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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박근혜와 더 위험한 무존재감 야당 | ||||||
| [안일규의 Talk About] 다음 대선 때까지 완전히 '야당 없는 민주주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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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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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박근혜, 박근혜보다 더 무서운 '무존재감 야당들' 박근혜 의원이 지난 2일 "국민공감대에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급박하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타협안이 나왔다. 박근혜의 '입'만 쳐다보던 민주당은 보잘 것 없는 야당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으며 박근혜 의원으로서는 또 한 번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위험함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그동안 현 정부와 여당의 입법전쟁에 제동을 걸어왔던 것은 '국민 공감대'였다. 문제는 그 '국민 공감대'에 자신의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다. 현 이명박 정부가 박 의원의 말대로 국민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게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자신의 정치적 실익으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공감대'란 말만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말이 없다. 박 의원으로선 최소한 올 한해는 시의적절하게 '국민 공감대'를 반대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다. 인기없는 이명박 반사효과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충분히 얻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 있는 게 당연하다. 바로 지난 2일 국민공감대에 우선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의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다는 (미디어법을 강행해도 된다는) 박 의원의 발언은 자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어떻게 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험'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박 의원의 모호한 모습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게다. 국민들이 앞으로 박 의원을 다른 차기대권주자들보다 더 지지하는 데 있어 지지하는 대중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행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야당들에게 있다. 박 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민공감대와는 정반대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줄 때 결정적으로 야당들이 한 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굴욕적인 합의를 했고 민노당은 그저 점거밖에 할 수 없었다. 또다시 무기력한 야당, 야당없는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한겨레 기사에서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친박진영의 뜻이 지도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시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선택을 도와준 반면 민주당엔 타협하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할 정도니 청와대와 박근혜 의원의 정치대결일 뿐 야당은 온데 간데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지지율은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허약한 대통령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가장 강력해야 할 야당이 제일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버린 상황이다. 민주당 83석,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석, 민주노동당 5석에 이르는 108석의 야당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40석 가량의 '여당 내 야당' 친박세력이 향후 정세의 '키'를 쥐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한국정치가 처한 "야당 없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증명된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군더더기 없는 끝내기 솜씨를 보였다. 연초 1월 입법 전쟁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된다”며 여야 극한 대치를 교통정리했던 박 전 대표는 2일에도 여야 대치의 종지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할 정도니 언론들 사이에서도 야당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나면 박근혜 지지율은 반토막 날 것 그동안 인터뷰를 꺼려왔던 보수진영의 책사 윤여준 전 의원이 얼마 전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대세론은 아니라면서 "누가 적당한지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박 전 대표의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절대적 지지와 상대적 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한 바 있다. 상대적 지지가 높으면 다른 요인이 생길 경우 바로 지지율이 빠진다는 게 윤 전 의원의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의 이같은 진단은 100% 맞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야당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후보인 민주당의 손학규 전 대표나 진보신당의 노회찬 혹은 심상정 대표와 나란히 놓을 경우 박 의원이 표를 더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있는 야당이 나타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으로 갈 표가 '야당없는 민주주의'에 박근혜에 몰렸는데 정치의 순리대로 능력있는 새로운 야당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
다른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년차를 맞아 조급함에 사로잡혀 '입법전쟁'과 '권력장악' '공포정치' 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 방향의 대전환을 시도해 윤 전 의원의 고언대로 국민의 공감대에 맞추고 설득하며 야당도 설득하는 이른바 '설득'에 "속도"를 낼 경우 박 의원의 지지율은 상당부분 빠질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고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내세울 후보가 막상막하의 차기 대권 경쟁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환멸과 실망을 넘어 무관심과 무존재감으로 보는 현 시점에서 야당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것은 여당과 정부의 문제보다 야당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박근혜 vs 이회창, 박근혜 vs 이회창 vs 정몽준 등 특정 유권자들만 행복한 선거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 선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없다. 시대정신도 민주적 가치도 없는 "BBK"와 "도곡동"이 재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국이 60% 이상이나 이명박 정부에 불만이며, 현 정부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유능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며 '위험한' 박근혜를 도와주는 현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 |||||||
| [안일규의 Talk About] '책사'들의 고언,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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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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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까지 갔다. 진보진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른바 'MB악법'과 '이념법안'들로 따지자면 그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 대 反민주’ 구도로 되돌렸다. 게다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008년판 국본이다. 87년의 재림이자 진보진영이 정치의 ‘추’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진보성향 종이신문 <한겨레>와 <경향>의 ‘책사’ 여현호 논설위원과 이대근 에디터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책사로서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책사도 자처한 ‘책사’들의 지난 칼럼에서 당선 1주년이 된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에 대한 고언을 살! 罹만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나아갈 비전이 ‘선하게’ 나타난다. 조급함과 위기감이 만들어낸 “MB악법” 촛불집회와 광우병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될 즈음 이 에디터는 칼럼 <질주하는 18%>에서 이미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도 적용되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당시 KBS 사태와 현재의 미디어법 강행추진에 대해 이 에디터는 “MBC 'PD수첩' 프로그램 하나로 정권이 휘청했는데, KBS를 못 잡으면 정권 잡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에디터는 이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로 연계해 “비전으로 시민들을 재결집시키고 이견과 반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며, 작은 성공사례라도 만들어 지지를 조직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자기 권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조급성과 위기감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이 에디터의 진단. 이 에디터는 여기서 권력집중과 친정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 이 에디터는 칼럼에서 “여야간 합의니 대화니 하며 야당에 끌려갈 거면 왜 고생하면서 총선을 치렀”나며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속뜻을 간파한다. 이 에디터가 말한 이 대통령의 속뜻대로라면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파시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간접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준 것. “이 대통령, 다 버려라” 이 에디터가 지적했던 친정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강만수와 최시중 등 “이명박과 아이들”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내부에서는 ‘명박찬가’를 부르기에 바쁘고 외부에서의 사퇴 압력은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한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에 대해 일갈한다. 당선자 신분일 즈음 칼럼 <이명박, 외로워져야 한다>에서 당선자에게 냉정해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측근도 버리고, 공신도 외면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그는 덧붙여 “외로워지더라도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람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라며 후보 당시 내건 실용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기존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 논설위원의 충언은 묵살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판박이, 지금이라도 盧 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여 논설위원의 ‘친정체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칼럼 <10년을 준비했다더니 …>에서 여 논설위원은 친정체제를 “그런 ‘끼리끼리 인사’”는 “다른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매듭지어지기 어렵다”면서 “지지세력의 실망은 국민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정국 주도층은 갈수록 소수화된다”며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당시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당선자 주변에선 ‘아니오’라고 말할 이도 많지 않다”면서 “당선자의 개성이 워낙 강한데다, 자리와 정책적 배려 등 집권 초의 온갖 권력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명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에 알맞은 문구다. 여 논설위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고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 현상에 있어 똑같은 현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당선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 논설위원의 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몇 해 뒤 지금처럼 후회를 남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며 보수진영에 되묻는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하고 싶은가”를 돌려 말한 게 아닐까.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 평소 여 논설위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칼럼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거수기 여당’을 꼬집은 것이다.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최근 제도권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기껏 쌓아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논란 당시 여당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건의를 정부가 묵살하고 친이계 의원들이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요구한 사례를 들며 “그렇게 여당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고, 청와대의 말만 고분고분 듣는 ‘시녀’로 만드는 데 열중한다면 정당 정치는 살아날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을 일갈했다. 그는 칼럼 말미에 언론장악 시도와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을 들면서 “남은 길이라도 열어둬야 한다”며 한나라당이라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이같은 여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친박진영에 야당 역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에디터의 고언과 다르지 않다.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키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 에디터는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보수진영의 장기집권에 보수세력이 ‘적’이라 말한다. 진보진영이 보수세력 장기집권의 위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다급한 보수진영의 ‘박근혜 수혈론’을 의미할 것이다. 전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에디터는 “국민통합, 신뢰의 회복,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고, 정치의 존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건 방법들이다. 이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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