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이 무슨 기자회견씩이나...
김용현이의 변호인단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내란범들의 망상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수차례의 수사와 소송을 거쳐 투표조작이 없었음을 확인했는데, 지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총칼을 동원해 서버를 털어야 한다고 믿는 이 정신상태라면 뭔 짓을 못할까.
윤석열이 밝힌 내란의 이유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현 일당의 입장만 보더라도, 이자들을 당장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으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미적거리고 있고, 국힘은 내란동조정당의 입장을 더욱 선명히 밝히고 있으며, 육사38기들은 김용현 찬가를 부르면서 내란동조세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이자들의 범죄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내란죄는 물론이려니와 일반이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군인들의 경우에는 죄다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과 별개로, 내란세력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각 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죄, 고무찬양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증거인멸 날조 등 죄 일체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내가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의 긍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보니 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처단하는 것에는 반대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