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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패스 경제성’단독입수 케이티가 인터넷 요금제를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종량제’로 바꿔야 초고속인터넷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정액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사업 전망도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케이티의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겨레>에서 입수한 케이티의 ‘메가패스 사업 경제성 분석’ 문건을 보면, 케이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2003년 559만명에서 올해 660만명으로 늘고, 2008년에는 716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2003년 1조8890억원에서 올해 2조2514억원, 2008년에는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투자비는 2003년 5235억원에서 올해 2948억원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2400억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케이티의 초고속 인터넷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 2004년 223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2240억원 흑자로 돌아서고, 2008년에는 9616억원으로 흑자 폭이 커질 전망이다. 2007년에는 그동안 쌓인 영업이익 적자를 모두 떨고도 1900억원을 남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실적 및 전망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7.5%에서 올해는 18.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케이티는 문건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 투자비 감소, 영업비용 절감에 따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매출에서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하고, 비용에서는 투자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줄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문건은 케이티 초고속사업팀에서 작성해, 지난해 12월 투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꿔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케이티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며 “케이티가 그동안 누리꾼들의 요구에도 수치를 공개하지 못한 속사정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소량 이용자에게는 지금처럼 요금제를 적용하고, 다량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더 받는 쪽으로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를 2007년부터 바꿀 방침이다. 6s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 인터넷 종량제란?=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요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다. 이용하는 시간이나 데이터양에 따라 요금을 물리는 완전 종량제와 다달이 정한 액수로 일정량을 이용하게 하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물리는 부분 종량제로 나뉜다. 지금은 상품별로 월 2만5천~5만원 정도를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하는 정액제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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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청계천 삼일아파트 철거현장에 동원된 장애인들이 종로삼일철대위 소속 주민들과 대치하면서 한 주민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차별 받고, 없이 사는 비슷한 처지의 도시빈민을 몰아내려고 오니까 참 서글프죠." 이학신 종로삼일아파트철대위 부위원장은 시행사의 횡포와 종로구청의 방관에 치를 떨었다. "2003년 말에는 청계천의 노점상들을 몰아내기 위해 노숙인들을 동원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동원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진제공 : 종로삼일철대위> 이수현 기자 shl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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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소비, 개인주의의 특질을 갖는 젊은 세대는 ‘정치의식’보다는, ‘감수성’으로 뭉치기 쉽다. 젊은 세대의 ‘놀이’와 ‘연대’의 소재가 주로 ‘국가’와 ‘민족’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한없이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언제든 슈퍼히어로와 애국열사로 변신하는 것이다. 국가대항 스포츠에 과잉집착하거나 일부 낭만(浪漫)적인 ‘독도 애국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도,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고독한 존재 불안의 해소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보너스... 포스터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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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CC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한다. - 사측은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전환을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위(이하 경기지노위)는 한원 C.C 노동조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한원CC 노조원들에 대하여 원직복직 판결을 하였다. 이는 특수고용직으로 묶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이며, 그간 용역전환. 해고. 손배가압류등의 생존권적 위협에 저항하여온 한원CC 노조원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당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경기지노위 판정을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원CC 사측은 작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용역전환이라는 내용을 갖고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사태의 원만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한원 자본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한 와해 목적으로 사태 해결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한원 자본의 책임이다.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는 한원CC 사측에게 경기지노위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원CC 노동조합에 대한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왔음에도 사측은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 사측은 한원 CC 노동조합 교섭을 위임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경기본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측이 한원 CC 노동조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지금 한원 CC 사태를 악화일로로 이끌고 있는 것은 한원 자본의 전적임 책임임을 주지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지노위 판결과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오산민주단체 연석회의는 한원 CC 사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 및 노동조합 탄압으로 초래된 9개월 기간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원 CC 노동조합 투쟁에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한원 자본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한원자본에게 촉구한다. - 한원 CC 노동조합에 대한 즉각적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 -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지노위의 판결에따라 즉각 전원원직복직시켜라!! - 한원 자본은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라!! - 한원 자본은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4. 7.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경기도노동조합오산지회. 공무원노조오산시지부. 국민참여연대. 오산노동자문화센타. 다솜교회. 민주노동당오산지역위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서부건설지역노조오산화성지부. 수원오산노동자의힘. 수청동철거민대책위원회. 오산대교수협의회. 이주노동자센타. 전교조오산화성지회. 캐리어엘지노동조합. 한신대민중연대위원회. 한원C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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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유지위해 8명 사법살인으로 처형, 유가족 '재심' 요구 취재부 유신시대의 사법살인으로 기억되는 '인혁당 사건'(아래설명 참조)이 올해로 발생 30주년을 맞는다.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식이 열린다. 대구경북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9 통일열사 30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상임대표 함종호)도 오는 4월 6일부터 나흘동안 30주기 추모제를 연다. 6일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7일 저녁 7시 곽병원 문화강당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구명하기 위한 모임도 갖는다. 이날 모임에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했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의 증언과 강연회를 갖는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사진전(4.6-8.대구2.28기념공원)도 열리며 4월 8일에는 경북대 총학생회 주최로 ‘30주기’ 전야제가 열린다. 특히, 경북대 총학생회는 전야제에 앞서 8일 오후에 대구백화점 앞에서 경북대까지 ‘3보1배’를 하기로 했다. 이는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스러움을 나타내는 의미다. 인혁당 추모행사가 대구를 중심으로 열리는 것은 사형이 집행된 8명 가운데 5명이 이 지역 출신이나 지역에서 활동한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판화가 이철수씨는 18일까지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여는 '이철수 판화전-작은 것들'을 통해 인혁당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품을 선 보인다. 이씨는 24일 뜻깊은 작품 공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8명을 기리는 판화 작업이다. 이씨는 그후 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애틀 데이비슨 갤러리로 날아가 민들레 꽃씨처럼 한국 판화의 멋을 미 대륙에 퍼뜨릴 예정이다. 한편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도 현재 촬영중인 <친절한 금자씨> 이후 작품으로 인혁당사건의 영화화를 위한 자료수집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혁당 사건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의 줄임말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 사건은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나뉜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57명의 일당이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한일회담 반대 학생 시위를 유발해 4.19같은 혁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현 정구너을 타도하고자 인혁당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 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표까지 제출하자 당직(숙직)검사가 대신 기소했을 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이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13명만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최고 3년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10년이 지난 1974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또 다시 조작된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전국민주학생총연맹)의 배후인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며 22명을 체포해 긴급조치와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국방부 비상보통군법회의와 2심에서 사형을 선고, 이듬 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다음 날 4월 9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이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재심의 기회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난 지 불과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이 사건은, 국내외 법조계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고문과 증거조작, 공판조서 허위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재판 등에 의해 조작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이 때 끝나면서 ‘사건조작’과 관련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과 법조계, 인권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