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이주노동자 한분이 센터에 찾아왔다. 상담을 하는데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모양이다. 이 일이 발생되고 나서 회사를 다닐지 말지 고민이 되어 센터에 찾아왔던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목사님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그분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문제이나 비자를 다시금 연장하여 한국에서 노동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였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공장에서 미등록노동자로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을 떠나 한국의 노동문화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관리자들에 의한 폭력을 일정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 무서워서 미등록노동자 생활은 할 수 없다는 그에게 다가가 잘못은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어려움에 처해지거나 고국으로 귀향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이 참으로 답답하게 다가왔다.
도움은 필요하나 그 해결지점이 보이지 않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명확히 폭력이라는 잘못을 해놓고도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의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러한 현실이 극복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폐단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왜 노동비자를 이야기하고 합법화를 이야기하는가?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이땅에서 노동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고국으로 송금을 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노동자로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는 그/녀들에게 노동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사업주들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우끼게도 고용허가제가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부여해 주었다고 우끼는 소리를 한다. 연수생의 기본급 명세표를 보여주고 말하면 기겁을 할 법무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고 오로지 단속을 통한 추방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외노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국자들에 대한 조사사업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할 수 없어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고 노동을 하여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끼기 짝이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발의한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한국땅에서 실현되고 있고, 이주노동자 자신들이 한국땅에서 고마움을 받아 잘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 곳에서 벗어나면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한국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주노동자 자신들이 한국의 열악한 조건과 그리고 온갖 멸시와 탄압은 이 내용에서 빠진다. 결과만을 보고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이땅의 고된 노동을 하였을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하고, 그/녀들이 돈을 벌어서 고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결말만이 존재한다. 왜 그/녀들은 잘살면 안되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금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노동이 무엇이고, 왜 노동자가 중요한 지를 함께 논의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 그/녀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과 인권이라는 보호차원에서 협소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녀들에게 중요한 노동권 교육을 진행하고, 이 문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면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속에서 노동문제 그리고 더 크게는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문제까지 다뤄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녀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들만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이제 MTU가 힘찬 깃발을 나부끼고 출범하였듯이 이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라는 화두 속에서 노동기본권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노동자 정치조직이 왜 필요한가를 더디더라도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일깨워 나가야 할 때이다. 이 문제만이 이 지루하고 자본가들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분쇄할 수 있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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