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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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초단기계약, 각서강요 비일비재

내일(27일)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증언대회(기자회견) 개최

 봄비가 내린 지난 21일 아침, 성신여고 앞에서 한 여성의 1인 시위가 있었다. “비정규법 때문에 계약해지라니요?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피켓에 적힌 구호다.

 1인 시위를 한 사람은 13년째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수운씨. 그녀는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1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수운씨는 “비정규법 때문”이라는 학교 측의 계약해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결국 학교를 떠났지만, 정수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에 가입했고, 집회에도 참석했다. 학교 측은 한 발 물러섰다. 계약만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재계약을 하겠다고 정수운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내민 계약서는 1년만 계약을 더 연장하고,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자리를 알아볼 기회를 1년 간 주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 계약해지가 1년 늦춰진 것 밖에 없었다. 정수운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언주초등학교 채성미 방과 후 보육전담교사는 6월까지 초단기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채성미씨도 올해 초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노조와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교 측이 입장을 바꿨다. 채성미씨는 “7년 동안 일해 왔지만,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처음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채성미씨는 올해 각서까지 강요받고 있다. 각서의 내용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라는 것.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류정렬 조직국장은 “학교는 공무원도 아닌 채성미 조합원에게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 복무 규정까지 들이대며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각서에 따르면 노조 활동도 못하며, 언제 짤려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 못한다는 것인데, 노예각서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류 국장은 “이러한 각서가 서울시교육청의 비정규직관리지침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채성미씨 같이 7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 올해 학교 측에서 유독 계약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최지복 노무사(노무법인 일과 희망)는 ”7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시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오랫동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소원 등에 대한 계약해지나 초단기계약, 임금삭감와 외주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부터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중 1명을 짤라야 한다며 제비뽑기로 계약해지자를 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계약해지, 초단기계약, 임금삭감, 외주화로 내몰린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모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과 비정규법을 규탄하는 증언대회를 연다. 27일(화) 오후1시 교육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주최로 열린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행정실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강사, 방과후 선생님, 환경미화여성노동자 등이 참석해 자신들이 몸소 당하고 있는 사연을 직접 이야기하고, 교육부에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임1. 학비 증언대회(기자회견) 프로그램)

학교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 처우악화 사례 증언대회(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07년 3월 27일(화) 13:00

▌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앞(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사회: 박진현 공공노조 조직부장

- 인사말 :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민주노동당 등     

- 증언1. 정수운 (성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비정규직)

- 증언2. 엄혜은 (월계중학교 교무실 비정규직)

- 증언3. 채성미 (언주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전담 비정규 교사)

- 증언4. 천옥자 (경기여자고등학교 청소 비정규직)

- 증언5. 이용범 (선화예술고등학교 비정규 실기 강사)

(덧붙임2.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처우악화 사례 - 첨부파일 참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