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들의 생존권 보장하라!

노동절 공동행동 및 對 충북도 노정교섭 선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노동절 공동행동과 대지자체 요구안 발표와 노정교섭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4월 27일(월) 오후 2시 충북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훈 본부장은 “경제위기의 아무런 책임도 없는 영세자영업장와 비정규 영세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노동절 투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자”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본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7일(월) ∼ 5월 1일(금)을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 노동조합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실천단을 구성해서 ‘경제위기, 민생살리기 3대 요구 실현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충북도 노정교섭 요구안 “1)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①민영화 중단 (청주공항 민영화, 상수도 사유화 중단), ②공공요금 동결 (도시가스 요금 동결), ③지자체 지원금 확대를 통한 시내버스 요금 동결과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민주노총 충북본부 참여, 2) 건설노동자 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해 ①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의무화 조례 제정, ②불법 하도급 실태 조사 및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 ③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체결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3) 비정규직. 실업자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①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채용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 조례 제정, ②실업자에 대한 지방세 한시적 면제, ③청년실업자 정규직 채용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정, ④공공금고 운용 수익금을 실업기금으로 활용,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올 노동절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를 넘어서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충북도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 했다.

본부 사무처장은 이런 요구안을 충북도 비서실 행정사무관에 전달, 성실한 답변과 교섭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노동절 투쟁과 이어지는 5말 6초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