 노동자 중에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의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도 15명이나 포함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진행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며 홈에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노 조가 ‘대량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말까지 계약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경욱 노조 위원장은 “올해만 400명을 해고해놓고, 대량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측의 거짓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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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직무급제의 허와 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2007년07월06일 ⓒ민중의소리)
"이랜드는 직무급제 철회하고 노사교섭으로 비정규직 현안 해결해야"
2천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면서 장마철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하루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직 박성수 회장을 위시한 경영진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낀다는 박성수 회장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응당 지금이라도 농성장에 나와 마음을 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공동 파업은 사전에 회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교섭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만일 이랜드그룹이 문제투성이이긴 하지만 애초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2년 이상 정규직화’나 ‘차별 시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면 상황은 지금과 사뭇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우격다짐으로 대량해고와 외주화를 강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노사 간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것을 잘 알 법한 이랜드그룹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중차대한 비정규직 문제를 홀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규직화 방안이랍시고 홈에버가 내놓은 ‘직무급제’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직무급제는 한 마디로 ‘평생비정규직 고착화 방안’이며 7월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자본의 교묘한 술책이다. 이를 두고 정규직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선 직무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홈에버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관리자들만 볼 수 있는 이메일 공지에만 ‘직무에 따른 급여제도’로 별도 급여 테이블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직무급제가 정규직 전환을 의미한다면 별도의 급여 테이블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정규직의 호봉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직무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인상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른 '직무급제'로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부는 그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시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올려주지 않고도 직무급제로 전환하게 되면 손쉽게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차별시정을 가장 핵심적인 입법 취지로 제정한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기막힌 일이 21세기 선진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홈에버는 비정규직 전원을 직무급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속 2년 이상 비정규직 1천100여명에 대해서만 직무급제 전환 자격을 주었다. 근속 2년 미만인 2천여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회사의 선처만을 바랄 뿐 당장이라도 해고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홈에버에서만 4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근속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팀장과 지점장의 추천을 거쳐 전형 절차를 밟아야만 ‘직무급제’가 될 수 있다. 공동투쟁본부의 파업으로 이 문제가 쟁점화되자 회사가 뒤늦게 직무급제 전환자 수를 늘리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홈에버가 유통업체 최초의 정규직화 방안이라고 떠들썩하게 언론을 통해 홍보한 ‘직무급제’가 노조의 단체협약에도 한참 못 미치는 후진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이다.
이랜드일반노조의 단협에는 18개월 이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면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만 지나면 최소한 ‘직무급제’ 수준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조항보다 더 후퇴한 안을 가지고 대단한 정규직화 방안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랜드그룹은 철면피 사기꾼이다.
기만적인 홈에버의 ‘직무급제’ 수준의 고용안정 방안을 2006년에 이미 단협으로 쟁취한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의 올해 요구는 "회사가 오리발 내밀지 말고 제대로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는 것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면 우선 2년 이상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3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기만적으로 후퇴시킨 홈에버 직무급제와 같은 무기계약 방안을 변칙이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한 이상수 장관은 ‘자본부’장관이다. 그는 841만 비정규직,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569만 기간제 노동자수가 모자라서 더 늘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다. 적어도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외주화를 선택한 이랜드그룹의 기만적인 ‘직무급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질타해야 옳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약하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이상수 장관은 지금 노동부 대국민 홍보용 책자 속에만 갇혀 있는 ‘2년 이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해방시켜 비정규 노동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