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 천윤미

청주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청주대리운전노조는 23일 오후 6시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상당공원에서 ‘청주 대리운전노동자의 밤’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청주지역 대리운전노동자들과 충북지역 노동자 100여 명은 “대리기사도 노동자이기에 종처럼 부려먹는 대리업체의 횡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화끈하게 투쟁하자”고 밝혔다.

이 노조에 따르면 청주지역은 60여 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동민 위원장은 “청주지역 대리업체는 대리비 8,000원 중 콜 수수료를 2,500원씩 떼 가고 있다. 이는 31,25%로 타 지역이 20%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수료다. 더구나 보험, 통신, 순환차량의 비용 부담도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고가 나도 대책이 없다”며 “대리업체는 우리 노동자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모든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 고리 대금업자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 업체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업체는 항의 당사자들의 호출 서버를 막아버려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업체 측의 횡포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환경을 위해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자가 희망을 느끼고 의망을 만들어 나가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노조는 작년 6월 출범했으며 “불공정한 관행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부분을 강제 수탈하는 업체 횡포를 막아내고 업체의 성실 교섭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제도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moduma@cmedia.or.kr)

충북도 교육청이 성희롱가해자인 전(前) 탄금중 교장을 타 학교장으로 발령 낸 것과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성희롱 가해자를 다시 괴산 모 중학교 장으로 발령 내는 이기용 교육감과 충청북도 교육청의 성인지 부재가 충북교육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여 선생님들이 수치를 느끼는 언행으로 충북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충주 모 중학교의 가해자가 일 년 만에 괴산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났다”며 “당시 ‘성희롱’인정 판정이 나왔을 때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을 때에도 버젓이 두는가 하며, 가해자에게 방학 내 정직 1개월의 특별휴가를 보낸 뒤 학생회관 운영과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선고 공판에서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판결한 것은 1차 가해자에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2차 가해자인 충청북도교육감은 이제라도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법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성평등 연수를 포함한 단체 협약 이행, 2007년 충주 모 중학교 사태를 방관한 단재연수원장 징계 그리고 괴산 모 중학교 교장으로 가게 되는 1차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교육계를 떠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탄금중학교 사태는 독단적인 학교운영과 성희롱을 자행한 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교조와 충북의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탄금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교장이 정규시간 시작 30분 전인 8시30분까지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무단지각, 학교 시설물 훼손은 교사·학생 변상 조처, 교사·학생에 수시로 인격 모독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 여교사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희롱을 자행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한 가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었다.

2008-09-11 01시09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중 하나로 거론되는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충북도와 노동계, 사회단체, 여행업계가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열린 '청주공항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시민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항 민영화는 그간 청주공항 활성화 노력을 해온 충북도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시리즈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의 전제는 지방공항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요지향형 공항육성 정책이 인천공항과 같이 공급지향형 공항육성정책(접근도로 개성, 공항시설 확장, 국내외 노선개설, 비행장 이전)으로 전환되어야만 안정적 수익확보가 이루어져 민영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성, 도민정서, 경제성을 놓고 볼 때 최우선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춘길 전(前) 충북일보 주필은 “청주공항 민영화는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인천공항은 중요시하고 지방공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가 나서서 주차료 50% 감면혜택을 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것인데, 과연 민영화가 된다면 이러한 편의가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충북도 이재영 공항지원팀장은 "애물단지였던 청주공항이 도민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발전했다. 적자폭도 상당히 줄었다“며 "청주공항을 민영화하기에 앞서 국제노선 유치 등을 통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하나투어 우상서 대표도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이 활성화 된다면 적자는 사라질 것”이라며 “충청남북도가 협력하여 비정기 노선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봉 대외협력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영화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지역 발전이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서민들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영삼 시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공항을 만들고 지금은 또 없애겠다고 난리다. 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 이충효 지부장은 “공항이 민영화가 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요금은 인상되고 서비스의 질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운 공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항공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영화 반대 입장에는 동의했으나, 지역발전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공공성 강화 입장을 보이는 등 “현재는 민영화를 반대하나 정책 변화에 따라 민영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 차이도 있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향후 청주공항 민영화 반대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단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글 천윤미(modum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사진 김용직 교선부장

“구호가 어려워서 이거 보고 해야 해.”공공서비스노조 중원실버빌리지분회 조합원들 손에 쥐고 있는 쪽지가 뭐냐고 묻자, 규탄대회에서 외치는 구호 대 여섯 개가 적혀 있는 쪽지를 수줍게 보여준다.

“강성 노조라 시설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중원실버빌리지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충주 시청은 아직도 구호를 외치는 게 어색하다는, 50대인 그들이 투쟁을 하게 된 원인을 “강성노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충주시청 앞에서 '혈세낭비 국고탕진 충주시청 규탄대회'를 열고 시설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충주시는 중원실버빌리지 국고지원액을 즉각 환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 공무원을 문책하라”며 충주시의 직영을 통한 중원실버빌리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린 지금까지 파업 한번 한 적 없었고, 임금 인상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한 것이 강성 노조인거냐”며 “지난 3년간 수많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시설에 왔지만, 우리가 연차휴가를 요구하고 야간 수당을 이야기하고, 사람대접을 해달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만을 강조할 뿐 이었다”는 이재숙 분회장의 외침에 피켓을 들고 있던 조합들이 눈물을 훔쳤다.

“2007년 체결한 단체협상대로 조합원 교육을 했다고 20명의 전 조합원들에게 정직과 감봉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시설에서 사람대접도 못 받고 지낸 우리들은, 어르신들이 제발 제발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빌고 울며 소리쳐도 무조건 나가라며 시설 측이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싸워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는 이재숙 분회장의 말에 참가자들의 박수가 터졌다.

이어 이재숙 분회장은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며, 중원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충주시청은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재숙 분회장의 발언은 끝났지만 중원실버빌리지 분회 조합원들은 한숨과 눈물을 그치질 못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충주시민 5000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시청에 전달했다. 서명지를 전달하고 나오며 조합원들은 “에휴,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알고, 힘도 있잖아. 얼른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랑 지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겄어. 그래도 이렇게 서명을 많이 받았으니 가능하겄지”라며 웃음을 보였다.

규탄대회를 마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충주시내 거리행진을 벌이며 충주시민들에게 중원실버빌리지가 처한 상황을 알렸다.

한편,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는 국․도비 18억3천 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 2005년 12월 19일 문을 열었으나 노인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적자 운영을 이유로 지난 7월17일 시설 폐지를 신고했으며 오는 10월16일까지 사업장을 폐쇄 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 조합원 30여 명을 해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