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죽이는 농협 구조조정 반대

농협 구조조정 저지 충북지역 결의대회 열려

이명박 정권의 협동조합 지배·개입,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악 음모가 가동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이 포문을 열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원만)는 지난 5월 23일(토) 오전 11시 청주시 북문로 충북농협지역본부 앞에서 ‘농협법 개악저지! 연합회 방식 신경분리 쟁취! 구조조정 분쇄 및 지역농협노동자 생존권 사수! CS평가 제도 폐기! 충북 농협노동자 결의대회’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농협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떨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을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사고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회사가 아니다.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동체다. 그런데 그런 협동정신을 포기한다고 한다. 이대로 농협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면 농협 직원 중 25% 이상이 거리로 내몰린다. 농민과 농촌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신용(금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농촌에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없애겠다고 한다” 김원만 본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돈되는 신용사업과 돈 안되는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분리하고, CS평가 제도로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예금의 지역환원을 포기하고 있다. 농민과 상생하는 길을 포기하고 있다. 2012년 이 모든 구조조정을 완수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 노동자들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아스팔트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몰렸다”며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충북지역 역시 조합장들이 임금을 10% 삭감할 것을 결의했다. 곧바로 현장에 고통분담을 하자며 임금삭감, 통폐합, 인력구조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손한수 본조 사무처장이 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죽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안탄압의 일부로 전직대통령까지 죽였다. 그리고는 모든 합법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손발을 꽁꽁 묶어 이땅의 저항세력을 죽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폭압정치속에 자본은 손쉽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른다. 마지막 보루인 민주노총과 연대하자. 민주노총과 투쟁으로 돌파하자.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농협노동자들이 연대하자”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당 윤남용 충북도위원장의 연대사와 몸짓패 여명의 공연이 이어졌다.

집회 도중 우려했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참석자들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투쟁에 임했다. 6년여만의 지역 독자 집회를 개최 할 만큼 농협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거세게 몰아닥칠 예상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협법 개악에 따른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 사수,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신경분리가 아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서는 연합회방식의 신경분리 쟁취, 노동강도 증가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발생 뿐 노동자 감시 통제의 수단인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CS평가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박종태 열사 정신 계승 결의대회가 열리는 상당공원까지 행진 한 후 집회를 마무리 했다.

열사정신 계승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공안탄압에 결코 밀릴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소식으로 전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故박종태 열사 정신 계승! 교섭촉구!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건설 노동자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가’ 5월 23일(토) 오후 1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25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지난 16일 대전 집회 이후 공안탄압이 본격화 된 가운데 대전과 서울집회는 불허가 된 상황으로 급박하게 잡힌 집회지만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참가자들에게서 묻어나왔다.

본대회 시작 전 최근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통일운동 단체 회원들에 대한 보고와 최근 차고지 문제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진교통, 오전 2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농협중앙회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개한 농협노조의 투쟁발언이 진행됐다.

실질적 총파업으로 이명박을 끌어내리자!

이어 진행된 본대회에서 이정훈 본부장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다더니 거꾸로 서민을 민주노총을 탄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굴복, 자살을 선택했다.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은 퇴임 후 BBK 등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들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투쟁한다면 역사상 두 번째로 자살하는 대통령을 분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가 촛불투쟁시기 제대로 투쟁하지 못해 이명박 정권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위력적인 총파업만 벌였어도 이명박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09년 엄중한 정세다. 그렇다고 물러선다면 다 죽는다. 공세적으로 돌파하자. 6월 실질적 위력적 총파업투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리자”고 발언,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열사를 보내지 않은 화물연대 광주 대한통운분회 정의선 조합원은 “마이크를 잡는 게 익숙지 않다”며 말문을 시작했다. “일밖에 모르던 우리 조합원들이, 대한통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말뿐이 우리 사장들 78명이 문자한통으로 해고됐다. 30원 올려달라고 했다가 해고 됐다. 그렇게 300여명의 가족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금호자본과 이명박정권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우리를 내몰았다. 이에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박종태 동지가 금호자본과 이명박 정권, 공권력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했다”며 울분을 삼켰다. 이어 “다시는 열사를 만들지 말자. 열사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열사의 영정 앞에 바칠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하고 이명박정권과 금호자본이 무릎 꿇을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며 호소했다.

이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결의 경과를 보고하고 건설은 27일, 화물연대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한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언했다.

투쟁하는 우리 모두가 박종태다!

몸짓패 여명의 공연에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 후 거리로 나섰다. 편도 전차선을 점거하고 청주시민에게 열사의 유언을 알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거리행진을 도청 정문 앞에서 가졌다.

정리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는 박종태”임을 확인하고 향후 6월 총파업투쟁을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경찰측은 평화집회임을 수차 확인해주었지만 상당경찰서 경비과장은 대오 최선두에서 위압적인 자세로 시위대열을 보호하지 않고 차량 통행을 강행하려 해 행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에 참가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진교통, 방심하지도 흔들리지도 말자!

천막농성 돌입 15일차 결의 대회 열려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15일차를 맞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은 21일 오후 3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심란하다.

홍순국 노조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집회는 우진교통 노동자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연대단위와 가족모임에서 함께 하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윤기욱 수석부본부장과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장성유 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끈끈한 지역의 단결을 외치며,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하자’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개발이익에만 눈이 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를 규탄 하였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이번 투쟁을 통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 할 것이다”라 말하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는 “모방송의 우진교통 소식은 오보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도 없고 합의된 사항은 더더욱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주택공사는 아무런 한 일도 없으면서 언론을 통해 생색내기에 바쁘다”고 했다. 이어 “우진교통이 원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는 존치이며, 다가오는 26일 교섭에 주공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율량2지구 택지개발에 있어 토지개발공사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무소가 재정이 열악하다며 제척을 해 준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월급 한번 밀린 적 없는 지자체가 어렵다면 수개월의 월급을 체불해가며 경영정상화에 나선 우진교통은 어려운 정도를 떠나 파산지경이다. 이런데도 우진교통을 제척할 수 없다는 주공의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방심하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노동자 정신으로 뭉쳐 해결하자’는 결의를 밝히고, 지역의 연대단위가 가져온 우진교통 지지 현수막 전달을 마지막으로 두 시간여의 대회는 마쳤다.

강제수용 결사 반대! 제척 쟁취

이번 투쟁으로 얻은 소중한 노동가수

가족의 생존권 우리가 지킨다. 가족대책위

현재 우진교통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주공이 진행하고 있는 동남택지개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우진교통의 경우 개발이 진행되면 토지보상금으로 많아야 30억원 안팎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은행 채무 17억원과 체불임금 30억원, 집단 퇴직자들이 진행하는 압류액 12억원 등 현재 채무만 70억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받아봐야 빚잔치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결국 운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주공은 우진교통을 개발지구에서 제척(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하는 대신, 존치(개발구역에서 우진교통을 제외하나 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우진교통이 일정부분 존치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존치의 경우 우진교통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비고가 개발구역에 들어가 정비고를 새로이 신축해야 하며, 이 또한 자연녹지의 경우 토지내 건물을 20% 이상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능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따라야 한다. 이에 더해 모자라는 차고지 약 500-1000평을 새로이 매입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수십억억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 구성원들이 임금체불을 감내하는 등 뼈를 깍는 고통속에 경영 정상화의 목전에 이른 우진교통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어려움 속에 청주시 측은 동남지구내에 시내버스 종점지를 계획하며, 종점지 내에서 우진교통의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공과 대비가 되고 있다.

한편 우진교통은 26일 주공 본부장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연대해서 주공앞 규탄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노정교섭 외면할 시 충북도와 전면투쟁 할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1일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5-6월 집중실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일자리 만.나.지(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투쟁, 비정규직 문제 해결(파견 확대 반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반대), 최저임금 삭감 반대, 화물.덤프.레미콘.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정교섭 쟁취’ 5대 요구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5월 23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성안길에서 집중 선전전을 전개하고, 6월 25일 최저임금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충북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충북도청에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실업자의 인간존엄권, 건설일용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충북도청은 노정교섭을 요구한 지 한달여가 되가지만 감감무소식일 뿐이다. ‘노조요구 묵살지대’를 만들려하는 충북도청의 뒷짐행정에 민주노총은 분노할 뿐”이라며 “노정교섭에 대한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르쇠 노동행정’이 길어질수록 ‘노정 갈등지대’는 깊고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5월과 6월 두 달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쉼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정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임”을 천명했다.

[인터뷰] 경찰 폭력 국가 상대 승소한 사백기씨

지난 5월 16일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의 폭력이 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지난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 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금속노조 캄코지회 사백기 지회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부분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사백기 지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당일투쟁속보]

어떻게 부상을 당했나?

2005년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동지들의 투쟁이 본격화 됐다. 당연히 단일 노조로서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너무 거셌다. 4월 1일 역시 정문, 북문 모두 어마어마한 병력을 풀어놨고, 맨몸으로 어깨싸움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동원, 짖이겼다. 북문앞에서 도저히 견딜수 없어 젊은 동지들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사수대를 구성 전경들의 방패와 공봉을 빼앗아 맞섰다. 나 역시 당시 지회장으로서 간부들과 함께 최선두에 서서 투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눈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 피를흘리며 하나병원으로 갔다가 상처가 엄중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안 전방출현, 홍채해리 등으로 우측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해를 입었다.

소송을 걸기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텐데?

명백히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부상이었다. 경찰특공대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고, 비무장 상태인 노동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중대한 과잉진압이다.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소송을 걸고 국가와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경찰의 폭력진압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무방비 상태인 노동자들은 계속 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자문변호사인 홍석조 변호사에게 상담, 소송을 결심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2005년 9월경 대한민국을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1백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007년 7월 4일 청주지법 민사11부는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권력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지만, 30%는 불법시위를 벌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거다. 그런데 다시 정부가 항소를 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0일 대전고법 민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화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법한 공권력 사용과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서로 50% 씩 인정, '국가가 1억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게 됐다.

결과에 만족하나?

솔직히 끝까지 가보려 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공권력 남용에 쐐기를 박고 싶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대법까지 갈 경우 민사소송의 특성상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책임에 있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대법까지 가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 아쉽지만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 했다.

지금 눈 상태는?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뿌연 안개속에 있는 것 같다. 왼쪽눈에 만 의존하다보니 무리가 와서 왼쪽 시력 역시 계속 저하되고 있다. 망막기증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정기적으로 치료하며 왼쪽눈을 최대한 보존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불편한 점은?

안압이 올라가면 안된다. 요즘같은 임단협 시기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때는 눈이 너무 아프다. 안압 때문에 가끔씩 즐기던 술도 못 먹는다.

현재 사백기 지회장은 우안의 일부 동공괄약근의 위축으로 시력저하, 동공장애, 망막변성 등이 남아 가동능력 상실율 32%로 영구 장애 상태이다. 불법한 공권력 과잉이 한사람을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공권력은 반성을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날뛰며 정부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불태워 죽이고, 곤봉과 방패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당일 사백기 지회장은 최선투에서 투쟁했다.

당일 이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2005년 4월 1일 당일 폭도로 변한 공권력 충북 경찰의 모습들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 충북 대책위 구성돼

구속자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범민련 관련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었다. 이중 윤주형 전농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장민경 6.15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완 사무국장은 충북지역에서 농민운동과 민간통일운동을 공개적으로 주도적해온 이들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농,  통일청년회 등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 이후 투쟁계획을 공포하는 기자회견을 5월 11일(월)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장에는 30여명의 단체회원들과 구속된 3인의 부모님이 참석하였으며, 신장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번 구속사태가 6.15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공안탄압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오순완 사무국장의 아버지 오장근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나는 이 자리에 딸아이를 선처해 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연행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경찰임을 밝힌 바도 없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새벽 6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강압적으로 우리 아이를 찾았다. 이과정에서 아이의 70이 넘은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아이의 엄마는 거동을 못하고 몸져 누워있다. 또한 딸내미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어찌 밥을 먹겠냐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제한몸 바친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대책위원회 이윤석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6.15 평화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공안정국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한 체 막가파식 일방통행만을 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다시 투쟁의 불을 지필 것"과 이를 위해 "종교계, 민중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모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국정원 앞 1인시위, 참가단체별 플랑걸기, 14일(목) 국정원 앞 저녁 7시 촛불집회 등 투쟁의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5월 8일 성명을 발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국민들이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군사정권식 공안통치로 전환'하려는 일련의 조치속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을 밝히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한 바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노동절 평화시위에 대해 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에게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왔다'며 '이 역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고 규정, '충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