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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건강 파시즘의 역사적 기원 2012·11·23 02:31

스티븐 데이비스(Dr. Stephen Davies) 옮긴이의 소개 최근 강력 시행되고 있는 강제성 금연정책과 주폭과의 전쟁 등 시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와 관련, 끽연 자유권을 위한 조직(Forest)에서 발간한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건강 파시즘의 역사적 기원>>에서 제 1장 “건강 파시즘 사상”을 옮겨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어떤 사상이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역사를 아는 일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이해하려면 18세기 “2중혁명”(얼마 전 타계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규정) 즉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 이래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성패의 역사를 학습하여 성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까닭이다. 이 책은 제 1장 건강 파시즘의 사상, 제 2장 예방접종 논쟁 1808-1867, 제 3장 ‘사회적 위생’과 우생학, 제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옮긴이: 최형록(인문학자)  출처: www.forces.org/articles/forest/fascism.htm 머리말 서양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오늘날 개인의 자유에 가장 음험한 위협은 “건강 파시즘”의 위협이다. 이것은 여론 일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정치적 엘리트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에 더더욱 의미심장한, 사상과 태도 전체이다. 이 사상에 대한 세상의 평판 탓에 이 사상은 분수에 넘치는 지위를 누리면서 비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력과 짝을 이루어 여론에 심각하면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건강 파시즘” 사상은 의료업계를 비롯한 많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많은 압력단체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사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사상은 일관성 있는 체계로서 연관된 행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약 150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 주장과 그에 따른 강령의 정밀한 내용은 때때로 변화를 겪어왔다. 이전에는 “연약한 마음”과 “도덕적 비행”과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에 오늘날 그 초점은 식사, 흡연, 그리고 알코올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근본 가정들과 논의 방식들의 깊은 수준에는 연속성이 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건강과 공공정책에 관한 논쟁은 본질적으로 이전의 쟁점들과 동일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논쟁들과 그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건강 압력단체들의 성격 그리고 무엇이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며 어떻게 하면 “건강 파시스트들”에 가장 잘 저항할 수 있는 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1장 건강 파시즘 사상 “건강 파시즘”의 기초 사상은 무엇일까? 그것의 기본 가정은 사람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환경적이거나 내재적인 요인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 개개인이건 주민 전체이건 이 양자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식사, 습관, 생활양식, 노동 유형 같은 문제들, 세대 조직, 계급구조 같은 사회구조들 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의학적 치료를 사용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함으로써 개개인들과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받지 않는 사회생활을 수반하는 예방활동. 이것은 본질적으로 논쟁거리인 것은 아니다-건강과 질병 대다수를 이런 방식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질병들 혹은 조건들의 발생에서 계급적 차이와 국가별 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 파시즘”에서는 다른 규범적 가정들이 평범해 보이는 이 믿음을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첫째, 방법론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집단주의.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민족, 인종, 혹은 사회 그 어느 것으로 정의되든 집단이 우선 된다. 개개인의 건강과 복지는 그것이 사물화된 집단의 복지에 기여하는 한 중요하다. 반대로 개개인의 병과 나쁜 건강은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우선적인 집단적 실체에게도 해롭다. 개인은 오로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하며 그러하기에 그들은 집단에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은 자기 나름으로 자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나쁜 건강은 어떻게 초래되었든 바로 그 개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체 사회 그리고 권력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다. 건강은 사적인 문제도 여흥의 선택, 식사 그리고 생식과 연관된 문제들도 아니다.  둘째, 생활양식, 식사, 그리고 생식과 같은 문제들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암암리에 혹은 분명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선택들은 비인격적인 사회적 힘들 혹은 생물학적 필요 혹은 광고나 순응하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해로운 영향력들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다. 자유의지라는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의지가 약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좋은 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된다.  어떤 경우이든 집단주의적 가정을 하면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그런 선택들을 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할 것인지 음주를 할 것인지 혹은 자식을 낳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에서 집단적 이익이 최상인 것이다.  셋째, 이 사상에서는 엘리트가 있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대중에게 좋은 것인지 대중들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엘리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구성원들은 의사들과 의료 과학자들 이지만 다른 집단들과 사람들 역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명제7의 역은 가장 버림받고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층 혹은 노동계급이라는 것이다. 넷째, 엘리트의 월등한 지식은 가치중립적인 탐구에 기초한 과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까닭에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현대문화에서 과학이 누리는 높은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장들과 판단들은 보통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다수의 자유롭지 않은 선택 혹은 다수의 잘못 된 선택 그리고 엘리트의 우월한 지식을 전제한 집단적 이해관계는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혹은 사람들이 취할 수도 있는 일을 단념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공적 권위, 국가는 건강 일반의 공공선을 진흥시키는 데 우선 관심이 있으며 과학 엘리트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국가가 사람들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일이 정당화된다.  이런 행위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서 과세와 같은 방식 그리고 국가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생활방식과 같은 문제들은 공공정책의 일부가 된다.  실제로 이것은 국가의 행위와 규제라는 정말 만만찮은 의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간행물들에서 가장 완전히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고 조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을 근거로 사생활을 국가가 규제할 것을 옹호하는 많은 캠페인과 압력단체들에는 특정사안에 초점을 맞춘 제안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은 흡연, 식사, 알코올, 생활양식 전반 그리고 성 행위 같은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 이런 캠페인들 모두는 공통된 이데올로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회원자격과 지지가 겹쳐있다. 취지상 과학적 기초를 갖추고 있고 의심할 바 없이 건강의 향상에 자임하는 덕에 그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ASH(흡연과 건강 행동) 그리고 알코올 관심(Alcohol Concern)과 같은 현대 압력단체들은 다른 초기 단체들의 지적 후손들이다. 역사적 탐구는 그런 단체들이나 운동들의 몇몇 측면들을 밝혀준다. 그것들은 회원자격이라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집단들이며 그들의 의제들은 계급적 입법이라는 요소가 두드러진데 그 효과라는 점에서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계급에 영향을 끼치게 될 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그 강령이 어떤 계급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타하게 되거나 그 목표가 엘리트들 보다는 하층 계급들의 샐할양식과 선택들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건강운동은 엘리트들 일반이 아니라 특정 계급, 주로 공공 서비스에 고용된 숙련된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들 계급으로부터 회원들을 끌어 왔다. 둘째, 역사적으로 그런 운동들은 국가권력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주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럼으로 그들은 어느 모로나 인습적 의미에서 “좌익”이 아니다. 개개인과 집단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색칠하자들면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이나 보수주의적이거나 반동적이랄 수 있다.  그런 “건강 파시스트” 운동들에 대한 저항은 정치적 스펙트럼 가운데 일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종종 사회주의자들이 지도하기도 해왔다. 따라서 온갖 색조를 띠는 집단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로 구분하거나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엘리트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건강운동이 제기하는 논의들은 취지는 과학적이지만 뒤 돌아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과학적 내용이라는 것이 종종 빈약하고 대단히 논란거리 이다. 보통 그 주장들은 분명히 규정된 사회집단의 이익을 진흥시키는 한편 중립적이면서 이해관계를 떠난 듯한 효과를 초래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누구든 말해줄 것 같이 이런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학주의, 과학적 논증을 잘못 적용하기 그리고 이기적 목적을 진흥시키고자 과학의 위의와 지위를 이용하는 고전적 실례 인 것이다.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담배와 알코올 소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쟁들은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계급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근본적인 정치적 원리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전 논쟁들에서 이런 점을 명백히 인식해왔으며 이런 논쟁들을 연구해보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현대 “건강 파시즘”의 폭 넓은 동류성과 뿌리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에 대단히 경멸적인 “건강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 "끽연은 파시즘보다 건강하다"(Bureaucrash 그림) ▒ 번역= 최형록(인문학자)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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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변혁모임의 대선투쟁에 대한 진보좌파의 태도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야권연대 반대와 노동자 계급정치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의  12.19 대선 대응에 대해 좌파진영 일각에서의 비판이 논란이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부르주아 선거 무용론(無用論)이다.
코뮤니스트정치조직(CPO)에서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명의의 문건 “2012 부르주아 대선에 맞선 코뮤니스트노동자의 입장 -변혁모임과 대선 공동기구, 노동자 후보 전술에 대하여”에서, “(변혁모임은) 노동자정치를 노동자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그 속에서 선전선동과 조직화를 꿈꾸며 선거운동을 선거투쟁으로 미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 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도 선거나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현시기 대선 정국을 둘러싼 사민주의와 동거, 의회 선거정치 몰입은 계급적 대중행동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조합주의 정치활동 한계론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도 최근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74호) 김인해 명의의 문건 “'노동자 대선 후보 전술'은 역사적 퇴행이다”에서 “노동자 대선 후보 전술이 10여년전처럼 반복해서 결의되고 있”는 것은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에서 비롯된 정체가 주원인”이라면서 조합운동이 “기존 정당들에게 정치적 압박이란 이름으로 청원하고 타격한 것”밖에 없어 “스스로 정치쟁점을 만들고 투쟁을 한 경험도 적고 현안문제를 계기로 체제에 대한 분노와 회의를 노골적으로 표하거나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대놓고 싸워본 경험은 더더욱 없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제껏 봐왔고 익숙한 민주노동당 식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셋째, 비민주적 후보선출 경계론이다.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은 1일 온라인 월간신문 ‘붉은 헤게모니’의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제하의 문건에서 ‘후보 경선’과 관련, “만약 ‘경선절대불가’와 ‘변혁모임의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여야만 한다’면 변혁모임은 변혁모임만으로 의식적으로 대선을 조직해야”하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변혁모임만의 대선운동을 하면서 독자후보운동의 공동선거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이 경우에 대선은 편협한 조합주의 이익에 기초한 조합주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부르주아 선거 무용론과 조합주의 정치활동 한계론에 대해서는, 최근 변혁모임이 노동자대통령 후보선출위원회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단독 등록할 것을 결정한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조합원(공동소집권자)이 변혁모임의 기조를 담아 발표한 내용과 유비하면 좋을 듯하다.   

김 후보는 지난 10월 13일 전국활동가대회 발제에서 ‘2012년 대선투쟁 결의’를 통해 이번 대선투쟁의 목적으로 (1)대선이라는 정치 공간을 통한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투쟁 조직화 (2)대선투쟁을 통한 현장투쟁과 대중투쟁을 강화 및 노동자 민중의 정치·계급의식 고취 (3)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토대 마련과 ‘현장의 노동자 정치를 강화하는 대선투쟁 전개’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CPO가 지적한 ‘사민주의와 동거, 의회 선거정치 몰입’이나 해방연대에서 말하는 ‘후보 전술이 10여년전처럼 반복해서 결의’되고 있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위적인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간 좌파서클들 사이에서 시도된 내부적 이론투쟁이 실패하는 등 전망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현장투쟁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추진하고 있는 후보전술은 정세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특히 변혁모임이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을 기조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난시기 ’명망가형‘이었던 백기완·권영길 후보 당시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이 주장한 ‘(민주적인)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시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열린 경선이 가져올 수 있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후보전술 자체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현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변혁모임이 제시한 기조와 이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의 진정성과 헌신성에 일단 신뢰를 보내는 정도로 관용함이 좋을 듯하다.  

변혁모임의 후보전술 효과는 연석회의에서 즉시 드러났다. 야권연대 반대·독자후보 완주 기조와 전국활동가대회 등 변혁모임의 일관된 노동자정치 행보는 야권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변혁모임을 염두에 두고 암중모색하던 연석회의의 더 이상 기웃거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는 아무리 ‘진보’의 외양을 띈 움직임이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여지없이 야권연대에 올인하며 지분에 집착하던 과거의 행태를 전복시킨 쾌거로 봐야 한다. 

또한 5일 유시민(진보정의당)은 변혁모임의 ‘김소연 대통령후보 출마’에 대해 “금속노조나 다른 노조들이 하는 일이 아닌 진보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소위 정파라는 내부 모임들 중 일부에서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전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폄하는 상대적으로 변혁모임이 그간 활동을 통해 야권연대에 치중하고 있는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와 분명하게 차별화하고 있음을 널리 알린 정치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유시민의 친親민주노총 의도와 무관하게)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찌든 민주노총을 바꾸는데 변혁모임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의 등장도 각별히 유의미하다. 김소연 활동가는 노동자로서 목숨을 걸 정도의 지난했던  기륭전자 싸움과 단사투쟁을 뛰어넘은 끊임없는 사회적 연대의 노력으로 후보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대통령’을 강조하는 박근혜나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는  심상정·이정희 류와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현장노동자로서 학벌카스트로부터 자유로운 김 후보의 계급적 조건이 자본의 본질과 운동에서의 회색지대를 폭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붉은 헤게모니는 변혁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독자대선후보전술에 대해 “더럽지만 부르주아 선거에 당당하게 참가하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부르주아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구경할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진보좌파진영에 결단을 요구했다.   

그렇다. 변혁모임의 진정성과 “죽 쒀서 개 주지 말자!”고 외치던 김소연 활동가의 투쟁성을 인정하는 분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도 목소리를 함께 내며 힘을 보태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동참이 어려운 분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어차피 선거 후에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만나야만 될 동지들이기에 과도하게 날을 세우는 것은 동지들 사이의 예의가 아닌 듯하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