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이라는 월간지를 구독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노사합의주의 분쇄에 대한 당면투쟁의 과제와 산별노조의 건설에 대한 지난한 고민들이 배겨난 글들을 전국노동운동협의회(이하 전노운협)이 발간한 노동운동을 읽었던 사람이면 90년대 중초반의 일임을 자각할 것이다.
총액임금철폐투쟁을 끝마무리하고 맞은 전노대의 출범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산별을 준비하고 총노선과 총투쟁 기치를 내걸 투쟁의 당면과제를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놓친 것이 하나 있지 않은가? 금속 3조직으로 대표되는 조직의 통합으로 인해 산별은 대산별이냐 소산별이냐라는 통합논의는 논외로 하고 금속연맹이 97년도에 기치를 내걸었다. 조선대인가 전남대인가 내 기억으로는 조선대에서 있었던 금속 3조직 에서의 논의를 참석한 그 통합장에서 우리는 산별체계를 정리하기전 변혁적 산별이라는 담론만을 갖고 금속연맹이라는 조직적 틀을 만들었다.
95년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정확히 말해 코프라티즘이라는 용어가 판을 쳤다. 코포라티즘(지나간 담론이다....정확히 노동운동의 기관지에서는 김승호 노동운동가의 코프라티즘에 대한 대담과 분쇄라는 당면적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현재도 그 논의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과 변혁적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기치가 지금 빗바랜지 오래다. 그 기치를 들어설때 민주노조운동진영이라고 지칭하는 조직내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자리에서 자리매김 되었다.
케인즈주의의 실패 복지정책의 실패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조장된 90년대 말부터 그 단어들의 고개는 꾸물대더니 다시금 폐기된 내용들이 북유럽 노동운동에 대한 모색이라는 이름 그리고 노동자자주관리라는 유고의 티토니즘에 입각한 자주관리 사회주의론이 노동조합의 주요한 매뉴로서 대두되었다.
포스트모던이 지배하던 90년대 포드주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시장경제 기본적 매커니즘이 붕괴로 인해 포디즘이라는 소품종 소량생산이라는 모델의 등장을 통해 자본시스템은 자신의 시장의 과잉에 따른 불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자국책을 마련한다. 이 시기가 아마도 초국적 자본주의의 등장....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대두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대처리즘으로 유명한 영국의 IMF위기 탈출 프로그램... 이 속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시장자유주의 경향이 보이며, 이와 동일하게 미국의 레이건노믹스.... 미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해외매각 사례들이 여러 다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고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상통하지 않기만 자본의 축적단계만을 보고 지금 동일시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한 선긋기는 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국가독점자본주의 시스템이 영향력이 적었던 국가이며, 주요하게 이들 국가의 국가 주요수입은 금융이라는 시스템과 세계에 널려있는 내전지역에 대한 군사복합체적 시스템을 갖고 자신들의 파워와 국가 수입을 증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제3세계와 신경제국가에서는 신보수주의라는 경향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은 이 당시만 해도 쿠테다 세력에 의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연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베트남 또한 그렇고... 주요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공공재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차용하였고, 이는 히틀러가 추구한 국가 사회주의와 흡사한 면모를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 또한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제3국의 기형적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IMF 금융위기,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은 사장되어진다. 이를 구체화 시킨 인물이 김대중정권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야기를 하였던 그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선봉장이 되었으며, 한국에 노숙자라는 새로운 계층을 생산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민영화 논리를 펼치며,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민주적 시장경제원리라고 외쳐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그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는 카드빚에 쪼들리거나 개인워크아웃이 되지 않으면 구제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라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던가? 결코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혼합된 정책을 펴면서 그들은 자본의 지배확대를 가져왔다.
문제는 여기서이다. 노동운동이 노개투 이후 어떠한 자신의 입장을 갖고 사회적 투쟁을 몰아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노개투 이후 그리고 정리해고 이후 사회적 투쟁보다는 교섭이라는 차악의 수를 쓰면서 투쟁을 통한 노동자 승리의 원칙을 시기와 교섭을 구분하면서 일정정도 노동자의 힘과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을 소흘히 하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이 현상은 현상에 머물지 않고 노동조합 단위노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가져본다.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사회적 투쟁 그리고 연대투쟁이라는 당면의 과제를 교섭의 전략이라는 것으로 치환하면서 노동자 투쟁의 역사적 산물인 투쟁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배하였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된다. 무엇이었던가? 우리 투쟁으로 일구었던 사회적 투쟁을 교섭이라는 틀 속에서 선엄적 정치나 투쟁을 하였다. 역량이 안된다. 사안이 많다라는 이유로 피일차일 미룬 투쟁에서 묻혀졌지만 21세기 그 지난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포스코와의 한판을 붙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 그리고 이외 무수히 깃발을 내려야 했던 노동조합... 그 역사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주노조 가맹노조의 추이를 보면 담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합원 숫자는 늘었지만 조합의 수는 감소한 현상... 이 과정에서 무수히 민주노조 깃발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조직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니 아찔하다.
현 우리의 조건이다. 코프라티즘이라는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보다 변현적 산별투쟁보다 우리 당면한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확대와 그 방안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헤야 할 사항에 대한 폭넓고 통큰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 현상에 머물지 않고 투쟁을 통해 이것만이 희망이라는 자신감들을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이 그 길거리에서 정치를 하던 수많았던 노동자 민중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 그 수많았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지금 비록 잘 못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간장 오타맨이....
P.S 늘 쓰고나면 뻘 소리다. 그래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