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완성에의 질주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광화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동의안에는 지난 2002년 2월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부대와 2003년 4월과 9월에 이라크에 파견된 부대 등의 파견기간이 오는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대, 아라크 파견 1개 부대 등 3개 부대이다. 정부는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 파견기간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측은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만이 파견기간 연장 동의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동의안 국회 처리’를 낙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 7월 1일부터 육상근로자를 상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주40시간제를 선원법에도 명시해,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