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언론노조협의회는 27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한나라당은 직원상정 사죄하고 언론악법을 폐기시키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지난 26일 새벽 6시를 기해 총파업을 재개한 청주 MBC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선전전, 상경 투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25일 미디어 관계법 22개 법안을 날치기 상정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간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태문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의장은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안겨주고, 지역 언론의 생존권을 빼앗아 지역을 죽임으로써 일부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키겠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아무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재벌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도 우리는 충북도민과 함께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윤기욱 수석부본부장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구 패권정치의 길을 선택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 에게 “날치기 시도를 온 국민 앞에 사과하고, MB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언론노조만이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뜻을 거스른다면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신임관장 임명 반대 운동 진행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신임관장 자격논란이 불붙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관장 임명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옥천군이 자격도 없고 복지에 무지한 사람을 졸속적으로 임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2월 10일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지부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분회)을 결성하고 신임관장 임명에 따른 반대 서명 운동을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의 투쟁에 공감하는 문화정보대학 자원 전문강사 40여명 역시 신임관장 임명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관장이라니”
1차 운영위서 부결된 임명 건을 군과 법인이 직원 몰래 승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12일 건립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하여 개관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1월, 복지관 1대 관장의 업무상 횡령 수사 관계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이하 숭덕원)이 박종현 신임관장을 11월 26일자로 임명했다.

노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쪽의 법적 근거에 기준하여 선정되어야 할 신임관장의 자격이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회복지 현장실무 경력이 부족함에도 숭덕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9일 박씨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 소집된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는 5:2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씨의 신임관장 임명이 부결되었으나, 2월 6일 옥천군과 숭덕원은 전례 없이 복지관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운데 재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 박씨의 관장임명을 표결이 아닌 의견교류를 통해 신임관장 임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의 정기적인 복지관 감사 역할, 사무국장의 임명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자로 숭덕원에서 조건없이 승인하여 임명할 것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덧붙이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일하고 생활지도사 6개월, 과연 복지는 알까”
“신임관장 임명 취소하고 복지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관장만이 옥천군 복지 살린다”

이들은 2006년 11월 맺은 옥천군과 숭덕원이 맺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의 협약 내용 중 제12조 ‘복지관 기구 직제 및 정원’부분에 있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관-①의사로서 장애인관련분야 3년이상 진료 경력자, ②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③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로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원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옥천군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자격요건에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박씨를 신임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있는 숭덕원은 “박씨의 한국신탁은행 및 서울은행 관련 금융기관에서의 경력 28년 4개월, 숭덕원 감사 활동 4년 9개월, 강남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활동 6개월 경력을 사회복지 현장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노조는 “숭덕원에서는 자격미달인 신임관장 인사 임명은 옥천 복지정책을 망가뜨리는 처사이며 신임관장에 대한 임명 취소만이 옥천군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 시설장이 가능하나, 장애인복지법에는 ‘①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험징수업무 건보 위탁 및 기금법 개악저지 총파업결의대회가 25일 한나라당충북도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00여명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충청지회와 민주노총충북본부 조합원들이 참가해 “4대보험 파탄내는 졸속통합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충청지회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징수율 하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 자격과 징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통합고지와 강제처분에 의한 제도불신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징수 건보위탁안의 문제점들은 수차례 지적되어왔는데 정부여당은 그러한 의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통합은 사회보험제도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과 편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건보 징수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합 추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선보완, 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정부에 대한 불신, 잦은 법개정, 기금고갈론 등으로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법 개악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결국 국민의 노후가 파탄날 것이기에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