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 지난 4월 27일 부산,인천,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공공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청에 전달한 공공노조의 항의서한입니다. 

[4월 27일 항의서한]

기만에 가득찬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하라!

정부가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학교 비정규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초단기계약, 외주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처우악화를 강요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5개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절규하며 싸우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문 하나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정부 비정규대책에 따라 오는 5월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중에서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결국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또 최근 정부 내 공공기관 비정규대책 추진위원회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표준안’을 보면 무기계약전환이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인사관리 표준안을 보면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근무태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뒀다. 정부 지침이나 소속기관 장의 독단에 의해 무기계약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면, 비정규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최근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정부 대책이 생색내기라는 것이 다시 확인 되고 있다. 예산 없는 정부 비정규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불안 조장하는 무기계약화는 이름만 바뀐 새로운 비(非)정규노동자를 양산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정부의 비정규정책, 더 나아가 유연성만 강조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 무기계약이라는 손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어렵더라도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이러한 원칙 속에서 단계적인 점진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법을 폐기하고 전면개정해야 한다. 기만에 가득 찬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계약해지와 처우악화 강요로 고통 받는 학교 비정규노동자(경기여고,성신여고,월계중학교,언주초등학교,선화예고)들의 절규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공노조와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은 5월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 요구를 쟁취할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