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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2
    사형제와 성정치(13)
    혁사무당파
  2. 2010/04/01
    전면적인 부대 재편성이 필요하다(3)
    혁사무당파

사형제와 성정치

사형제·보호감호제 추진에 '성性정치' 메카니즘 작동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성폭행 살인범, 신속하게 사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형제 부활이 여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제 적용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형제 부활 조짐과 보호감호제 추진을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원인제공의 측면에서 들여다 보기로 하자.

여기서 ‘성폭행’ 부분은 각별히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현 정권이 내세우는 ‘성도덕’적 포퓰리즘이 대 국민 선전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사형제 부활과 보호감호제야말로 진보진영의 족쇄를 채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즉, 사형제 부활 등 전술의 기저에는 비가시적인 ‘성정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권이 사형제 등에까지 끌어들이며 애용하는 성정치에 있어 사실상의 사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정치적으로 대거 약진한 여성계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당시 여성계는 성주류화 전략을 기조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 냈고 정치권과 일반시민을 불문하고 비도덕적인 성에 노출된 남성이면 가차없이 맹폭해 항복을 받아내곤 했다.

이때 한나라당은 여성계의 끊임없는 성정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지난 10년을 지우고 싶은 여권은 즉각 여성계의 요술방망이인 성정치를 벤치마킹했고, 성폭행 살인범 사건 등을 통해 성을 부각시키니 그림이 절로 나왔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이었다. 이들은 정적이 지녔던 성정치라는 무기를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일거에 평정할 기회를 잡았다. 사회구조를 논하기보다 단지 생물학적 남성의 성적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성정치 장난질이 파시즘 계절을 맞아 사형제 부활과 보호감호제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장난질에는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정권의 부침과 함께 패닉상태에 빠져버린 급진적 여성주의자들, 급진적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사회주의운동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채 길을 잃어버린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이번 사태에서 원인제공의 한 축인 셈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그간 엄중한 정세 앞에서조차 오직 성정치로 좌충우돌 에너지를 소진하며 귀한 세월을 낭비한 이 아마추어들을 변혁운동은 과연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혁운동은 그런 역량이 있는가. 변혁운동에 비해 그들의 기득권이 아직까지도 강고한 건 아닌가. 목전의 혹독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가.   

 

 [혁사무당파]  ▒ MB들어 적용되고 있는 성정치는 급진여성주의자들의 버전을 본딴 것이지만 진행과정은 가공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앞으로 정부가 집시법 위반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달자고 할 거라는 이호중 교수(서강대)의 예상처럼 사형제나 보호감호제도 역시 부당한 권력에 대한 민의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애용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권위주의 국가의 통치기술인 국민들에게 겁주는 방식과 국민들의 기를 꺽는 방법에 성정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기존의 성정치가 MB에게 날개를 달아주다니.. 무서운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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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부대 재편성이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진보운동 중에서 가장 손쉬운 운동은 MB 반대운동이다. 권력의 정체성에서 자본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쉬운 운동은 '착한 자본' 냄새를 살짝 풍기는 DJ와 MH 반대운동쯤 되겠다. 다음으로는 진보적?이라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비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DJ와 MH 그리고 진보 양당 사이에는 제도권 예비군들이 득실거리는 시민운동과 이른바 ‘노빠’와 ‘진빠’(중궈니빠)들이 의회주의 범주 내에서 잡다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얘들은 포퓰리즘성 이벤트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다고 봐야한다.

 

역시, 어려운 운동은 사회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다. 우파들은 이해관계로 춘추전국시대지만, 이들 좌파들은 논리모드 관계로 형세가 장난 아니다. 좋든 싫든 어쨌든 이들은 역사적 담지자(擔持者)로서 변혁엔진을 만드는 중추이기에, 단체거나 개인이거나 서로 밉거나 곱거나 상관없이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혁사무당파가 진보넷 메인과 [내부모순] 블로그를 통해 방문객이 있건 없건 신경쓰지 않고.. 징~하게 싸움을 거는 까닭도 그런 연유이다. 대오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 투쟁은 활동가들과 열정적인 진보꾼들을 상대로 논리를 통해 전면적인 부대 재편성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막쯤에 해당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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