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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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받아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엉거주춤이다. 전술적 변화일 뿐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 신중함을 탓할 생각은 없다. 북한의 행보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차 공세를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 문제는 신중함이 아니라 신중함을 통해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 즉 교착국면을 돌파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전술적 변화든 뭐든 변화는 변화다. 움직여야 한다.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얼마전까지 이명박의 고민은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통민봉관(通民封官)하면 어떻게 하나’였다. 그런데 정작 그런 전술을 구사한 쪽은 북한이 아닌, 남한이었다. 한·미공조는 확실히 하면서(통미) 북한과의 대화는 스스로 봉쇄했다(봉남). 또 대북 민간 교류를 허용하면서도(통민) 북한 당국과의 대화는 기피했다(봉관). 그런데도 이명박이 유화 공세와 위협의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북한은 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명박은 이런 상황 변화에 상응하게 섬세하고 정교한 대응을 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그는 연합뉴스·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최근 북한 움직임은 위기 탈출을 위한 유화책이라고 ‘폭로’하고,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목표로 한다고 ‘고발’하고, 핵포기 진정성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묘한 정세와 어울리지 않는 무디고 거친 발언이다.

8·15경축사와 다른 행동의 정부

분위기 탈 줄 모르는 이 남자의 무감각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북한이 밀리고 있다, 조금만 더 밀면 완전히 무릎을 꿇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게 성공만 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위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판타지다. 그게 가능했으면, 과거 정권이, 주변국이 지금까지 비핵화에 실패했을 리 없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명박의 분석대로 유화 공세가 북한의 전술적 선택이라면,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굴복이 아니라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강력한 반격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능력은 더 향상되고, 북한은 더 위험해지고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복잡해져 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그건 운 좋은 경우이다. 이명박은 운을 믿는가.

북핵은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 반응한 결과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미 연합전력, 핵우산, 북·미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북한 스스로 무장해제하지 않는다. 개혁·개방도 마찬가지다.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북한 홀로 결단할 수가 없다. 사실 북한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기다리면 혹은 겁을 주면 알아서 비핵화하고 개혁·개방할 체제는 지구상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도발·위협할 때 북한을 포위하고 제재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해도, 해결책이 못되는 이유이다. 진정 비핵·개방을 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비핵·개방은 북한이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시작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런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핵능력 및 내부통제의 강화라는, 비핵·개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 자기 원칙이 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와 충돌하는 지점에까지 몰리고 있다.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파탄나더라도 북한에 큰 소리 한 번 쳐봤다는 소박하고도 소심한 업적을 손에 쥐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관없다.

북 핵포기 진정 바라는지 의문

그러나 ‘비핵·개방 3000’이 진짜 목적이라면, 대북정책의 원칙 및 수단들은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과 조화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물론 아직 그런 기미는 없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든다. 혹시 비핵이니 개방이니 하는 것이 말과 달리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축적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비핵·개방을 지난 10년 정권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장담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한 8·15 경축사는 거짓말이었다고 사과해야 한다.

<이대근|정치·국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