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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사태 … 결국 거센 반발 불러와

 

=오는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정부 대책 철회하라”며 집회 개최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부르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오는 9일(금) 오전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차별 철폐 없는 무기계약 반대 △정규직화 노사합의 이행 △비정규노동자 외주화 및 집단해고 중단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이날 집회에는 KTX․새마을 승무원,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 비정규직,학교비정규직,지자체 비정규직 등 비정규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해 전체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전교조가 참가해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같은 날 오후 4시 광주시청 앞에서도 ‘비정규직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 광주전남노동자 결의대회’가 공공노조 주최로 열린다.


◇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외주화’ … 거센 반발 예견된 일


 지난 해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다.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5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자를 우선 확정할 예정이어서,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올해 상반기 내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짜르고 있다.법원 행정처가 지난 해 12월 계약직 민간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았다.사실상 해고다.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일어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4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4명을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 비정규직이 하던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광주시청에서 청소,주차,조경,민원안내 업무를 하던 50여 명의 용역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내몰렸다.광주시는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3월 12일 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비정규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유지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광주시청 담당자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공공노조 광전공공서비스지부 전욱지부장은 “해마다 용역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해고 위협이 있었다”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이어 새마을 승무원을 시작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주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올해 역무,시설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계약서를 맺으면서 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었다.시설업무 비정규직의 계약서를 보면 “다만 사업조정,변경,완료에 따른 인력조정과 인력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즉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정부가 ‘정규직화’ 노사합의에 재뿌려

 

 지난 1월 2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 당정협의회에서 △산업인력공단 △양평군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경북대 등 6개 기관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시범기관’으로 정하고,정부 추진단이 직접 밀착 결합해 비정규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합의에 딴지를 걸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시범기관으로 정해진 산업인력공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노조가 지난 2005년 66일간의 파업  끝에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구 기능대학)비정규직에 대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맺었다.노동부도 이를 승인했다.노동부는 작년에 공단 정원 100명과 폴리텍대학 80명의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이들 비정규직들은 노사합의를 이행할 것을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촉구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노사 합의사항 이행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조의 질의에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은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노사합의서와는 그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이어 노동부는 “산하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중략)2007.5월 경 전환규모 및 처우수준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들어 노동부마저도 노사합의에 따른 ‘정규직 전환’보다는 ‘무기계약 전환’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병원은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 24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으나,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이전 관례대로라면 병원 측은 2월 말에 있을 이사회에서 노사합의사항을 안건으로 올리고 원안대로 통과할 예정이었다.현재 병원은 예전과 다르게 고민에 빠져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비정규대책을 내세우면서 제동을 건 교육부 때문이다.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오은영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5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른 무기계약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병원측에게 노사합의사항 사항을 2월 말 이사회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미경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게 임금 등 차별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모범적인 노사합의를 가로막고,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하향평준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참고자료)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① 대회명칭:

(소제목)차별 철폐 없는 무기계약 반대․ 정규직화 쟁취!정규직화 노사합의 이행!비정규노동자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주제목)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② 일시:2007년 2월9일(금)오전11시

③ 장소:기획예산처 앞

④ 주최:공공부분 비정규대책본부

⑤ 주관:공공운수연맹


⑥ 집회순서

(사회:박진현/ 공공노조 조직부장)

 -몸풀기:발전차(새마을승무원 몸짓패)

 -민중의례

 -집단민원 및 요구사항 전달

 -투쟁사1:노사합의 미이행 규탄(산업인력공단,의료연대)

 -투쟁사2:외주화 중단 촉구(KTX․새마을 승무원)

 -몸짓공연:발전차(새마을 승무원)

 -투쟁사3:계약해지 규탄(학교비정규직)

  - 격려사: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대회사: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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