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Igor IGNATCHENKO, Strategic-Culture.org,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RANEPA) 교수(faculty member)
옮긴이: 일몽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심폐증후군이라는 모호한 질병에 의해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사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지금까지 한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뚜렷한 치료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세 명이 사망했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천여 명의 방문객이 야영장에 머무는 동안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위험이 있다고 추정된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여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던 2만2천명의 관광객들이 - 이 중에는 40개국에서 온 2천5백명의 외국인들이 포함된다 -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매개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미국 보건당국은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을 36%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 2-3%보다 현저히 높으며 어떠한 의학적 치료법이 없었던 흑사병의 치사율 30-60%에 비교할만하다. 한타 바이러스는 노출된 후 2-4주의 긴 잠복기를 거치고, 처음에는 증상이 대체로 독감과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은 없다.
9월 1일 사망자 보도 후 공원 당국이 공원을 폐쇄하지도 않았고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아무런 경고문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상해보일지 모른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공원은 열려 있으며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미군의 비밀 실험실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탈출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미 대선을 바로 앞둔 지금 질병이 발생한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 기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신뢰할만한 설명에 따르면 그 상당수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하는 1995년 미국 재난영화 “아웃브레이크”는 해외에서 처음 발견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미국은 그 바이러스를 생물학전에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허구적인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 미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을을 격리하고 결국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폭격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는 원숭이에 의해 전파되어 불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지며,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드를 향해 나아간다.
실제로 미국이 처음 생물학전을 사용한 것은 1763년이었다. 피트 요새를 포위한 영국군 장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를 감염시키기 위해 델라웨어가 우호관계를 갱신하기로 서약한 뒤 델라웨어족 대표들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천연두 환자들이 병동에서 사용했던 담요 두 장과 손수건 한 장을 주었다. 그 결과 오하이오주에 전염병이 번져서 다수의 원주민들이 그 이유도 모른 채 사망했다.
1943년 미국은 유타주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생물학전에 관한 진지한 연구에 착수했다. 1945년 관동군이 패배한 후, 미국은 이시이 시로 장군과 그의 악명 높은 731 부대를 붙잡은 뒤 하얼빈에 있는 생물·화학전 연구시설에서 그들의 치명적인 발명품을 소비에트 전쟁포로들과 그외 사람들에게 실험했다. 따라서 이 전범은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미 육군의무사령부(U.S. Army Medical Command)가 운영하는 매릴랜드 프레드릭의 디트릭 요새는 국방부가 생물학전 능력을 다듬기 위한 핵심시설이 되었다. 이시이 지로는 이 시설의 창설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미 육군과 CIA는 1952년 5월 비밀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국방부는 정보기관과 생물학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해야 했으며, 그 잠재력의 향상과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CIA와도 협력해야 했다. 미 육군 서류가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되면서 1956년 2월 디트릭 요새에 있는 미 정보기관과 특수작전부(SOD)가 코드명 “Operation Big City”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작전은 생물학전이 실제 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었다. (옮긴이: 1979년 워싱턴포스트 기사 참조 http://www.lermanet.com/scientologynews/washingtonpost/cia-120479.htm)
1955년 CIA는 플로리다에서 손가방과 여행가방으로 위장한 용기에 담긴 백일해균을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하는 비밀 세균실험을 했다. 1964년에서 1965년 사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의 버스 터미널과 공항같이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 생물학전 무기에서 나온 물질인 고초균이 방출되었으며, 그 목적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질병의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연두와 관련된 유사한 실험들이 나중에 실행되었지만, 그 실험에 관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5년 의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였다. 1970년대에 미국의 생물학전 연구의 범위는 오클랜드의 해군 실험실, 펜실베니아의 Breeze Chemical Corp. 시설들, 볼티모어 인근의 국방부 실험실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부터 디트릭 요새의 대부분의 사람실험이 남아프리카 루이스 트리챠드 화학 연구개발시설에서 실행되었다. 이곳은 일상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선페스트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사람실험은 나미비아 북부 오샤카티 수용소에서도 실행되었는데, 그곳에서 남아프리카군은 전쟁포로들에게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 자원병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사용했으나, 가끔 자국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3년의 분쟁기간 동안 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약 3천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미 국방부장관이며 기업체 간부였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배후에 있는 주요 이데올로그로 간주되며, 그의 근거는 지구는 높은 인구 성장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소니 서튼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그의 저서 America’s Secret Establishment: An Introduction to the Order of Skull & Bones(옮긴이: 해골과 뼈는 1832년에 결성된 예일대 비밀조직이다)에서 AIDS는 미 의회의 재정지원으로 미 육군 실험실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없애려는 엘리트의 광적인 꿈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튼에 따르면, AIDS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창조는 맥나마라가 직접 승인했다. 맥나마라는 1970년 10월에 전 세계 인구가 백억 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두 가지 해결책은 출산율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곤궁에 빠진 두 지역인 아프리카와 아이티가 왜 처음으로 AIDS 전염병의 타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69년 7월 국방부 고위 생물학 연구 관리자인 도널드 맥아더 박사는 국회의원들에게 “5년에서 10년 내에 인간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합성 생물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에 이 청문회 기록이 발표되면서 비밀 실험실에서 인공 병원균의 개발에 대한 충격적 사실이 폭로되었다.
오늘날에도 “글로벌 엘리트” 등급에서는 치명적 바이러스의 도움으로 세계 인구를 삭감한다는 구상이 여전히 인기 있다. 때때로 그들은 지구상에서 약 5억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불행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암시하는 취지에서 직설적인 담화문을 재발행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정책은 무장충돌, 기근, 전염병 발생의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신규 바이러스의 배양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두 그룹의 연구자들이 - 하나는 암스테르담의 론 푸시에 연구팀이며, 또 하나는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가와오카 요시히로 연구팀이다 - 비말(飛沫)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형들을 합성했다. 설치류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실험을 한 뒤 이 연구팀들은 각각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논문을 제출했으나, 미국 생물학적 안정성에 관한 국가과학 자문위원회(NSABB)는 이 잡지들과 저자들에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로이터는 폴 카임 NSABB 의장이 기자들에게 H5N1 바이러스의 잠재력은 너무 위험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카임은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4천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스페인 독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약 50%라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 NSABB는 바이오테러리스트들이 위에서 언급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두 변종들을 입수하려는 시도를 할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 보통 백신의 창조는 생물학전으로서 바이러스의 배양과 연결되지만, 카임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일반인들은 치료제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2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백스터는 4개국에 있는 16개 실험실에 계절성 독감 백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약 62kg의 물질을 배포했다. 체코의 한 실험실 기술자가 그 물질이 두 개의 살아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고, 하나는 전염성이 높지만 1% 미만의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매우 평범한 계절성 유형이며, 또 하나는 확산될 잠재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확산될 경우 약 60%의 치사율을 보여주는 유형임을 발견했다. 이 두 유형을 결합해서 감염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62kg의 물질로 수천 다스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똑똑한 기술자 덕분이다.
오스트리아 기자인 야네 부르거마이스터는 위 사건을 혼자 조사해서 출간했고,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WHO, UN, 여러 나라들의 정부 관리들을 형사고발했다. 그녀는 백스터를 바이오테러 혐의로 고발했지만, 백스터가 백신과 관련된 놀라운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는 WHO 내부에서 지연되었고 백스터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을 맡았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로서, 현재 멕시코만의 생태계 상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바이오테러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석유회사 중역에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안 크레인은 2010년 미국의 소리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멕시코만 개발의 배후에 있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지역 활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10만명 이상이 Blue Plague라고도 알려져 있는 BP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수백만명이 이 독감에 걸릴지도 모르며, BP(영국 석유회사)는 인권운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2011년 2월 마이클 에드워드 대령은 “멕시코만 Blue Plague는 정부가 허가한 바이오테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 따르면 “수평이동 합성유전자(horizontally transferred synthetic genes)는 물과 공기를 통해 조용히 길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의도적으로 획책한 생물학 전쟁은 곧 세계 전쟁이 될 것이다. 이미 물고기, 새, 포유류, 인간들에게 돌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석유를 먹어치우도록 만들어진 네 개의 유전자변형 박테리아가 현재 멕시코만에서 발견되고 있고 “피부궤양, 종기, 발진, 폐렴, 반점, 내출혈, 그 외 더 많은 징후들은 합성유전자 변형 박테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박테리아는 새롭고 알려져 있지 않은 병원성 질병의 원인이며, 현재 통용되는 항생제는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평이동 유전자”는 플랑크톤에서부터 고래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해 한 미국인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보관창고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미 국토안보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이 창고에 다섯 구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관 50-100만 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더욱이 FEMA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수의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몇 년간 할리버튼은 텍사스, 버지니아, 매릴랜드, 아리조나, 알래스카 - 페어뱅크스와 가까운 곳(옮긴이: 페어뱅크스에는 FEMA의 재해복구센터DRC가 있음) -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에 8백개가 넘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이 수용소와 더 넓은 트랜싯망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로, 부지 내의 소규모 비행장이나 헬기 비행장을 건설했다. 왜 그만큼의 관을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포로수용소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의미있는 설명도 없었다. 마약과의 대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이라고 넌지시 암시를 주었지만, 그런 말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히 마약단속 활동이 FEMA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미 육군이 병사들에게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점점 더 표면화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인터넷에 쓴 글을 보면 미국에 있는 동안 기습진압과 총기몰수 훈련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 병사들은 특정 상황에서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동포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랜드 클리포드의 에세이 “America! Be Truly Afraid”는 미국 정부의 비밀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인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탄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계엄령이 실시되면 현재 유휴상태에 있지만 이미 경비가 배치되어 있는 수용소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가동될 것이다. “나치의 절멸수용소처럼, 많은 FEMA 수용소는 붉은색/푸른색으로 구분한 명단이 존재한다. 붉은색 명단 - 이들은 신세계질서(NWO)의 적들이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2주 전에 그들은 집에서 끌려 나와 수용소에 보내진 뒤 즉시 몰살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지도적인 역할이나 다른 공적 지위를 맡고 있다. 푸른색 명단 - 이들도 신세계질서의 적들이지만 반드시 지도자는 아니다. 계엄령 선포 후 이 사람들은 체포되어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노예 노동에 사용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클리포드는 “기업/파시스트 신세계질서에게 길을 내주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자침自沈”을 보여주면서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계엄령, 재산과 총기 몰수,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제 전출을 앞두고 ”정부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비밀경찰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것은 관의 보관소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같은 지역에 있다.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을 도와주는 대신 민간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것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무장 반정부캠페인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엘리트에게는 수십 년간 애매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한 FEMA와 그 유사기관들이 계엄령이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일지 모른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REX 84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그 원리에 따라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강제전출과 반항자의 구금이 실시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테러단체에 의한 생물학 공격은 - 군사적 용어로 자작극(false flag operation) - 이 계획을 허용하는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 199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FEMA에게 대중을 수용소로 이전하고 특정 지역에서 민간경비업체에게 군사 통치를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악명 높은 블랙워터는 이 연습훈련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언제, 무슨 구실로 억압적인 방향전환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한타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떠오르는 가설은 롬니 캠프가 오바마와 그의 행정부에 대해 전반적인 국가안보, 그리고 특히 생물학전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함으로써 이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롬니는 미국이 앞으로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 정책들이 가져올 독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9월 14일 스웨덴 총선이 열려 집권 우파정부가 물러났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좌파연합이 43.8%를 득표한 반면, 우파연합(Alliansen)은 39.3%밖에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의 최고 승자는 스웨덴민주당(SD)인데, 이 극우정당은 스웨덴의 확고한 이민정책에 적대적이며 많은 이들은 이들이 이민자 자체에 적대적이라고 말한다. SD는 2012년에 1.4%밖에 얻지 못했다. 2006년에 그들의 득표수는 2.93%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의회에 진입하기 위한 4%의 문지방을 넘어) 5.7%의 득표로 의회에 진출했다. 금년에는 12.9%를 얻었다. 지난 선거에서 집권 우파정당인 온건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9%가 SD에 투표했다. SD는 주요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16%를 얻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양당을 부정하는 유권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는 이들의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우파연합과 좌파연합 모두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다시 말해 SD는 양 연합의 헤게모니를 붕괴시켰다.
대중은 이민정책(그리고 그것의 현상유지)에 대해 좌우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인식하며, SD 지지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약칭 RRP) 분석가인 Jens Rydgren은 SAIS Review에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유권자들은 이민, 망명정책이 더 엄격해지길 원하며, 다른 대부분의 사안들보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RRP는 바로 이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길 바라며, 결론을 내리자면 RRP와 같은 스웨덴의 반이민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틈새가 존재한다.” Rydgren은 이러한 정당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민정책을 정치 이슈화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우의 성공과 좌파의 망상신화
좌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스웨덴 나치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정당이 어떻게 수십만 표를 얻을 수 있었을까? SD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정당이라면, 좌파는 왜 그들에게 표를 얻을 수 없을까? 계급관계와 계층구조가 재편성됨에 따라, 좌파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안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 좌파는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정책들에 연루되어 있다. 세계화된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패자들은 기성 정당에 등을 돌린다. 세 번째 가능성은 좌파 자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좌파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전망과 전략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Notes on Nationalism(옮긴이: 이 글은 민족주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어떻게 좌파들마저 이데올로기 체계에 의해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도식을 제공한다. 오웰은 “민족주의자는 오로지 또는 주로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라고 썼다. 게다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가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또한 -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봉사한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 자신이 옳다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고 있다.”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오웰은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저 민족주의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설명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가 아니라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좌파의 자기기만으로 이끄는지에 관한 그의 견해다.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정당의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로 바꾼다면, “급진적”인 철학들조차 어떻게 망상이나 근시近視로 귀결되는지 인식할 수 있다. 오웰은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옮긴이: 이 글 역시 정치와 영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 언어는 - 그리고 이것의 변주를 통해 보수에서 아나키까지 모든 정당에 해당되는데 - 거짓말이 진실로, 살인이 부끄럽지 않게 들리게, 순전히 허풍에 불과한 것을 견고하게 보이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오웰의 논평은 최근 스웨덴 총선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좌파 자신마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오웰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스웨덴 좌파에 대한 신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좌파 내부에는 SD와 점잖은 우파들의 체계적인 도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핵심적 신화들이 있다.
신화 1: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
좌파의 승리라는 신화는 폭넓게 공유되지 않지만, 사민당 지도자들의 레토릭의 일부다. 이 신화는 사민당 지도자 스테판 뢰펜의 승리연설에서 자명하게 나타난다. 사민당은 여전히 최다정당이며 이제 정부를 이끌 것이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좌파는 그런대로 승리했다. 뢰펜은 자신을 승자라고 선언하면서 복잡한 모든 견해들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사민당은 2010년 선거보다 불과 0.6%를 더 득표했다. 좌파연합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파연합의 패배를 지적했다. 좌파당 지도자 요나스 쇠스테트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1% 더 많이 얻었다. 마찬가지로 녹색당 지도자들 중 하나인 구스타브 프리돌린 역시 라인펠트가 이끄는 정부의 패배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5%를 잃었다.
스웨덴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용적이라는 신화는 일부 양적 측정에서 보면 분명 사실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불관용은 일부 지식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질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의 대다수가 스웨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많은 스웨덴인들은 나머지 87%가 SD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달랠 것이다. 그러나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들이라는 견해는 다른 점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in terms of competitive prestige)의 부연설명으로 " ... history ... seems to him a demonstration that his own side is on the upgrade and some hated rival is on the downgrade.") 첨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역사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죽이는 행위...
- 원문의 이 부분이 "He argued that nationalism was “power-hunger tempered by self-deception.”" 누락됐네요.
- ”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의미는 역사를 편들기차원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편을 정해놓고, 어는 편을 선책한 결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지하는 논증을 찾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와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오웰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필자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게다가 오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논쟁의 지형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다만 오웰이 반공주의자였든 아니었든 작가로서 그 역시 일정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스웨덴인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 수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먹구구식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망상이나 근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란 현실과 모순되는 생각이며, 자기기만이며,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환상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첫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지도자들 역시 SD의 승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라인펠트의 패배가 의미하는 진보적 성격에 대해 과장한다. 라인펠트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그보다 훨씬 우파인 SD에게 표를 던졌는데도. 스웨덴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은 계속해서 좌파의 승리가 오류임을 지적했지만, 그들이 대결한 많은 정치인들은 항상 라인펠트의 패배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SD의 우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묘한 표현들이다.
둘째, SD는 총선에서 약 78만8천 표를 얻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많은 스웨덴인들이 현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SD를 제약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체로 필요한 변화의 세부사항은 SD의 승리가 보여주는 선명함에 비하면 막연하다.
셋째, SD의 성장은 과거에 본 것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전체 유권자의 20 내지 30%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a)이민율의 감소, b)스웨덴이 빨리 성장해서 소외된 비이민자들을 흡수해서 통합을 촉진한다, c)통합정책의 개선, d)SD의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SD는 어느 지지율까지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친다. 통합과 경제성장 계획에 대한 현재의 지지를 고려할 때 a와 b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b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나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장에 의해 제한된다. c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문화적 장벽 d는 “진보적”이거나 “계몽된” 문화의 예상 수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통합을 막는 바로 그 장벽이 d의 실현을 제한한다는 것을 밑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넷째, 사민당 지도자이며 곧 총리가 될 스테판 뢰펜은 좌파당과의 협력을 배제했다. 좌파당 때문에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45%밖에 못 얻었다. 중도당과 자유당을 받아들이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5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도당과 자유당 지도자들은 이 글을 쓰는 있는 현재 그러한 협력을 거부했다. 어쨌든 SD의 지지율 급등, 사민당 내부에서 우파블록의 상승세, 사민당의 그저 그런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사민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의 정치에서는 다수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명망 있는 좌파와 우파 블록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다. 사민당의 일부 좌파들은 당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대체로 포기했다.
따라서 스웨덴은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집권당들의 태도와 실패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제3의 길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다. SD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정당들은 스웨덴 총선에서 일반적으로 패배했거나 득표율 증가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부분적으로 명망 있는 우파와 좌파 양쪽에 의한 상호부정을 반영하며, 이 정당들의 대다수는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신화에 매달려 있다. 이러한 신화들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유럽, 북미, 그 외 다른 곳에서 궤도를 벗어난 진보적 변화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거울 신화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 신화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의 연명을 돕고 있다.
선거정치는 중요하지만, 좌파의 다수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정한 한계들이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선거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들은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선거에만 몰두하느라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 이를테면 경제적 권력을 계획하는 사업에 게으르다. 정치권력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가르 앨퍼로비츠는 그의 저서 What Then Must We Do?: Straight Talk About the Next American Revolution에서 뛰어난 설명을 제공한다. 앨퍼로비츠는 노동조합 권력의 재편은 진보세력이 대세를 바꾸는 힘을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대세를 바꾸는 능력은 그 상당부분에서 정치전반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능력은 운동전반뿐만이 아니라 정치기구들의 존재,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진지한 정치라면 무엇이든 노동조합이 과거에 했던 일을 하기 위해 뭔가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좌파가 성공하려면 전통적인 선거제도 밖에서 조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데르스 키엘베르크 룬드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블루칼라 노동자의 극적인 감소는 스웨덴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했다. 잉바르 칼손과 예란 페르손 사민당 총리 집권 하에서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83%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정부 하에서 이 조직율은 2007년 74%에서 2012년 67%로 더 떨어졌다. 사민당 정부 하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79%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시절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조직율은 73% 주위를 맴돌았다.
구드룬 휘만이 이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여성주의 정당인 Feministiskt initiati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좌파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총선에서 3.1%의 득표에 그쳤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좌파성향의 정치인들은>("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은"으로 고쳐야함)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여성주의 정당은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승리는 수천 명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일련의 하우스 미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사민당은 의회를 명망 있는 우파와의 융합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결국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정치적 목표들의 상당부분을 주변화시킬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그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주의당은 의회에 진출조차 못할 것이다. 좌파당은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표를 모두 합하면 95만3천 표다! 이 사람들이 적절히 조직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a)급진적인 비정부기구들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은행들과 새로운 신용카드제도에 대한 지지, b)대안 언론 네트워크와 (미국 비정부기구 FAIR처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언론감시단체, c)환경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혜택을 주는 소비조합. 오늘날 스웨덴의 JAK 은행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협동은행 중 하나다. a,b,c를 연결하면 좌파는 스웨덴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압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회는 좌파를 단지 파편화시킬 뿐이었으며 더 소외시키려고 했다. 스웨덴은 협동조합제도에 있어서 세계적 지도자였지만, 이 조직들은 쇠퇴하거나 탈정치화되었다.
많은 점에서 문화엘리트 좌파와 진보적 정치인들은 사회적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자유주의적 이민정책, 다문화적 담론, 녹색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사용해왔다. 어떤 이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했다. 물론 복지국가,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다.
좌파는 정부 투자의 증가, 그린뉴딜, 이 사업과 관련된 훈련과 건설계획을 약속했지만 유권자들을 충분히 확신시키지 못했다. 일부에게는 막연한 약속처럼 들렸고, 아마도 그 이유는 SD의 지지자들과 같은 불만에 찬 지역사회에 좌파가 정말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신을 줄 수 있는 지역사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이 약속들은 SD 투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는데, 사회복지투자는 여전히 불만에 찬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주는(또는 타격을 준다고 생각되는) 세계화, 탈산업화, 이민, 해고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해설자들은 SD가 포퓰리즘에 걸려든 불만세력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만을 해체한다. 세계화와 그것에 딸린 탈산업화는 기정사실로 상정될 뿐이다. 그러나 불만에 찬 많은 유권자들은 양 블록의 정치인들이 막연한 약속을 한다고 보고 있다. “포퓰리스트”라는 꼬리표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기성찰도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팀브로 연구소와 같이 작업하는 안드레아스 요한손 하이뇌 예텐보리 대학 정치학 교수는 총선 하루 전에 발표된 사설에서 이러한 의식구조와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암시를 했다. 그는 다옌스 뉘헤테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많은 곳에서 기성정당들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세계화, 유럽통합의 심화, 소수자 권리의 강화를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이것은 자유주의적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헌신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에 주저하거나 부정적인 소수자들 또한 사소하지 않다. 일부 나라들에서 다문화주의와 이민에 대한 저항의 증가는 기성 우파정당과 부합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한 증가는 반이민정당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스웨덴의 대다수가 통합의 지속을 지지하는 반면, 통합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주류정당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SD는 이러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정책, 이민개방,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사회자유주의는 평등과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사회민주주의에 비교하면 상이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하이뇌가 현 담론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어떻게 SD 투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제 중 일부는 우파의 시각에서 좌파를 해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답변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팀브로는 시장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다.
네 번째 핵심적 신화는 단지 또는 주로 우파를 공격함으로써 좌파가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민당은 선거기간에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좌파는 선거제도 밖에서 자신을 재건해야 한다. 또한 좌파는 무기 수출과 나토 회원가입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대안을 통해 스웨덴의 외교정책을 재건해야 한다. 좌파 신화의 핵심부분이 좌파의 정체성을 좌파재건이 아니라 우파해체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정당들이 어느 정도 SD의 우세의 불길함과 그들 자신의 선거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SD뿐만 아니라 라인펠트와 명망 있는 우파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자신의 주된 존재이유를 찾았다. 의미 있는 대안이 있다면 SD를 악마화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라인펠트의 온건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다양한 정부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지지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또 물러나는 우파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제한했으며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다.
라인펠트 시절의 개혁으로 호텔과 식당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부담금(co-payment)을 더 많이 내야 했다. 실업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았다. 이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결국 노조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의료보험의 보상수준은 낮아졌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하라는 요구는 현저히 증가했다. 아나 필립손 Handelsnytt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단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학교, 병원, 주택, 국영기업들은 민간 소유주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소유주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자기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라인펠트가 어떻게 스웨덴을 훨씬 더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셸버그 룬드대 교수는 “2007년 중도우파 정부가 실업보험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노조가 쇠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업기금이 “혜택의 더 많은 부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개혁된 후 노조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현저히 증가”했다. “재원조달이 현저히 증가”한 결과 “노조와 기금 모두”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라인펠트에 대한 비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라인펠트에 대한 좌파의 공격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근거가 빈약하다. 일부 좌파들은 우파연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나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성토했다. 많은 개인들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용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기 집 청소를 시키기 위해 고용한 이민자들이었다.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비숙련 노동자나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중 다수가 이민자들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생겨난 1만2천개에서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이런 것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많은 일자리들이 불법으로 실행되었을 것이고, “비밀리에”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착취는 더 쉬웠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좌파는 이런 일자리들이 과중한 업무이거나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좌파는 숙련노동자를 어디에서 요구하는지 (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의 질이 무엇인지)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직업훈련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사민당은 젊은이들이 의료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많은 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소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펠트 정부는 각 일자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세와 소비자들의 사회서비스 구매를 결합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소비자 구매 역시 그 자체로는 직업훈련이 제공할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물론 청소와 식당 노동자들을 위해 창출된 수준 낮은 일자리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게 말하면 밑바닥 일이고 좋게 말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일자리들은 실직 상태보다는 더 나으며 잠재적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은 뒤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세계적 불황, 치열한 세계 경쟁, 다소 침체된 성장의 시대에 어떠한 일자리 창출대책도 이론적으로 계획된 일자리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좌파는 직업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상호보완적 대책이나 우파의 정책이 창출한 일자리의 질이나 기간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좌파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들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 일자리들은 이민자들이 다수인 저숙련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물러나는 라인펠트 정부는 자신들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상당한 실업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에서 우파의 승리는 사민당 정부 내각구성에서 정실인사에 의해 두드러진, 국가정책의 실패가 폭로되면서 부분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바로 이 우파정부가 시장정책의 실패를 배경으로 정권을 잃었다.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난 반면(그 덕분에 다른 이슈들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비영리 학교 폐쇄와 같은) 사회복지 삭감과 민영화 스캔들에 대한 혐오감도 생겨났다. 그러나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만 말할 뿐 국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우파의 악마화는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능력에 대한 토론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악마화가 토론을 대체한다(회피하고 매장한다). 최근 선거에서 학교나 병원의 유능한 운영이 그것의 매우 조직적인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파는 국가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시장이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좌파는 (이윤추구로 인한) 민영화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때때로 이러한 주장들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정한 혼합을 수용함으로써 삼각화되지만, 조직적인 해결이 종종 차단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 이유는 조직의 지도자들이 사용자들(또는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위계적 권력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직적 해결은 우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해결책은 특정 노동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술 내부에는 이질성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좌파의 가정에 위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좌파가 옳을지도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거에서 성공의 윤곽을 형성하며, 단기결정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끔 좌파는 직업훈련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지식은 종종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며 노동조합은 이민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실험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주요정당들의 초당적 사업인) 교육제도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한 대학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저렴하게 평등을 지지했다. 교육제도는 유사문맹을 수용하기 위해 독서수준을 약화시켰다(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시시한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참고할 것). 일부 좌파는 저임금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그들의 재정계획이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거나 교육, 보건부문에 진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른 집단(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라인펠트를 악마화하는 것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는 일부 좌파들이 사민당이 라인펠트의 많은 정책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해온 것이다. 과거 사민당 정부 하에서 스웨덴은 나토와 비밀리에 협력했고,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를 강화했고, 수상쩍은 정부들이나 가난에 찌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고, 민영화와 국가의 권리이양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때때로 사민당은 노조에 가입된 방위산업의 일자리들과 스웨덴의 “중립”(구 정책) 또는 “비동맹”(최근 유행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지지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점점 더 나토와 보조를 맞추면서, 나토의 임무수행과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좌파, 녹색, 여성주의당 모두 이러한 정책을 비판했지만, 군사주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민당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다소 맹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 내에서 정치 사다리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당이 국방정책에서 온건당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신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약하면 좌파가 라인펠트를 비판하는 것은 옳았지만, 일부는 일관성 있는 대안의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정책을 해체했다.
다섯 번째 신화는 바로 앞의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약간 다르다. 이것은 단지 사민당 내부의 일부가 군사주의에 대한 자신의 당의 지지를 눈감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는 이러한 군사주의를 스웨덴의 이른바 비동맹의 일환으로서 수용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비동맹인 척 하는 오웰리언적 동맹이다. 문제는 좌파당과 녹색당 모두 사민당의 군사주의가 지탱해주는 정부에 참여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복지, 다양성/이민,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선거 타협은 현명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핵심은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전쟁국가와 어떻게 절충하느냐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스웨덴의 군사비 지출은 복지국가를 제약하며, 이민자 통합과 생태계 전환을 위한 특정한 지원체계 모두를 제한한다.
국방정책에서 사민당과 온건당 사이의 차이는 미미하며, 사민당은 최근 온건당의 우파연정과 함께 사브 항공우주산업(Saab Aerospace)이 생산한 (JAS) 전투기 60대의 구매를 승인했다. 선거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의회의 결정은 대중매체나 지식인의 의식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았다. 선거 와중에 중요한 것은 단지 우파를 이기는 것이었지 좌파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응하여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항의집회는 조직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는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거나 다른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발상은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전쟁과 복지국가 예산이 별로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군사주의는 어떻게 SD의 의제를 돕고 있는가
새로운 이민도입, 구 이민자들의 통합개선, 비이민자들을 포괄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사회투자를 위한 세금 지출이다. 그러나 사민당(SDP)은 증세를 억제하려는 우파 정당들에게 발목이 붙잡힐 것이다. 온건당은 증세를 약속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파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좌우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증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DP는 우파와 동맹을 맺으려 했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좌파가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웨덴민주당(SD)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그들의 타협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좌파는 라인펠트 정부가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해서 SD가 부상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좌파는 노동자들이 마음을 놓게 하지 못했을까?
진보 싸가지 부재론을 검색하다가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305,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 '좌파 몰락' 놓고 격돌). 2005년 보도되 기사인데 정성기 교수가 문제를 직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디즘위기를 포디즘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극복한 세계화란 맥락에서 한국자본주의의 현위치는 독일 등 북유럽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는지. 이 현상은 특히 섬유.의류산업에서 두드러지지 않나 합니다. 주변부가 중심부에 "딸린 공장작업장"(verlaengerte Werkbank)이 된게 세계화가 아닌지. 이탈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세계화를 사유하는 사구체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가 경제적인 범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의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구체 논쟁은 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범주에서 벌어졌지만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정신분석학적인 요소를 많이 참조하지 않았나 합니다. 정신 혹은 심성의 [경제발전 혹은 전통 사적 유물론의 역사 발전 법칙에 어긋나는)비동시성도 이야기됐구요.
님이 인용한 세월호사태를 논평하는 중국신문에서 제기된 "현대화"의 문제도 심성의 비동시성 혹은 정신[역]사와의 단절 등으로 장전하여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지.
"헨리 포드의 사고에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는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이 깃들어 있다.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구현된 이런 강화된 노동규율은 이후 포디즘의 해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포드주의를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되어 1970년대에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냉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이미 소련은 붕괴에 들어갔습니다. 레이건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Under the Reagan Doctrine, the United States provided overt and covert aid to anti-communist guerrillas and resistance movements in an effort to "roll back" Soviet-backed communist governmen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The doctrine was designed to diminish Soviet influence in these regions as part of the administration's overall Cold War strategy.
사실상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 모델 역시 붕괴한 것입니다. 다시 한겨레21 기사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해리 브레이버만은 1974년 <노동과 독점자본>에서 테일러주의가 추구하는 극단적인 노동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탈숙련화되어 더 이상 두뇌노동이 필요없이 손노동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감정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은 사실상 두뇌노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형태의 두뇌노동입니다.
님의 말을 비꼬는 것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굳이 다중과 좌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독일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90년대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을 분간못합니다. 빛속에서 앞을 못보는 '해무'입니다. 이 점에서 다중이나 좌파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중이 과학적 개념이냐 아니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막는 길이고 국내적으로는 서로 삿대질을 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일베에 대한 모든 말들은 우리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우파적인지 말해줄 뿐이며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또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일 뿐입니다.
예 그래요. "꿈에 그리는 고향"(-0-)이지만 한국이 넘 지리멸멸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쩜 지리멸멸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지 ...
암튼, 다중과 좌파의 관계는 이런게 아닌가 합니다. 다중이 풍부한 내적 규정성이 없다는 말은 우선 다중이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본질론을 따르지 않는 사유는 내적 규정성을 역사의 진행에서 찾는 사유일거구요. '현대화'의 프레임에 걸려 탈역사화된 '좌파'(?)가 편승하기 딱 알맞은 개념아닌 개념이 다중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이란 편승아닌 거리두기이며 실천은 거리두기 아닌 접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장난에 지친 건, 그게 좌파의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이건, 세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건, 여하간 여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Gutmenschen"(선인)이라고 부르죠. 내포의 폭이 큰데, 떠들기만 하는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이상주의자 등을 폄하하는 말로 90년 중반 우파 언론이 좌파진영을 까지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싸가지론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게 '언어게임'(Sprachspiel), 말장난이 된 현실에서 진정을 원하는게 그 이면이 아닌가 하구요. 전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님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할 수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식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 하는데 못배운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해서 가만있는데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니 .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정리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도 애매모호하고, 대중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염두한 좌파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 내지는 마르크스처럼 사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합니다.
님의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에서도 좌파를 마르크스주의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선 마르크스의 학문관내지는 학문윤리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좋은 의미에서의 보수 철학자 토이니센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배운 것입니다.
토이니센은 오늘날 마르크스처럼 학문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자기는 마르크스의 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경제의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탐구하지 않고 기존 정치경제학으로 '매개된 현실'(vermittelte Wirklichkeit)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방법을 철학이 본받아야 한다는게 요지였습니다. 이 작업은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집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식인이 현장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에 대한 '말장난'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일 외에.
장석준은 미디어스 인터뷰에서 "2천년대부터 이어지던 진보정당 운동이 냉정하게 말해서 486세대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486세대는 60년에서 69년 사이에 태어난 학생 운동 출신입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서구 사민주의의 현실적 성취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 수준의 성취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성과다, 혹은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 문제로는 논쟁할 수 있다"라든가 "민주주의란 게 엄청난 한계도 있고 그렇기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인류가 도달한 권력을 요리하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인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속에서 그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와 같은 주장에서 장석준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석준은 또는 장석준 부류의 좌파들은 서구 복지국가의 쇠퇴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86세대는 멀쩡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엔엘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들이 반미가 맞긴 맞는지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준이 말한 "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쳤다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맑스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닌주의자들에서부터 포스트모던주의자들까지 잡다한데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현실과 가장 괴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서 말장난의 절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짝지한테 또 소리들었어요. 밥상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생각은 또 딴 데에 가 있었는지, 뭐라고 물어보는데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응"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물었어?" "질문했어?"
말장난이란 말도 제가 좀 빗나가게 사용했네요. 그걸 작은 따옴표로 표기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이야기 하자면, 사-지향(intentio obliqua)에 주목하면서 직-지향(intentio recta)를 소홀히 했네요. 이런 작태(Verhalten)의 이면에는 자기방어가 있었네요. 직-지향에 실패한 사람은 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하면서 사-지향으로 도주하기 일쑤.
아주 오래전, 실용과 실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팠는지 아직 생각이 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말장난뿐이었는데, 당시는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야단 맞았죠. 마치 '속죄'를 요구하듯이.
우여곡절, 님과의 대화가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분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르크스 <자본론>의 위상에 대한 견해차이가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레닌주의자들은 아마 마르크스의 진수를 전수받았다고 하겠죠.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관계하겠죠. 암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의 관계가 좌파논쟁의 큰 축이 아닌가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사민당과 좌파당간의 연정이 연방차원에서, 그리고 구서독에서는 없습니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사민당은 동독지역의 좌파당은 (동독시 통치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실용적인 타협/타결이 가능한데, 서독 지역의 좌파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민당내 급진노조세력슈뢰더의 아젠다 2010 개혁에 반대하여 사민당에서 떨어져나와 결성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을 거쳐 동독의 "민주사회주의당"이 이를 흡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서독의 좌파 학생운동 출신 소그릅들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에 대거 합류합니다. 사민당 지도층 일부는 대학시절 이들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좌파 아성의 하나였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전 사민당 재부장관 Eichel은 ML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민당 지도부는 ML 그룹 출신들과 절대 같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빈약한 경험으로는 실천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비명에 가까운 거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진노조 출신과 좌파 교수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었는데, 서민의 생활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좋다는 [그래야 각성하고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급진좌파의 말에 좌파 교수는 '혁명은 그게 아니다'라고 즉각 단언. 서민의 생활고가 덜어져야 혁명이 가능하다고. 좌파말하기의 윤리적 지향점은 아픔말하기, 아픔덜어주기가 아닐지. 이런 맥락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구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주류의 역사가 있고 비주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묻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로 두 개의 역사관이 투쟁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구세력의 역사고 또 하나는 진보세력의 역사입니다. 서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러일전쟁의 패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배했느냐.
"이렇게 상황은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고, 일본은 영국, 미국과 밀약으로 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군대를 상륙시켜서 조선을 굴복시키고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다. 영국 역시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를 위해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pologists for the bankers and other highly-placed individuals who supported the Bolshevik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communist takeover, either diplomatically or financially, justify the support for this mass application of psychopathology as being motivated by patriotic sentiment, in trying to thwart German influence over the Bolsheviks and to keep Russia in the war against Germany.
혁명은 이론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자금이 있어야됩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가자에서 하마스가 지지를 받는 건 학교나 병원같은 사회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레닌주의자들은 이런 점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생태계로서의 지구는 하나이며 인류가 공유한다는 인식과 의식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오즌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히 중국과 인도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저뿐만 아니라) 이런 비난에 좀 불편합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청바지를 삽니다. 다른 [가계]지출은 다 상승했는데, 의류지출은 내려갔습니다. 굴뚝산업이 빠져나간 유럽은 이산화탄소 거래제도(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란 시장기구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생산비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세계로 확산하면 문제가 해소될까?
생태계운동의 지구적 주체는 가시화되었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노동력집중, 세분화가 가능한 노동의 이전으로 야기된 매일의 비극의 지구적 주체는? 여기서도 역시 "다함께"?
지금 저 집회는 기후정의라든가 생태계 보호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구를 보호하고 싶어서 나왔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상하이협력기구입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가 상하이협력기구인데 인도와 철천지 원수인 파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에르도안도 여기에 가입하고 싶지만 여기 가입하면 나토를 탈퇴해야합니다. 독일은 터키를 EU에 가입시키려고 했지만 프랑스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에르도안은 유럽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The SCO is the greatest challenge yet mounted to American economic power, and Russia and China are clearly determined to ditch the dollar. We don't yet know what will replace it. However,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 of Russia and nearly all the other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in the SCO have been increasing their gold reserves could be an important clue as to how the representatives of 3 billion Euro-Asians see the future of trans-Asian money.
1975년에 북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국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매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보고서를 들고 나오면서 독립 얘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게 확실한건지, 석유만 믿고 독립했다가 문제 생기는건 아닌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 독립문제에는 민족적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요약될 수 있는 (중심부의) 포디즘은 저렴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특히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 서구는 이걸로 잘 나가다가 (자본의 안정적인 rent, 인금인상과 인금인상에 연동된 복지국가 등/여기서 물론 노동자 투쟁과 쏘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를 빼 놓을 수 없지만), 70년에 들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가 꼽힙니다. 이게 그저 우연한 외적 요인이었는지, 자본의 [발전]논리에 기반한 내적 필연성이 있는 거였는지... 공부가 아직 부족하네요.
위의 양 요소가 자본 논리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선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는 상호연관성이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석유가인상이 OPEC 카르텔이 가격을 지맘대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좀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상하이협력기구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테러 억제를 위한 거라는 명분을 내놓았지만 사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거가 아니었나 하구요. 첫 합동군사훈련은 북동아시에서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는 설명이 안될것 같네요. 자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통용력에 의해 얻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 안에서만 유효하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는 세계공동체의 화폐가 달러가 됩니다. 이 때는 금본위제인데 금이 고갈되면서 이 제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도 곧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론 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haos that one day will ensue from our 35-year experiment with worldwide fiat money will require a return to money of real value. We will know that day is approaching when oil-producing countries demand gold, or its equivalent, for their oil rather than dollars or euros. The sooner the better."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건 2009년 인디펜던스지에 로버트 피스크가 쓴 기사를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In the most profound financial change in recent Middle East history, Gulf Arabs are planning – along with China, Russia, Japan and France – to end dollar dealings for oil, moving instead to a basket of currencies including the Japanese yen and Chinese yuan, the euro, gold and a new, unified currency planned for nations i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including Saudi Arabia, Abu Dhabi, Kuwait and Qatar.
Secret meetings have already been held b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ussia, China, Japan and Brazil to work on the scheme, which will mean that oil will no longer be priced in dollars.
새로운 이민자들과 통합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복지 삭감을 통해서다. SD는 온건당의 새로운 이민 확대정책이 그러한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왜 온건당이 23석을 잃었고 SD는 29석을 얻었는지 설명해줄지 모른다. 사회복지 삭감은 이제 인기를 잃었지만, 이미 지적한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좌파가 우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복지국가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투자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국방예산 확대를 삭감하고 일부 방산업체 활동을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화 배당금을 얻게 되고 방산업체는 그들의 시장에서 얻는 세수에 전보다 덜 의존하게 된다. 사브 항공우주산업이 더욱더 군사화되고, 사민당과 우파가 무기수출 산업정책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배제되었다. 스웨덴이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경쟁을 넘어서는 대안적 외교정책을 그럭저럭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 스웨덴은 무기경쟁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군사주의를 향한 길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정책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사민당은 비공식적 나토 동맹이나 무기 수출에 급급한 스웨덴 언론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완전히 주변화된다. 거의 모든 정당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언론의 담론(특히 텔레비전 보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성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도 없이 항상 과장한다.
전투기 구매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조지 부시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는 부분적으로는 부시 임기의 연장이다. 새로 구입하는 스웨덴 전투기 60대는 얼마에 해당하는가? 추정에 의하면 새로운 JAS 그리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4천3백만 달러다. 이 숫자에 60을 곱하면 사민당-우파가 새로운 전투기 지출예산에 투입하기로 동의한 자본금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약 미화 25억8천 달러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온라인 영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이민당국은 최근 “주로 시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한 주 약 2천명이 스웨덴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910억 크로나”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480억 크로나(미화 69억 달러)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확대 계획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37%에 해당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6만5천5백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45,853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들의 통합과 실업과의 전쟁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2014년 8월 스웨덴 통계청(SCB)의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총 실업자 수는 389,000명이었다. 2013년 SCB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총 실업자 수는 144,800명이었다. 그러나 전투기 구매계획에 할당된 돈을 이 사람들에게 쓴다면, 전체 이민자 실업문제의 약 3분의 1(31.6%)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통합을 통한 평화배당금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나타낸다. 이 계획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려는 두 주요 정당인 사민당과 온건당 모두 역시 군사 케인즈주의를 지지하는 SD에게 밀렸다.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민족성(ethnicity)"에 대한 연구와 통합을 ”군사주의“와 비무장에 대한 연구로부터 분리시킨다.
첫째,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군비 증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군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에 패배하기 때문에 육군 사병들과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 능력있고 포괄적인 체계가 요구된다. 이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스웨덴의 엘리트 언론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주로 러시아가 공격목표이며 나토의 동진정책을 위한 자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도 러시아의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격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대체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비주류 평화운동과 사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들의 주장을 논외로 하면, 군사예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어떠한 진지한 주장도 제압한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이 정당들(좌파, 녹색, 여성주의당)은 최근 총선에서 총 투표자의 약 16%만을 대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의 편파보도는 주로 외교정책과 나토의 동진팽창주의에 대한 논쟁을 제한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이 더 정교한 대안매체를 만들어서 기성언론의 편향을 폭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방산업체의 개조와 관련된 담론은 현재의 토론에서 너무 멀리 나간 어떤 정당에게도 정치적 자살을 의미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격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 보도에서 미세한 차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반군사주의 담론 대부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군사경제에 대해 어떤 중대한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군비축소와 군사주의에 관한 스웨덴 교육의 전반적인 취약성. 스웨덴 정치인들은 “방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명백히 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일부 이민자 거주지역은 ISIL의 신병모집을 위한 근거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지출 삭감과 이민자 통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 수 있지만, 군사주의는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군사주의와 테러리즘은 상호 자립적이다. 루턴은 2005년 7월 7일 런던 폭탄공격과 관련된 테러조직의 본거지이며, 영국의 주요 탈산업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 그 자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급된 노동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쟁점사안이 가장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스웨덴 담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효한 주장이다. 스웨덴에서 더 큰 기업들을 만들어낼 (또는 최소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좌파 정치인들은 “혁신”, “소기업”, 또는 생태적 “비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파는 기업에게 감세를 제공한다. 우파와 좌파 모두 산업정책이나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 창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 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어떻게 조달체계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분별 있는 산업정책이라면 대규모 산업체, 통신과 운송부문의 통합, 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과 일자리 체계를 촉진해야 한다.
산업정책에 대한 필요는 전투기 구매계획에 대한 나의 고찰과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런가? 2005년에 스웨덴 군사기업 사브 항공우주산업은 덴마크의 민간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2007년까지 베스타스는 고용창출에서 사브를 넘어섰다. 2005년에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60%에 해당했다. 2013년까지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42.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베스타스는 부와 고용 창출에서 대체로 사브를 압도했다. 최근 들어 베스타스는 빚을 많이 졌고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까지 베스타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를 호전시켰다.
우파와 사민당은 방위산업을 고용창출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좌파 정당들은 사브를 베스타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물론 사브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 풍력에너지청이 정부로부터 군수산업이나 민간 핵에너지산업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최근에는 사브 자동차가 파산했다. 사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에 투표했던 수십만명이 이런 산업체를 구하기 위해 집결했던가? 이 투표자들과 노조, 녹색 일자리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연결하는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던가? 그러한 연결도 없었고, 운동도 조직되지 않았다. 이것은 노조의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노조가 그러한 운동이 조직되었다면 반대했을지 의문이다. Göran Greider 같은 소수 좌파 지식인들이 사브 자동차를 녹색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야당인 사민당은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규모 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방위산업과 핵에너지산업은 사민당과 우파의 핵심 산업포트폴리오의 일부였다. 좌파가 유지 불가능한 군국주의 코포라티즘에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민간 산업정책과 방위산업의 전환을 옹호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와 기차에 대한 투자는 폭넓게 토론되지만, 산업정책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유럽연합 정책이 국가적인 민간산업정책이 아니라 유럽의 군수산업 통합과 세계화를 장려해왔다는 것이다. 또 스웨덴 정치인들은 해외 기업들이 스웨덴의 방위산업, 자동차제조업체, 제약회사, 트럭제조업체 등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대안제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지식인들이 어떠한 대안이나 산업정책에 관한 담론도 내놓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면서, 유럽연합 정책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개발과 R&D 계획에 관한 사민당의 의견은 옳지만, 그들에게는 그로 인한 경제성장을 국내에 확고하게 묶어두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없다(그들은 핵, 방위, 건설산업처럼 원래 있던 산업부문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할 것이다).
藝術人生님의 “세계화 또는 지구화”란 ‘globalisation’ 번역에 암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정리한 몇가지 명제
1.주체는 세계에서 존재한다.
1.1 즉자적-대자적-즉자대자적 운동으로 주체와 세계가 완성된다.
1.2 완성된 주체가 향유하는 시.공간이 완성된 세계다.
1.3 주체없는 세계없고 세계없는 주체없다.
1.4 운동의 결과로서의 주체와 세계는 운동으로 전수되면서 재생산된다.
2.지구는 [아직] 세계가 아니다.
2.1 지구적 주체가 없다.
2.2 수많은 세계가 있을 뿐이다.
3.‘Globalisation’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다.
3.1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의 주체는 자본이다.
3.2 자본은 지구화의 주체로 등장하여 세계화를 완성하고 또한 자신을 완성했다.
3.2 자본의 지구적 세계는 시.공간에 묶인 노동을 소멸(néanisation)한 세계다.
번역의 매개 없이 주체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주체는 세계를 직접 대면하는가? 그렇지 않고 개체가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체화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번역일 경우인가. 진정한 번역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 즈음에서 역사적 다원성(즉 여러 세계들)을 전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족'으로 개념화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면...
자본주의는 혹시 일종의 끈질긴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면역력은 민족 별로 다르지 않을까?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않은가? 이를 극복하는 방식 또한 개별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서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시약도 결국 다 다르지 않았던가. 중국, 북조선, 소련 등등...
그런데 여기에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전염병이 지구 전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판단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보편주의적 입장인데, 다소 종말론적인 느낌입니다. 당연히 인간학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겠구요.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적 보편성과 인간학적 보편성 사이에는 아직 필연적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저렇게 정리해 놓고 내내 번역을 고민했는데...
왜 자본은 '번역'을 잘하지?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렵지...
파울 첼란의 시 "Zaehle die Mandeln ..."의 번역을 시도해 봅니다.
[시적 주체가 언어에게]
이야기하라 살구들을
이야기하라 고통스러웠던 것과 널 지켜 깨어있게 했던 것을
거기에 날 더하라.
[언어가 시적 주체에게]
네가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너의 눈을 마주하지 않고 널 들여다 보지 않았을 때, 난 너의 눈을 찾았고
난 [이미] 비밀스런 실 한 가닥을 자아 놓았다.
네가 기억하는 이슬은 그 실을 타고
아무도 아닌이의 마음에 다다른 말씀이 지키는
단지들로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갔다.
거기서 비로서 너는 온통 너의 것인 이름 안으로 들어섰고
흔들림없게 발을 내디디고서 너 자신을 향하여 갔고
너의 침묵의 [기억의] 종각에서 쇠망치가 자유롭게 춤추었고
[기억으로 침강한] 귀담아 들은 말이 너[의 마음]을 푹 찔렀고
죽은 것은 [기억을 넘어] 너하고도 어깨동무했고
너희들 셋은 함께 [완전한 주체가 되어] 어두어지는 시간을 뚫고 나갔다.
[시적주체가 언어에게]
나를 고통[하고 깨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살구들에 나를 더하라.
* 예레미야 1장 11절에 "지켜"는 원어 'schkd'. 이건 'schaked', 즉 살구(아몬드)가 될 수있고 'schoked'로 '자지 않고 깨어 지키다'란 의미가 있음.
선거기간에 사민당은 철도를 비롯한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우파의 감세 프로그램이 창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공시장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이러한 개발을 지원할까? 스웨덴 건설업 전문가들은 즉시 건설을 하게 되면 국내에는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건설업체들과 해외 노동자들이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을 국내 노조와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스웨덴 건설노조(Byggnads)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에서 저임금과 노예 같은 조건 속에 착취당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관점에 친숙한 한 관계자는 스웨덴 건설업에서 눈에 띄는 증가추세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련노동의 부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숙련 건설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설노동자가 되려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숙련노동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건설대기업들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 노동자도 스웨덴의 건설현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비스웨덴 기업들은 종종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며 일부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노조의 관점은 “해외 노동자/기업을 환영하지만, 스웨덴 현장에서는 스웨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 “노동조건에 대한 소셜 덤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배당금(jobs dividend)의 태반이 유출된다. EU 당국이 규제강화를 허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학습이 지체되기만 해도 일부 일자리가 해외 노동자나 기업에 유출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철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녹색당과 그 외 사람들은 이 사안에 다소 집착하거나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웨덴에는 서비스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될까? 문제는 철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나 생산성 향상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녹색투자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하느냐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수십만 채를 건설했던 사업인 백만 프로그램(Miljonprogrammet)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이 거대한 건설 사업의 일부 재정을 지원한 것은 연금과 스웨덴의 전후 산업수출붐으로 산출된 부였다. 또 이 주택 신축사업은 이 주택들 중 약 80%가 심각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0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저렴한 포드주의 생산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건설붐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부문에 대한 건설부문의 의존과 현재의 주택에 필요한 재건축 비용은 일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는 분명히 주택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그린뉴딜 옹호자들과 매우 비슷하게, 스웨덴 옹호자들은 종종 녹색기술 개발을 철도건설과 지역 원주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에서 분리시킨다. 한편으로는 R&D 투자에 대한 사민당의 논의는 너무 막연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성장에 대한 녹색당의 논의는 필요한 산업연결을 방해한다. 이 정당들의 일부 사람들은 풍력과 철도시스템 투자에 필요한 산업 확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건설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한 가지 길은 다양한 시장에서 유연하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 기반의 산업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지정착은 집적화(기업끼리 연결), 노동자 소유(노동자들이 부재소유자不在所有者에 의한 공장폐쇄를 봉쇄할 수 있다), 자본 생산성 향상(자동화는 교육과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잉여를 산출한다), 다양한 영역과 생산라인에서 행동에 의한 학습이나 전문적인 노하우(이런 기술은 독특하기 때문에 쉽게 이전될 수 없다)와 같은 수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시장에 진입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과 연결된 현지정착 시스템을 통해, 철도와 풍력지원(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공공투자는 나중에 민간, 비정부 시장에 진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지출은 미래의 비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다각화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길은 남한의 로템, 독일의 시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일종의 국내기반 산업변종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풍력발전기, 기차, 그 외 생산물을 만든다. 즉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를 가진 다부서(multi-divisional), 다제품(multi-product) 녹색기업이다. 스웨덴은 이런 종류의 기업이 몇 개 있지만, 장기 전략에 필요한 산업정책 조율시스템이 없다. 그 대신 스웨덴은 우파 정부가 석탄부문을 사들이고 사민당 정부가 군사부문을 지탱하고 있다. 스웨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민정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군사주의 수단에 의해 성장한다면, 좌파를 분열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좌파가 그린뉴딜을 수용하면서 적절히 해내지 못한다면, 권력을 잃을 것이다.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경찰권 남용과 함께 이민자 대량실업은 지난해 스웨덴의 이민자 구역을 휩쓴 폭동의 물결과 올해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SD가 훨씬 더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다. 이 방정식의 한 변은 스웨덴 이민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이다. 나는 이미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 좌파가 왜 패배했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도 통합실패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반이민 역풍은 통합실패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60년대를 중심으로) 포드주의 시대에 스웨덴은 스웨덴에서 제조업에 취업하려는 수천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런 일자리들이 위축되면서 그 중 다수가 새로운 자질이 요구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교체되었고, 이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경로가 필요했다. 결국 이 직종에 진입하는 것은 이런 경로를 확장하는 정책에 달려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들, 예컨대 사회자본 건설이나 숙련직을 위한 학습공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신 직업훈련과 언어교육에 대한 흔해빠진 얘기를 했다. 실습 프로그램이나 스웨덴인과 비스웨덴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언어교육, 실습, 사회자본 구상은 순차적으로 취급되거나 봉토화된 관료제(bureaucratic fiefdoms)의 상이한 부처 사이에서 원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합되어야한다.
스웨덴의 주요신문 다옌스 뉘헤테르가 약 2년 전에 보도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SD에 대한 동조의 가속화는 정리해고의 가속화와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다. 선거 기간에 SD는 스웨덴 노총(LO)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으로 추정되었다. 극우의 성공이 단순히 인종주의나 유권자의 “어리석음” 때문일까? 만일 그렇더라도 왜 유권자들이 더 인종주의적이 되거나 더 멍청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가지 이유는 197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출신의 수가 두 배 이상이 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 출신의 수가 증가하면 인종주의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이다.
결국 우리는 이 방정식의 다른 변, 즉 이민자, 이민자 실업,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적개심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해 전국을 휩쓴 이민자 폭동의 물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 폭동의 물결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SD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 폭동들은 스웨덴 이민정책의 실패를 폭로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폭동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이 저지른 살인이었지만 이민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소외와도 관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주의는 바로 이런 소외가 촉발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저서 “미국의 딜레마(An American Dilemma)”를 다루고 있는 바란과 스위지의 공저 “독점자본(Monopoly Capital)”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핵심구절을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뮈르달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관계의 역학은 백인의 편견과 뮈르달이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 라고 부른 것 사이의 긴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견은 차별, 분리,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낳는다. 신조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에 대한 전체 인민의 헌신을 표현한다. 편견, 차별, 열등함은 상호작용한다. 편견이 증가하면, 차별도 증가한다. 차별이 증가하면, 열등함도 증가한다. 열등함이 증가하면, 편견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열등함이 줄고, 편견이 약해지고, 차별에 대항한다. 이것 역시 누적과정이 된다.” Dennis Sven Nordin은 “미국의 딜레마”를 스웨덴에 적용해서 “스웨덴의 딜레마”를 쓰게 되었다.
바란과 스위지는 뮈르달의 결론 중 일부, 특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그의 낙관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치권력이 인종주의, 차별과의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누락된 것이 핵심이지만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경제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평등 그 자체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의 맥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위에서 서술한대로) 일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과 결부되지 않는 그러한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종합
스웨덴은 수출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민당은 글로벌 기업들과 그들의 의제를 매우 지지한다. 많은 사민당 투표자들이 자기 일자리와 생활수준이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의 진전은 대량해고, 산업단지 폐쇄, 중국이나 동유럽으로 일자리 이전을 동반한다. 이것은 노조가 패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감수하고 수용하는 일종의 파우스트식 협상이다. 지금 있는 세 개의 좌파정당 모두 러시아석유 수입, 생태계 파괴,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안에너지나 철도 투자를 촉진하는 일종의 토착 성장 계획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스웨덴은 (캐나다의) 봄바디어와 공동으로 국내철도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덴마크의 베스타스 규모의 풍력에너지 기업은 없다. 좌파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녹색투자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철도투자와 관련된 일자리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건설회사들과 봄바디어가 국내생산을 통해 이런 투자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많은 일자리들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유출과 일회성 성장이라는 쌍둥이 문제를 우회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a)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다각화해서 그들의 전문화된 영역 밖으로 나오게 한다, b)사브 항공우주산업처럼 잠재적 능력이 있는 국내기반 기업에 의지한다. a)안은 스웨덴 봄바디어의 전문분야가 다름 아닌 교통산업이기 때문에 제한된다. 이것은 스웨덴 봄바디어가 기본적으로 철도관련 장비를 만들고 철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멘스와 로템과는 달리) 봄바디어는 풍력발전기 같은 다른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b)안은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위해 군수시장을 유지하는 방위산업 정책에 의해 제한된다.
a)와 b)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은 지금 있는 기업들과 산업 플랫폼을 포함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새롭거나 다양한 시장에 진입해서 점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 산업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용유지와 국내기반의 다제품 산업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방위산업을 새로운 상품과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모종의 보호주의, 새로운 협동조합 산업개발은행, 국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창설과 확장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들이 스웨덴의 EU 가입과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경쟁을 선호하며 현재의 초국적 기업을 배려하는 EU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이미 프랑스가 자국에 이득이 되는 성장촉진을 위해 EU 규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듯이 돌파구가 보이기도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오웰의 우려를 제외하면, 국가 산업정책을 위한 일정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금년 6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국민전선에 의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참패”를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회당은 “프랑스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EU 규정에 의한 재정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다.”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진정한 산업정책”을 위한 제안을 지지한다. 이 정책은 “‘유럽의 챔피언들’을 고려하여 경쟁에 관한 현 EU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EU 법은 민간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며 경쟁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을 종종 저지한다.“ 스웨덴 경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며 사민당은 프랑스를 괴롭히고 있는 긴축정책을 수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의 부상은 스웨덴이 현재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재고에 따라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경제적 정설에 도전하기 위해 EU 내부에서 국가 컨소시엄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들 공동의 정치적 자본을 새로운 민간 산업정책과 리플레이션(통화재팽창) 의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스웨덴은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주의는 이 의제에 위협이 되며, 민간산업정책을 희생시켜 군사조달을 늘렸다. 스웨덴의 나토와의 협력은 민간산업 확대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U는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대러시아 제재를 용인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산업부문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별적인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러시아의 위협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다.
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에세이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진실에 대한 무관심은 세계의 어느 한 지역을 세계의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에 의해 조장되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민족주의가 말하는) 세계의 어느 먼 곳을 (좌파가 말하는) 경제의 사회구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지배적 경향이 좌파를 괴롭혀왔다. 한 경향은 좌파는 우파의 거짓말과 기업가 계급의 진술을 폭로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자신만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담론 내부에 응고되어 있는 어떠한 진실에도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대개 실패한다. 기업가들은 종종 적을 조직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쩌면 중요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좌파들조차 한때는 “생산수단”의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어떠한 능력도 믿지 않는다. 그 대신 좌파는 국가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실패나 민주적 협동조합이 서비스전달체계로서 국가 관료제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경향은 좌파는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거짓말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진실을 약간 고쳐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럴 경우 좌파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계급을 지지할 뿐이지만, 경영실패의 정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럴 때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다. 요약하면, 좌파는 대개 시장과 국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다.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신념은 극우에게 계속 승리를 보장하는 지루한 지름길이다. Jens Rydgren의 말을 빌리면, “d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부터 이탈)과 r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 재구축) 과정은 RRP(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부상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한다. 균열의 여러 차원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며, 그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이런 균열의 차원들이 명백하거나 잠재적으로 나란히 존재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차원들의 특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당대의 서유럽 민주주의는 두 가지 주요 차원에 의해 구분된다. 경제적 대립의 인식, 이것은 노동자를 자본에 대항하게 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도와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충돌, 이것은 특히 이민, 법과 질서, 낙태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돈다. 이러한 두 개의 긴장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RRP는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쟁점들이 일부 퇴색하면, 이런 쟁점들을 구조화하는 틀도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대립과 국가의 개입이 특정 유권자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덜 중요해질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좌파, 우파, 언론의 해석이 유권자의 의식을 몽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좌파의 일부는 그들이 자기기만적 선전체계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다. 그러나 좌파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보증서는 우파와 좌파의 선전체계로부터 분리된 진실체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를 사회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이다. 오래된 일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모든 좌파는 극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정당은 훨씬 더 큰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파와 좌파 모두의 한계를 폭로했지만, 실패한 통합체계도 드러냈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에 투표한 95만3천명은 선거정치에 한 발 물러나 경제적 재건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SD를 제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좌파는 정치적 군사주의, 군산복합체, 지배언론의 보도를 연결하는 순환체계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구의 시간개념(Zeitmaß)으로 할 것 같으면 한 열 밤이 필요한 이 극의 공연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위성] 화성극장(Marstheater)의 몫이다. 이 세상의 극장관객들은 이 극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애기되는] 피는 그들의 피에서 쥐어짠 것이며, 내용은 상상 불가능한, 깨어있는 감관이라도 도무지 잡을 수 없는, 어떤 기억으로도 접근 할 수 없는, 오직 피비린내 나는 꿈에만 보관되어 있는 몸쓸현실의(unwirklich) 나날들(ᅠJahre)의 내용에서, 하찮은 인간들이(Operettenfiguren) 인류의 비극을 연출했던 그 나날들의 내용에서 쥐어짠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의 현장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줄거리는 저 나날들과 마찬가지로 몸쓸가능성의(unmöglich) [연속이며], 협곡에서 협곡으로 이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긍정으로 인도하는] 영웅이 없는 [줄거리 아닌] 줄거리다. 이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기질(Humor)은 오직 이런 시대의 일들에 대한 증언을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무사히 견디어 냈다는 사실을 반추하면서도 광인이 되어버리지 않은 자의 자책에 있다. 이런 [1차대전이란 비극을 증언하면서 미쳐버리지 않았다는] 자책에 있는 불명예를 후세에 노출하는 자외의 그 어떤이도 이런 기질(Humor)을 가질 권리가 없다. 저런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웃을 권리를 울어야 할 의무의 뒷편에 세우기 바란다.
여기서 보고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정말 일어난 일들이다. 난 저들이 했던 일만을 그렸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을 문자 그대로 뱉어진 말들이다. 가장 강렬한 [허구와 같은] 창작은 인용들이다. [문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과 감각은 다 빠져 나가고] 상실할 수 없도록 귀에 새겨진 광기에 의해서만 [문장의 모양을 갖춘] 문장들이 [서로 붙어서] 삶을 충동질하는 장단(Lebensmusik)이 된다. [이 장단에 맞추어] 문헌이 춤을 춘다. 기사(記事)들이 일어나 등장인물(Gestalt)이 되었다가 생을 마감하고 논설이 된다. 문예란은 독백하는 입이 되어 짓거린다. 껍데기 빈만들은 두발로 서 있다 – 사람들은 단지 하나만 가지게 됐다.
음의 높고낮음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시대를 한바퀴 시끄럽게 돌고난 후 재앙을 [촉구하는] 행위의 성가로 부풀어 오른다. 인류의 구성원으로 살았다가 [파괴된] 인류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은 없지만 그래도 피가 있다는, 피가 없다면 그래도 먹물이 있다는 현세대의(Gegenwart) 가해자와 대변인이 되어 살가죽이 벗겨진채 환영과 꼭두각시가 되었고 움직이는 부실(不實)이란 공식으로 전락하였다.
비극적인 사육제의 가면인 유충과 유혼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갖는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우연에 기대고 있는 이 현세에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은 지역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동네구멍가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역시 우주의 일개 [관]점으로 지배된다.
신경이 약한 사람은, [공연]시간을 참을 수 있는 신경이야 강하고 충분하다 할지라도, 이 놀이(Spiel/극)에서 사라지기 바란다. 저런 놀이를 가능하게 했던 세대가(Gegenwart) 말이 된 공포를 재미외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얼마 전에 체험하고 [겨우] 살아남은 것을 고안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저 공포가 가장 소름끼치는 사투리[=오스트리아 사투리]가 침강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말[=오스트리아사투리의 특유한 리듬]로 저 세대에 다시 되돌려 질 때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전쟁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행중인 전쟁은 견디면서 지나간 전쟁은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치욕은 어떤 전쟁의 치욕도 넘어선다. 전쟁을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전쟁은 저들을 살아남았다. 가면들은 재의 수요일[에 걸려 사라지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 상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어떤 체험의 능력뿐만 아니라 체험한 것에 대한 그 어떤 표상의 능력까지 전무(全無)한 시대의 각성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이 붕괴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없이 [전쟁을] 저질렀던 것처럼 속죄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자기보호능력은 충분해서 그들이 불렀던 영웅적인 멜로디들을 틀어주는 축음기 앞에서는 귀를 틀어막지만, 그러나 희생정신은 [아직] 충만해서 상황이 허락하면 그런 멜로디들을 다시 부르는 이 시대! “지금은 전쟁이다!”라는 구호는 그 어떤 파렴치한 짓도 가능하게 해주고 덮어주었던 것으로, 반면 “지금은 전쟁이었다!”라는 경고는 살아남은 자의 매우 지당한 평온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있을 거다”란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인의 감성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대구지하철 참사가 생각났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그해에 제가 어느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분이 시인이었어요. 그 분이 그 참사때문에 시를 썼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 그 다음달에 이라크전이 터졌어요.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엔하위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관사의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기관사가 모든 것을 뒤집어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관련자들의 처벌이 어떤가 하면 1080호 기관사 최상열은 열차의 출입문을 닫아버려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점에서 금고 5년이, 1079호 기관사 최정환과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연락 받은 관제사 방정민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금고 4년, 홍순대 등 나머지 관제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에서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그 밖의 역무원이나 시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다른 국가라면 이런 약한 처벌은 없었을 것이다' 등의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 혹은 시를 쓰는 행위에 삼투되어 있는 앙가지망의 시간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블로그를 만들면서 'nach Ausschwitz'(아우슈비츠 후)에서 사용되는 전치사 'nach'의 번역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nach'의 시간성은 '후'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눈 앞에 두고, 아우슈비츠의 시간에서 시를 쓰는 건 야먄적인 행위, 예 그렀습니다. 문법을 파괴하는 크라우스의 "지금이 전쟁이었다"란 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인용아닌 인용은, 아우슈비츠 자리를 등가물로 대신하여 인용하는 인용은,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세월호도 눈앞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환가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혼'(schoene Seele/마르크스, 자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강력한 역량을 발휘한 구조는 사실이 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현대인은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 기적은 종종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투른 구조가 냉정한 현실이며 훌륭한 구조는 실제로 보기 어렵다. [...]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끝없는 도전이다. 한국의 해난은 중국에게 이번 도전의 결과가 사회 발전 수준과 결코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현대화라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경제침체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이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은 정치공방을 하는 겁니다. 아도르노가 말한 아우슈비츠 이후의 글쓰기라는 문제는 제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앞에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태고 뒤에 것은 심층적인 질문인데 이건 유럽의 역사를 모르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에서는 자기성찰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박정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정희는 한국에서 가부장 질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군대나 공장, 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라 전체를 군대식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정치공방 속에서 민주화세력은 탄압의 피해자로서만 존재하지 그 가부장질서의 수혜자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침묵에 동조하는 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딸들의 항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박근혜를 위한 변명은 일체 존재해서는 안되는 불순한 것이 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건 마녀사냥입니다.
예, 민주주의 혹은 시민사회를 사유하면서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755년 리스본의 대지진은 라이프니츠의 신의론(神義論)까지 쓰러뜨리죠. '좋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걸 허락해...' 신의론은 가부장적이죠.
박근혜 정부 책임론에서도도 좋고 나쁜 게 다 위로부터 온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엿봅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정부책임론은 또다른 신의론인데, 다른 건 "나쁜 x이 어떻게 좋은 걸 할 수 있어? 정체를 밝혀."가 아닌지 ...
독일 해난구조의 선두에 있는 조직은 '독일생명구조협회'(Deutsche Lebens-Rettungs-Gesellschaft/DLRG)라는 민간조직입니다. 1913년 설립되었습니다. 발트해 연안 휴양지 도시들은 100미터 정도 바다 안으로 들어가 바다바람을 즐길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빈츠라는 휴양지에서 저런 다리가 무너져 14명이 익사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죠.
해상사고 구조의 선두에 있는 조직도 역시 민간조직: 독일난파구조협회(Deutsche Gesellschaft zur Rettung Schiffbrüchiger). 1854년 북해에서 독일 이민자들을 실은 배 Johanne가 침몰하여 이민자 84명이 숨진 게 창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됨.
독일난파구조협회(Deutsche Gesellschaft zur Rettung Schiffbrüchiger) 홈페이지 (www.seenotretter.de)에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재정조달에서 세금, 다시 말해서 정부보조가 차지하는 부분은 0 유로라고 합니다. (총 3,620만 유로/ 2013년). 회비, 기부금, 그리고 정부업무(hoheitliche Aufgabe) 대행 보상금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도 준국가기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81번 출동하여 718명을 구조했습니다. 직원은 180명의 상근자와 800명의 자원봉사자입니다. 크고 작은 구조순양함(Seenotkreuzer)이 20척 있으며, 구명보트 40개가 있습니다. (http://www.seenotretter.de/wer-wir-sind/kurzportrait/)
근데 그들이 싸우는 박정희는 죽고 없다는게 함정이죠. 하루키가 쓴 1Q84에 대해서 한 일본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해요.
"1984년의 조지 오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제 빅 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틀 피플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최근의 재특회다. 인터넷 공간에서 꿈틀거리다 나온, 깊이 없는 우익이다. 일장기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걷는 난쟁이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존재하지도 않는 '특권'을 배격하려는 얼굴 없는 프리 아르바이터 우익이다."
한국은 구 운동권은 박정희의 유령과 싸우고 신 운동권은 일베랑 싸우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지영이나 장하준이 말한 것처럼 가서 싸울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보고 분노하라고 하는데 뭐에 분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잡초들은 일어났다가 밟힐까봐 그냥 엎드려있는거에요. 저도 아르바이트해봐서 아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당 5천원 주고 그런 일 시키면 안돼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참고만 있겠어요.
“종말론적인 전략적 전망을 가진 이 조직은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지난 8월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미국 합장의장 마틴 댐시 장군이 말했다.
ISIS라는 “암”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오바마는 어제 이라크와 시리아에 공습을 확대할 것과 이라크와 쿠르드 지상군을 무장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다.
“(IS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매우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캐머런 총리가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야만적 살인자들에게 주눅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노의 함성을 외치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은밀한 지역 군사정보 전략은 이라크, 시리아, 그 너머에서 바로 그 치명적인 이슬람주의 전투원들에게 힘을 주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후원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바로 그들이 알카에다에서 떨어져 나와 ISIS(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이제 더 간단한 명칭으로 IS(이슬람 국가)를 형성했다.
2003년 이후로 미국과 영국은 비밀리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후원해왔다. 분별없으며 일관성도 없는 이러한 지정학 전략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 이데올로기의 집요한 영향력의 유산이다. 지역의 석유자원을 지배하고 팽창주의적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중동의 지도를 변경하려는 장기간의 그러나 종종 모순적인 야망이 이 이데올로기의 동기다.
미 국방부가 지상군 투입을 부인했고 오바마가 제2의 “이라크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현지의 쿠르드 군사 정보 소식통들은 미국과 독일 특수작전부대가 이미 “현장에 있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ISIS 진지를 공습하고 쿠르드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한편, 영국 왕립공군(RAF) 정찰기가 지역 상공에 있으며 영국은 쿠르드군인 페쉬메르가에게 무기를 수송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분할지배
“살라피들이 폭탄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2007년 미 국방부 자문위원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이 누구에게 폭탄을 던지는가가 중요하다. 헤즈볼라, 무크타다 알 사드르(옮긴이: 이라크 시아파 반미저항세력 무장단체 메흐디 민병대 지도자), 이란, 그리고 만약 시리아인들이 계속해서 헤즈볼라, 이란과 협력한다면 그들에게도.”
2003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당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시아파가 지배하는 신정부를 지원하면서도 알카에다와 연계된 저항세력에게 은밀히 무기를 제공했다.
2005년 2월 아시아 타임스가 인터뷰한 파키스탄 군사 소식통은 아부 무사브 자르카위가 지도하는 “이라크 알카에다”가 저항세력을 - 그는 “전 바트당”에 충성하는 자들로 묘사했다 -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그들에게 파키스탄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송한 무기에는 소총, 로켓 추진식 수류탄발사기, 탄약, 로켓, 기타 경무기들이 포함된다. 이 무기들은 “이라크 보안군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미국 무기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Syed Saleem Shahzad에게 말했다. 뉴요커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부에 대한 폭로기사로 유명한” 아시아 타임스 파키스탄 담당국장 Shahzad는 2011년 살해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시아파 성직자가 주도하는 종교운동”의 위협을 “잘라버리기” 위해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파키스탄 군사 소식통은 말했다.
빈 라덴이 정신적 지주이며 훗날 ISIS를 태어나게 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자르콰이의 부상을 지원했던 미국의 전략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미 합동 특전대학(JSOU) 전략연구부가 11월에 발행한 보고서 “Dividing Our Enemies”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후戰後 이라크는 “적들 사이에서 불만을 부채질해서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흥미로운 사례연구”였다.
진압세력은 한편으로는 미군이 현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토착민들의 가혹한 또는 궁핍한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태의 이면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반군의) 총알에 의해서든 (정부의) 방송에 의해서든, 저항세력과 진압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전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 반대로, 진압세력의 보이지 않는 의도는 적들 사이의 분열을 활용하거나 만들어내서 적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군은 전통적인 사회복지를 통해 이라크인들에게 정당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저항세력간의 폭력을 확대시켜서 이라크에 있는 적들에 대한 정당성을 빼앗으려 한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십자포화를 맞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숫자가 확대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미군 특수작전이 은밀히 폭력을 조정하게 되면 적들은 내분으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그들에게 대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이란 지하디스트, 바트주의자, 평화적인 수피들이다. 그들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시아파) 전투원들처럼 미군 주둔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JSOU 보고서에 언급된 2004년 말 팔루자 사건에서 “미국 심리전(PSYOP) 전문가들”은 “저항세력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임무는 모순적이지만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르콰이의 이데올로기를 판촉하는 것이다. “심리전 전사들은 자르콰이의 살인행위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냈다. 이 프로그램은 모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유인물, 신문기사, 정치풍자 그림, 포스터를 통해 그의 살인행위들을 퍼뜨리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갖고 있는 민중의 영웅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그리고 파벌들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누도록 고무했다. “자르콰이 지하디스트들에 대한 팔루자인들의 혐오와 적대감을 활용함으로써 합동심리전특수부대(Joint PSYOP Task Force)는 수니 그룹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에서 몇 안 되는 비종군(unembedded) 탐사보도 기자 다르 자마일이 지적했듯이, 자살폭탄 공격의 가속화를 자르콰이의 페르소나에 연결시키는 선전의 확산은 그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가 없었다. 저항운동을 자르콰이의 탓으로 돌리는 무수히 많은 주장들이 사실인지 그러한 주장의 출처인 익명의 미국 정보부 소식통들의 인용을 뛰어넘어 그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그의 앞에는 “섬뜩한 공백”밖에는 없었다.
미국의 팔루자 군사작전을 정당화한 것은 주로 자르콰이 병력이 팔루자를 점령했다는 주장이었는데 백린탄과 집속탄의 사용과 무차별 공습으로 5만 가구 중 3만 6천 가구를 날려버리고 민간인 천여 명을 살해했으며 공포에 사로잡힌 주민 30만 명을 도망치게 했고, 전쟁의 엄청난 파괴효과에 의해 선천적 장애, 암, 유아 사망에서 눈에 띈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팔루자는 이라크의 거의 대부분으로부터 차단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거의 못쓰게 된 상하수도 시설은 아직도 수리되지 않은 채로 있고 팔루자 시민들은 시아파 민병대와 경찰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의 종파차별과 박해의 대상이다. 2005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가족과 집을 잃은 팔루자의 가족들은 미국과 그 동맹을 증오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그러므로 미국의 점령이 뿌린 씨앗에서 자란 자르콰이의 유산은 자신을 “이슬람 국가”라고 칭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되었다.
시리아에서 알카에다에게 재정지원
롤랑 뒤마 전 프랑스 외무장관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2009년부터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을 계획했다. “시리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사업차 영국에 있었다”고 프랑스 텔레비전에 출연한 뒤마가 말했다.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시리아에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고 고백했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였다. 영국은 시리아를 침략하기 위해 총잡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 국방부 관료들과의 회동에서 나온 메모를 포함하여 사설 정보회사 Stratfor의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가 시리아 반정부군을 훈련시키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목표는 “내부로부터”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미 군사정보부의 감독 하에서 시리아 반군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부류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재정지원하고 조직한 걸프 국가들의 -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요르단 (그리고 나토 회원국 터키) - 역할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알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지원을 쏟아 부은 것은 후회막심한 실수였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유시리아군(FSA) 내부의 이슬람주의 분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 전략에서 미리 예견된 결론이었다.
나토는 리비아에서 카다피 대령을 물러나게 하려고 사전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전투그룹(LIFG)과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생겨난, 미국이 후원하는 리비아 정권은 반아사드 저항세력에게 자금과 중화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스탄불에 있는 FSA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벵가지 주재 미 대사관의 보안을 위해 알카에다와 연계된 리비아 민병대 조직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대사관을 공격했던 자들과 한패였다.
지난 해 CNN은 미국 국회위원들이 의심하는 비밀작전을 숨기기 위해 벵가지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CIA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제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작전은 “리비아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터키를 통해 시리아 반군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CIA가 터키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지휘통제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우디와 카타르의 군수품이 터키 정보부를 통해 국경을 넘어 반군의 손에 들어갔다. 또 CIA 첩보원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특공대와 함께 요르단-시리아 국경에서 FSA 반군들에게 대전차, 대공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시켰다. 게다가 다른 보도들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군 역시 이 비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런 정예훈련을 받은 FSA 반군들이 곧바로 ISIS로 들어간 것 같다. 지난 달 아부 유사프라는 이름의 ISIS 지휘관 한 명이 “서방이 훈련시킨 많은 FSA 사람들이 실지로 우리와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영자신문) 내셔널은 요르단 암만에 또 다른 지휘통제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방과 아랍의 군 관리들이 근무하는” 센터는 “FSA 부대에게 차량, 저격용 소총, 박격포, 기관총, 소형무기, 탄약을 전달한다.” (시리아) 반군과 야권은 이런 무기 중개를 “미국, 유럽,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14개국의 고위 군관계자들에 의해 잘 운영되는 작전이며, 걸프 국가들은 반군의 분파들에게 대규모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내셔널이 인터뷰한 FSA 소식통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분파가 통제센터와 관련되어 있거나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우디와 카타르가 제공하는 무기들”이 암만을 통해 그들이 선호하는 분파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믿기 어렵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사우디와 카타르의 군사원조에 대한 기밀평가서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우디와 카타르의 지시에 따라 운송된 대부분의 무기들은... 강경파 이슬람주의 지하디스트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서방이 강화하길 원하는 더 세속적인 저항세력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조직한 비밀 군사원조가 FSA의 알카에다와 연계된 분파들을 어느 정도로 지원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23년간 이코노미스트 중동 통신원으로 활동했던 두 명의 베테랑 기자들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군사정보 전문 웹사이트 데브카파일(Debkafile)이 올해 초 “터키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누스라전선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세력에게 라타키아 주변에 위치한 시리아 북서부 해안지역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월 데브카파일은 “미국, 요르단, 이스라엘은 30여개의 잡다한 시리아 반군 분파들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과 골란 고원 사이의 유일한 통로인 쿠네이트라 검문소에 위치한 시리아 영토를 장악했다.” 그러나 데브카파일은 “알카에다 세력이 모든 분파들에 침투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은 반군에게 “의료”의 형태로 제한적인 지원을 했으며, “무기, 정보, 식량..”등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미국, 요르단과 함께 시리아 남부에서 싸우는 반군 조직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성요소로 활동했다. 그들의 작업은 미 국방부가 지난해 암만 인근에 만든 작전실을 통해 조율된다.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요르단, 이스라엘 장교들은 시리아 반군을 위한 요르단의 특별 훈련소에서 반군 중 어느 분파에게 병력을 증원할지, 어느 분파에게 무기를 제공할지 상의한 뒤 결정한다. 이 세 정부는 그들 모두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군사원조가 현재 반군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누스라 전선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워싱턴, 예루살렘, 암만, 이들 중 그 어느 정부도 자신들이 시리아 남부에서 알카에다의 누스라 전선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ISIS에게도 돌아갔다. ISIS가 처음으로 창설된 것은 2006년 10월 이라크에서였지만, 2013년까지 이 그룹은 알카에다의 누스라 전선과 협력하면서 시리아에서 그들의 작전을 현저히 확대시켰고, 알카에다가 공식적으로 ISIS를 비난했던 2014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이슬람주의 단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누스라 전선과 ISIS의 균열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만큼은 아니며 그들의 균열은 근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전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공식적으로 FSA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시리아지원그룹(SSG)을 통해 전달되며 SSG는 2012년 4월에 설립되었다. SSG는 “원래 대통령 행정명령 13582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FSA를 지원할 목적으로 FSA에게 재정, 통신, 병참, 기타 서비스를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미 재무부로부터 받았다.
2013년 중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직접 지원을 비군사적 장비로 제한하는 과거의 정책을 뒤집는 새로운 비밀분류 행정명령과 함께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은 엄격히 FSA 내부의 “온건한”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 무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심사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년 뒤 마더존스(미국의 시사주간지)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지원이 부패한 세력이나 극단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 감독을 게을리 했으며”, “선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정부는 순전히 “현장에 있는 반군 지휘관들이 제공한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과 동맹국들의 판단에 의해 지원을 받는 반군들을 관리하고 있다. 반군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바로 그 나라들 -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 전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걸프 국가들이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까지 11개의 유력한 반군조직들이 ‘온건한’ 저항단체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알카에다와 동맹을 맺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리아지원그룹(SSG)의 실제보다 훨씬 낮게 잡은 추산에 따르면, 반군의 15%나 되는 전투원들이 누스라 전선이나 혹은 알카에다에서 이탈한 ISIS를 통해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내밀한 이야기지만, 미 국방부 관리들은 FSA의 “50% 이상”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추정하며, 반군 소식통에 따르면 FSA 최고지휘관 살림 이드리스 장군이나 그의 고위 보좌관들 모두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휘관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2부 - 기나긴 전쟁
돈의 추적
금년 여름 ISIS가 이라크 북부와 중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 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묘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ISIS는 이라크 은행의 대량 약탈과 암시장에서 석유 판매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통해 독점적으로 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러티브(사건의 인과관계 연결)의 상당부분이 수상쩍은 출처에서 나왔으며, 골치 아픈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
이를테면 가디언 통신원 마틴 출로브는 익명의 고위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기관이 ISIS의 은신처에서 입수한 160개 이상의 컴퓨터 메모리 스틱으로부터 ISIS의 재정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ISIS가 모술을 장악하기 전에 그들이 보유한 현금과 자산 총액은 미화 8억7천5백만 달러”였으며, 이 자금은 주로 “2012년 말에 ISIS가 장악한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로부터 대량의 cashflow(자금유출입)”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그들이 은행으로부터 훔친 돈과 약탈한 군수품의 가치로부터 15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었다.”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나오는 내러티브의 요지는 단순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했다.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들 배후에서 활동하는 국가는 일체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텔레그래프는 “ISIS가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강탈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숫자에는 훔친 금괴는 포함되지 않으며 “중동 전역의” 은행들에서 훔친 것까지 합하면 수백만 개가 더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전국에서 ISIS가 벌인 막대한 은행털이 행각에 관한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었지만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라크의 고위 관리들과 은행가들은 ISIS가 4억3천만 달러를 훔친 것으로 보도된 모술을 포함하여 이라크 은행들은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았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가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스토리(사건의 연대기적 전개 과정)가 나왔는가? 그 스토리의 주요 출처 중 하나는 이라크 국회의원 아메드 찰라비인데, 그는 이라크국민의회(옮긴이: 걸프전 후 미국 정부의 지원과 지시를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전복할 목적으로 1992년 결성된 야권연대)의 보호 아래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와 알카에다 연계에 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다닌 바로 그 자다.
6월 찰라비는 로버트 비크로프트 주이라크 미국대사와 브레트 맥거크 미 국무부 이라크, 이란 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했다. 6월 버즈피드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비크로프트는 “찰라비와 수개월 동안 만났으며 바그다드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ISIS의 조직원들 중 많은 수가 누스라 전선처럼 더 전통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에서 탙퇴한 사람들이지만 ISIS는 명백히 걸프 국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이라크의 유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차입(leverage)해 왔다.
지난 1월 뉴욕타임스는 “이슬람주의 반군과 극단주의 단체들이 시리아의 석유와 가스 자원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그로 인해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두 조직,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와 누스라 전선의 재산”을 증가시켰다고 보도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들은 “시리아 북부와 동부에 흩어져 있는 유전과 가스전들을 장악”한 반면, 더 온건한 “서방이 지원하는 반군 조직들은 석유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탈취한 유전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은 시리아의 유전을 가동시키기 위해 바로 이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직접 지원해왔다. 이를테면 2013년 4월 타임스는 알카에다 반군이 시리아의 핵심 지역들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알레포에서 누스라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누스라 전선은 알레포에서 ISIS를 포함한 다른 반군 조직들과 함께 “경찰력과 채찍질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는 이슬람 법정”을 운영하는 “샤리아 위원회”를 설립했다. 게다가 그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주와 하사카 주에 있는 “유전들을 장악”했으며 현재 “그들이 생산하는 원유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알레포, 데이르 에즈조르, 하사카에서 이 알카에다 반군의 빵과 석유 작전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았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은 언론광고의 안개 속에서 실종되었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는 알레포에서 은밀한 임무 수행에 대해 “빈곤한 시리아인들에게” 밀가루 제공을 포함하여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전달하였으며, 그 모든 비용은 미국 정부가 지불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대금을 지불한 밀가루가 빵집에 충분히 공급되었다.” 그러나 현지 소비자들은 “밀가루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밀가루 제공이 누스라 전선 - 알카에다와의 연계 때문에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명한 반군조직 - 덕분이라고 말했다.”
알카에다가 데이르 에즈조르와 하사카에 있는 시리아의 주요 유전지대를 장악한 사실이 확인된 그 달에, 유럽연합은 알카에다가 장악한 바로 그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국제시장에 팔 목적으로 시리아 석유 수입금지 완화를 위해 투표했다. 거래는 시리아국민연합(SNC)의 승인을 받아야하긴 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석유는 트럭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정유시설이 있는 터키로 운반될 것이다.
“이 미친 짓으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 결론은 유럽이 알카에다에게 자금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시리아 전문가인 조슈아 랜디스 오클라호마대 교수가 말했다.
그로부터 딱 두 달이 지나서, 워싱턴 DC에 있는 시리아지원그룹(SSG)의 고위 간부였던 데이비드 폴트는 SSG 내부 이메일을 누설했는데, 이 이메일에 따르면 이 그룹은 FSA를 대신하여 시리아 반군이 운영하는 유전지대에서 “대박” 석유거래를 중개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폴트는 “석유 판매로 수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SSG의 활동이 모두 거기에 쏠려 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브라이언 네일 세이어즈 SSG 소장을 언급했는데 그는 SSG에서 직책을 맡기 전 나토의 작전실에서 근무했다. 그들의 목적은 시리아 석유에 대한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반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IS의 석유 밀수출에 대한 암묵적 공모
알카에다 대원들까지 점점 더 IS에 가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리아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석유의 생산과 수출을 위해 즉석으로 만든 암시장 기반시설은 중동과 서구 열강의 암묵적 지원을 받으며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 하타이주 지역구 의원인 알리 에디보글루에 따르면,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모술에서 생산된 석유의 대부분을 터키 당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터키를 통해 팔고 있다. “그들은 터키 국경 부근의 하타이 주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설치했다. (터키 국경지역인) 킬리스, 우르파, 가지안테프에도 비슷한 파이프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석유를 터키로 보내서 현금으로 전환한다. 그들은 정유소에서 공짜로 석유를 얻는다. 터키 국경 인근지역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정제한 뒤, 터키를 통해 판다. 이게 전부 8억 달러다.” 그는 이런 사업의 규모를 보면 터키가 공식적으로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 체첸에서 온 전투원들이 터키 영역을 통해 대거 시리아와 이라크로 들어가고 있다. 최소한 천명의 터키 국민들이 이 외국인 대원들이 ISIS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잠입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터키 국가정보부(MIT)가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일이 MIT 모르게 절대 벌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당국 역시 IS의 석유 밀수출을 모른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7월에 이라크 관리들은 IS가 이라크 북부 살라후딘 주에서 추출한 석유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쿠르드군 페쉬메르가는 처음에는 석유 판매를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트럭으로 석유를 운반해서 팔 수 있게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법치국가연합(옮긴이: 2009년 선거를 위해 당시 이라크 총리 알 말리키의 다와당을 주축으로 형성된 정당연합) 소속 알리아 나시프 국회의원은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비밀리에 IS와 석유를 거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쿠르드 정치인들이 이라크를 상대로 얼마나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라크 석유를 ISIS나 또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쿠르드 관리들은 이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아랍 일간지 Al-Awsat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ISIS가 점유한 이라크 원유가 “이라크, 이란, 시리아를 가로지르는 국경지대에서 쿠르드 무역업자에게 팔리고 있으며, 파키스탄으로 운송되어 거기에서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8월 공식성명을 통해 IS가 불법으로 밀수출하고 있는 원유는 이라크 정부가 절대 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의) 국제 구매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라크 석유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석유 수출은 (ISIS가) 통제하고 있는 유전에서 나온 원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카타르 소재 브루킹스 도하센터 루아이 알 카티브 객원연구원은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관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라크 남부지역에 있는 암시장들을 폐쇄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러한 압력은 없었던 반면, IS의 석유 밀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터키 내부와 해외의 관찰자들은 터키 정부가 아사드 정권보다 반군을 선호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IS가 융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라크 석유부 장관을 지낸 이삼 알잘라비에 따르면, “터키는 IS의 석유 밀거래에서 최대 승자다.” 그는 이 거래와 관련된 무역업자와 석유회사 모두 밀수출에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ISIS에게 석유를 산다고?
지난 달 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백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멕시코만 연안의 텍사스주에 도착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정제된 석유는 새로운 송유관을 통해 터키의 제이한에 도착하며, 거기에서 유조선에 실려 미국으로 떠난다. 이라크 정부가 석유판매를 막기 위해서 국가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미국 법원에서 묵살되었다.
9월 초 Jana Hybášková 주이라크 EU대사는 유럽의회 외무위원회에 “일부 EU 회원국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대부분을 야만적으로 정복한 테러리스트 조직인 IS로부터 석유를 샀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공영신문 아르츠 쉐바가 보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차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이름을 밝히길 거부했다.”
올 여름 쿠르드자치정부의 원유의 세 번째 종착역은, 역시 터키 제이한항을 통해, 이스라엘 남서부 아슈켈론항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별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5월 로이터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유회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의 석유를 정기적으로 구매, 수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ISIS의 원유가 절망적으로 얽혀 있는 은밀한 석유선적의 삼각관계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터키는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쿠르드 석유판매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식조치를 취하라고 점점 더 요구하게 되었다. 쿠르드자치정부는 내년까지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백만 배럴이나 되는 석유를 수출할 계획이다.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도 에르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석유, 가스회사들 중에는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있다. 이라크 사태로 작업이 중단되긴 했지만, 그들은 쿠르드자치정부와 계약을 맺고 에르빌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스티브 콜(옮긴이: Private Empire: ExxonMobil and American Power의 저자)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의 공습과 쿠르드에 대한 무기 제공은 - 이라크 정부에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 “아직 국가수립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지정학적 호소의 원천이 - 이를테면 러시아 대신 유럽에게 석유와 가스를 장기적으로 공급 - 예의바르거나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쿠르드 산유국을 방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쿠르드는 수출능력을 “네 배”로 만들기 위해 바쁘며, 미국의 정책은 점점 더 쿠르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이라크의 국가영토통합에 중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확실히 IS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면서, 쿠르드인들은 이제 IS의 밀수출 시도를 선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새 지도
제3차 이라크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 이라크를 종족, 종교 구분에 따라 셋으로 분할하겠다는 네오콘의 오랜 꿈도 부활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지역의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이 몇 년 걸릴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될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나긴 전쟁’이라는 이러한 전망은 국방정책위원회(Defense Policy Board)에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리처드 펄의 초청을 받은 랜드연구소 분석가 고 Laurent Muraweic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막연한 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라크는 중동확대(wider Middle East)를 위한 “전술적 축”(tactical pivot)이다.1
가디언의 중동담당 편집장을 지낸 브라이언 휘태커는 펄-랜드 전략이 리처드 펄과 9/11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의 고등전략과 정치연구학회(Institute for Advanced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와 공동으로 집필한 1996년 보고서(옮긴이: 이 보고서의 이름은 “깨끗한 단절: 영역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A Clean Break: A New Strategy for Securing the Realm”이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1993년 오슬로 협정과 깨끗이 단절하고 이라크-시리아-헤즈볼라-이란 순으로 공격할 것과 중동에서 서구의 가치를 강조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이 정책 보고서는 “이슬람 국가”의 확장의 결과로 전개되고 있는 혼돈과 놀랍도록 유사한 전략을 옹호했다. 그것은 우선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요르단과 터키는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를 약화시키고 ”밀어 붙이기“ 위한 연합(axis)을 형성할 것이다.” 이 연합은 그들의 시아파 주민들을 “떼어냄”으로써 레바논, 시리아,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베냐민 네타냐후는 “냉전 시기 미국 행정부의 중심사상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전략을 표현해서 그러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2002년 펄-랜드 계획은 2003년 이라크전 직전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사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민간정보회사인 Stratfor에 따르면, 2002년 말 딕 체니 당시 부통령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차관은 공동으로 책략을 꾸몄는데, 그것은 이라크 중부의 다수인 수니파가 요르단과 손을 잡고 북부의 쿠르드 지역이 자치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 남부의 시아파 지역으로부터 분리된다.
Stratfor는 이라크 분할이 가져다 줄 전략적 이점은 미국의 석유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이라크를 해체하고 난 뒤에는 그 수도가 (요르단의) 암만이 될 것이므로 언젠가 바그다드에 반미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미국의 지정학적 적수인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는 서로 분리될 것이며, 그들 사이에 있는 땅 덩어리는 친미 세력이 지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워싱턴은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제 막 생겨난 새로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석유시장과 물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장기적이며 대규모의 군사주둔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직접 통제하고 리야드와 충돌이 벌어질 경우 사우디 석유를 대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슬람 국가’의 확장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서 장기적인 군사주둔을 복구하려 하면서 이 시나리오의 핵심윤곽이 드러나게 하는 전제를 제공했다.
2006년 체니의 후임인 조 바이든 역시 종족-종교 구분에 따른 이라크의 ‘부드러운 분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과 공동으로 이라크 분할안을 집필한 외교위원회(CFR)의 레슬리 겔브(옮긴이: 이 두 사람은 2006년 5월 1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란을 통해 Unity Through Autonomy in Iraq 발표)는 현재 이 입장이 현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번에도 랜드연구소를 통해 이 전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가 자금을 지원한 이 보고서는 ‘기나긴 전쟁’을 추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들 중에서, 랜드 보고서가 옹호하는 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살라피-지하디스트 조직들 사이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활용하여 서로 등을 돌리게 하고 내부투쟁을 통해 그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과 관련된 “분할지배”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동과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힘과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니파 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살라피-지하디스트들과 시아파 전투원들 사이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계획은 차례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지난 주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라크는 우리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는 중이며, 쿠르드 독립국가의 창설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다.”
‘이슬람 국가’의 부상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지금까지 서술한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 전략과 관련된 네오콘의 전망이 가져온 직접적 결과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끝없는 전쟁,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장기적 군사주둔이라는 유령, 지역질서의 확대를 재구성해서 제국이 되려는 위험한 유혹의 복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전제를 제공했다.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심폐증후군이라는 모호한 질병에 의해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사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지금까지 한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뚜렷한 치료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세 명이 사망했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천여 명의 방문객이 야영장에 머무는 동안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위험이 있다고 추정된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여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던 2만2천명의 관광객들이 - 이 중에는 40개국에서 온 2천5백명의 외국인들이 포함된다 -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매개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미국 보건당국은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을 36%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 2-3%보다 현저히 높으며 어떠한 의학적 치료법이 없었던 흑사병의 치사율 30-60%에 비교할만하다. 한타 바이러스는 노출된 후 2-4주의 긴 잠복기를 거치고, 처음에는 증상이 대체로 독감과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은 없다.
9월 1일 사망자 보도 후 공원 당국이 공원을 폐쇄하지도 않았고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아무런 경고문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상해보일지 모른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공원은 열려 있으며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미군의 비밀 실험실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탈출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미 대선을 바로 앞둔 지금 질병이 발생한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 기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신뢰할만한 설명에 따르면 그 상당수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하는 1995년 미국 재난영화 “아웃브레이크”는 해외에서 처음 발견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미국은 그 바이러스를 생물학전에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허구적인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 미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을을 격리하고 결국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폭격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는 원숭이에 의해 전파되어 불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지며,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드를 향해 나아간다.
실제로 미국이 처음 생물학전을 사용한 것은 1763년이었다. 피트 요새를 포위한 영국군 장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를 감염시키기 위해 델라웨어가 우호관계를 갱신하기로 서약한 뒤 델라웨어족 대표들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천연두 환자들이 병동에서 사용했던 담요 두 장과 손수건 한 장을 주었다. 그 결과 오하이오주에 전염병이 번져서 다수의 원주민들이 그 이유도 모른 채 사망했다.
1943년 미국은 유타주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생물학전에 관한 진지한 연구에 착수했다. 1945년 관동군이 패배한 후, 미국은 이시이 시로 장군과 그의 악명 높은 731 부대를 붙잡은 뒤 하얼빈에 있는 생물·화학전 연구시설에서 그들의 치명적인 발명품을 소비에트 전쟁포로들과 그외 사람들에게 실험했다. 따라서 이 전범은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미 육군의무사령부(U.S. Army Medical Command)가 운영하는 매릴랜드 프레드릭의 디트릭 요새는 국방부가 생물학전 능력을 다듬기 위한 핵심시설이 되었다. 이시이 지로는 이 시설의 창설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미 육군과 CIA는 1952년 5월 비밀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국방부는 정보기관과 생물학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해야 했으며, 그 잠재력의 향상과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CIA와도 협력해야 했다. 미 육군 서류가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되면서 1956년 2월 디트릭 요새에 있는 미 정보기관과 특수작전부(SOD)가 코드명 “Operation Big City”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작전은 생물학전이 실제 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었다. 옮긴이: 1979년 워싱턴포스트 기사 참조 http://www.lermanet.com/scientologynews/washingtonpost/cia-120479.htm
1955년 CIA는 플로리다에서 손가방과 여행가방으로 위장한 용기에 담긴 백일해균을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하는 비밀 세균실험을 했다. 1964년에서 1965년 사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의 버스 터미널과 공항같이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 생물학전 무기에서 나온 물질인 고초균이 방출되었으며, 그 목적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질병의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연두와 관련된 유사한 실험들이 나중에 실행되었지만, 그 실험에 관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5년 의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였다. 1970년대에 미국의 생물학전 연구의 범위는 오클랜드의 해군 실험실, 펜실베니아의 Breeze Chemical Corp. 시설들, 볼티모어 인근의 국방부 실험실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부터 디트릭 요새의 대부분의 사람실험이 남아프리카 루이스 트리챠드 화학 연구개발시설에서 실행되었다. 이곳은 일상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선페스트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사람실험은 나미비아 북부 오샤카티 수용소에서도 실행되었는데, 그곳에서 남아프리카군은 전쟁포로들에게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 자원병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사용했으나, 가끔 자국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3년의 분쟁기간 동안 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약 3천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미 국방부장관이며 기업체 간부였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배후에 있는 주요 이데올로그로 간주되며, 그의 근거는 지구는 높은 인구 성장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소니 서튼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그의 저서 America’s Secret Establishment: An Introduction to the Order of Skull & Bones(옮긴이: 해골과 뼈는 1832년에 결성된 예일대 비밀조직이다)에서 AIDS는 미 의회의 재정지원으로 미 육군 실험실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없애려는 엘리트의 광적인 꿈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튼에 따르면, AIDS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창조는 맥나마라가 직접 승인했다. 맥나마라는 1970년 10월에 전 세계 인구가 백억 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두 가지 해결책은 출산율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곤궁에 빠진 두 지역인 아프리카와 아이티가 왜 처음으로 AIDS 전염병의 타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69년 7월 국방부 고위 생물학 연구 관리자인 도널드 맥아더 박사는 국회의원들에게 “5년에서 10년 내에 인간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합성 생물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에 이 청문회 기록이 발표되면서 비밀 실험실에서 인공 병원균의 개발에 대한 충격적 사실이 폭로되었다.
오늘날에도 “글로벌 엘리트” 등급에서는 치명적 바이러스의 도움으로 세계 인구를 삭감한다는 구상이 여전히 인기 있다. 때때로 그들은 지구상에서 약 5억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불행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암시하는 취지에서 직설적인 담화문을 재발행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정책은 무장충돌, 기근, 전염병 발생의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신규 바이러스의 배양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두 그룹의 연구자들이 - 하나는 암스테르담의 론 푸시에 연구팀이며, 또 하나는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가와오카 요시히로 연구팀이다 - 비말(飛沫)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형들을 합성했다. 설치류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실험을 한 뒤 이 연구팀들은 각각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논문을 제출했으나, 미국 생물학적 안정성에 관한 국가과학 자문위원회(NSABB)는 이 잡지들과 저자들에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로이터는 폴 카임 NSABB 의장이 기자들에게 H5N1 바이러스의 잠재력은 너무 위험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카임은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4천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스페인 독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약 50%라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 NSABB는 바이오테러리스트들이 위에서 언급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두 변종들을 입수하려는 시도를 할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 보통 백신의 창조는 생물학전으로서 바이러스의 배양과 연결되지만, 카임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일반인들은 치료제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2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백스터는 4개국에 있는 16개 실험실에 계절성 독감 백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약 62kg의 물질을 배포했다. 체코의 한 실험실 기술자가 그 물질이 두 개의 살아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고, 하나는 전염성이 높지만 1% 미만의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매우 평범한 계절성 유형이며, 또 하나는 확산될 잠재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확산될 경우 약 60%의 치사율을 보여주는 유형임을 발견했다. 이 두 유형을 결합해서 감염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62kg의 물질로 수천 다스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똑똑한 기술자 덕분이다.
오스트리아 기자인 야네 부르거마이스터는 위 사건을 혼자 조사해서 출간했고,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WHO, UN, 여러 나라들의 정부 관리들을 형사고발했다. 그녀는 백스터를 바이오테러 혐의로 고발했지만, 백스터가 백신과 관련된 놀라운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는 WHO 내부에서 지연되었고 백스터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을 맡았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로서, 현재 멕시코만의 생태계 상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바이오테러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석유회사 중역에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안 크레인은 2010년 미국의 소리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멕시코만 개발의 배후에 있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지역 활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10만명 이상이 Blue Plague라고도 알려져 있는 BP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수백만명이 이 독감에 걸릴지도 모르며, BP(영국 석유회사)는 인권운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2011년 2월 마이클 에드워드 대령은 “멕시코만 Blue Plague는 정부가 허가한 바이오테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 따르면 “수평이동 합성유전자(horizontally transferred synthetic genes)는 물과 공기를 통해 조용히 길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의도적으로 획책한 생물학 전쟁은 곧 세계 전쟁이 될 것이다. 이미 물고기, 새, 포유류, 인간들에게 돌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석유를 먹어치우도록 만들어진 네 개의 유전자변형 박테리아가 현재 멕시코만에서 발견되고 있고 “피부궤양, 종기, 발진, 폐렴, 반점, 내출혈, 그 외 더 많은 징후들은 합성유전자 변형 박테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박테리아는 새롭고 알려져 있지 않은 병원성 질병의 원인이며, 현재 통용되는 항생제는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평이동 유전자”는 플랑크톤에서부터 고래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해 한 미국인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보관창고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미 국토안보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이 창고에 다섯 구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관 50-100만 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더욱이 FEMA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수의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몇 년간 할리버튼은 텍사스, 버지니아, 매릴랜드, 아리조나, 알래스카 - 페어뱅크스와 가까운 곳(옮긴이: 페어뱅크스에는 FEMA의 재해복구센터DRC가 있음) -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에 8백개가 넘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이 수용소와 더 넓은 트랜싯망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로, 부지 내의 소규모 비행장이나 헬기 비행장을 건설했다. 왜 그만큼의 관을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포로수용소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의미있는 설명도 없었다. 마약과의 대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이라고 넌지시 암시를 주었지만, 그런 말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히 마약단속 활동이 FEMA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미 육군이 병사들에게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점점 더 표면화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인터넷에 쓴 글을 보면 미국에 있는 동안 기습진압과 총기몰수 훈련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 병사들은 특정 상황에서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동포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랜드 클리포드의 에세이 “America! Be Truly Afraid”는 미국 정부의 비밀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인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탄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계엄령이 실시되면 현재 유휴상태에 있지만 이미 경비가 배치되어 있는 수용소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가동될 것이다. “나치의 절멸수용소처럼, 많은 FEMA 수용소는 붉은색/푸른색으로 구분한 명단이 존재한다. 붉은색 명단 - 이들은 신세계질서(NWO)의 적들이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2주 전에 그들은 집에서 끌려 나와 수용소에 보내진 뒤 즉시 몰살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지도적인 역할이나 다른 공적 지위를 맡고 있다. 푸른색 명단 - 이들도 신세계질서의 적들이지만 반드시 지도자는 아니다. 계엄령 선포 후 이 사람들은 체포되어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노예 노동에 사용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클리포드는 “기업/파시스트 신세계질서에게 길을 내주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자침自沈”을 보여주면서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계엄령, 재산과 총기 몰수,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제 전출을 앞두고 ”정부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비밀경찰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것은 관의 보관소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같은 지역에 있다.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을 도와주는 대신 민간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것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무장 반정부캠페인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엘리트에게는 수십 년간 애매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한 FEMA와 그 유사기관들이 계엄령이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일지 모른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REX 84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그 원리에 따라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강제전출과 반항자의 구금이 실시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테러단체에 의한 생물학 공격은 - 군사적 용어로 자작극(false flag operation) - 이 계획을 허용하는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 199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FEMA에게 대중을 수용소로 이전하고 특정 지역에서 민간경비업체에게 군사 통치를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악명 높은 블랙워터는 이 연습훈련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언제, 무슨 구실로 억압적인 방향전환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한타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떠오르는 가설은 롬니 캠프가 오바마와 그의 행정부에 대해 전반적인 국가안보, 그리고 특히 생물학전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함으로써 이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롬니는 미국이 앞으로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 정책들이 가져올 독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스코트랜드가 살림을 따로 차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Scotland National …’ 의 번역이 쉬워지겠다. ‘스코트랜드 국립 … ‘
2.
오늘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와 튀링엔주에서 주총선이 있다.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진’,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녹색당은 다양한 ‘신사회운동’을 집결하고 ‘대안’이란 이름표를 달고 출범했다. 정체성정치였다 (die Grünen).
독일에선 프랑스의 ‘정체성 연합’(bloc identitaire)을 모방한 ‘정체성 운동’(identitäre Bewegung)이 AfD와 같은 신극우주의의 배경이 되었다. “Die Identitären”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신극우는 진보의(?) 정체성정치의 이면인가?
남한의 ‘일베’도 ‘정체성정치’의 산물?
왜 진보로 간주된 정체성정치가 극우의 것이 되었을까?
스피노자로 떨어져 내려가 진리를 실체화(Essentialisierung)했기 때문인가?
“진리는 실체이며 주체다”란 헤겔의 말을 반추하고 다시 내재화해야 하는가?
3.
사랑 …
“하나님은 사랑이다.” 뭔말?
야훼의 사랑은 계약에 근거한 사랑. 사랑하겠다고 약속.
불화를 극보하는 결합의 원칙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약속이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 차리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사랑도 이와 유사하다. 우린 연대라 한다. 연대(蓮帶, solidarité)가 로마 민법 ‘obligatio in solidum’(연대채무)에서 유래하지 않는가?
4.
오늘 베를린에 대대적인 反-반유대인주의 시위가 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 교통을 차단하고 대형 행사장을 만들어 놓았다. 정권이 동원한 시위라는 인상이 떨쳐지지 않는다.
이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었는데 IS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작일 가능성도 있어요. 유럽에서 반유대주의의 확산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지 않아요. 네타냐후가 유럽의 이스라엘 제재 위협이나 반유대주의나 보이코트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시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극히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부를 보면 아마 사정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가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것 역시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내부통합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신자유주의가 비교적 일찍 도입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이데올로기로서 시온주의를 계속 강화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제재나 테러나 보이코트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유럽의 신극우는 좌파의 무능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가 이들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80년대 이후 도입되어서 IMF로 파탄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깔려 있는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떤가하면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전선이 박근혜 퇴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직접 민주주의를 외쳐도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잘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고 기껏해야 현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경입니다. 해경이 얼마전에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해경의 임무는 해상주권 수호이고 주된 업무는 중국 불법어선 단속입니다. 해경에게 구조업무란 경찰에게 소방관 업무를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경이 하는 일은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것이고 남미에서는 칠레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공조체제인데 똑같은 친미세력인 야당이 똑같이 친미세력인 여당과 싸우겠다는 것은 결국 밥그릇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제 아무리 사랑이니 분노니 해도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게 현명한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자기들이 가진 인적 물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들을 제시한 다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요구해도 될텐데 전문가도 알까말까한 구체적인 문제에 사랑이나 행복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을 동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는둥,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둥 하더니 할 말이 없는건 아닌지. 아무튼 자기들이 그럴수록 일베는 더 불어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가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진실은 가라앉지 않아요. 제가 얼마전에 터키 조사하느라고 자료를 보다가 위키리크스 문건을 봤는데 거기에 몇년 몇월 며칠 터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국정원은 그런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얽히고 섥혀 있는데 일선의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해요. 그거 말했다가는 그 바닥을 떠나야되는데. 떠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일베 아니어도 좌파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소상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며칠 전, 일베 등의 광화문 '퍼포먼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런 운동(?)형식은 60년대 후반 서베를린의 이른바 spass-guerrila (적군파의 도시게릴라(Stadt-guerrila)전 구상을 약간 풍자/회화화하는 저항구상. '익살겔리라' 정도로 번역되겠네요.) 구상에서 유래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서베를린은 약간 무법지대였어요. 특히 이주노동자와 ‘서독탈주’ 대학생 거주지역이었던 크로이쯔베르크가 그랬죠. ‘무법’(법이 없었다기보다는 법이 관철되지 않은)이 아나키스트 등 서브칼쳐가 자라나고 자리를 잡게 된 요소가 되었죠. 이런 서브칼쳐가 매력적이었고 더 많은 젊은이들을 서베를린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죠. 이런 현상은 통독후 과거 동베를린 지역 (특히 요새 잘나가는 프렌즈라우어 베르크지역)에서 반복되면서 양상에 변화가 옵니다. 통독직후 동베를린의 상당지역은 무법지대였습니다. 특히 문화활동에 유용한 ‘자유공간’이 많았죠 (물론 점거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서브칼쳐가 ‘멋’이 됩니다. 그리고 하위문화에서 (이른바 좌파의, 좌파쪽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고학력 고소득층의 상위문화로 탈바꿈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기존 저소득 거주민(이주노동자 등)이 밀려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멋’이 자라날 수 있었던 바탕이 사라지고 점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투자로 가속화되는 현상입니다.
과거 크로이쯔베르크는 그래도 '해방구' 성격이 있었습니다. 60/70년대의 자동차 위주의 도시구상, 즉 크로이쯔베르크도 관통하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항하여 '삶의 공간'을 지키려는 처절한 투쟁이 있었죠. 이 지역에서의 삶의 권리는 투쟁으로 매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젠 돈이 있으면 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매매의 대상'이, 독어로 표현하자면 'sich einkaufen'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이쯔베르크의 '지역정신'(genius loci)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서베를린 좌파 시위의 집결지였던 오란니엔플라쯔(Oranienplatz)를 작년 난민이 연대단체들의 지원하에 점거하고 구청과 체류권리(Bleiberecht)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베를린 시청으로부터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했는데,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들을 맺는 과정에서 겪어 온 갈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다수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제대로 된 정치적 합의도 도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틀을 완전히 다시 짜는 협정들을 협상하고 비준하였다.
이미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지만, 지금이라도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자유무역협정들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어 사회적 갈등이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일부국가들처럼 계속된 갈등과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은 못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정권 때 서비스업으로 산업전환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IT산업과 문화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희망도 없고 일이 힘드니까 성격도 괴팍해지고. 본성은 아마 굉장히 착할거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운동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분노 때문에 운동을 할거에요. 실제로 90년대 초반에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알거에요. 그 동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때 미팅하면서 운동하는 남학생들 많이 만났지만 개내들이 얼마나 저렴한데요. 일베는 좌파의 위선이 싫은거에요. 그건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실제 삶은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 그럴거라고 상상하는 것이 틀린 것처럼 일베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패륜아고 짐승일거라고 상상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베를린 "테러의 지지(地誌)"(Topographie des Terrors) 박물관에 가면 이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http://www.claseshistoria.com/entreguerras/imagenes/gruposs.gif) 나치의 핵심기구 였던 히틀러 친위대 (SS)의 초기 멤버들의 단체사진입니다. 다 고학력자(최소한 Abitur/당시 고졸은 교양부르주아 이상의 층에 속하는 자녀가 아니면 딸 수 없는 학력, 석사, 박사)들입니다.즉 독일 고등학교 특유의 인본주의 교육 (humanistische Bildung)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고전을 읽을 줄 아는 교육을 받았다는 말 이상은 아니지만).
죄송해요. 금방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지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네요.
SS 초기멤버들의 문제는 실업 자체가 아니라 실업+가부장적인/권위주의적인 심성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형태규정성(Formbestimmtheit)에 집중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하구요.
신자유주의, 즉 자본주의 전세계적인 관철로 야기된 '실향'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지역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정체성정치'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문화산업'이 중점을 이루는게 아닌가 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제 문화산업이, cultural 더 정확하게 culturalist turn이 자본주의 수리센터역할 수행하는 건 아닌지.
문화산업은 사실상 전두환 정권이 제일 먼저 추진한겁니다. 그 당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때문에 일본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방송에서 왜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필을 비롯한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지금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무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정을 보면 일본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일본은 먼저 한국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중에 일본문화가 진출할 수 있는 포석을 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일본문화가 개방되었는데 처음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로 제한되었다가 서서히 다 풀렸습니다. 결국 문화산업이란 신자유주의의 첨병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한류가 생긴건 노무현 정부 당시 배용준 드라마가 일본에서 대히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심성이 굉장히 친일이고, 일본 문화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역사적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공조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의 핑크레이디가 한국에 온게 1980년 TBC 국제 가요제였어요. 이 공연을 집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연이었어요. 특히 레이저쇼. 그 때가 미국-일본-한국이 죽이 잘맞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 중고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펜팔도 많이 하고 일본 노래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최장집 교수가 말한대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었어요. 전두환때부터 지금까지 주욱.
님이 광주를 말씀하면서 생각난건데, 제가 극장에도 안가고 집에서 일본 영화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영화에 관한 글은 비교적 꼼꼼이 읽는 편이에요.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영화들. 한국영화는 지난 십년 동안 엄청나게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김기덕이 피에타를 만들었죠. 물론 저는 이 영화를 안봤죠. 그런데 배경이 청계천이죠. 또 최근에는 해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동식(박유천)이 일용직 시장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감독들은 말하고 싶은게 아닐까요. 왜 한강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지, 왜 청계천에서 사채업자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배에 탔는지. 그걸 봐야돼요. 물론 전 폭력적인 영화를 못보지만.
예전에 ‘자유세계’라고 하던 곳에서 정치선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는 음흉한 선전의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그것은 공동의 필요에 부응한다. 대량살육과 인재人災의 시기에 도덕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바람직한 것과 비열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분명한 것을 원한다. 심지어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전쟁을 팔기 위한 장사수단으로 ‘도덕적 투명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지하디스트들이 수감된 기자들을 참수할 때 선악의 분류는 너무나 쉽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 시리아의 아사드는 오랫동안 나쁜 놈 명단의 맨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는 이제 사태를 수습하느라 전념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동맹이 된 것 같다. 게다가 미국과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이 ISIS의 모체인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자금을 대고 지원한 사실은 철저한 비밀이 아니며, 2003년 이라크 국가의 참수가 가져다 준 마법사의 제자 효과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아수라장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는 거의 모두 동의한다.
우크라이나는 그보다는 더 명확하다. 민주주의와 서구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키예프 전사들과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의 비타협성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298명이 사망한 항공기 추락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으며, 누가 항공기를 격추시켰는지에 관한 조사는 어떻게 된 건지? 기다려도 소용없다. 지난 주 네덜라드인들은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자가출판(samizdat)에서 떠돌고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MH17 조사단에 참여한 나라들이 비공개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키예프를 포함한) 참여국들은 모두 아무 이유 없이 결과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298명의 운명을 결정한 그 원인에 관한 진실은 이미 정치선전에 의해 정해져버린 것 같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으면서 ‘반군’이 항공기를 격추시켰고 러시아가 개입되었다는 공식보도가 나왔고 그것은 여전히 대러 제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몇 주째 유혈사태와 폭격으로 인한 대대적인 파괴 속에서 위기는 힘겨운 발걸음을 계속 내딛어갔고 푸틴의 인도적 구호트럭이 제5열일지도 모른다는 나토의 불평이 나오자, 주류 언론은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침략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9월 1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중”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것도 정치선전물일까?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 프랑스를 포함하여 외국 지원자들이 ‘반군’에 합류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러시아인일 가능성이 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전투원들이 국경 바로 너머에 이웃과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각료회의 신임의장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에 만약 자신의 병력을 지원하는 러시아 군대가 있다면 아마 그들은 키예프로 벌써 이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르첸코의 병력이 러시아인들 없이도 그들 스스로 꽤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정보들이 간간이 있다. 그들은 또한 동부의 형제들을 살해하려는 열정이 식어버려서 탈영한 키예프 병력의 도움을 받고 있다.
냉정한 편집자들에게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직접적 수단이 거의 없는데, 그들은 경험 있는 기자들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보낼 수가 없다. 그들의 예산으로는 천문학적인 보험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조금씩 모으는 수밖에는 없다.
미 정보부 분석가들이 협조를 거부한 뒤 - 그들의 의견은 언론을 통해 누설되었다 - MH17 참사에 관한 국무부와 백악관의 선전노선은 덜 단호해졌지만, 러시아 침략이라는 주제를 다시 살려냈고, 미국의 잡다한 출판물은 여전히 선악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면서 육성하고 있다. 이 중에는 포린폴리시처럼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뉴리퍼블릭처럼 한 때는 상대적으로 리버럴 성향의 본부로 여겨졌던 매체들이 있다. 정치에 관해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출처였던 이 매체들의 종말은 애도해야 마땅하다.
이례적인 지정학 이론가 존 미어샤이머가 이례적으로 포린어페어스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 대부분의 책임자들인 워싱턴과 유럽 동맹국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근거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수였다. 그 실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밝혀졌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더욱 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유럽의 일부 진지한 편집자들에게 확신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정신이 멀쩡한 필자를 한 명 더 꼽자면, 스티븐 코헨이 있다. 푸틴의 러시아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맨 처음 그의 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언론은 ‘patriotic heretics’(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자들)을 - 코헨은 자신이 애국적 배신자라고 주장한다 -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는데, 코헨도 뉴리퍼블릭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성공적인 선전의 특징은 의심하지 않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이다.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책이나 영화의 리뷰, 또는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순식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속에서 넌지시 표현된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편집장 저스틴 폭스가 이렇게 묻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거의 분명한 자신의 나라를 왜 서방과의 대립으로 몰고가려하는가?” 가끔 자신의 이름으로 꽤 적절한 경제 분석을 했던 그에게 내가 묻고 싶은 건 “푸틴이 몰고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다. 대니얼 드레즈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는 푸틴이 “서방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르며, “명성과 민족주의적 영광을 위해 경제성장을 기꺼이 희생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런 말장난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은 푸틴과의 싸움이 보복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한다. 마초적인 환상을 가진, 공산주의 없는 소련을 재창조하려는 야심에 찬, 전체주의적 야망에 사로잡힌 정치인과의 싸움이라고.
선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숨겨진 의미를 통해서 머리에 무언의 지식을 주입시키는 방식이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암묵적 이해가 수반하는 가정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는다. 암묵적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새로운 증거나 논리적으로 더 훌륭한 분석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그 가정들에 의식을 집중하게 하려면 대체로 한숨을 내쉬며 “그냥 넘어가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가신 일이다. 암묵적 지식은 매우 개인적인 지식이다. 물론 그것은 그 사회가 채택한 확실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공유된 지식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지식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고, 필요하다면 필사적으로 지켜야 한다. 호기심이 별로 없으면 그것이 진실일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워싱턴이 시작하고 BBC를 비롯하여 유럽 주류언론의 대부분이 충실히 따르면서 계속하고 있는 선전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민들이 자신들의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 사용금지 정책을 도입한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들에게 공공건물, 병원, 주거지에 대한 폭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선전노선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지역에서 불안을 조장해왔다는, 단순한 러시아 침략과 관계된 것들 중 하나다. 나는 주류언론 어디에서도 키예프 병력이 저지른 파괴에 대한 보도와 사진을 볼 수 없었다. 그 광경을 본 목격자들은 전 세계가 보았던 가자공격에 비유했다. CNN과 BBC 보도에 함축된 견해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소셜미디어’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토록 성공적인 선전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정보는 이를테면 러시아 투데이를 모스크바의 선전기관으로 낙인찍는 것처럼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배적인 선전이 번성하는 것은 범대서양주의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의 주요 정치행위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는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유럽은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는 유럽인들의 믿음이다. 저속한 범대서양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러시아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라디오에서 울부짖는 네덜란드이며, 세련된 범대서양주의는 나토를 방어하기 위해 그것이 왜 여전히 존재해야하는지 다양한 역사적 이유를 찾아내는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후자에 대해서는 쉽게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호소력을 갖춘 지적으로 가장 유혹적인 방식의 범대서양주의에는 쉽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라크를 침략하기 전이었던 11년 전 정치선전이 유럽을 덮쳤을 때, 그 당시 미국 정부의 정치적 지혜에 대한 유럽의 신뢰 위기를 복구하기 위해 냉철한 학자들과 논객들이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합리성에 호소했다. “미국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가슴에 새겨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이러한 범대서양주의 교리는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동맹 내부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상대적 안락함을 누리고 나서 갑자기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자국의 안보에 관한 고려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 나토를 말함)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촉구하는 탄원, 동맹의 재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이해하자는 호소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도 그 현실에 맞설 수 없는 마음씨 좋은 친구들의 가슴 아픈 눈물과 같은 것이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연고가 필요했고, 큰 덩어리로 배달되었다. 권위 있는 유럽의 지식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조지 W. 부시에게 공동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관계회복과 그것의 달성을 위한 공식문구를 긴급 요청했다. 더 낮은 수준에서는 논설위원들이 합리성을 지지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미국의 새 외교정책에 대한 환멸을 표시하면서 균열의 치유, 화해를 위한 소통, 상호이해 개선, 기타 등등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3년 여름, 이라크에 대한 성급한 침략을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들은 처음의 서슬 퍼렇던 입장이 무뎌지는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례를 들자면 옥스퍼드대 역사학자이며 다작논객이며 일반적으로 합리적 인물로 여겨지는 티모시 가튼 애쉬는 transatlantic balm(유럽-미국 사이에 까칠해진 관계를 위한 립밤)이 넘쳐나는 기사와 책을 마구 찍어댔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발견되었고, 동맹은 개과천선했고,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렸다.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탄원과 사설의 전반적 취지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주의의 맥락에서 보면 토론은 나토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양보가 아니라 유럽이 책임을 져야 했다. 지난 몇 달간 보았듯이 미국의 양보는 없기 때문에, 이라크전을 위한 선전에 반대하며 유럽이 쏟아부은 에너지는 이제 거의 완전히 바닥이 난 것 같다.
가튼 애쉬는 2014년 8월 1일자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대부분의 서유럽인들은 푸틴의 크림 병합(anschluss)을 모른 척 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병합? 우리가 지금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할 정도로 천박해지고 있다니. 이번에는 애쉬가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신문 사설의 틀에 박힌 말을 초월하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번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착각 덕분에 범대서양주의자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복구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선전은 무제한의 자유를 획득했다. 이것은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어할 필요가 없는 암묵적 지식이다.
범대서양주의는 유럽을 눈멀게 하는 고난이다. 그것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를 놓고 토론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현존하는 위협은 끊임없이 도외시된다. 내가 읽고 있는 주류언론의 뉴스와 논평은 우크라이나를 키예프와 ‘분리주의자들’과 특히 푸틴의 동기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유가 명확하다. 범대서양주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서 미국의 개입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면, 그것을 모른척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회피하는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모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교육받은 네덜란드인들 사이에서 미국 네오콘의 부상과 영향력을 추적해왔다거나, 또는 사만사 파워가 푸틴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미국에 대한 적절하면서 실현가능한 외교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감독 없이, 그 기관들이 어느 만큼이나 바로 자신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른다.
선전은 모든 것을 만화책의 단순함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를테면 키예프 정부 하에서 IMF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와 같은 정교함이 선전에는 존재할 틈이 없다. 그리스 꼴이 난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가 여전히 한 나라에 존재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치정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키예프가 폭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부인들에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외교가 필요하다는, 푸틴이 자주 표현했던 열망은 그리 모호한 것도 아니었는데 선전에는 존재할 수 없다. 만화책 수준의 상상력은 나쁜 놈이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푸틴의 주된 소원이며 애시당초 그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던 근본적 이유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없다. 푸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비동맹 중립국으로 있는 것이며, 정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러시아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선동자들은 워싱턴의 집무실에 있다. 그들은 러시아를 (그들 용어로) “왕따국가”(pariah state)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2월 쿠데타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반러시아 우익 세력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저항운동을 장악할 수 있게 도왔다. 키예프가 통치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가 주어졌다는 생각은 물론 터무니없다.
러시아 주제에 관해 진지한 필자들이 있다. 그들은 푸틴 치하에서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인들의 삶에 변화에 도덕적으로 분노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다른 주제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선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뉴욕타임스 논평을 쓴 벤 유다가 좋은 예다. 나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그들에게 공감한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글을 쓰는 기자들을 통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는 친숙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그들의 분노를 촉발한 것은 그들의 눈에 완전히 잘못 되고 있는 사태들의 축적이며, 그 이유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들로부터 이탈하여 퇴보적으로 보이는 당국의 조치들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 분노 때문에 시야가 가린 그들은 실권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지 못한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이 전 정권으로부터 러시아를 물려받았을 때, 국가가 더 이상 하나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앙에 권력을 재집중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최근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옐친 밑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무수한 약탈적 이익단체들과 하버드의 시장 근본주의에 현혹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 공산주의가 폐지된 후, 그들은 즉시 미국 스타일의 자본주의로 전환하라는 꼬임에 빠졌고, 그러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민간부문이 없는 거대한 국유산업들을 민영화했다. 일본 역사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듯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빨리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얻은 것은 클렙토크라트 자본주의며, 국가재산은 강탈당했고, 그 결과 악명 높은 올리가르히들이 태어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러시아 중산층은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러시아인들의 기대수명은 곤두박질쳤다.
물론 푸틴은 외국 NGO들을 제한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푸틴의 정부를 불안정하게 해서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들은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책을 팔러 다니기 위해 존재하며, 최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생각이 없는 그들은 그 생각이 언제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라는 교조적인 가정에 빠져있다. 이 주제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이야기들 중에서 기껏해야 슬쩍 스쳐지나갈 뿐이지만, 현재 널리 퍼져있는 선전을 위해서 지적 토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푸틴의 팬이냐고? 나는 그를 모르며, 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최근의 문건들을 읽으면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산더미 같은 비방을 일일이 다 훑어봐야겠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고, 주류언론에서는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려한다는 실없는 소리 외에는 도대체 푸틴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려는 진지한 시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제국주의적 야망이나 쿠데타 전부터, 그리고 정상에 오른 루소포비아들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야심 때문에 러시아 해군기지가 위태롭게 되기 전부터 그가 크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반미냐고?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것은 거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미국은 끝없는 비극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시름에 잠긴 미국인들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동조한다. 특히 그들 중에서 이 비극과 온몸으로 싸워야 할 나의 친구들에게.
“종말론적인 전략적 전망을 가진 이 조직은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지난 8월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미국 합장의장 마틴 댐시 장군이 말했다.
ISIS라는 “암”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오바마는 어제 이라크와 시리아에 공습을 확대할 것과 이라크와 쿠르드 지상군을 무장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다.
“(IS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매우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캐머런 총리가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야만적 살인자들에게 주눅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노의 함성을 외치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은밀한 지역 군사정보 전략은 이라크, 시리아, 그 너머에서 바로 그 치명적인 이슬람주의 전투원들에게 힘을 주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후원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바로 그들이 알카에다에서 떨어져 나와 ISIS(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이제 더 간단한 명칭으로 IS(이슬람 국가)를 형성했다.
2003년 이후로 미국과 영국은 비밀리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후원해왔다. 분별없으며 일관성도 없는 이러한 지정학 전략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 이데올로기의 집요한 영향력의 유산이다. 지역의 석유자원을 지배하고 팽창주의적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중동의 지도를 변경하려는 장기간의 그러나 종종 모순적인 야망이 이 이데올로기의 동기다.
미 국방부가 지상군 투입을 부인했고 오바마가 제2의 “이라크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현지의 쿠르드 군사 정보 소식통들은 미국과 독일 특수작전부대가 이미 “현장에 있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ISIS 진지를 공습하고 쿠르드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한편, 영국 왕립공군(RAF) 정찰기가 지역 상공에 있으며 영국은 쿠르드군인 페쉬메르가에게 무기를 수송하고 있다.
참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번역하기로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참세상 때문입니다. 참세상의 이라크 보도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지난 7월 15일 참세상에 게재된 최재훈의 글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나오는 주장들 하나씩 검토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군요.
칠순이 넘은 칸트가 내놓은 "Zum ewigen Frieden" 서설의 해학/풍자가 재밌네요.
평화의 심성이 해학/풍자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서설을 번역해 봅니다.]
영원한 평화로 들어서는 길/집”
[영원한 평화를 묘지(Kirchhof=Friedhof)의 고요함으로 비꼬는] 이 풍자적인 제목은 어느 한 네덜란드 연인숙 주인이 간판에 묘지를 그리고 그 위에 새긴 여인숙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서, 모든 인간이 뒈져야 평화가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먼저 전쟁을 밥먹듯이 하는 [국가]원수들이 뒈져야 평화가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평화=고요함은] 그런 달콤한 꿈을 꾸는 철학자들이나 즐겨 찾는 집이라는 말인지, 그 여부는 [저 여인숙 주인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지나가기로 하자.
다만, 이 자리에서 저 말을 제목으로 하여 영원한 평화를 운운하는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비조항으로 협상하여 따내고 싶다. 즉, 정치를 해본 정치가는 국가[경영]이 경험의 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이어서 이건 모르고 이론만 아는 정치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에 충만하여 공허한 이념만 나불거리는 이론가를 국가에 어떠한 위협도 주지 못하는 학교강사쯤으로 깔보고, 그래서 그가 볼링에서 매번 [이론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친다고해도 세상사에 정통한 위정자는 그런 것에 유념하지 않고 그러라고 내벼려 두기 때문에, 필자가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감행하고 세간에 발표한 의견을 놓고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 그 배후에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 따위를 간파하지 않는, 그런 일관적인 태도를 취해달라고 고하고 구하는 것이다. ― 이상의 유보 조건 아래 필자가 하는 말이 또한 모든 악의적인 해석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호받아 가장 완벽한 형식으로 지켜지기를 바라마지 않을 뿐이다.
“살라피들이 폭탄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2007년 미 국방부 자문위원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이 누구에게 폭탄을 던지는가가 중요하다. 헤즈볼라, 무크타다 알 사드르(옮긴이: 이라크 시아파 반미저항세력 무장단체 메흐디 민병대 지도자), 이란, 그리고 만약 시리아인들이 계속해서 헤즈볼라, 이란과 협력한다면 그들에게도.”
2003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당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시아파가 지배하는 신정부를 지원하면서도 알카에다와 연계된 저항세력에게 은밀히 무기를 제공했다.
2005년 2월 아시아 타임스가 인터뷰한 파키스탄 군사 소식통은 아부 무사브 자르카위가 지도하는 “이라크 알카에다”가 저항세력을 - 그는 “전 바트당”에 충성하는 자들로 묘사했다 -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그들에게 파키스탄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송한 무기에는 소총, 로켓 추진식 수류탄발사기, 탄약, 로켓, 기타 경무기들이 포함된다. 이 무기들은 “이라크 보안군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미국 무기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Syed Saleem Shahzad에게 말했다. 뉴요커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부에 대한 폭로기사로 유명한” 아시아 타임스 파키스탄 담당국장 Shahzad는 2011년 살해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시아파 성직자가 주도하는 종교운동”의 위협을 “잘라버리기” 위해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파키스탄 군사 소식통은 말했다.
빈 라덴이 정신적 지주이며 훗날 ISIS를 태어나게 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자르콰이의 부상을 지원했던 미국의 전략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미 합동 특전대학(JSOU) 전략연구부가 11월에 발행한 보고서 “Dividing Our Enemies”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후戰後 이라크는 “적들 사이에서 불만을 부채질해서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흥미로운 사례연구”였다.
진압세력은 한편으로는 미군이 현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토착민들의 가혹한 또는 궁핍한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태의 이면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반군의) 총알에 의해서든 (정부의) 방송에 의해서든, 저항세력과 진압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전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 반대로, 진압세력의 보이지 않는 의도는 적들 사이의 분열을 활용하거나 만들어내서 적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군은 전통적인 사회복지를 통해 이라크인들에게 정당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저항세력간의 폭력을 확대시켜서 이라크에 있는 적들에 대한 정당성을 빼앗으려 한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십자포화를 맞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숫자가 확대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미군 특수작전이 은밀히 폭력을 조정하게 되면 적들은 내분으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그들에게 대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이란 지하디스트, 바트주의자, 평화적인 수피들이다. 그들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시아파) 전투원들처럼 미군 주둔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JSOU 보고서에 언급된 2004년 말 팔루자 사건에서 “미국 심리전(PSYOP) 전문가들”은 “저항세력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임무는 모순적이지만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르콰이의 이데올로기를 판촉하는 것이다. “심리전 전사들은 자르콰이의 살인행위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냈다. 이 프로그램은 모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유인물, 신문기사, 정치풍자 그림, 포스터를 통해 그의 살인행위들을 퍼뜨리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갖고 있는 민중의 영웅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그리고 파벌들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누도록 고무했다. “자르콰이 지하디스트들에 대한 팔루자인들의 혐오와 적대감을 활용함으로써 합동심리전특수부대(Joint PSYOP Task Force)는 수니 그룹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에서 몇 안 되는 비종군(unembedded) 탐사보도 기자 다르 자마일이 지적했듯이, 자살폭탄 공격의 가속화를 자르콰이의 페르소나에 연결시키는 선전의 확산은 그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가 없었다. 저항운동을 자르콰이의 탓으로 돌리는 무수히 많은 주장들이 사실인지 그러한 주장의 출처인 익명의 미국 정보부 소식통들의 인용을 뛰어넘어 그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그의 앞에는 “섬뜩한 공백”밖에는 없었다.
미국의 팔루자 군사작전을 정당화한 것은 주로 자르콰이 병력이 팔루자를 점령했다는 주장이었는데 백린탄과 집속탄의 사용과 무차별 공습으로 5만 가구 중 3만 6천 가구를 날려버리고 민간인 천여 명을 살해했으며 공포에 사로잡힌 주민 30만 명을 도망치게 했고, 전쟁의 엄청난 파괴효과에 의해 선천적 장애, 암, 유아 사망에서 눈에 띈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팔루자는 이라크의 거의 대부분으로부터 차단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거의 못쓰게 된 상하수도 시설은 아직도 수리되지 않은 채로 있고 팔루자 시민들은 시아파 민병대와 경찰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의 종파차별과 박해의 대상이다. 2005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가족과 집을 잃은 팔루자의 가족들은 미국과 그 동맹을 증오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그러므로 미국의 점령이 뿌린 씨앗에서 자란 자르콰이의 유산은 자신을 “이슬람 국가”라고 칭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되었다.
시리아에서 알카에다에게 재정지원
롤랑 뒤마 전 프랑스 외무장관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2009년부터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을 계획했다. “시리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사업차 영국에 있었다”고 프랑스 텔레비전에 출연한 뒤마가 말했다.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시리아에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고 고백했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였다. 영국은 시리아를 침략하기 위해 총잡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 국방부 관료들과의 회동에서 나온 메모를 포함하여 사설 정보회사 Stratfor의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가 시리아 반정부군을 훈련시키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목표는 “내부로부터”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미 군사정보부의 감독 하에서 시리아 반군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부류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재정지원하고 조직한 걸프 국가들의 -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요르단 (그리고 나토 회원국 터키) - 역할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알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지원을 쏟아 부은 것은 후회막심한 실수였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유시리아군(FSA) 내부의 이슬람주의 분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 전략에서 미리 예견된 결론이었다.
나토는 리비아에서 카다피 대령을 물러나게 하려고 사전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전투그룹(LIFG)과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생겨난, 미국이 후원하는 리비아 정권은 반아사드 저항세력에게 자금과 중화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스탄불에 있는 FSA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벵가지 주재 미 대사관의 보안을 위해 알카에다와 연계된 리비아 민병대 조직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대사관을 공격했던 자들과 한패였다.
지난 해 CNN은 미국 국회위원들이 의심하는 비밀작전을 숨기기 위해 벵가지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CIA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제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작전은 “리비아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터키를 통해 시리아 반군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CIA가 터키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지휘통제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우디와 카타르의 군수품이 터키 정보부를 통해 국경을 넘어 반군의 손에 들어갔다. 또 CIA 첩보원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특공대와 함께 요르단-시리아 국경에서 FSA 반군들에게 대전차, 대공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시켰다. 게다가 다른 보도들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군 역시 이 비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런 정예훈련을 받은 FSA 반군들이 곧바로 ISIS로 들어간 것 같다. 지난 달 아부 유사프라는 이름의 ISIS 지휘관 한 명이 “서방이 훈련시킨 많은 FSA 사람들이 실지로 우리와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영자신문) 내셔널은 요르단 암만에 또 다른 지휘통제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방과 아랍의 군 관리들이 근무하는” 센터는 “FSA 부대에게 차량, 저격용 소총, 박격포, 기관총, 소형무기, 탄약을 전달한다.” (시리아) 반군과 야권은 이런 무기 중개를 “미국, 유럽,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14개국의 고위 군관계자들에 의해 잘 운영되는 작전이며, 걸프 국가들은 반군의 분파들에게 대규모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내셔널이 인터뷰한 FSA 소식통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분파가 통제센터와 관련되어 있거나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우디와 카타르가 제공하는 무기들”이 암만을 통해 그들이 선호하는 분파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믿기 어렵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사우디와 카타르의 군사원조에 대한 기밀평가서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우디와 카타르의 지시에 따라 운송된 대부분의 무기들은... 강경파 이슬람주의 지하디스트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서방이 강화하길 원하는 더 세속적인 저항세력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조직한 비밀 군사원조가 FSA의 알카에다와 연계된 분파들을 어느 정도로 지원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23년간 이코노미스트 중동 통신원으로 활동했던 두 명의 베테랑 기자들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군사정보 전문 웹사이트 데브카파일(Debkafile)이 올해 초 “터키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누스라전선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세력에게 라타키아 주변에 위치한 시리아 북서부 해안지역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월 데브카파일은 “미국, 요르단, 이스라엘은 30여개의 잡다한 시리아 반군 분파들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과 골란 고원 사이의 유일한 통로인 쿠네이트라 검문소에 위치한 시리아 영토를 장악했다.” 그러나 데브카파일은 “알카에다 세력이 모든 분파들에 침투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은 반군에게 “의료”의 형태로 제한적인 지원을 했으며, “무기, 정보, 식량..”등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미국, 요르단과 함께 시리아 남부에서 싸우는 반군 조직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성요소로 활동했다. 그들의 작업은 미 국방부가 지난해 암만 인근에 만든 작전실을 통해 조율된다.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요르단, 이스라엘 장교들은 시리아 반군을 위한 요르단의 특별 훈련소에서 반군 중 어느 분파에게 병력을 증원할지, 어느 분파에게 무기를 제공할지 상의한 뒤 결정한다. 이 세 정부는 그들 모두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군사원조가 현재 반군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누스라 전선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워싱턴, 예루살렘, 암만, 이들 중 그 어느 정부도 자신들이 시리아 남부에서 알카에다의 누스라 전선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ISIS에게도 돌아갔다. ISIS가 처음으로 창설된 것은 2006년 10월 이라크에서였지만, 2013년까지 이 그룹은 알카에다의 누스라 전선과 협력하면서 시리아에서 그들의 작전을 현저히 확대시켰고, 알카에다가 공식적으로 ISIS를 비난했던 2014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이슬람주의 단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누스라 전선과 ISIS의 균열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만큼은 아니며 그들의 균열은 근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전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공식적으로 FSA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시리아지원그룹(SSG)을 통해 전달되며 SSG는 2012년 4월에 설립되었다. SSG는 “원래 대통령 행정명령 13582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FSA를 지원할 목적으로 FSA에게 재정, 통신, 병참, 기타 서비스를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미 재무부로부터 받았다.
2013년 중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직접 지원을 비군사적 장비로 제한하는 과거의 정책을 뒤집는 새로운 비밀분류 행정명령과 함께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은 엄격히 FSA 내부의 “온건한”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 무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심사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년 뒤 마더존스(미국의 시사주간지)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지원이 부패한 세력이나 극단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 감독을 게을리 했으며”, “선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정부는 순전히 “현장에 있는 반군 지휘관들이 제공한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과 동맹국들의 판단에 의해 지원을 받는 반군들을 관리하고 있다. 반군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바로 그 나라들 -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 전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걸프 국가들이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까지 11개의 유력한 반군조직들이 ‘온건한’ 저항단체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알카에다와 동맹을 맺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리아지원그룹(SSG)의 실제보다 훨씬 낮게 잡은 추산에 따르면, 반군의 15%나 되는 전투원들이 누스라 전선이나 혹은 알카에다에서 이탈한 ISIS를 통해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내밀한 이야기지만, 미 국방부 관리들은 FSA의 “50% 이상”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추정하며, 반군 소식통에 따르면 FSA 최고지휘관 살림 이드리스 장군이나 그의 고위 보좌관들 모두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휘관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금년 여름 ISIS가 이라크 북부와 중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 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묘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ISIS는 이라크 은행의 대량 약탈과 암시장에서 석유 판매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통해 독점적으로 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러티브(사건의 인과관계 연결)의 상당부분이 수상쩍은 출처에서 나왔으며, 골치 아픈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
이를테면 가디언 통신원 마틴 출로브는 익명의 고위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기관이 ISIS의 은신처에서 입수한 160개 이상의 컴퓨터 메모리 스틱으로부터 ISIS의 재정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ISIS가 모술을 장악하기 전에 그들이 보유한 현금과 자산 총액은 미화 8억7천5백만 달러”였으며, 이 자금은 주로 “2012년 말에 ISIS가 장악한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로부터 대량의 cashflow(자금유출입)”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그들이 은행으로부터 훔친 돈과 약탈한 군수품의 가치로부터 15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었다.”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나오는 내러티브의 요지는 단순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했다.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들 배후에서 활동하는 국가는 일체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텔레그래프는 “ISIS가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강탈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숫자에는 훔친 금괴는 포함되지 않으며 “중동 전역의” 은행들에서 훔친 것까지 합하면 수백만 개가 더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전국에서 ISIS가 벌인 막대한 은행털이 행각에 관한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었지만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라크의 고위 관리들과 은행가들은 ISIS가 4억3천만 달러를 훔친 것으로 보도된 모술을 포함하여 이라크 은행들은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았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가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스토리(사건의 연대기적 전개 과정)가 나왔는가? 그 스토리의 주요 출처 중 하나는 이라크 국회의원 아메드 찰라비인데, 그는 이라크국민의회(옮긴이: 걸프전 후 미국 정부의 지원과 지시를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전복할 목적으로 1992년 결성된 야권연대)의 보호 아래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와 알카에다 연계에 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다닌 바로 그 자다.
6월 찰라비는 로버트 비크로프트 주이라크 미국대사와 브레트 맥거크 미 국무부 이라크, 이란 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했다. 6월 버즈피드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비크로프트는 “찰라비와 수개월 동안 만났으며 바그다드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ISIS의 조직원들 중 많은 수가 누스라 전선처럼 더 전통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에서 탙퇴한 사람들이지만 ISIS는 명백히 걸프 국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이라크의 유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차입(leverage)해 왔다.
지난 1월 뉴욕타임스는 “이슬람주의 반군과 극단주의 단체들이 시리아의 석유와 가스 자원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그로 인해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두 조직,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와 누스라 전선의 재산”을 증가시켰다고 보도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들은 “시리아 북부와 동부에 흩어져 있는 유전과 가스전들을 장악”한 반면, 더 온건한 “서방이 지원하는 반군 조직들은 석유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탈취한 유전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은 시리아의 유전을 가동시키기 위해 바로 이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직접 지원해왔다. 이를테면 2013년 4월 타임스는 알카에다 반군이 시리아의 핵심 지역들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알레포에서 누스라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누스라 전선은 알레포에서 ISIS를 포함한 다른 반군 조직들과 함께 “경찰력과 채찍질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는 이슬람 법정”을 운영하는 “샤리아 위원회”를 설립했다. 게다가 그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주와 하사카 주에 있는 “유전들을 장악”했으며 현재 “그들이 생산하는 원유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알레포, 데이르 에즈조르, 하사카에서 이 알카에다 반군의 빵과 석유 작전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았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은 언론광고의 안개 속에서 실종되었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는 알레포에서 은밀한 임무 수행에 대해 “빈곤한 시리아인들에게” 밀가루 제공을 포함하여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전달하였으며, 그 모든 비용은 미국 정부가 지불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대금을 지불한 밀가루가 빵집에 충분히 공급되었다.” 그러나 현지 소비자들은 “밀가루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밀가루 제공이 누스라 전선 - 알카에다와의 연계 때문에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명한 반군조직 - 덕분이라고 말했다.”
알카에다가 데이르 에즈조르와 하사카에 있는 시리아의 주요 유전지대를 장악한 사실이 확인된 그 달에, 유럽연합은 알카에다가 장악한 바로 그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국제시장에 팔 목적으로 시리아 석유 수입금지 완화를 위해 투표했다. 거래는 시리아국민연합(SNC)의 승인을 받아야하긴 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석유는 트럭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정유시설이 있는 터키로 운반될 것이다.
“이 미친 짓으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 결론은 유럽이 알카에다에게 자금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시리아 전문가인 조슈아 랜디스 오클라호마대 교수가 말했다.
그로부터 딱 두 달이 지나서, 워싱턴 DC에 있는 시리아지원그룹(SSG)의 고위 간부였던 데이비드 폴트는 SSG 내부 이메일을 누설했는데, 이 이메일에 따르면 이 그룹은 FSA를 대신하여 시리아 반군이 운영하는 유전지대에서 “대박” 석유거래를 중개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폴트는 “석유 판매로 수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SSG의 활동이 모두 거기에 쏠려 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브라이언 네일 세이어즈 SSG 소장을 언급했는데 그는 SSG에서 직책을 맡기 전 나토의 작전실에서 근무했다. 그들의 목적은 시리아 석유에 대한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반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알카에다 대원들까지 점점 더 IS에 가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리아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석유의 생산과 수출을 위해 즉석으로 만든 암시장 기반시설은 중동과 서구 열강의 암묵적 지원을 받으며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 하타이주 지역구 의원인 알리 에디보글루에 따르면,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모술에서 생산된 석유의 대부분을 터키 당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터키를 통해 팔고 있다. “그들은 터키 국경 부근의 하타이 주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설치했다. (터키 국경지역인) 킬리스, 우르파, 가지안테프에도 비슷한 파이프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석유를 터키로 보내서 현금으로 전환한다. 그들은 정유소에서 공짜로 석유를 얻는다. 터키 국경 인근지역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정제한 뒤, 터키를 통해 판다. 이게 전부 8억 달러다.” 그는 이런 사업의 규모를 보면 터키가 공식적으로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 체첸에서 온 전투원들이 터키 영역을 통해 대거 시리아와 이라크로 들어가고 있다. 최소한 천명의 터키 국민들이 이 외국인 대원들이 ISIS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잠입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터키 국가정보부(MIT)가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일이 MIT 모르게 절대 벌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당국 역시 IS의 석유 밀수출을 모른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7월에 이라크 관리들은 IS가 이라크 북부 살라후딘 주에서 추출한 석유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쿠르드군 페쉬메르가는 처음에는 석유 판매를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트럭으로 석유를 운반해서 팔 수 있게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법치국가연합(옮긴이: 2009년 선거를 위해 당시 이라크 총리 알 말리키의 다와당을 주축으로 형성된 정당연합) 소속 알리아 나시프 국회의원은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비밀리에 IS와 석유를 거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쿠르드 정치인들이 이라크를 상대로 얼마나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라크 석유를 ISIS나 또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쿠르드 관리들은 이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아랍 일간지 Al-Awsat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ISIS가 점유한 이라크 원유가 “이라크, 이란, 시리아를 가로지르는 국경지대에서 쿠르드 무역업자에게 팔리고 있으며, 파키스탄으로 운송되어 거기에서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8월 공식성명을 통해 IS가 불법으로 밀수출하고 있는 원유는 이라크 정부가 절대 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의) 국제 구매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라크 석유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석유 수출은 (ISIS가) 통제하고 있는 유전에서 나온 원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카타르 소재 브루킹스 도하센터 루아이 알 카티브 객원연구원은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관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라크 남부지역에 있는 암시장들을 폐쇄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러한 압력은 없었던 반면, IS의 석유 밀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터키 내부와 해외의 관찰자들은 터키 정부가 아사드 정권보다 반군을 선호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IS가 융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라크 석유부 장관을 지낸 이삼 알잘라비에 따르면, “터키는 IS의 석유 밀거래에서 최대 승자다.” 그는 이 거래와 관련된 무역업자와 석유회사 모두 밀수출에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백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멕시코만 연안의 텍사스주에 도착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정제된 석유는 새로운 송유관을 통해 터키의 제이한에 도착하며, 거기에서 유조선에 실려 미국으로 떠난다. 이라크 정부가 석유판매를 막기 위해서 국가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미국 법원에서 묵살되었다.
9월 초 Jana Hybášková 주이라크 EU대사는 유럽의회 외무위원회에 “일부 EU 회원국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대부분을 야만적으로 정복한 테러리스트 조직인 IS로부터 석유를 샀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공영신문 아르츠 쉐바가 보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차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이름을 밝히길 거부했다.”
올 여름 쿠르드자치정부의 원유의 세 번째 종착역은, 역시 터키 제이한항을 통해, 이스라엘 남서부 아슈켈론항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별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5월 로이터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유회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의 석유를 정기적으로 구매, 수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ISIS의 원유가 절망적으로 얽혀 있는 은밀한 석유선적의 삼각관계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터키는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쿠르드 석유판매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식조치를 취하라고 점점 더 요구하게 되었다. 쿠르드자치정부는 내년까지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백만 배럴이나 되는 석유를 수출할 계획이다.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도 에르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석유, 가스회사들 중에는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있다. 이라크 사태로 작업이 중단되긴 했지만, 그들은 쿠르드자치정부와 계약을 맺고 에르빌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스티브 콜(옮긴이: Private Empire: ExxonMobil and American Power의 저자)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의 공습과 쿠르드에 대한 무기 제공은 - 이라크 정부에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 “아직 국가수립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지정학적 호소의 원천이 - 이를테면 러시아 대신 유럽에게 석유와 가스를 장기적으로 공급 - 예의바르거나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쿠르드 산유국을 방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쿠르드는 수출능력을 “네 배”로 만들기 위해 바쁘며, 미국의 정책은 점점 더 쿠르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이라크의 국가영토통합에 중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확실히 IS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면서, 쿠르드인들은 이제 IS의 밀수출 시도를 선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제3차 이라크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 이라크를 종족, 종교 구분에 따라 셋으로 분할하겠다는 네오콘의 오랜 꿈도 부활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지역의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이 몇 년 걸릴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될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나긴 전쟁’이라는 이러한 전망은 국방정책위원회(Defense Policy Board)에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리처드 펄의 초청을 받은 랜드연구소 분석가 고 Laurent Muraweic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막연한 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라크는 중동확대(wider Middle East)를 위한 “전술적 축”(tactical pivot)이다.
가디언의 중동담당 편집장을 지낸 브라이언 휘태커는 펄-랜드 전략이 리처드 펄과 9/11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의 고등전략과 정치연구학회(Institute for Advanced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와 공동으로 집필한 1996년 보고서(옮긴이: 이 보고서의 이름은 “깨끗한 단절: 영역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A Clean Break: A New Strategy for Securing the Realm”이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1993년 오슬로 협정과 깨끗이 단절하고 이라크-시리아-헤즈볼라-이란 순으로 공격할 것과 중동에서 서구의 가치를 강조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이 정책 보고서는 “이슬람 국가”의 확장의 결과로 전개되고 있는 혼돈과 놀랍도록 유사한 전략을 옹호했다. 그것은 우선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요르단과 터키는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를 약화시키고 ”밀어 붙이기“ 위한 연합(axis)을 형성할 것이다.” 이 연합은 그들의 시아파 주민들을 “떼어냄”으로써 레바논, 시리아,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베냐민 네타냐후는 “냉전 시기 미국 행정부의 중심사상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전략을 표현해서 그러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2002년 펄-랜드 계획은 2003년 이라크전 직전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사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민간정보회사인 Stratfor에 따르면, 2002년 말 딕 체니 당시 부통령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차관은 공동으로 책략을 꾸몄는데, 그것은 이라크 중부의 다수인 수니파가 요르단과 손을 잡고 북부의 쿠르드 지역이 자치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 남부의 시아파 지역으로부터 분리된다.
Stratfor는 이라크 분할이 가져다 줄 전략적 이점은 미국의 석유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이라크를 해체하고 난 뒤에는 그 수도가 (요르단의) 암만이 될 것이므로 언젠가 바그다드에 반미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미국의 지정학적 적수인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는 서로 분리될 것이며, 그들 사이에 있는 땅 덩어리는 친미 세력이 지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워싱턴은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제 막 생겨난 새로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석유시장과 물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장기적이며 대규모의 군사주둔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직접 통제하고 리야드와 충돌이 벌어질 경우 사우디 석유를 대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슬람 국가’의 확장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서 장기적인 군사주둔을 복구하려 하면서 이 시나리오의 핵심윤곽이 드러나게 하는 전제를 제공했다.
2006년 체니의 후임인 조 바이든 역시 종족-종교 구분에 따른 이라크의 ‘부드러운 분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과 공동으로 이라크 분할안을 집필한 외교위원회(CFR)의 레슬리 겔브(옮긴이: 이 두 사람은 2006년 5월 1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란을 통해 Unity Through Autonomy in Iraq 발표)는 현재 이 입장이 현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번에도 랜드연구소를 통해 이 전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가 자금을 지원한 이 보고서는 ‘기나긴 전쟁’을 추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들 중에서, 랜드 보고서가 옹호하는 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살라피-지하디스트 조직들 사이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활용하여 서로 등을 돌리게 하고 내부투쟁을 통해 그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과 관련된 “분할지배”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동과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힘과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니파 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살라피-지하디스트들과 시아파 전투원들 사이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계획은 차례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지난 주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라크는 우리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는 중이며, 쿠르드 독립국가의 창설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다.”
‘이슬람 국가’의 부상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지금까지 서술한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 전략과 관련된 네오콘의 전망이 가져온 직접적 결과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끝없는 전쟁,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장기적 군사주둔이라는 유령, 지역질서의 확대를 재구성해서 제국이 되려는 위험한 유혹의 복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전제를 제공했다.
pivot이라는 말은 매킨더의 심장부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위키에는 "핼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 1861년 ~ 1947년)는 영국의 지리학자이다. 지정학의 창시자로 알려져있다."라고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1943년 포린어페어스의 글을 보면 이건 사실상 군사이론입니다.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Island:
Who rules the World-Island commands the World.
여기서 Heartland가 지금에 와서는 Pivot이 된 겁니다. 미국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심장부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 심장부를 장악하기 위한 pivot(축)의 이동을 말합니다. 피봇 투 아시아의 경우에는 심장부가 유라시아입니다. 이 유라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축이 아시아로 이동한다는겁니다. 중동의 경우도 사실 다르지 않은데 그 지도를 보면 이란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 러시아가 위험해진다고 해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시리아에 개입하는겁니다. 지금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동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중국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뉴스 보니까 에볼라가 확산된 서아프리카 지역에 중국인이 2만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가 있겠어요. 사업차 가 있는거지. 중국은 이미 2003년 사스가 터졌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Henry Kissinger, national security adviser to Nixon, secretary of state under president Gerald Ford and Nobel "Peace" Prize winner, opined in a 1974 memo to Ford that the US had to find some way of controlling what he predicted would be explosive growth on the Third World in order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Coincidentally or not, Kissinger was responsible for approving biological warfare directives in the late 60s, which included development of a new generation of immunosuppressive pathogens. Coincidentally or not, in 1975 Kissinger decided to begin a surreptitious proxy war in Angola that ultimately involved most of the central and southern African states.
Coincidentally or not, in 1975, massive hepatitis B vaccine trial inoculations, using cell lines cultivated from monkeys now known to harbor simian SIV, were conducted by American doctors on Central Africans, as well as North American gay men. Coincidentally or not, the first significant cases of immune-system suppressing HIV/AIDS in Central Africa and North American gays were recorded in the late seventies. Coincidentally or not, mysterious outbreaks of the horrific Ebola virus occurred in 1976 in neighboring Zaire. Coincidentally or not, today AIDS is primarily a Third World pandemic, in the very group Kissinger indicated needed "control".
며칠 마음과 생각이 흐름을 타고 있다. 일상생활과 거의 단절된 상태다. 이젠 다시 또 며칠 흐름을 단절해야 하고 일상생활로 나가야 한다. 잊지 않게 몇가지 정리한다.
1.
관심(關心)의 한문을 찾다가 관심(觀心)이란 말을 알게 되었다. 전자는 Interesse로 쉽게(?) 번역되는데, 후자의 적당한 독어는 뭔지 모르겠다. 아니, 그보다 앞서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네이버 사전: [불교] 마음의 본바탕을 바르게 살펴봄. 새우리말 큰사전: 마음의 본성을 밝히어 살핌. 자종(自宗)의 진리를 살핌. 자종? 새우리말 큰사전에 없다. 종에 대한 설명만 있다. 인도 논리학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뭔말? 그리스의 Noesis(독 Vernunft/이성)와 비교될 수 있겠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지만 무지의 답답함은 한이 없다. 답답함은 홀로이기 때문이다.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관심 혹은 자종이란 낱말이 한낱 낱말에 머물러 아무런 연상(聯想)을 야기하기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Funktionaer(간부)하면, 기능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함수, 기능적 분화(funktionale Differenzierung)등에 이르기까지, 또는 거드름 피우는 당간부 혹은 스마트한 자본주의란 기계의 기능공 등 연상이 풍부하다.
관심(關心)과 관심(觀心)의 변증법? 얼른 생각나는 건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 뭐라고 했지?
2.
노동자는 ‘자종’(自宗)적인 것 혹은 ‘자가’(自家)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남김없이 [타자 소유 및 레짐하의] 생산에 투입될 때 ‘프롤레타리아’의 개념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산된 것이 자기 안에 모순되는 이중성격을 갖는 상품이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은 생산된 것이다. ‘자종’, ‘자가’적인 것이란 없다. 관념도 생산된 것이다. 착취관계에 기반한 생산에 의해서 생산된 관념이 자종/자가를 운운하는 순간 상품처럼 자기 안에 모순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리스의 Noesis (독 Vernunft/이성), Philia(독 Freundschaft/우정) 등이 이렇다.
관념도 역시 생산의 결과란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해방의 세력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데 있다. 예컨대, 연대를 생산해야 한다.
Noesis(nus)와 그 주변 연상들의 관조적인 면과 생산적인 면의 우위가 유럽 정신사에서 늘 문제가 되어 왔다. 변혁의 대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근대/현대 혁명세력은 관조적인 면을 다시 우위로 설정한 이상주의에 대항하여 대려 경험주의/실증주의에 가까운 ‘실천’을, 즉 생산(Produktion)을 중시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제와서는 이른바 좌파사이에 관념주의가 더 팽팽하다. 관념에 관념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이다. 생산의 범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German Marshall Fund (GMF)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은 유럽 주요 10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폴란드)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뿐만 아니라 EU 가입에도 대폭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유럽 주요 10개국의 찬반비율은 각각 46%, 47%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독일의 찬.반비율은 각각 30%, 67%로 반대비율이 2/3을 넘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독일의 여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럽 주요 10개국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는 52%로 (반대 43%) 우위를 점했으나, 독일은 찬.반비율 각각 35%, 63%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비율 2/3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대 우크라이나 경제지원과 무기공급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유럽 주요 10개국과 거의 같은 견해를 보여주었다. 경제지원에 대한 찬성과 무기지원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독일은 길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주요 9개국은 러시아 경제제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나 (찬성 62%, 반대 34%) 독일은 과반수(50%)가 반대하고 있다 (찬성 49%). 그리스의 경우 찬.반 각각 61%, 35%로 유럽 주요 9개국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대 러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독일의 이 ‘외딴 길’은 통독 전야 콜총리의 대쏘련 약속, 즉 NATO와 EU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겸연쩍어 하지만], 그래도 지키려는 노력 혹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독일과 러시아의 경제.정신적 관계가 독일사회에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아젠다 2010의 네번째 단계인 하르츠 IV(Hartz IV)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에 변화를 주었다는데 있음. 노동은 자본에 속함과 동시에 자본에 대립하는데, 하르츠 IV 정책으로 노동을, 특히 산업노동을 자본에 완전 종속시킴.
하르츠 개혁이전에는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그리고 사회부조(Sozialhilfe)란 3개 금고가 노동(실업급여+실업부조) 대 사회부조란 축을 이루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고 실업급여를 대폭 줄여서 사실상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금고를 소멸시킴. (실업보험납부율 1996년 6.5%에서 현재 3%로 감소). 과거 실업급여(수혜기간 취업기간에 연동) 실업부조(수혜기난 무한)는 실업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수준이었음. 이게 개혁이후 실업후 신속하게 (일반적으로 1년) 약 400 유로 (약 60만원)선으로 떨어지게 만듬. (현금 자산을 형성한 경우 이른바 보호자산외의 자산을 먼저 소비해야 함. 60만도 헌재소의 위헌 판결 후 인상된 액수). 이런 노동자층을 죽이는 개혁이 사민.녹색 연정, 그리고 산별노조의 협조/묵인아래 이루어짐. 당시 노동부 장관은 독일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발터 리스터.
결과 [산업]노동자의 파업 이젠 독일에서 구경하기 힘듬. 일자리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축 형성. 동시에 노조 분절화 가속. 특히 전문직 노조들이 결성되고 (조종사노조, 기관사노조 등) 파업 일선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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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한 기사 하나를 번역해보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극우파 약진 스웨덴 총선 ‘유럽 정치지형 축소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2154545&code=970205http://www.counterpunch.org/2014/09/17/has-the-swedish-left-lost-again/
극우의 승리
9월 14일 스웨덴 총선이 열려 집권 우파정부가 물러났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좌파연합이 43.8%를 득표한 반면, 우파연합(Alliansen)은 39.3%밖에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의 최고 승자는 스웨덴민주당(SD)인데, 이 극우정당은 스웨덴의 확고한 이민정책에 적대적이며 많은 이들은 이들이 이민자 자체에 적대적이라고 말한다. SD는 2012년에 1.4%밖에 얻지 못했다. 2006년에 그들의 득표수는 2.93%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의회에 진입하기 위한 4%의 문지방을 넘어) 5.7%의 득표로 의회에 진출했다. 금년에는 12.9%를 얻었다. 지난 선거에서 집권 우파정당인 온건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9%가 SD에 투표했다. SD는 주요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16%를 얻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양당을 부정하는 유권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는 이들의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우파연합과 좌파연합 모두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다시 말해 SD는 양 연합의 헤게모니를 붕괴시켰다.
대중은 이민정책(그리고 그것의 현상유지)에 대해 좌우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인식하며, SD 지지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약칭 RRP) 분석가인 Jens Rydgren은 SAIS Review에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유권자들은 이민, 망명정책이 더 엄격해지길 원하며, 다른 대부분의 사안들보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RRP는 바로 이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길 바라며, 결론을 내리자면 RRP와 같은 스웨덴의 반이민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틈새가 존재한다.” Rydgren은 이러한 정당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민정책을 정치 이슈화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우의 성공과 좌파의 망상신화
좌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스웨덴 나치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정당이 어떻게 수십만 표를 얻을 수 있었을까? SD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정당이라면, 좌파는 왜 그들에게 표를 얻을 수 없을까? 계급관계와 계층구조가 재편성됨에 따라, 좌파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안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 좌파는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정책들에 연루되어 있다. 세계화된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패자들은 기성 정당에 등을 돌린다. 세 번째 가능성은 좌파 자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좌파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전망과 전략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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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을 "2002년"으로 교정합니다.- delusion을 심리학 용어의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로 번역해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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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Notes on Nationalism(옮긴이: 이 글은 민족주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어떻게 좌파들마저 이데올로기 체계에 의해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도식을 제공한다. 오웰은 “민족주의자는 오로지 또는 주로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라고 썼다. 게다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가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또한 -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봉사한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 자신이 옳다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고 있다.”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오웰은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저 민족주의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설명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가 아니라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좌파의 자기기만으로 이끄는지에 관한 그의 견해다.“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정당의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로 바꾼다면, “급진적”인 철학들조차 어떻게 망상이나 근시近視로 귀결되는지 인식할 수 있다. 오웰은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옮긴이: 이 글 역시 정치와 영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 언어는 - 그리고 이것의 변주를 통해 보수에서 아나키까지 모든 정당에 해당되는데 - 거짓말이 진실로, 살인이 부끄럽지 않게 들리게, 순전히 허풍에 불과한 것을 견고하게 보이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오웰의 논평은 최근 스웨덴 총선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좌파 자신마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오웰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스웨덴 좌파에 대한 신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좌파 내부에는 SD와 점잖은 우파들의 체계적인 도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핵심적 신화들이 있다.
신화 1: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
좌파의 승리라는 신화는 폭넓게 공유되지 않지만, 사민당 지도자들의 레토릭의 일부다. 이 신화는 사민당 지도자 스테판 뢰펜의 승리연설에서 자명하게 나타난다. 사민당은 여전히 최다정당이며 이제 정부를 이끌 것이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좌파는 그런대로 승리했다. 뢰펜은 자신을 승자라고 선언하면서 복잡한 모든 견해들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사민당은 2010년 선거보다 불과 0.6%를 더 득표했다. 좌파연합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파연합의 패배를 지적했다. 좌파당 지도자 요나스 쇠스테트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1% 더 많이 얻었다. 마찬가지로 녹색당 지도자들 중 하나인 구스타브 프리돌린 역시 라인펠트가 이끄는 정부의 패배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5%를 잃었다.
스웨덴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용적이라는 신화는 일부 양적 측정에서 보면 분명 사실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불관용은 일부 지식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질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의 대다수가 스웨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많은 스웨덴인들은 나머지 87%가 SD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달랠 것이다. 그러나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들이라는 견해는 다른 점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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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in terms of competitive prestige)의 부연설명으로 " ... history ... seems to him a demonstration that his own side is on the upgrade and some hated rival is on the downgrade.") 첨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역사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죽이는 행위...- 원문의 이 부분이 "He argued that nationalism was “power-hunger tempered by self-deception.”" 누락됐네요.
- ”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의미는 역사를 편들기차원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편을 정해놓고, 어는 편을 선책한 결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지하는 논증을 찾는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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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이지만 칼 슈미트의 정치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결정주의자(decisionist)란 이야기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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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pia는 '눈을 감다"라는 그리스 어원에 따라 근시 대신 '맹인"으로 번역해도 될 듯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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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족이지만"discourse is deployed", "Political language ... is designed" 등에서 쿨(cool)한 푸코의 장치(dispositif)가 엿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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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문장은 그는 민족주의가 "자기 기만에 의해 완화된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싶네요. 이상하다고 하신 문장은 이렇습니다.The nationalist looks to support their favorite cause, but “only AFTER this would begin searching for arguments that seemed to support his cause.”
이 말은 결국 민족주의자들은 자신이 유리할 때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앞에서 말한 권력에 대한 탐욕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myosis는 그리스어 myein(감다·닫다)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myopia는 의학적 용어로 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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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와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오웰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필자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게다가 오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논쟁의 지형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다만 오웰이 반공주의자였든 아니었든 작가로서 그 역시 일정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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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서 필자의 비꼬기가 좀 누락됐네요. SD가 13%를 밑도는 득표에 머물러 87%가 이민정책 혹은 이민자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숫자 게임"(by doing the math)에 만족하는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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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스웨덴인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 수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먹구구식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망상이나 근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란 현실과 모순되는 생각이며, 자기기만이며,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환상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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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지도자들 역시 SD의 승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라인펠트의 패배가 의미하는 진보적 성격에 대해 과장한다. 라인펠트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그보다 훨씬 우파인 SD에게 표를 던졌는데도. 스웨덴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은 계속해서 좌파의 승리가 오류임을 지적했지만, 그들이 대결한 많은 정치인들은 항상 라인펠트의 패배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SD의 우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묘한 표현들이다.둘째, SD는 총선에서 약 78만8천 표를 얻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많은 스웨덴인들이 현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SD를 제약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체로 필요한 변화의 세부사항은 SD의 승리가 보여주는 선명함에 비하면 막연하다.
셋째, SD의 성장은 과거에 본 것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전체 유권자의 20 내지 30%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a)이민율의 감소, b)스웨덴이 빨리 성장해서 소외된 비이민자들을 흡수해서 통합을 촉진한다, c)통합정책의 개선, d)SD의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SD는 어느 지지율까지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친다. 통합과 경제성장 계획에 대한 현재의 지지를 고려할 때 a와 b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b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나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장에 의해 제한된다. c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문화적 장벽 d는 “진보적”이거나 “계몽된” 문화의 예상 수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통합을 막는 바로 그 장벽이 d의 실현을 제한한다는 것을 밑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넷째, 사민당 지도자이며 곧 총리가 될 스테판 뢰펜은 좌파당과의 협력을 배제했다. 좌파당 때문에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45%밖에 못 얻었다. 중도당과 자유당을 받아들이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5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도당과 자유당 지도자들은 이 글을 쓰는 있는 현재 그러한 협력을 거부했다. 어쨌든 SD의 지지율 급등, 사민당 내부에서 우파블록의 상승세, 사민당의 그저 그런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사민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의 정치에서는 다수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명망 있는 좌파와 우파 블록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다. 사민당의 일부 좌파들은 당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대체로 포기했다.
따라서 스웨덴은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집권당들의 태도와 실패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제3의 길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다. SD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정당들은 스웨덴 총선에서 일반적으로 패배했거나 득표율 증가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부분적으로 명망 있는 우파와 좌파 양쪽에 의한 상호부정을 반영하며, 이 정당들의 대다수는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신화에 매달려 있다. 이러한 신화들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유럽, 북미, 그 외 다른 곳에서 궤도를 벗어난 진보적 변화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거울 신화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 신화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의 연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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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화 2: 선거정치의 권력선거정치는 중요하지만, 좌파의 다수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정한 한계들이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선거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들은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선거에만 몰두하느라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 이를테면 경제적 권력을 계획하는 사업에 게으르다. 정치권력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가르 앨퍼로비츠는 그의 저서 What Then Must We Do?: Straight Talk About the Next American Revolution에서 뛰어난 설명을 제공한다. 앨퍼로비츠는 노동조합 권력의 재편은 진보세력이 대세를 바꾸는 힘을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대세를 바꾸는 능력은 그 상당부분에서 정치전반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능력은 운동전반뿐만이 아니라 정치기구들의 존재,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진지한 정치라면 무엇이든 노동조합이 과거에 했던 일을 하기 위해 뭔가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좌파가 성공하려면 전통적인 선거제도 밖에서 조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데르스 키엘베르크 룬드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블루칼라 노동자의 극적인 감소는 스웨덴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했다. 잉바르 칼손과 예란 페르손 사민당 총리 집권 하에서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83%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정부 하에서 이 조직율은 2007년 74%에서 2012년 67%로 더 떨어졌다. 사민당 정부 하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79%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시절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조직율은 73% 주위를 맴돌았다.
구드룬 휘만이 이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여성주의 정당인 Feministiskt initiati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좌파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총선에서 3.1%의 득표에 그쳤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좌파성향의 정치인들은>("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은"으로 고쳐야함)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여성주의 정당은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승리는 수천 명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일련의 하우스 미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사민당은 의회를 명망 있는 우파와의 융합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결국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정치적 목표들의 상당부분을 주변화시킬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그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주의당은 의회에 진출조차 못할 것이다. 좌파당은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표를 모두 합하면 95만3천 표다! 이 사람들이 적절히 조직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a)급진적인 비정부기구들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은행들과 새로운 신용카드제도에 대한 지지, b)대안 언론 네트워크와 (미국 비정부기구 FAIR처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언론감시단체, c)환경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혜택을 주는 소비조합. 오늘날 스웨덴의 JAK 은행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협동은행 중 하나다. a,b,c를 연결하면 좌파는 스웨덴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압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회는 좌파를 단지 파편화시킬 뿐이었으며 더 소외시키려고 했다. 스웨덴은 협동조합제도에 있어서 세계적 지도자였지만, 이 조직들은 쇠퇴하거나 탈정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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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3: 다문화주의와 녹색성장 레토릭은 극단주의자들을 다스리기에 충분하다많은 점에서 문화엘리트 좌파와 진보적 정치인들은 사회적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자유주의적 이민정책, 다문화적 담론, 녹색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사용해왔다. 어떤 이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했다. 물론 복지국가,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다.
좌파는 정부 투자의 증가, 그린뉴딜, 이 사업과 관련된 훈련과 건설계획을 약속했지만 유권자들을 충분히 확신시키지 못했다. 일부에게는 막연한 약속처럼 들렸고, 아마도 그 이유는 SD의 지지자들과 같은 불만에 찬 지역사회에 좌파가 정말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신을 줄 수 있는 지역사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이 약속들은 SD 투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는데, 사회복지투자는 여전히 불만에 찬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주는(또는 타격을 준다고 생각되는) 세계화, 탈산업화, 이민, 해고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해설자들은 SD가 포퓰리즘에 걸려든 불만세력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만을 해체한다. 세계화와 그것에 딸린 탈산업화는 기정사실로 상정될 뿐이다. 그러나 불만에 찬 많은 유권자들은 양 블록의 정치인들이 막연한 약속을 한다고 보고 있다. “포퓰리스트”라는 꼬리표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기성찰도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팀브로 연구소와 같이 작업하는 안드레아스 요한손 하이뇌 예텐보리 대학 정치학 교수는 총선 하루 전에 발표된 사설에서 이러한 의식구조와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암시를 했다. 그는 다옌스 뉘헤테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많은 곳에서 기성정당들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세계화, 유럽통합의 심화, 소수자 권리의 강화를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이것은 자유주의적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헌신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에 주저하거나 부정적인 소수자들 또한 사소하지 않다. 일부 나라들에서 다문화주의와 이민에 대한 저항의 증가는 기성 우파정당과 부합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한 증가는 반이민정당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스웨덴의 대다수가 통합의 지속을 지지하는 반면, 통합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주류정당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SD는 이러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정책, 이민개방,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사회자유주의는 평등과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사회민주주의에 비교하면 상이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하이뇌가 현 담론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어떻게 SD 투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제 중 일부는 우파의 시각에서 좌파를 해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답변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팀브로는 시장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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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4: 정치는 좌파재건이 아니라 우파해체에 집중해야 한다.네 번째 핵심적 신화는 단지 또는 주로 우파를 공격함으로써 좌파가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민당은 선거기간에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좌파는 선거제도 밖에서 자신을 재건해야 한다. 또한 좌파는 무기 수출과 나토 회원가입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대안을 통해 스웨덴의 외교정책을 재건해야 한다. 좌파 신화의 핵심부분이 좌파의 정체성을 좌파재건이 아니라 우파해체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정당들이 어느 정도 SD의 우세의 불길함과 그들 자신의 선거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SD뿐만 아니라 라인펠트와 명망 있는 우파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자신의 주된 존재이유를 찾았다. 의미 있는 대안이 있다면 SD를 악마화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라인펠트의 온건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다양한 정부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지지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또 물러나는 우파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제한했으며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다.
라인펠트 시절의 개혁으로 호텔과 식당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부담금(co-payment)을 더 많이 내야 했다. 실업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았다. 이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결국 노조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의료보험의 보상수준은 낮아졌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하라는 요구는 현저히 증가했다. 아나 필립손 Handelsnytt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단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학교, 병원, 주택, 국영기업들은 민간 소유주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소유주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자기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라인펠트가 어떻게 스웨덴을 훨씬 더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셸버그 룬드대 교수는 “2007년 중도우파 정부가 실업보험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노조가 쇠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업기금이 “혜택의 더 많은 부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개혁된 후 노조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현저히 증가”했다. “재원조달이 현저히 증가”한 결과 “노조와 기금 모두”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라인펠트에 대한 비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라인펠트에 대한 좌파의 공격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근거가 빈약하다. 일부 좌파들은 우파연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나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성토했다. 많은 개인들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용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기 집 청소를 시키기 위해 고용한 이민자들이었다.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비숙련 노동자나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중 다수가 이민자들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생겨난 1만2천개에서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이런 것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많은 일자리들이 불법으로 실행되었을 것이고, “비밀리에”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착취는 더 쉬웠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좌파는 이런 일자리들이 과중한 업무이거나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좌파는 숙련노동자를 어디에서 요구하는지 (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의 질이 무엇인지)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직업훈련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사민당은 젊은이들이 의료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많은 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소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펠트 정부는 각 일자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세와 소비자들의 사회서비스 구매를 결합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소비자 구매 역시 그 자체로는 직업훈련이 제공할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물론 청소와 식당 노동자들을 위해 창출된 수준 낮은 일자리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게 말하면 밑바닥 일이고 좋게 말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일자리들은 실직 상태보다는 더 나으며 잠재적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은 뒤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세계적 불황, 치열한 세계 경쟁, 다소 침체된 성장의 시대에 어떠한 일자리 창출대책도 이론적으로 계획된 일자리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좌파는 직업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상호보완적 대책이나 우파의 정책이 창출한 일자리의 질이나 기간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좌파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들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 일자리들은 이민자들이 다수인 저숙련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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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라인펠트 정부는 자신들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상당한 실업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에서 우파의 승리는 사민당 정부 내각구성에서 정실인사에 의해 두드러진, 국가정책의 실패가 폭로되면서 부분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바로 이 우파정부가 시장정책의 실패를 배경으로 정권을 잃었다.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난 반면(그 덕분에 다른 이슈들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비영리 학교 폐쇄와 같은) 사회복지 삭감과 민영화 스캔들에 대한 혐오감도 생겨났다. 그러나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만 말할 뿐 국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우파의 악마화는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능력에 대한 토론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악마화가 토론을 대체한다(회피하고 매장한다). 최근 선거에서 학교나 병원의 유능한 운영이 그것의 매우 조직적인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파는 국가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시장이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좌파는 (이윤추구로 인한) 민영화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때때로 이러한 주장들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정한 혼합을 수용함으로써 삼각화되지만, 조직적인 해결이 종종 차단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 이유는 조직의 지도자들이 사용자들(또는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위계적 권력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직적 해결은 우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해결책은 특정 노동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술 내부에는 이질성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좌파의 가정에 위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좌파가 옳을지도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거에서 성공의 윤곽을 형성하며, 단기결정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끔 좌파는 직업훈련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지식은 종종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며 노동조합은 이민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실험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주요정당들의 초당적 사업인) 교육제도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한 대학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저렴하게 평등을 지지했다. 교육제도는 유사문맹을 수용하기 위해 독서수준을 약화시켰다(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시시한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참고할 것). 일부 좌파는 저임금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그들의 재정계획이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거나 교육, 보건부문에 진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른 집단(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라인펠트를 악마화하는 것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는 일부 좌파들이 사민당이 라인펠트의 많은 정책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해온 것이다. 과거 사민당 정부 하에서 스웨덴은 나토와 비밀리에 협력했고,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를 강화했고, 수상쩍은 정부들이나 가난에 찌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고, 민영화와 국가의 권리이양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때때로 사민당은 노조에 가입된 방위산업의 일자리들과 스웨덴의 “중립”(구 정책) 또는 “비동맹”(최근 유행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지지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점점 더 나토와 보조를 맞추면서, 나토의 임무수행과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좌파, 녹색, 여성주의당 모두 이러한 정책을 비판했지만, 군사주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민당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다소 맹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 내에서 정치 사다리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당이 국방정책에서 온건당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신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약하면 좌파가 라인펠트를 비판하는 것은 옳았지만, 일부는 일관성 있는 대안의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정책을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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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5: 스웨덴 전쟁국가는 복지국가와 아무 상관없다다섯 번째 신화는 바로 앞의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약간 다르다. 이것은 단지 사민당 내부의 일부가 군사주의에 대한 자신의 당의 지지를 눈감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는 이러한 군사주의를 스웨덴의 이른바 비동맹의 일환으로서 수용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비동맹인 척 하는 오웰리언적 동맹이다. 문제는 좌파당과 녹색당 모두 사민당의 군사주의가 지탱해주는 정부에 참여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복지, 다양성/이민,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선거 타협은 현명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핵심은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전쟁국가와 어떻게 절충하느냐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스웨덴의 군사비 지출은 복지국가를 제약하며, 이민자 통합과 생태계 전환을 위한 특정한 지원체계 모두를 제한한다.
국방정책에서 사민당과 온건당 사이의 차이는 미미하며, 사민당은 최근 온건당의 우파연정과 함께 사브 항공우주산업(Saab Aerospace)이 생산한 (JAS) 전투기 60대의 구매를 승인했다. 선거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의회의 결정은 대중매체나 지식인의 의식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았다. 선거 와중에 중요한 것은 단지 우파를 이기는 것이었지 좌파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응하여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항의집회는 조직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는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거나 다른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발상은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전쟁과 복지국가 예산이 별로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군사주의는 어떻게 SD의 의제를 돕고 있는가
새로운 이민도입, 구 이민자들의 통합개선, 비이민자들을 포괄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사회투자를 위한 세금 지출이다. 그러나 사민당(SDP)은 증세를 억제하려는 우파 정당들에게 발목이 붙잡힐 것이다. 온건당은 증세를 약속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파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좌우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증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DP는 우파와 동맹을 맺으려 했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좌파가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웨덴민주당(SD)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그들의 타협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좌파는 라인펠트 정부가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해서 SD가 부상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좌파는 노동자들이 마음을 놓게 하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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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독일의 정치지형과 큰 차이가 없네요.진보 싸가지 부재론을 검색하다가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305,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 '좌파 몰락' 놓고 격돌). 2005년 보도되 기사인데 정성기 교수가 문제를 직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디즘위기를 포디즘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극복한 세계화란 맥락에서 한국자본주의의 현위치는 독일 등 북유럽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는지. 이 현상은 특히 섬유.의류산업에서 두드러지지 않나 합니다. 주변부가 중심부에 "딸린 공장작업장"(verlaengerte Werkbank)이 된게 세계화가 아닌지. 이탈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세계화를 사유하는 사구체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가 경제적인 범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의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구체 논쟁은 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범주에서 벌어졌지만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정신분석학적인 요소를 많이 참조하지 않았나 합니다. 정신 혹은 심성의 [경제발전 혹은 전통 사적 유물론의 역사 발전 법칙에 어긋나는)비동시성도 이야기됐구요.
님이 인용한 세월호사태를 논평하는 중국신문에서 제기된 "현대화"의 문제도 심성의 비동시성 혹은 정신[역]사와의 단절 등으로 장전하여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지.
암튼 이런 맥락에서 싸가지론을 접근하여 하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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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겨레21에 포드주의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1.html
"헨리 포드의 사고에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는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이 깃들어 있다.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구현된 이런 강화된 노동규율은 이후 포디즘의 해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포드주의를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되어 1970년대에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냉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이미 소련은 붕괴에 들어갔습니다. 레이건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Under the Reagan Doctrine, the United States provided overt and covert aid to anti-communist guerrillas and resistance movements in an effort to "roll back" Soviet-backed communist governmen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The doctrine was designed to diminish Soviet influence in these regions as part of the administration's overall Cold War strategy.
사실상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 모델 역시 붕괴한 것입니다. 다시 한겨레21 기사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해리 브레이버만은 1974년 <노동과 독점자본>에서 테일러주의가 추구하는 극단적인 노동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탈숙련화되어 더 이상 두뇌노동이 필요없이 손노동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감정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은 사실상 두뇌노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형태의 두뇌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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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논지는 세계화함께 거론 되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multitude"(다중)이 주체가 되었죠. 애매모호한 개념이죠. 애매모호하단 말은 다중이 풍부한 내적 규정성을 갖는 분석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련의 (북)유럽 선거결과에 등장하는 다중의 현실적인 모습에 좌파가 어찌할 줄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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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을 비꼬는 것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굳이 다중과 좌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독일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90년대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을 분간못합니다. 빛속에서 앞을 못보는 '해무'입니다. 이 점에서 다중이나 좌파나 똑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다중이 과학적 개념이냐 아니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막는 길이고 국내적으로는 서로 삿대질을 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일베에 대한 모든 말들은 우리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우파적인지 말해줄 뿐이며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또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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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요. "꿈에 그리는 고향"(-0-)이지만 한국이 넘 지리멸멸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쩜 지리멸멸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지 ...암튼, 다중과 좌파의 관계는 이런게 아닌가 합니다. 다중이 풍부한 내적 규정성이 없다는 말은 우선 다중이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본질론을 따르지 않는 사유는 내적 규정성을 역사의 진행에서 찾는 사유일거구요. '현대화'의 프레임에 걸려 탈역사화된 '좌파'(?)가 편승하기 딱 알맞은 개념아닌 개념이 다중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이란 편승아닌 거리두기이며 실천은 거리두기 아닌 접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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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장난에 사람들은 지쳤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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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은 건 말뿐이라 말을 해야죠. 직업이기도 하고.사람들이 말장난에 지친 건, 그게 좌파의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이건, 세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건, 여하간 여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Gutmenschen"(선인)이라고 부르죠. 내포의 폭이 큰데, 떠들기만 하는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이상주의자 등을 폄하하는 말로 90년 중반 우파 언론이 좌파진영을 까지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싸가지론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게 '언어게임'(Sprachspiel), 말장난이 된 현실에서 진정을 원하는게 그 이면이 아닌가 하구요. 전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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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말할 수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식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 하는데 못배운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해서 가만있는데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니 .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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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네요."다중의 현실적인 모습에 좌파가 어찌할 줄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에 이어서
"다중과 좌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로 이어졌고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정리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도 애매모호하고, 대중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염두한 좌파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 내지는 마르크스처럼 사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합니다.
님의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에서도 좌파를 마르크스주의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선 마르크스의 학문관내지는 학문윤리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좋은 의미에서의 보수 철학자 토이니센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배운 것입니다.
토이니센은 오늘날 마르크스처럼 학문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자기는 마르크스의 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경제의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탐구하지 않고 기존 정치경제학으로 '매개된 현실'(vermittelte Wirklichkeit)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방법을 철학이 본받아야 한다는게 요지였습니다. 이 작업은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집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식인이 현장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에 대한 '말장난'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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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왜 제가 좌파를 맑스주의자와 동일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좌파는 우파들이 말하는 좌파와 좌파들이 말하는 좌파가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도 맑스주의자들보다는 큰 단위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는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명을 빌려보겠습니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1
장석준은 미디어스 인터뷰에서 "2천년대부터 이어지던 진보정당 운동이 냉정하게 말해서 486세대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486세대는 60년에서 69년 사이에 태어난 학생 운동 출신입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서구 사민주의의 현실적 성취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 수준의 성취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성과다, 혹은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 문제로는 논쟁할 수 있다"라든가 "민주주의란 게 엄청난 한계도 있고 그렇기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인류가 도달한 권력을 요리하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인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속에서 그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와 같은 주장에서 장석준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석준은 또는 장석준 부류의 좌파들은 서구 복지국가의 쇠퇴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86세대는 멀쩡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엔엘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들이 반미가 맞긴 맞는지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준이 말한 "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쳤다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맑스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닌주의자들에서부터 포스트모던주의자들까지 잡다한데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현실과 가장 괴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서 말장난의 절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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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짝지한테 또 소리들었어요. 밥상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생각은 또 딴 데에 가 있었는지, 뭐라고 물어보는데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응"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물었어?" "질문했어?"말장난이란 말도 제가 좀 빗나가게 사용했네요. 그걸 작은 따옴표로 표기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이야기 하자면, 사-지향(intentio obliqua)에 주목하면서 직-지향(intentio recta)를 소홀히 했네요. 이런 작태(Verhalten)의 이면에는 자기방어가 있었네요. 직-지향에 실패한 사람은 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하면서 사-지향으로 도주하기 일쑤.
아주 오래전, 실용과 실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팠는지 아직 생각이 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말장난뿐이었는데, 당시는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야단 맞았죠. 마치 '속죄'를 요구하듯이.
우여곡절, 님과의 대화가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분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르크스 <자본론>의 위상에 대한 견해차이가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레닌주의자들은 아마 마르크스의 진수를 전수받았다고 하겠죠.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관계하겠죠. 암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의 관계가 좌파논쟁의 큰 축이 아닌가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사민당과 좌파당간의 연정이 연방차원에서, 그리고 구서독에서는 없습니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사민당은 동독지역의 좌파당은 (동독시 통치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실용적인 타협/타결이 가능한데, 서독 지역의 좌파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민당내 급진노조세력슈뢰더의 아젠다 2010 개혁에 반대하여 사민당에서 떨어져나와 결성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을 거쳐 동독의 "민주사회주의당"이 이를 흡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서독의 좌파 학생운동 출신 소그릅들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에 대거 합류합니다. 사민당 지도층 일부는 대학시절 이들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좌파 아성의 하나였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전 사민당 재부장관 Eichel은 ML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민당 지도부는 ML 그룹 출신들과 절대 같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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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빈약한 경험으로는 실천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비명에 가까운 거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진노조 출신과 좌파 교수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었는데, 서민의 생활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좋다는 [그래야 각성하고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급진좌파의 말에 좌파 교수는 '혁명은 그게 아니다'라고 즉각 단언. 서민의 생활고가 덜어져야 혁명이 가능하다고. 좌파말하기의 윤리적 지향점은 아픔말하기, 아픔덜어주기가 아닐지. 이런 맥락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구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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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라는 것은 항상 주류의 역사가 있고 비주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묻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로 두 개의 역사관이 투쟁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구세력의 역사고 또 하나는 진보세력의 역사입니다. 서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러일전쟁의 패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배했느냐.
https://mirror.enha.kr/wiki/%EB%9F%AC%EC%9D%BC%EC%A0%84%EC%9F%81
"이렇게 상황은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고, 일본은 영국, 미국과 밀약으로 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군대를 상륙시켜서 조선을 굴복시키고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다. 영국 역시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를 위해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http://www.counter-currents.com/2013/10/wall-street-and-the-november-1917-bolshevik-revolution/
Apologists for the bankers and other highly-placed individuals who supported the Bolshevik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communist takeover, either diplomatically or financially, justify the support for this mass application of psychopathology as being motivated by patriotic sentiment, in trying to thwart German influence over the Bolsheviks and to keep Russia in the war against Germany.
혁명은 이론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자금이 있어야됩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가자에서 하마스가 지지를 받는 건 학교나 병원같은 사회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레닌주의자들은 이런 점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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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토론 읽고 갑니다.^^처음에 세계화 또는 지구화와 주체의 문제 사이의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 그 쪽 부분으로 집중되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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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주체입니다.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2/story_n_5859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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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세계화)와 주체의 문제 사이의 논의를 이렇게 주제화했습니다."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생태계로서의 지구는 하나이며 인류가 공유한다는 인식과 의식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오즌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히 중국과 인도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저뿐만 아니라) 이런 비난에 좀 불편합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청바지를 삽니다. 다른 [가계]지출은 다 상승했는데, 의류지출은 내려갔습니다. 굴뚝산업이 빠져나간 유럽은 이산화탄소 거래제도(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란 시장기구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생산비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세계로 확산하면 문제가 해소될까?
생태계운동의 지구적 주체는 가시화되었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노동력집중, 세분화가 가능한 노동의 이전으로 야기된 매일의 비극의 지구적 주체는? 여기서도 역시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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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집회는 기후정의라든가 생태계 보호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구를 보호하고 싶어서 나왔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상하이협력기구입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가 상하이협력기구인데 인도와 철천지 원수인 파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에르도안도 여기에 가입하고 싶지만 여기 가입하면 나토를 탈퇴해야합니다. 독일은 터키를 EU에 가입시키려고 했지만 프랑스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에르도안은 유럽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http://news.goldseek.com/GoldSeek/1408716240.php
The SCO is the greatest challenge yet mounted to American economic power, and Russia and China are clearly determined to ditch the dollar. We don't yet know what will replace it. However,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 of Russia and nearly all the other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in the SCO have been increasing their gold reserves could be an important clue as to how the representatives of 3 billion Euro-Asians see the future of trans-Asian money.
스코틀랜드도 중요한 문제는 북해의 석유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http://www.independent.co.uk/news/uk/this-britain/how-black-gold-was-hijacked-north-sea-oil-and-the-betrayal-of-scotland-518697.html
1975년에 북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국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매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보고서를 들고 나오면서 독립 얘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게 확실한건지, 석유만 믿고 독립했다가 문제 생기는건 아닌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 독립문제에는 민족적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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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요약될 수 있는 (중심부의) 포디즘은 저렴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특히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 서구는 이걸로 잘 나가다가 (자본의 안정적인 rent, 인금인상과 인금인상에 연동된 복지국가 등/여기서 물론 노동자 투쟁과 쏘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를 빼 놓을 수 없지만), 70년에 들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가 꼽힙니다. 이게 그저 우연한 외적 요인이었는지, 자본의 [발전]논리에 기반한 내적 필연성이 있는 거였는지... 공부가 아직 부족하네요.위의 양 요소가 자본 논리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선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는 상호연관성이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석유가인상이 OPEC 카르텔이 가격을 지맘대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좀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상하이협력기구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테러 억제를 위한 거라는 명분을 내놓았지만 사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거가 아니었나 하구요. 첫 합동군사훈련은 북동아시에서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x 배럴) 석유 = (y 온스) 금
이 등식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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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는 설명이 안될것 같네요. 자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통용력에 의해 얻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 안에서만 유효하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는 세계공동체의 화폐가 달러가 됩니다. 이 때는 금본위제인데 금이 고갈되면서 이 제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도 곧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론 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The chaos that one day will ensue from our 35-year experiment with worldwide fiat money will require a return to money of real value. We will know that day is approaching when oil-producing countries demand gold, or its equivalent, for their oil rather than dollars or euros. The sooner the better."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건 2009년 인디펜던스지에 로버트 피스크가 쓴 기사를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the-demise-of-the-dollar-1798175.html
In the most profound financial change in recent Middle East history, Gulf Arabs are planning – along with China, Russia, Japan and France – to end dollar dealings for oil, moving instead to a basket of currencies including the Japanese yen and Chinese yuan, the euro, gold and a new, unified currency planned for nations i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including Saudi Arabia, Abu Dhabi, Kuwait and Qatar.
Secret meetings have already been held b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ussia, China, Japan and Brazil to work on the scheme, which will mean that oil will no longer be priced in dollars.
일본이 저러고 있다는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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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민자들과 통합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복지 삭감을 통해서다. SD는 온건당의 새로운 이민 확대정책이 그러한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왜 온건당이 23석을 잃었고 SD는 29석을 얻었는지 설명해줄지 모른다. 사회복지 삭감은 이제 인기를 잃었지만, 이미 지적한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좌파가 우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복지국가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새로운 투자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국방예산 확대를 삭감하고 일부 방산업체 활동을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화 배당금을 얻게 되고 방산업체는 그들의 시장에서 얻는 세수에 전보다 덜 의존하게 된다. 사브 항공우주산업이 더욱더 군사화되고, 사민당과 우파가 무기수출 산업정책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배제되었다. 스웨덴이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경쟁을 넘어서는 대안적 외교정책을 그럭저럭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 스웨덴은 무기경쟁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군사주의를 향한 길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정책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사민당은 비공식적 나토 동맹이나 무기 수출에 급급한 스웨덴 언론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완전히 주변화된다. 거의 모든 정당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언론의 담론(특히 텔레비전 보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성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도 없이 항상 과장한다.
전투기 구매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조지 부시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는 부분적으로는 부시 임기의 연장이다. 새로 구입하는 스웨덴 전투기 60대는 얼마에 해당하는가? 추정에 의하면 새로운 JAS 그리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4천3백만 달러다. 이 숫자에 60을 곱하면 사민당-우파가 새로운 전투기 지출예산에 투입하기로 동의한 자본금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약 미화 25억8천 달러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온라인 영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이민당국은 최근 “주로 시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한 주 약 2천명이 스웨덴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910억 크로나”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480억 크로나(미화 69억 달러)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확대 계획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37%에 해당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6만5천5백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45,853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들의 통합과 실업과의 전쟁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2014년 8월 스웨덴 통계청(SCB)의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총 실업자 수는 389,000명이었다. 2013년 SCB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총 실업자 수는 144,800명이었다. 그러나 전투기 구매계획에 할당된 돈을 이 사람들에게 쓴다면, 전체 이민자 실업문제의 약 3분의 1(31.6%)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통합을 통한 평화배당금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나타낸다. 이 계획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려는 두 주요 정당인 사민당과 온건당 모두 역시 군사 케인즈주의를 지지하는 SD에게 밀렸다.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민족성(ethnicity)"에 대한 연구와 통합을 ”군사주의“와 비무장에 대한 연구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앞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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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평화배당금에 대한 도전첫째,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군비 증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군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에 패배하기 때문에 육군 사병들과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 능력있고 포괄적인 체계가 요구된다. 이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스웨덴의 엘리트 언론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주로 러시아가 공격목표이며 나토의 동진정책을 위한 자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도 러시아의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격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대체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비주류 평화운동과 사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들의 주장을 논외로 하면, 군사예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어떠한 진지한 주장도 제압한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이 정당들(좌파, 녹색, 여성주의당)은 최근 총선에서 총 투표자의 약 16%만을 대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의 편파보도는 주로 외교정책과 나토의 동진팽창주의에 대한 논쟁을 제한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이 더 정교한 대안매체를 만들어서 기성언론의 편향을 폭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방산업체의 개조와 관련된 담론은 현재의 토론에서 너무 멀리 나간 어떤 정당에게도 정치적 자살을 의미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격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 보도에서 미세한 차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반군사주의 담론 대부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군사경제에 대해 어떤 중대한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군비축소와 군사주의에 관한 스웨덴 교육의 전반적인 취약성. 스웨덴 정치인들은 “방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명백히 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일부 이민자 거주지역은 ISIL의 신병모집을 위한 근거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지출 삭감과 이민자 통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 수 있지만, 군사주의는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군사주의와 테러리즘은 상호 자립적이다. 루턴은 2005년 7월 7일 런던 폭탄공격과 관련된 테러조직의 본거지이며, 영국의 주요 탈산업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 그 자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급된 노동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쟁점사안이 가장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스웨덴 담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효한 주장이다. 스웨덴에서 더 큰 기업들을 만들어낼 (또는 최소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좌파 정치인들은 “혁신”, “소기업”, 또는 생태적 “비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파는 기업에게 감세를 제공한다. 우파와 좌파 모두 산업정책이나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 창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 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어떻게 조달체계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분별 있는 산업정책이라면 대규모 산업체, 통신과 운송부문의 통합, 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과 일자리 체계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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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에 대한 필요는 전투기 구매계획에 대한 나의 고찰과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런가? 2005년에 스웨덴 군사기업 사브 항공우주산업은 덴마크의 민간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2007년까지 베스타스는 고용창출에서 사브를 넘어섰다. 2005년에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60%에 해당했다. 2013년까지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42.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베스타스는 부와 고용 창출에서 대체로 사브를 압도했다. 최근 들어 베스타스는 빚을 많이 졌고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까지 베스타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를 호전시켰다.우파와 사민당은 방위산업을 고용창출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좌파 정당들은 사브를 베스타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물론 사브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 풍력에너지청이 정부로부터 군수산업이나 민간 핵에너지산업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최근에는 사브 자동차가 파산했다. 사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에 투표했던 수십만명이 이런 산업체를 구하기 위해 집결했던가? 이 투표자들과 노조, 녹색 일자리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연결하는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던가? 그러한 연결도 없었고, 운동도 조직되지 않았다. 이것은 노조의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노조가 그러한 운동이 조직되었다면 반대했을지 의문이다. Göran Greider 같은 소수 좌파 지식인들이 사브 자동차를 녹색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야당인 사민당은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규모 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방위산업과 핵에너지산업은 사민당과 우파의 핵심 산업포트폴리오의 일부였다. 좌파가 유지 불가능한 군국주의 코포라티즘에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민간 산업정책과 방위산업의 전환을 옹호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와 기차에 대한 투자는 폭넓게 토론되지만, 산업정책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유럽연합 정책이 국가적인 민간산업정책이 아니라 유럽의 군수산업 통합과 세계화를 장려해왔다는 것이다. 또 스웨덴 정치인들은 해외 기업들이 스웨덴의 방위산업, 자동차제조업체, 제약회사, 트럭제조업체 등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대안제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지식인들이 어떠한 대안이나 산업정책에 관한 담론도 내놓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면서, 유럽연합 정책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개발과 R&D 계획에 관한 사민당의 의견은 옳지만, 그들에게는 그로 인한 경제성장을 국내에 확고하게 묶어두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없다(그들은 핵, 방위, 건설산업처럼 원래 있던 산업부문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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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術人生님의 “세계화 또는 지구화”란 ‘globalisation’ 번역에 암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정리한 몇가지 명제1.주체는 세계에서 존재한다.
1.1 즉자적-대자적-즉자대자적 운동으로 주체와 세계가 완성된다.
1.2 완성된 주체가 향유하는 시.공간이 완성된 세계다.
1.3 주체없는 세계없고 세계없는 주체없다.
1.4 운동의 결과로서의 주체와 세계는 운동으로 전수되면서 재생산된다.
2.지구는 [아직] 세계가 아니다.
2.1 지구적 주체가 없다.
2.2 수많은 세계가 있을 뿐이다.
3.‘Globalisation’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다.
3.1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의 주체는 자본이다.
3.2 자본은 지구화의 주체로 등장하여 세계화를 완성하고 또한 자신을 완성했다.
3.2 자본의 지구적 세계는 시.공간에 묶인 노동을 소멸(néanisation)한 세계다.
4. 쇠외된 노동에게 자본의 지구적 세계화는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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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질문을 만들어보면 이렇습니다.번역의 매개 없이 주체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주체는 세계를 직접 대면하는가? 그렇지 않고 개체가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체화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번역일 경우인가. 진정한 번역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 즈음에서 역사적 다원성(즉 여러 세계들)을 전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족'으로 개념화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면...
자본주의는 혹시 일종의 끈질긴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면역력은 민족 별로 다르지 않을까?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않은가? 이를 극복하는 방식 또한 개별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서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시약도 결국 다 다르지 않았던가. 중국, 북조선, 소련 등등...
그런데 여기에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전염병이 지구 전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판단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보편주의적 입장인데, 다소 종말론적인 느낌입니다. 당연히 인간학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겠구요.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적 보편성과 인간학적 보편성 사이에는 아직 필연적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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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정리해 놓고 내내 번역을 고민했는데...왜 자본은 '번역'을 잘하지?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렵지...
파울 첼란의 시 "Zaehle die Mandeln ..."의 번역을 시도해 봅니다.
[시적 주체가 언어에게]
이야기하라 살구들을
이야기하라 고통스러웠던 것과 널 지켜 깨어있게 했던 것을
거기에 날 더하라.
[언어가 시적 주체에게]
네가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너의 눈을 마주하지 않고 널 들여다 보지 않았을 때, 난 너의 눈을 찾았고
난 [이미] 비밀스런 실 한 가닥을 자아 놓았다.
네가 기억하는 이슬은 그 실을 타고
아무도 아닌이의 마음에 다다른 말씀이 지키는
단지들로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갔다.
거기서 비로서 너는 온통 너의 것인 이름 안으로 들어섰고
흔들림없게 발을 내디디고서 너 자신을 향하여 갔고
너의 침묵의 [기억의] 종각에서 쇠망치가 자유롭게 춤추었고
[기억으로 침강한] 귀담아 들은 말이 너[의 마음]을 푹 찔렀고
죽은 것은 [기억을 넘어] 너하고도 어깨동무했고
너희들 셋은 함께 [완전한 주체가 되어] 어두어지는 시간을 뚫고 나갔다.
[시적주체가 언어에게]
나를 고통[하고 깨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살구들에 나를 더하라.
* 예레미야 1장 11절에 "지켜"는 원어 'schkd'. 이건 'schaked', 즉 살구(아몬드)가 될 수있고 'schoked'로 '자지 않고 깨어 지키다'란 의미가 있음.
번역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이 아닌지. 그리고 기억이 시약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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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지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제약하는가선거기간에 사민당은 철도를 비롯한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우파의 감세 프로그램이 창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공시장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이러한 개발을 지원할까? 스웨덴 건설업 전문가들은 즉시 건설을 하게 되면 국내에는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건설업체들과 해외 노동자들이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을 국내 노조와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스웨덴 건설노조(Byggnads)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에서 저임금과 노예 같은 조건 속에 착취당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관점에 친숙한 한 관계자는 스웨덴 건설업에서 눈에 띄는 증가추세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련노동의 부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숙련 건설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설노동자가 되려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숙련노동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건설대기업들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 노동자도 스웨덴의 건설현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비스웨덴 기업들은 종종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며 일부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노조의 관점은 “해외 노동자/기업을 환영하지만, 스웨덴 현장에서는 스웨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 “노동조건에 대한 소셜 덤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배당금(jobs dividend)의 태반이 유출된다. EU 당국이 규제강화를 허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학습이 지체되기만 해도 일부 일자리가 해외 노동자나 기업에 유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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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철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녹색당과 그 외 사람들은 이 사안에 다소 집착하거나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웨덴에는 서비스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될까? 문제는 철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나 생산성 향상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녹색투자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하느냐다.1960년대와 70년대에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수십만 채를 건설했던 사업인 백만 프로그램(Miljonprogrammet)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이 거대한 건설 사업의 일부 재정을 지원한 것은 연금과 스웨덴의 전후 산업수출붐으로 산출된 부였다. 또 이 주택 신축사업은 이 주택들 중 약 80%가 심각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0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저렴한 포드주의 생산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건설붐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부문에 대한 건설부문의 의존과 현재의 주택에 필요한 재건축 비용은 일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는 분명히 주택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그린뉴딜 옹호자들과 매우 비슷하게, 스웨덴 옹호자들은 종종 녹색기술 개발을 철도건설과 지역 원주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에서 분리시킨다. 한편으로는 R&D 투자에 대한 사민당의 논의는 너무 막연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성장에 대한 녹색당의 논의는 필요한 산업연결을 방해한다. 이 정당들의 일부 사람들은 풍력과 철도시스템 투자에 필요한 산업 확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건설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한 가지 길은 다양한 시장에서 유연하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 기반의 산업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지정착은 집적화(기업끼리 연결), 노동자 소유(노동자들이 부재소유자不在所有者에 의한 공장폐쇄를 봉쇄할 수 있다), 자본 생산성 향상(자동화는 교육과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잉여를 산출한다), 다양한 영역과 생산라인에서 행동에 의한 학습이나 전문적인 노하우(이런 기술은 독특하기 때문에 쉽게 이전될 수 없다)와 같은 수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시장에 진입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과 연결된 현지정착 시스템을 통해, 철도와 풍력지원(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공공투자는 나중에 민간, 비정부 시장에 진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지출은 미래의 비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다각화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길은 남한의 로템, 독일의 시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일종의 국내기반 산업변종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풍력발전기, 기차, 그 외 생산물을 만든다. 즉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를 가진 다부서(multi-divisional), 다제품(multi-product) 녹색기업이다. 스웨덴은 이런 종류의 기업이 몇 개 있지만, 장기 전략에 필요한 산업정책 조율시스템이 없다. 그 대신 스웨덴은 우파 정부가 석탄부문을 사들이고 사민당 정부가 군사부문을 지탱하고 있다. 스웨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민정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군사주의 수단에 의해 성장한다면, 좌파를 분열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좌파가 그린뉴딜을 수용하면서 적절히 해내지 못한다면, 권력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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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역풍에서부터 스웨덴의 딜레마까지제도화된 인종주의와 경찰권 남용과 함께 이민자 대량실업은 지난해 스웨덴의 이민자 구역을 휩쓴 폭동의 물결과 올해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SD가 훨씬 더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다. 이 방정식의 한 변은 스웨덴 이민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이다. 나는 이미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 좌파가 왜 패배했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도 통합실패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반이민 역풍은 통합실패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60년대를 중심으로) 포드주의 시대에 스웨덴은 스웨덴에서 제조업에 취업하려는 수천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런 일자리들이 위축되면서 그 중 다수가 새로운 자질이 요구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교체되었고, 이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경로가 필요했다. 결국 이 직종에 진입하는 것은 이런 경로를 확장하는 정책에 달려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들, 예컨대 사회자본 건설이나 숙련직을 위한 학습공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신 직업훈련과 언어교육에 대한 흔해빠진 얘기를 했다. 실습 프로그램이나 스웨덴인과 비스웨덴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언어교육, 실습, 사회자본 구상은 순차적으로 취급되거나 봉토화된 관료제(bureaucratic fiefdoms)의 상이한 부처 사이에서 원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합되어야한다.
스웨덴의 주요신문 다옌스 뉘헤테르가 약 2년 전에 보도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SD에 대한 동조의 가속화는 정리해고의 가속화와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다. 선거 기간에 SD는 스웨덴 노총(LO)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으로 추정되었다. 극우의 성공이 단순히 인종주의나 유권자의 “어리석음” 때문일까? 만일 그렇더라도 왜 유권자들이 더 인종주의적이 되거나 더 멍청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가지 이유는 197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출신의 수가 두 배 이상이 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 출신의 수가 증가하면 인종주의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이다.
결국 우리는 이 방정식의 다른 변, 즉 이민자, 이민자 실업,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적개심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해 전국을 휩쓴 이민자 폭동의 물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 폭동의 물결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SD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 폭동들은 스웨덴 이민정책의 실패를 폭로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폭동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이 저지른 살인이었지만 이민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소외와도 관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주의는 바로 이런 소외가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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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저서 “미국의 딜레마(An American Dilemma)”를 다루고 있는 바란과 스위지의 공저 “독점자본(Monopoly Capital)”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핵심구절을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뮈르달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관계의 역학은 백인의 편견과 뮈르달이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 라고 부른 것 사이의 긴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견은 차별, 분리,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낳는다. 신조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에 대한 전체 인민의 헌신을 표현한다. 편견, 차별, 열등함은 상호작용한다. 편견이 증가하면, 차별도 증가한다. 차별이 증가하면, 열등함도 증가한다. 열등함이 증가하면, 편견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열등함이 줄고, 편견이 약해지고, 차별에 대항한다. 이것 역시 누적과정이 된다.” Dennis Sven Nordin은 “미국의 딜레마”를 스웨덴에 적용해서 “스웨덴의 딜레마”를 쓰게 되었다.바란과 스위지는 뮈르달의 결론 중 일부, 특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그의 낙관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치권력이 인종주의, 차별과의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누락된 것이 핵심이지만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경제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평등 그 자체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의 맥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위에서 서술한대로) 일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과 결부되지 않는 그러한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종합
스웨덴은 수출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민당은 글로벌 기업들과 그들의 의제를 매우 지지한다. 많은 사민당 투표자들이 자기 일자리와 생활수준이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의 진전은 대량해고, 산업단지 폐쇄, 중국이나 동유럽으로 일자리 이전을 동반한다. 이것은 노조가 패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감수하고 수용하는 일종의 파우스트식 협상이다. 지금 있는 세 개의 좌파정당 모두 러시아석유 수입, 생태계 파괴,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안에너지나 철도 투자를 촉진하는 일종의 토착 성장 계획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스웨덴은 (캐나다의) 봄바디어와 공동으로 국내철도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덴마크의 베스타스 규모의 풍력에너지 기업은 없다. 좌파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녹색투자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철도투자와 관련된 일자리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건설회사들과 봄바디어가 국내생산을 통해 이런 투자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많은 일자리들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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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과 일회성 성장이라는 쌍둥이 문제를 우회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a)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다각화해서 그들의 전문화된 영역 밖으로 나오게 한다, b)사브 항공우주산업처럼 잠재적 능력이 있는 국내기반 기업에 의지한다. a)안은 스웨덴 봄바디어의 전문분야가 다름 아닌 교통산업이기 때문에 제한된다. 이것은 스웨덴 봄바디어가 기본적으로 철도관련 장비를 만들고 철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멘스와 로템과는 달리) 봄바디어는 풍력발전기 같은 다른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b)안은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위해 군수시장을 유지하는 방위산업 정책에 의해 제한된다.a)와 b)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은 지금 있는 기업들과 산업 플랫폼을 포함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새롭거나 다양한 시장에 진입해서 점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 산업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용유지와 국내기반의 다제품 산업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방위산업을 새로운 상품과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모종의 보호주의, 새로운 협동조합 산업개발은행, 국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창설과 확장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들이 스웨덴의 EU 가입과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경쟁을 선호하며 현재의 초국적 기업을 배려하는 EU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이미 프랑스가 자국에 이득이 되는 성장촉진을 위해 EU 규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듯이 돌파구가 보이기도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오웰의 우려를 제외하면, 국가 산업정책을 위한 일정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금년 6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국민전선에 의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참패”를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회당은 “프랑스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EU 규정에 의한 재정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다.”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진정한 산업정책”을 위한 제안을 지지한다. 이 정책은 “‘유럽의 챔피언들’을 고려하여 경쟁에 관한 현 EU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EU 법은 민간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며 경쟁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을 종종 저지한다.“ 스웨덴 경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며 사민당은 프랑스를 괴롭히고 있는 긴축정책을 수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의 부상은 스웨덴이 현재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재고에 따라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경제적 정설에 도전하기 위해 EU 내부에서 국가 컨소시엄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들 공동의 정치적 자본을 새로운 민간 산업정책과 리플레이션(통화재팽창) 의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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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주의는 이 의제에 위협이 되며, 민간산업정책을 희생시켜 군사조달을 늘렸다. 스웨덴의 나토와의 협력은 민간산업 확대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U는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대러시아 제재를 용인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산업부문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별적인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러시아의 위협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다.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에세이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진실에 대한 무관심은 세계의 어느 한 지역을 세계의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에 의해 조장되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민족주의가 말하는) 세계의 어느 먼 곳을 (좌파가 말하는) 경제의 사회구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지배적 경향이 좌파를 괴롭혀왔다. 한 경향은 좌파는 우파의 거짓말과 기업가 계급의 진술을 폭로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자신만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담론 내부에 응고되어 있는 어떠한 진실에도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대개 실패한다. 기업가들은 종종 적을 조직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쩌면 중요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좌파들조차 한때는 “생산수단”의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어떠한 능력도 믿지 않는다. 그 대신 좌파는 국가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실패나 민주적 협동조합이 서비스전달체계로서 국가 관료제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경향은 좌파는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거짓말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진실을 약간 고쳐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럴 경우 좌파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계급을 지지할 뿐이지만, 경영실패의 정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럴 때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다. 요약하면, 좌파는 대개 시장과 국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다.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신념은 극우에게 계속 승리를 보장하는 지루한 지름길이다. Jens Rydgren의 말을 빌리면, “d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부터 이탈)과 r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 재구축) 과정은 RRP(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부상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한다. 균열의 여러 차원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며, 그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이런 균열의 차원들이 명백하거나 잠재적으로 나란히 존재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차원들의 특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당대의 서유럽 민주주의는 두 가지 주요 차원에 의해 구분된다. 경제적 대립의 인식, 이것은 노동자를 자본에 대항하게 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도와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충돌, 이것은 특히 이민, 법과 질서, 낙태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돈다. 이러한 두 개의 긴장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RRP는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쟁점들이 일부 퇴색하면, 이런 쟁점들을 구조화하는 틀도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대립과 국가의 개입이 특정 유권자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덜 중요해질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좌파, 우파, 언론의 해석이 유권자의 의식을 몽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좌파의 일부는 그들이 자기기만적 선전체계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다. 그러나 좌파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보증서는 우파와 좌파의 선전체계로부터 분리된 진실체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를 사회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이다. 오래된 일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모든 좌파는 극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정당은 훨씬 더 큰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파와 좌파 모두의 한계를 폭로했지만, 실패한 통합체계도 드러냈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에 투표한 95만3천명은 선거정치에 한 발 물러나 경제적 재건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SD를 제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좌파는 정치적 군사주의, 군산복합체, 지배언론의 보도를 연결하는 순환체계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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