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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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미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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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사회경제적 조건

  자기결정권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비판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이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성폭력을 문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캠페인 차원의 선언을 넘어서 현실의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자원, 투자, '처벌', '학대'의 대상으로 삼을 권리"로도 주장되기도 하면서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몸은 그 몸을 '소유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권리가 곧 성적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자기결정이 여성의 정신에 의해 투명하게 구성되거나 약자인 여성의 결정이기에 그 자체로 올바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법의 언어로 정의될 때는 더욱 모호해진다. 성적 실천의 경계를 법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견해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여성의 성적 권리에 수반되는 위험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적 관계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라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문제를 환기시킨다.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권리가 위험으로 변질되는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고 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시금 페미니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순히 법적으로 주장될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가 된다. 이것이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주는 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