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머리 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광기가 혁명에(최소한 촛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 광기들을 꿰어서 조율하여 진정한 혁명의 동력으로 엮어내는 것은 광기가 아닐 것이다. (...) 신문이 광기를 조율 불가능한 상황까지 밀어내서는 안되리라는 노파심도 든다. '광기와 혁명' 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라고 나는 지난 포스트 (http://blog.jinbo.net/radix/?pid=198)에서 말했었는데, 마침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비슷한 맥락에서 '대중 광기'와 '조직 혁명' 이라는 관점을 다룬 글이 있어 옮겨온다 (참고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광기는 '대중의 감성적 폭발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성적 요소의 전적인 결격이나 미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옮기는 글을 미리 내 방식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대중을 지도하려는 기질은 개인들의 성정에 기초한 도덕적·사적 행동방식의 발로로서 혁명에 전혀 보탬이 안되지만, 대중을 지도하는 행위나 능력은 정당성과 정통성 위에서 마련된 지극히 정치적(공적 윤리성)인 것으로서 혁명에 필요불가결한 도구가 된다. 민중의 자연발생적 봉기가 인공적·기술적·정치적 동력으로 엮여나오는 것이 정치이고 이 정치의 주인은 당연히 민중이지만, 민중이 바로 혁명(정치)의 주체(주인이 아니라 주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위상(정통성·권위)과 권능(재능·능력)을 갖는 지도부의 조직적 지도력에 의해서만 그 구현(구체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지극히 실재적인(추상적 주장 말고) 요청이 혁명에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행동에 일체성(권위의 인정과 복종)을 보일 때만이 혁명의 성공가능성이 보장된다는 말이겠다. 그리고 '민주'라는 이름의 요청에 의한 정치적 조직체의 탈권위가 능사는 아니고(노무현의 탈권위를 모두들 엄청 칭찬하던데, 이것도 좀 더 생각해볼 문제다), 중요한 것은 권위를 제도정치권 내의 진입을 통해서만 획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의 건설"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분출되는 양태 속에서 찾아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혹시나 몰라 세 번 읽으면서(원문-메모장-블로그) 내가 한 이해는 이런 것인데, 나와는 다른 독해도 있을 수 있겠기에 참고용으로 군말을 보탰다. 중간에 둔 문단 구분용 별표 둘은 원문의 것이 아니다.]
“대중 봉기로는 충분치 않다” / 마르타 아르네케르 글, 장석준 번역
[Left Side Story] 중남미 경험과 정당…"좌파, 정치문화-정치관 바꿔야"
아래는 칠레 출신의 저명한 여성 맑스주의자 마르타 아르네케르의 최근 글(원제: 「투쟁을 위한 사색 -1」)을 번역한 것이다. 아르네케르는 1970년대 초 칠레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고 이후 그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참여하면서 칠레의 경험, 베네수엘라의 경험을 꿰뚫는 정치적 탐구와 사색의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아래 글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정당의 과제에 대해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전 세계 좌파 정당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민과 해답의 실마리라 생각되어 소개한다. <역자 주>
▲ 마르타 아르네케르
1. 21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상당수 나라들을 뒤흔들었던 최근의 대중 봉기와, 더 일반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적 폭발의 역사는 대중의 주도성이 본래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 체제를 물리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 빈곤에 처한 도시와 농촌의 대중이 뚜렷한 지도부 없이 궐기하여 고속도로와 마을, 지역사회를 점거하고 상점을 약탈했으며 의회를 타격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동원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참여와 전투성만으로는 민중 봉기를 혁명으로 발전시키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대중은 대통령을 내쫓았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할 수는 없었고, 심층적인 사회 변혁 과정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3. 반면 성공한 혁명의 역사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투쟁들을 하나의 공통 목표 아래 통합할 전국적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존재할 때에만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전국적 대안 프로그램은 다양한 투쟁들의 결집을 돕고 현존 세력 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쟁 주체들에게 전망을 제시한다.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적의 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4. 이러한 정치 조직은 결정적 순간에 증기를 압축해서 이를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피스톤과 같다.
5. 반발과 저항, 투쟁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즉 봉기가 혁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치 행위를 감행하려면, 착취 받고 억압 당하는 대중의 분열과 파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직은, 서로 차이도 지니지만 또한 공통의 적을 지닌 세력들을 한데 결집할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이미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을 강화하고 정치 상황에 대한 전반적 분석에 따라 이러한 행동들에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투쟁들을 촉진할 수 있다. 저항과 투쟁의 다양한 표현들을 결집할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6.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수많은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입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다수 좌파 정당들의 특징인,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이며 관료적이고 책략적인 정치 실천들과 연관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7. 나는 우리가 이러한 주체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근본 과제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할 정치 조직은 정치 조직 일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용된 정치 조직, 즉 우리가 함께 건설해가야 할 정치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8.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치 조직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려면, 좌파는 그 정치 문화와 정치관을 바꿔야만 한다.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위한, 즉 선거 승리나 개혁 입법을 위한 제도 정치 투쟁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협소한 정치관을 따른다면, 민중 부문과 그들의 투쟁은 완전히 무시되고 만다. 또한 정치를 현재 가능한 것만을 행하는 기술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9. 좌파에게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예(art)여야만 한다. 주의주의적 선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력 균형을 민중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당장 현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미래에는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는 기예로 정치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10. 우리는 정치를 세력 구축의 기예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사회 세력의 건설 없이 정치 세력을 건설하려 한, 낡고 오래된 오류를 극복해야만 한다.
**
11. 불행히도 우리 투사들 사이에는 아직도 ‘혁명적 시기’를 떠벌이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의 성명서를 보면 급진주의로 넘쳐난다. 나는 현 상황을 급진화하는 것은 오직 세력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사사건건 급진화 요구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다음의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일보 전진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2. 그러나 이러한 세력 구축은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민중 봉기뿐이다. 건설자(세력 구축의 주체)가 필요하다.
13.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부문을 단결시키고 이들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적 기획을 제출할 능력을 지닌 조직으로 새로운 정치 조직을 구상한다. 이러한 정치 조직은 사회의 다른 부분을 향해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만 하며, 사회운동들을 조종하려 하기보다는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직의 투사와 지도자들은 민중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일상 생존 투쟁 과정에서 획득하기도 하고 민중의 문화 전통에서 비롯되기도 하는)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지식을 정치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지식과 결합시킬 수 있는 대중 교육가들이어야만 한다. 사회운동들에 봉사하면서 이들 운동에 방향을 부여하고 결집시키는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주간 진보신당>에도 같이 실렸습니다. 레디앙 2009년 05월 29일 (금) 09:58:05 번역 장석준
전쟁이 나리라고는 우리는 별로 걱정도 않는데, 프랑스 신문과 방송에서는 53년의 정전협정은 무효가 됐고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듯이 완전히 난리다.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오고 관련기사와 사진은 인터넷신문들의 맨 앞을 장식한다. 언론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과 반응도 뜨거운 것이, 예컨데 아래에 옮기는 기사가 올라온지 3시간 30분만에(07:20분 발; 10:50분 현재)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프랑스 신문에는 댓글이 거의 잘 안 달리는 게 보통임). 물론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발표문이 갖는 통상의 과격성과 극단성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북한은 진즉에 남한 정부의 PSI(Initiative de sécurité anti-prolifération) 가입을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그 예고를 확증하는 차원에서 53년 정전협정의 종결을 공식화하고 있으니, 북한의 말투에 익숙한 우리는 현실에 무감한 반면, 사실관계로만 판단하는 서구인들의 걱정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한반도는 이제 전쟁상태에 돌입했으며, 조금의 동정도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댓가를 남한에 지불하겠다"(르몽드 본문의 강조부분)고 밝히고 있으니...
[핵실험-PSI-대응] (기자메모, 안홍욱, 경향 2009/05/28 18:15:46)
-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25일),
-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26일),
- 북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성명(27일) 등 숨가쁘고 혼란스럽다.
금방이라도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하다. 매우 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실험) 이후에도 주가·환율 등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 계속 기다리기만 하던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PSI 참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큰 변동이 없던 금융시장이 PSI 참여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北 미사일] (한국일보 2009/05/29 19:51:26)
북한은 지난 21일과 23일 동해에 접한 김책시와 원산에서 각각 130㎞ 떨어진 해상에 이달 30일까지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 25일 오전 핵실험을 한 후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 2발을,
- 26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각각 발사했다.
- 29일 오후 6시12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파악된 단거리 미사일과 전혀 다른 종류"라면서 "지난 25일 발사하려다 중단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이 지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260km로 추정하고 있지만 제원은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이번까지 모두 6발이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에 대한 반응] (한국일보 2009/05/29 10:39:02)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 "재침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재침 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백배의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만단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장송곡을 불러오는 무모한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외 침략전쟁의 불을 기어코 지피려 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공습을 그 불씨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재침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타격력은 매우 강력하며 한계를 모르고 우리는 지상이면 지상, 해상이면 해상, 공중이면 공중에서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들을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소탕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
http://www.liberation.fr/monde/0101569707-la-coree-du-nord-prete-a-declarer-la-guerre
Monde 27/05/2009 à 07h20 / La Corée du Nord prête à déclarer la guerre
Pyongyang, qui a lancé de nouveaux missiles après l'essai nucléaire de lundi, menace la Corée du Sud d'une réponse militaire après l'adhésion de Séoul à l'Initiative de sécurité anti-prolifération.
101 réactions [댓글: http://www.liberation.fr/monde/0102569707-reaction-sur-la-coree-du-nord-prete-a-declarer-la-guerre]
Officiels et soldats nord coréens célèbrent le second essai nucléaire «mené avec succès» le 26 mai. Photo communiquée par l'agence de presse officielle KCNA. (REUTERS) [핵실험의 성공을 자축하는 북한인민군, 5/26일]
La Corée du Nord a menacé mercredi la Corée du Sud d'une réponse militaire après l'adhésion de Séoul à l'Initiative de sécurité anti-prolifération (PSI) et affirmé n'être plus liée par l'armistice de 1953 ayant mis fin à la guerre de Corée, selon l'agence nord-coréenne KCNA.
La Corée du Nord a également averti qu'elle ne garantissait pas la sécurité des navires sur sa côte ouest, selon un communiqué militaire cité par l'agence officielle nord-coréenne.
Séoul, qui avait un statut d'observateur au PSI, a annoncé mardi sa décision d'en devenir membre à part entière, après que la Corée du Nord a procédé à un nouvel essai nucléaire et au lancement de plusieurs missiles.
«Tout acte hostile envers notre république, notamment le fait de stopper ou de perquisitionner nos navires...donnera lieu à une réponse militaire forte et immédiate», a prévenu l'armée nord-coréenne dans son communiqué cité par KCNA.
«Notre armée ne sera plus liée par l'accord d'armistice dans la mesure où les Etats-Unis ont fait entrer les pantins (la Corée du Sud, ndlr) au sein du PSI», a ajouté le communiqué, émis par le détachement militaire nord-coréen dans le village neutre de Panmunjon, au centre de la Zone démilitarisée (DMZ).
Sanction sans pitié
Si Pyongyang ne s'estime plus lié par l'armistice de 1953, «la péninsule coréenne va revenir à un état de guerre», a encore prévenu l'armée.
«Ceux qui nous ont provoqués vont devoir affronter une sanction sans pitié et inimaginable», a encore menacé Pyongyang.
Toujours selon le communiqué, «les impérialistes (américains) et les traîtres entourant Lee Myung-bak (président sud-coréen, ndlr) ont poussé la péninsule coréenne à l'état de guerre».
«Traître»
La Corée du Nord Pyongyang avait prévenu dernièrement qu'une éventuelle participation de Seoul au PSI serait considérée comme une déclaration de guerre.
Les relations entre les deux voisins coréens, toujours officiellement en état de guerre depuis le sanglant conflit de 1950-53, se sont détériorées depuis l'arrivée au pouvoir à Séoul en février 2008 de Lee Myung-bak régulièrement qualifié de «traître» par le régime nord-coréen.
Rompant avec la ligne conciliante de ses prédécesseurs, Lee Myung-bak prône une ligne ferme envers le Nord et soumet notamment l'aide de son pays à des progrès tangibles dans le processus de dénucléarisation.
Après l'annonce lundi d'un deuxième essai nucléaire après celui de 2006, condamné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de l'ONU, la Corée du Nord a procédé mardi et mercredi, selon des sources sud-coréennes, à de nouveaux tirs de missiles, malgrè les appels internationaux à de nouvelles sanctions contre elle.
Le Conseil prépare une résolution devant comporter de nouvelles sanctions contre Pyongyang, a déclaré son président pour le mois de mai, l'ambassadeur de Russie Vitaly Tchourkine. (Source AFP)
기록 1/ 장례식이 29일(7일장; 5/23~)이라니, 그때까지는, 소심한 나는 분위기 봐가면서, 웬만하면 블로그 포스팅을 자제하려고 하거나 블로그 홈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전 포스트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별로 할 말도 없고 단지 '죽음'(그것도 자살이라는 경로를 통한)이 주는 자연스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더는 쥐어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슬퍼하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슬퍼할 자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저런 우리적 감성의 구조-역학을 참작할 때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할 만한 증상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또 금방 식고 바로 잊어버리고는 내 갈 길 가겠지만... 여하튼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억지스럽고 공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간단한 기록을 해 둔다: [펌] <<사이트마다 추모의 물결이 넘쳐나, 다른 주제로 글을 쓰는 게 어려울 지경이다. 모 스포츠 사이트에서 어느 분이 농구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이 달렸다. "지금 분위기에 이런 글을 올리다니, 자삭하시죠." 도루를 자제하겠다는 이종범이 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의 서거와 500 도루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면 "생각없는 놈"이 되버린다. 그래서 그 사이트는 지금 노무현에 대한 애도 이외에는 다른 글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사이트가 엄연히 스포츠 사이트임에도.>> 나는 마실을 잘 안 다니는 고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고, 어쩌면 이런 분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마이뉴스 같은 '광적 기사'(*)는 웬만하면 피해다니는 중이다.
(*) 물론 안다, 오마이가 작년 촛불정국에 들인 정성과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훌륭했다는 것도 알고, 지금의 좀 지난친 듯한 분위기 띄우기도 그런 장기기획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도 알고, 때로는 차가운 머리 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광기가 혁명에(최소한 촛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정처없이-한없이 자유로운 광기들을 꿰어서 조율하여 진정한 혁명의 동력으로 엮어내는 것은 광기가 아닐 것이다. 이런 광기 밖의 역할을 한갓 신문에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지만, 당장에 다른 마땅한 대안도 눈에 안 띄는 상황에서 신문이 광기를 조율 불가능한 상황까지 밀어내서는 안되리라는 노파심도 든다. ['광기와 혁명' 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기록2/ 워낙에 하나에 집중된 신문기사들 탓에, 그저께 남한에서 사진과 같은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르몽드 지를 보고서야 알았다. 관련 기사류를 이것저것 기록 삼아(or 경과 점검 차원에서) 옮겨다 둔다. 뭐, 내용이라 해봤자,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북한의 핵실험은 오바마 압박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편이고, 남한과 일본은 미국편이고, 일련의 비판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정도는 북한 내부 결집용이고..., 등등이다.
AFP/KIM JAE-HWAN / Manifestation en Corée du Sud après l'essai nucléaire nord-coréen, lundi 25 mai.
이런 구체적 세력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북핵이라는 또다른 사태를 맞는 남한인들의 반응에 주목해 본다. 뭐, 사진에서와 같은 극우적 반응은 사뿐히 무시하고, 그래도 생각있는(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반응만을 살피자면 대충 이런 듯하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웃의 상중(喪中)에 초상집 마당을 흔들고 대포를 쏘고 난리냐'는 불만이 있고, 조금 옆에서는 고질의 위기감과 반공(반북) 감정 살리기에 호기를 만난 듯 북한을 비판하는 듯하다. 정부에서 하는 짓들이야 워낙에 개념없고 반동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니 그렇다손 치고 별로 댓구도 하기 싫지만, 그 장단에 소위 진보신문 독자들이 호응(직접적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을 하는 것을 보노라니 좀 갑갑한 맘이 든다. 물론 논리적 근거는 '평화'라는 거룩한 단어다.
평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에 대한 평화란 말인가? 부자를 위한, 그들의 기득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고 안정이고 현실수호 이데올로기가 아니던가. 작년 촛불 때의 비폭력 주장이 이제는 수그러 든 줄로 알았더니 또 이런류의 자기모순 속에서 살아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안다, 평화와 비폭력이 아닌 전쟁과 폭력 속에서 결국 희생되고 다칠 사람은 없는놈들일 뿐이라는 사실도 안다. 그렇다고 이런 식의 반-평화를 바로 전쟁찬양이나 폭력예찬으로 연결시키면 좀 곤란하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거짓된 '현실-평화-질서'를 깨는 '좀-덜-평화적인-방법'으로 보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순수한 의미의 전쟁이나 폭력은 아니라는 일종의 변증법적 사고가 요청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순수한~' = 惡).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은 전쟁 억지책(평화지키기)으로 요청되는 것이지(만약에 이라크에 핵이 있었다면 미국이 침략을 못했다; 이라크 민주주의는 스스로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지 다른 나라의 참견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호전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리고 어떤 미친 놈이 스스로의 몰살을 무릅쓰고 좁은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것이며, 그렇게 북한의 핵은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도 이젠 상식이 아닌가. 특히 북한은 전쟁이나 평화의 안건에 대하여 남한을 어떤 협상이나 대화의 상대로 별로 중요하게 대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주 담판 대상은 미국인 마당에 남쪽에서 미국을 대변하여 북한에 대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남한이 상중이든 축제중이든 그런 일을 고려하여 진즉부터 준비됐을(노무현 죽음 이전부터) 북한 핵실험이 연기되거나 포기되길 우리가 희망한다는 것은 과욕이 아닌지 모르겠다 (핵실험과 초상정국 사이의 함수에 대해 그들은 달리 계산했을 수도 있고). 더구나 핵실험이 있은 지난 25일은 미국의 현충일인지 뭔지 하는 날에 맞춰진 것이라니, '상중에' 어쩌고로 따질 문제는 냉정히는 아닌 듯하다 (언제는 남보다 더 미워하다가 이럴 때만 이웃이 어쩌고 형제가 저쩌고 하는 것은 야비하다). 하여튼 그렇고, 이하 뉴스 펌:
* 아래에는, 여기저기서 몇 번 언급한 바 있는, 르몽드 동경특파원, '필립 뽕스'라는 사람의 기사와 전문가 진단, 두 기사를 옮긴다. 반복하자면, 필립 뽕스라는 이 자는 거의 종신(아마 수십년째) 동경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남-북) 관련 기사를 전담하는(아마 한국에는 르몽드 상주특파원이 없을듯) 일명 '동북아통' 이다. 내가 '이 자'라고 했듯이 그가 쓰는 대부분의 기사는, 늙은이 답게(아마), 상당히 우파적 냄새를 풍기는 게 일반적인데, 아래 기사는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제목을 "왜 북한은 새로운 핵실험 실행했나"로 그럴듯하게 뽑아놓고는 특기할만한 답은 없이 흔히 우리가 아는 수준... 그래서 댓글에서 누군가가 아주 깔끔히 이렇게 대신 답변해 준다: [댓글] "왜 핵실험이냐고? 지도를 한번 보자: 북한은 핵강국들에 둘러싸여있고, 게 중에는 남한도 미국의 수백기의 전략미사일 기지로 역할하지 않는가. 마치 이란처럼, 북한이 살아남길 원한다면 핵 억제력을 보유 '해야만'(대문자 강조) 한다." [다른 댓글 하나는 단어교정: 'ban'으로 해야할 것을 (어리석은 기자가) 'banc'으로 했다는 등]
Pourquoi la Corée du Nord a pratiqué un nouvel essai nucléaire
LE MONDE | 26.05.09 | 10h42 Tokyo, correspondant, Philippe Pons
Réuni d'urgence, lundi 25 mai,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a condamné le second essai nucléaire souterrain nord-coréen, effectué quelques heures auparavant, comme "une violation de ses résolutions". De la Chine, allié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aux Etats-Unis en passant par le Japon, la Russie et les pays de l'Union européenne la réprobation est unanime. Pékin s'est déclaré "résolument opposé à cet essai qui ignore la position internationale". Le président Barack Obama l'a qualifié de "menace pour la stabilité en Asie du Nord-Est", appelant "une pression internationale accrue." Cet essai, d'une puissance légèrement supérieure à celui d'octobre 2006, a confirmé les capacités atomiques de la RPDC qui entend être traitée comme une puissance nucléaire au même titre que l'Inde ou le Pakistan. Souvent qualifiée d'"imprévisible", le régime a surpris par sa rapidité à réagir à la condamnation, en avril,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de son tir d'une fusée (lanceur de satellite ou missile expérimental ?). Mais il n'a fait que ce qu'il avait averti qu'il ferait s'il était l'objet de sanctions.
STRATÉGIE À LONG TERME
Au-delà de la "réponse" de Pyongyang à cette nouvelle mise au banc des Nations[댓글참조], l'essai nucléaire se situe dans sa stratégie à long terme depuis la fin des années 1980 : se doter d'une arme de dissuasion afin de négocier en position de force avec les Etats-Unis un traité de paix (seul un armistice a mis fin à la guerre de Corée en 1953), des garanties de sécurité et une aide économique. Le régime est prêt à négocier dans le cadre d'une stabilisation globale de la péninsule mais se cabre s'il est exigé de sa part un désarmement unilatéral.
La montée aux créneaux de Pyongyang a-t-elle un arrière-plan interne ? Accélérer un déblocage des négociations avec les Etats-Unis alors qu'un accident vasculaire, à l'été 2008, a affaibli le dirigeant Kim Jong-il et que se mettrait en place un processus de succession ? En tout état de cause, l'essai est un message à Washington. A la suite de l'accord de février 2007 dans le cadre des négociations à Six (Chine, deux Corées, Etats-Unis, Japon et Russie) des progrès avaient été accomplis : désactivation et début de démantèlement de la centrale de Yongbyon; suppression par Washington de la RPDC de la liste des pays soutenant le terrorisme. Puis, le processus s'est enlisé. Les Etats-Unis exigeant des mesures de vérification du démantèlement qui, selon Pyongyang, vont au-delà des termes de l'accord.
Depuis son arrivée au pouvoir, Barack Obama n'a fait aucune proposition nouvelle sur la Corée. Pyongyang s'impatiente, dénonçant la "politique hostile" de la nouvelle administration américaine. La marge de réponse des Etats-Unis et de leurs alliés à la nouvelle provocation nord-coréenne est limitée. Une intervention militaire paraît exclue : intolérable pour la Chine. Dans l'affaire coréenne, Pékin a une préoccupation, celle de ne pas déstabiliser la RPDC. A l'extrême, le régime lui est indifférent du moment qu'il ne compromet pas ses intérêts : ne pas avoir de troupes américaines à sa frontière – ce qui serait le cas si la péninsule était réunifiée.
Une condamnation diplomatique n'a aucun effet sur Pyongyang. Des sanctions ? Elles affectent une population qui souffre déjà suffisamment plus que le régime lui-même et elles ne sont efficaces que si elles sont unanimes. Or la Chine (avec laquelle la RPDC effectue 70 % de ses échanges) les applique de "manière mesurée". Seule une approche flexible, donnant-donnant, permettra d'enrayer l'engrenage actuel. (Philippe Pons)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27.05.09. http://www.lemonde.fr/asie-pacifique/article/2009/05/26/pourquoi-la-coree-du-nord-a-pratique-un-nouvel-essai-nucleaire_1198011_3216.html
[les 2 sur 5 réactions] H. Sterne 26.05.09 | 15h28 / Pourquoi ces essais? Regardons la carte: la Corée du Nord est entourée de puissances nucléaires plus ou moins hostiles, y compris la Corée du Sud où sont basés des centaines de missiles stratégiques américains. Comme l'Iran, la Corée du Nord DOIT posséder une dissuasion si elle veut survivre.
Ortho 26.05.09 | 11h57 / Une mise "au banc" des Nations? Monsieur Pons, vous qui portez le nom d'un célèbre dictionnaire, revoyez votre orthographe (ban/banc) et enlevez en outre cette majuscule à nations, qui ne la mérite pas. Au fait, que font les correcteurs du Monde, à part s'amuser sur leur blog?
[전문가 질의/응답]
Corentin Brustlein* : "Une nouvelle résolution accompagnée de sanctions n'est pas à exclure"
LEMONDE.FR | 25.05.09 | 20h00 • Mis à jour le 25.05.09 | 20h56
* Corentin Brustlein, chercheur au Centre des études de sécurité de l'IFRI
Avant son dernier essai nucléaire, la Corée du Nord avait procédé à un premier tir de missile balistique en octobre 2006. A l'époque, outre une condamnation unanim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avait pris des sanctions. Cet essai avait aussi permis de relancer les négociations à Six (Chine, les deux Corées, Japon, Russie et Etats-Unis).
En avril 2009, Pyongyang a lancé une fusée censée mettre sur orbite un satellite. Or, il s'agissait d'un missile balistique à capacité nucléaire, selon certaines analyses. La Corée du Nord s'est aussitôt retirée des discussions. Quelques semaines plus tard, la Corée du Nord annonce un essai nucléaire souterrain. Comment l'interprétez-vous ?
Corentin Brustlein : On peut hasarder plusieurs interprétations simultanées des agissements nord-coréens : par ce geste, Pyongyang peut aussi bien désirer entrer dans des négociations bilatérales directes avec la nouvelle administration américaine ; renforcer la crédibilité de ses capacités militaires mise en doute suite au premier essai nucléaire - raté - de 2006 et aux échecs rencontrés lors de ses tirs balistiques ; retourner à la table des négociations en position de force - ces différentes hypothèses ne s'excluant naturellement pas. En outre s'ajoutent peut-être d'autres considérations, liées quant à elles aux dynamiques internes au régime nord-coréen. Enfin, on ne peut exclure de simples erreurs d'appréciation.
Les Occidentaux ont condamné cet essai. La Russie s'est dite "inquiète", la Chine n'a toujours pas réagi officiellement et le Japon veut saisir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qui va d'ailleurs se réunir lundi 24 mai à 22 heures (heures de Paris). Que faut-il attendre de cette réunion, quand on sait que la Chine, proche de la Corée du Nord et opposée à de lourdes sanctions, peut utiliser son droit de veto ?
Corentin Brustlein : Le positionnement chinois vis-à-vis du nucléaire nord-coréen est complexe. C'est en fait le fruit d'objectifs en partie contradictoires. Il est vrai que Pékin, comme dans une moindre mesure Moscou, a "protégé" Pyongyang de manière répétée des sanctions que Washington, Séoul, Tokyo ou encore certaines capitales européennes, ont voulu imposer depuis la découverte du programme nucléaire nord-coréen. Cette politique chinoise a néanmoins évolué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en particulier suite au premier essai nucléaire nord-coréen d'octobre 2006, contre lequel Pékin avait mis en garde Pyongyang. Plus généralement, la République populaire de Chine semble se lasser de l'inconstance et de l'imprévisibilité des dirigeants nord-coréens, ce qui a permis le vote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de la résolution 1718, placée sous le chapitre VII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et imposant une série de sanctions. La RPC se trouve donc "coincée" entre sa relation particulière avec la Corée du Nord, la crainte de déstabiliser celle-ci et son agacement croissant vis-à-vis d'une politique risquant d'inciter le Japon à reconsidérer ses choix de défense. Dans la situation présente, une nouvelle résolution accompagnée de sanctions n'est pas à exclure : reste à savoir si ces sanctions seront mises en œuvre et si elles parviendront à influencer la politique nord-coréenne.
La Russie et les Etats-Unis ont entamé depuis le 17 mai de nouvelles négociations sur la réduction de leurs arsenaux nucléaires, afin d'aboutir au remplacement du traité START, qui expire à la fin de cette année. Cet essai nord-coréen remet-il en question la stratégie américaine d'un monde dénucléarisé ? S'agit-il du premier réel test pour l'administration Obama ? Est-ce qu'il n'y a pas un risque de naïveté de la part du président Obama ?
Corentin Brustlein : On peut à mon sens difficilement parler d'une "stratégie" américaine visant un monde dénucléarisé, tout au plus d'une adhésion de l'administration Obama au principe même du désarmement nucléaire et d'une interrogation sur les prochaines étapes envisageables afin d'y contribuer, notamment via la ratification du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Traité d'Interdiction Complète des Essais nucléaires). Il est encore trop tôt pour évaluer les conséquences concrètes de cet essai sur l'idéal d'un monde dénucléarisé promu notamment par l'administration Obama - mais un certain pessimisme semble aujourd'hui de rigueur. L'été dernier, Pyongyang semblait désireux d'accepter l'aide internationale proposée en échange d'une suspension de ses activités nucléaires militaires. Depuis, vous l'aurez compris, la situation a bien changé, et ces gesticulations ne sont pas sans inquiéter la Corée du Sud et le Japon. Au minimum cela risque de renforcer la demande d'une poursuite du "parapluie nucléaire" américain en Asie du Nord-Est. Au pire, cela peut pousser le Japon, voire la Corée du Sud, à revenir sur leur choix de s'en remettre à la dissuasion nucléaire dite "élargie", c'est-à-dire de bénéficier de la dissuasion offerte par les armes nucléaires américaines, pour développer leurs propres capacités nucléaires. Il va sans dire qu'un tel scénario bouleverserait considérablement les équilibres stratégiques asiatiques.
Cet essai intervient également en pleine crise du dossier nucléaire iranien. Il y a quelques jours, le président Obama a annoncé à son invité, le premier ministre israélien, Benyamin Nétanyahou, qu'il s'accordait un délai jusqu'en janvier 2010 pour réviser sa stratégie de dialogue avec l'Iran. Or, l'Iran et la Corée du Nord coopèrent sur le plan militaire. Quel effet le tir nucléaire nord-coréen peut-il susciter à Téhéran et plus largement dans le bras de fer entr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t l'Iran ?
Corentin Brustlein : L'Iran regarde avec une grande attention la façon dont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e comporte face aux provocations de Pyongyang, et c'est une chose qu'il faut impérativement garder à l'esprit en réagissant à cette nouvelle gesticulation : Téhéran a déjà beaucoup appris,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crises nucléaires nord-coréennes. Prouver à Téhéran que le chantage nucléaire ne profite pas à Pyongyang de manière durable doit indéniablement faire partie de nos objectifs afin d'éviter d'être confrontés à court ou moyen terme aux mêmes difficultés vis-à-vis de l'Iran.
Y a-t-il dans cet essai nucléaire une lecture intérieure qui échappe a priori à notre attention en Occident ? D'après ce que vous nous avez dit et ce que pensent certains chercheurs asiatiques spécialistes des questions nucléaires, le régime nord-coréen aurait procédé à cet essai pour monnayer auprès de l'armée la succession du leader Kim jong-il au profit de l'un de ses fils. Qu'en est-il exactement ?
Corentin Brustlein : Il est vrai que la question de la succession de Kim Jong-il se pose de manière croissante depuis les problèmes de santé de celui-ci à l'été 2008, et cette dimension ne doit pas être négligée. Dans cette perspective, au moins deux lectures peuvent être faites de cet essai : en première analyse et comme vous le mentionnez, il peut témoigner de la volonté de Kim Jong-il de faire accepter son fils comme successeur. A l'inverse, le test peut traduire l'influence grandissante de la hiérarchie militaire sur la politique nord-coréenne et un durcissement potentiel de celle-ci. En tout état de cause, il est certain qu'une crise de succession ne rendrait que plus difficile encore la tâche de négocier avec Pyongyang. La réactio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face à la crise actuelle doit ainsi prendre soin de ne pas favoriser l'émergence d'un pouvoir nord-coréen plus dur qu'il ne l'est actuellement. Cela étant dit, il convient de souligner que les dimensions interne et externe sont et resteront inextricablement liées : un essai nucléaire est aussi un moyen de paraître puissant vis-à-vis de l'extérieur malgré les nombreuses interrogations quant à la succession de Kim Jong-il. (Propos recueillis par Le Monde.fr)
죠져 깡귈렘(G. Canguilhem, 1904~1995)은, 직전의 마셔레(Pierre Macherey) 글목록 코너에서 봤듯이, 마셔레가 스피노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룬 작가이다. 주지하다시피, 들뢰즈(1925-95),푸코(1926-84)를 비롯하여 마셔레(1938-), 발리바르(1942-), 르꾸르(D. Lecourt,1944~; qsj-GC 저자)등 대부분의 대가들이 깡귈렘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깡귈렘이 1971년(1955~)까지 소르본느에 머물렀다고 하니, 60년대의 청년 마셔레-발리바르 등은 에꼴노르말의 알튀세르(1918-90)에게서 정치철학-스피노자를 배우고, 동시에 소르본느의 깡귈렘에게서는 과학-인식론을 접하는 행운을 얻었던 것. 고로 '깡귈렘 공부하기'는 후발주자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셔레의 1990년 논문 한 편을 맛뵈기로 읽어본다. 총 9쪽의 짧은 논문의 제목은 "깡귈렘에서 푸코를 관통한 깡귈렘까지"(De Canguilhem à Canguilhem en passant par Foucault) 이고, 여기서 마셔레는...... [마셔레의 창고는 너무 넓고 빡빡해서 글을 읽기가 불편한고로 퍼다가 읽는다; 밑에는 깡귈렘 자신의 58년 논문인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링크만 걸어 둔다.]
De Canguilhem à Canguilhem en passant par Foucault
PIERRE MACHEREY
[in : Georges Canguilhem, philosophes et historien des sciences, colloque 1990,
Bibliothèque du Collège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éd. Albin-Michel, p. 286-294]
Indépendamment des considérations personnelles et particulières qui conduisent à rapprocher les démarches théoriques de G. Canguilhem et de M. Foucault, une telle comparaison se justifie surtout par une raison de fond : ces deux pensées se sont développées autour d’une réflexion consacrée au problème des normes ; réflexion, au sens fort de l’expression, philosophique, même si elle a été directement associée chez ces deux auteurs à l’exploitation de matériaux empruntés à l’histoire des sciences biologiques et humaines et à l’histoire politique et sociale. D’où cette interrogation commune qui, en termes très généraux, pourrait être ainsi formulée : pourquoi l’existence humaine est-elle confrontée à des normes ? D’où celles-ci tirent-elles leur pouvoir ? Et dans quelle direction orientent-elles ce pouvoir ?
Chez G. Canguilhem, ces questions se nouent autour du concept de « valeurs négatives », retravaillé à partir de Bachelard. Ce point est exemplairement éclairé par la conclusion de l’article « Vie » de l’Encyclopœdia Universalis, qui, à partir d’une référence à la pulsion de mort, énonce cette thèse : la vie ne se fait connaître, et reconnaître, qu’à travers les erreurs de la vie qui, en tout vivant, révèlent son constitutif inachèvement. Et c’est pourquoi le pouvoir des normes s’affirme au moment où il bute, et éventuellement trébuche, sur ces limites qu’il ne peut franchir et vers lesquelles il est ainsi ramené indéfiniment. Dans ce sens, avant de citer longuement Borgès, G. Canguilhem pose la question : « La valeur de la vie, la vie comme valeur, ne s’enracinent-elles pas dans la connaissance de son essentielle précarité ? »
Les problèmes qui sont ainsi en jeu seront ici ramenés dans un cadre étroitement délimité, à partir d’une lecture parallèle des deux ouvrages de G. Canguilhem et de M. Foucault qui abordent précisément cette question : le rapport intrinsèque de la vie à la mort, ou du vivant au mortel, tel qu’il s’éprouve à partir de l’expérience clinique de la maladie. Rappelons brièvement pour commencer dans quel espace chronologique se déploie cette confrontation : en 1943, G. Canguilhem publie sa thèse de médecine Essai sur quelques problème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 en 1963, « vingt ans après », il fait paraître dans la collection « Galien », consacrée à l’histoire et à la philosophie de la biologie et de la médecine, qu’il dirige aux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le second grand ouvrage de M. Foucault après l’Histoire de la folie : Naissance de la clinique ; la même année, il donne à la Sorbonne un cours sur les normes, préparant la réédition, en 1966, de l’Essai de 1943, assorti de Nouvelles réflexion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Reprenons les étapes successives de ce parcours.
L’Essai de 1943 oppose la perspective objectivante d’une biologie positiviste, alors exemplairement représentée à travers les travaux de Claude Bernard, à la réalité effective de la maladie : celle-ci ayant essentiellement valeur d’un problème posé à l’individu et par l’individu, à l’occasion des ratés de sa propre existence, problème pris en charge par une médecine qui n’est pas d’abord une science, mais un art de la vie, éclairé par la conscience concrète de ce problème considéré en tant que tel, indépendamment des tentatives de solutions qui entreprennent de l’annuler.
Toute cette analyse tourne autour d’un concept central : celui du « vivant », sujet d’une « expérience » – cette notion se retrouve tout au long de l’Essai – à travers laquelle il est exposé, de manière intermittente et permanente, à la possibilité de la souffrance et plus généralement du mal vivre. Dans cette perspective, le vivant représente simultanément deux choses : il est d’abord l’individu ou l’être vivant, appréhendé dans sa singularité existentielle, telle que la révèle de manière privilégiée le vécu conscient de la maladie ; mais il est aussi ce qu’on pourrait appeler le vivant du vivant : ce mouvement polarisé de la vie qui, dans tout vivant, le pousse à développer au maximum ce qu’il est en lui d’être ou d’exister. Dans ce dernier aspect, on peut sans doute retrouver une inspiration bergsonienne ; mais on pourrait également y voir, bien que G. Canguilhem n’évoque pas lui-même l’éventualité d’un tel rapprochement, l’ombre portée par le concept spinoziste de « conatus ».
Ce vivant se qualifie par le fait qu’il est porteur d’une « expérience », qui se présente elle-même simultanément sous deux formes : une forme consciente et une forme inconsciente. La première partie de l’Essai, en opposition aux démarches du biologiste qui tend à en faire un objet de laboratoire, insiste surtout sur le fait que le malade est un sujet conscient, s’employant à exprimer ce que lui fait ressentir son expérience en déclarant son mal à travers la leçon vécue qui le lie au médecin ; dans ce sens, G. Canguilhem écrit, en référence aux conceptions de R. Leriche : « Nous pensons qu’il n’y a rien dans la science qui n’ait d’abord apparu dans la conscience, et... que c’est le point de vue du malade qui est au fond le vrai. »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p. 53 –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de G. Canguilhem est ici cité d’après l’édition de 1966, reproduite en 1988 par les PUF dans la série Quadrige. Naissance de la clinique de M. Foucault est cité d’après l’édition originale de 1963 (coll. Galien, PUF)). Mais la seconde partie de l’Essai reprend la même analyse en l’approfondissant, ce qui conduit à enraciner l’expérience du vivant dans une région située en deçà ou aux limites de la conscience, là où s’affirme, à l’épreuve des obstacles qui s’opposent à son complet épanouissement, ce qu’on vient d’appeler le vivant du vivant, et que G. Canguilhem désigne aussi comme étant « l’effort spontané de la vie » (Ibidem, p. 77), effort spontané donc antérieur, et peut-être extérieur, à sa réflexion consciente : « Nous ne voyons pas comment la normativité essentielle à la conscience humaine s’expliquerait si elle n’était pas en quelque façon en germe dans la vie. » (Idem). En germe, c’est-à-dire sous la forme d’une promesse qui s’avère surtout comme telle dans les cas où il apparaît qu’elle ne peut être tenue.
La mise en valeur de cette « expérience », avec ses deux dimensions consciente et inconsciente, conduit, à l’opposé de l’objectivisme propre à une biologie positiviste volontairement ignorante des valeurs de la vie, à cette conclusion : « Il nous semble que la physiologie a mieux à faire que de chercher à définir objectivement le normal, c’est de reconnaître l’originale normativité de la vie. »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p. 116). Ce qui signifie que, les normes n’étant pas des données objectives, et comme telles directement observables, les phénomènes auxquels elles donnent lieu ne sont pas ceux, statiques, d’une « normalité », mais ceux, dynamiques, d’une « normativité ». On voit que le terme «expérience » trouve ici encore un nouveau sens : celui d’une impulsion qui tend vers un résultat sans avoir la garantie de l’atteindre ou de s’y maintenir; c’est l’être erratique du vivant, sujet à une infinité d’expériences, ce qui, dans le cas du vivant humain, est la source positive de toutes ses activités.
Ainsi est renversée la perspective traditionnelle concernant le rapport de la vie et des normes : ce n’est pas la vie qui est soumise à des normes, celles-ci agissant sur elle de l’extérieur; mais ce sont les normes qui, de manière complètement immanente, sont produites par le mouvement même de la vie. Telle est la thèse centrale de l’Essai : il y a une essentielle normativité du vivant, créateur de normes qui sont l’expression de sa constitutive polarité. Ces normes rendent compte du fait que le vivant n’est pas réductible à une donnée matérielle mais qu’il est un possible, au sens d’une puissance, c’est-à-dire une réalité qui se donne d’emblée comme inachevée parce qu’elle est confrontée par intermittence aux risques de la maladie, et à celui de la mort en permanence.
Lire Naissance de la clinique, le livre publié en 1963 par M. Foucault sous l’autorité de G. Canguilhem, après l’Essai de 1943, c’est faire le constat d’une communauté de vues n’excluant pas la différence, voire l’opposition des points de vue. Ces deux ouvrages critiquent la prétention d’objectivité du positivisme biologique sur ses deux bords. On vient de voir que G. Canguilhem avait effectué cette critique en s’engageant du côté de l’expérience concrète du vivant, et avait été ainsi amené à ouvrir une perspective qu’on pourrait dire pénoménologique sur le jeu des normes, saisi au point où il est issu de l’essentielle normativité de la vie.
Or, à la considération de cette origine essentielle, M. Foucault substitue celle d’une « naissance » historique, précisément située dans le développement d’un processus social et politique : il est ainsi amené à procéder à une « archéologie » – le contraire d’une phénoménologie – des normes médicales, vues du côté du médecin, et même, en arrière de celui-ci, du côté des institutions médicales bien plus que de celui du malade, qui paraît ainsi le grand absent de cette Naissance de la clinique. De cette manière est expliqué le déploiement d’un espace médical où la maladie est soumise à un « regard » à la fois normé et normant, qui décide des conditions de la normalité en se soumettant à celles d’une normativité commune
« La médecine ne doit plus seulement être le corpus des techniques de la guérison et du savoir qu’elles requièrent ; elle enveloppera aussi une connaissance de l’homme en santé, c’est-à-dire à la fois une expérience de l’homme non malade et une définition de l’homme modèle. Dans la gestion de l’existence humaine, elle prend une posture normative, qui ne l’autorise pas simplement à distribuer des conseils de vie sage, mais la fonde à régenter les rapports physiques et moraux de l’individu et de la société où il vit. » (Naissance de la clinique, p. 35).
On dirait que le vivant a cessé d’être le sujet de la normativité pour n’en devenir plus que le point d’application, si M. Foucault n’effaçait pratiquement de ses analyses toute référence à cette notion de vivant, aussi rare dans Naissance de la clinique qu’elle est fréquente dans l’Essai de 1943. C’est à ce prix que peut être présentée une genèse de la normalité, au double sens d’un modèle épistémologique, réglant les connaissances, et d’un modèle politique, régissant les comportements.
Le concept d’« expérience » revient aussi souvent dans les analyses de M. Foucault que dans celles de G. Canguilhem ; mais, en rapport avec l’exigence formulée par M. Foucault de « prendre les choses dans leur sévérité structurale » (Ibidem, p. 138), ce concept reçoit une signification tout à fait différente. Il ne s’agit plus d’une expérience du vivant, à tous les sens que peut prendre cette expression, mais d’une expérience historique, à la fois anonyme et collective, d’où se dégage la figure complètement désindividualisée de la clinique. Ainsi, ce que M. Foucault appelle « l’expérience clinique » procède simultanément à plusieurs niveaux : elle est ce qui permet au médecin de perfectionner son expérience, en se mettant par l’intermédiaire de l’observation (le « regard médical ») au contact de l’expérience, et ceci dans le cadre institutionnel qui détermine une expérience socialement reconnue et contrôlée. Dans la phrase qui précède, le terme « expérience » intervient en trois positions et avec des significations différentes : la corrélation de ces positions et de ces significations définit précisément la structure de l’expérience clinique.
C’est le triangle de l’expérience : à un sommet, le malade occupe la place de l’objet regardé ; à un autre sommet, on trouve le médecin, membre d’un « corps », le corps médical, reconnu compétent pour devenir le sujet du regard médical ; et, enfin, la troisième position est celle de l’institution qui officialise et légitime socialement le rapport de l’objet regardé au sujet regardant. On voit donc que le jeu du « dit » et du « vu » à travers lequel se noue une telle « expérience » passe par-dessus le malade et le médecin lui-même, pour réaliser cette forme historique a priori qui anticipe sur le vécu concret de la maladie en lui imposant ses propres modèles de reconnaissance.
Cette analyse diffère profondément, et même peut-être diverge, par rapport à celle présentée par G. Canguilhem dans son Essai de 1943. Et pourtant, d’une manière qui peut paraître inattendue, elle débouche sur des conclusions assez voisines. Car l’expérience clinique telle qu’elle vient d’être caractérisée, en même temps qu’elle offre au malade une perspective de survie en le rétablissant dans un état normal dont elle définit elle-même les critères, ceux-ci n’étant qu’après coup validés par les constructions du savoir objectif, le confronte au risque et à la nécessité d’une mort qui apparaît alors comme le secret ou la vérité de la vie, sinon comme son principe. C’est la leçon de Bichat, exposée dans le chapitre 8 de Naissance de la clinique, que G. Canguilhem a souvent citée.
C’est donc la structuration historique de l’expérience clinique qui établit la grande équation du vivant et du mortel : elle insère les processus morbides dans un espace organique dont la représentation est précisément informée par les conditions qui promeuvent cette expérience ; et ces conditions, en raison de leur historicité même, ne sont pas réductibles à une nature biologique immédiatement donnée en soi, comme un objet offert en permanence à une connaissance dont les valeurs de vérité seraient de ce fait inconditionnées.
C’est pourquoi « il faut laisser aux phénoménologies le soin de décrire en termes de rencontre, de distance ou de « compréhension » les avatars du couple médecin-malade... Au niveau originaire s’est nouée la figure complexe qu’une psychologie, même en profondeur, n’est guère capable de maîtriser ; depuis l’anatomie pathologique, le médecin et le malade ne sont plus deux éléments corrélatifs et extérieurs, comme le sujet et l’objet, le regardant et le regardé, l’oeil et la surface; leur contact n’est possible que sur le fond d’une structure où le médical et le pathologique s’appartiennent de l’intérieur dans la plénitude de l’organisme... Le cadavre ouvert et extériorisé, c’est la vérité intérieure de la maladie, c’est la profondeur étalée du rapport médecin-malade » (Idem).
Dans les conditions qui rendent possible l’expérience clinique, la mort, et avec elle aussi la vie, cesse d’être un absolu ontologique ou existentiel, et simultanément elle acquiert une dimension épistémologique : si paradoxal que cela puisse paraître, elle « éclaire » la vie.
« C’est du haut de la mort qu’on peut voir et analyser les dépendances organiques et les séquences pathologiques. Au lieu d’être ce qu’elle avait été si longtemps, cette nuit où la vie s’efface, où la maladie se brouille, elle est douée désormais de ce grand pouvoir d’éclairement qui domine et met à jour à la fois l’espace de l’organisme et le temps de la maladie. » (Naissance de la clinique, p. 145).
Remarquons-le, c’est ici, à propos de Bichat, qu’apparaît, en vue d’en relativiser le contenu, une des très rares références que fait Naissance de la clinique à la notion de « vivant » :
« L’irréductibilité du vivant au mécanique et au chimique n’est que seconde par rapport à ce lien fondamental de la vie et de la mort. Le vitalisme apparaît sur fond de ce mortalisme. » (Ibidem, p. 144).
Pour cette raison, décomposer cette expérience clinique en révélant la structure qui la supporte, c’est aussi exposer les règles d’une sorte d’art de vivre, en rapport avec tout ce qui est compris sous les notions de santé et de normalité, celles-ci n’ayant plus rien à voir avec la représentation de ce que G. Canguilhem appellerait lui-même une « innocence biologique ». Et on pourrait voir ici l’esquisse de ce que, dans ses derniers écrits, M. Foucault appellera « esthétique de l’existence », en vue de faire comprendre comment on se joue des normes en jouant avec elles, c’est-à-dire en les faisant fonctionner, et en ouvrant du même coup la marge d’initiative que libère leur « jeu ». Cet art de vivre suppose, de la part de celui qui l’exerce, qu’il se sache mortel et qu’il apprenne à mourir : cette idée, M. Foucault l’a aussi développée, la même année 1963, dans son ouvrage sur Raymond Roussel, où l’expérience du langage a pris en quelque sorte la place de l’expérience clinique.
En 1963, en même temps qu’il lit le livre de M. Foucault, G. Canguilhem se relit lui-même, et prépare ses Nouvelles réflexions qui seront publiées trois ans plus tard. Dans ce dernier texte, G. Canguilhem ne cesse d’insister sur le fait qu’il ne voit aucune raison de revenir sur les thèses qu’il avait soutenues en 1943 pour les infléchir ou les écarter. Mais s’il en est réellement ainsi, comment expliquer la nécessité de présenter ces réflexions, dans lesquelles il faut bien que se fasse jour aussi quelque chose de « nouveau » ?
Or leur nouveauté tient d’abord au fait que ces réflexions reposent la question des normes en la déplaçant sur un autre terrain, qui élargit considérablement le champ de fonctionnement des normes. Pour le dire très sommairement, cet élargissement procède du vital vers le social. D’où cette question qui se trouve en fait au centre des Nouvelles réflexions : l’effort de penser la norme sur fond de normativité plutôt que sur fond de normalité, qui avait caractérisé l’Essai de 1943, peut-il être étendu du vital au social, en particulier lorsque sont pris en compte tous les phénomènes de normalisation concernant le travail humain et les produits de ce travail ?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 serait globalement négative en raison de l’impossibilité démontrée par G. Canguilhem d’inférer du vital au social, c’est-à-dire d’aligner le fonctionnement d’une société en général, en tant que porteuse d’un projet de normalisation, sur celui d’un organisme. Dans cette argumentation, on peut voir une résurgence du débat traditionnel entre finalité interne et finalité externe. Est-ce à dire qu’il faudrait distinguer radicalement deux types de normes, en renvoyant dos à dos le vital et le social?
Or, à cette dernière question, on répondra aussi par la négative, essentiellement pour deux raisons. D’abord les Nouvelles réflexions soulignent le fait que les normes vitales, dans le monde de l’homme tout au moins – et l’homme n’est-il pas l’être qui tend à faire rentrer toutes choses dans son monde propre ? – ne sont pas l’expression d’une « vitalité » naturelle, de fait abstraite parce que strictement cantonnée dans son ordre, alors que ces normes expriment un effort en vue de dépasser cet ordre, effort qui n’a de sens que parce qu’il est socialement conditionné. D’autre part, les Nouvelles réflexions dégagent aussi l’idée d’une normativité sociale, procédant par « invention d’organes »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p. 189), au sens technique du terme invention. Ceci suggère la nécessité de retourner le rapport du vital au social : ce n’est pas le vital qui impose son modèle indépassable au social, comme voudraient le faire croire les métaphores de l’organicisme; mais c’est plutôt, dans le monde humain, le social qui tire le vital en avant de lui-même, ne serait-ce que parce que l’un des « organes » qui ressort de son « invention » est la connaissance du vital lui-même, connaissance qui est sociale dans son principe.
Penser les normes et leur action, c’est donc réfléchir un rapport du vital et du social qui ne soit pas réductible à un déterminisme causal unilatéral. Ceci évoque le statut très particulier du concept de « connaissance de la vie » chez G. Canguilhem, qui s’en est servi, on le sait, pour intituler l’un de ses livres. Ce concept correspond simultanément à la connaissance qu’on peut avoir au sujet de la vie considérée comme un objet, et à la connaissance que produit la vie qui, en tant que sujet, promeut l’acte de la connaissance et lui confère ses valeurs. C’est dire que la vie n’est ni totalement objet ni totalement sujet, pas plus qu’elle n’est tout à fait conscience intentionnelle, ni non plus matière à oeuvrer, inconsciente des impulsions qui la travaillent. Mais la vie est puissance, c’est-à-dire, comme on l’a dit pour commencer, inachèvement : et c’est pourquoi elle ne s’éprouve qu’en se confrontant à des « valeurs négatives ».
A la fin des Nouvelles réflexions, on peut lire ceci : « C’est dans la fureur de la culpabilité comme dans le bruit de la souffrance que l’innocence et la santé surgissent comme les termes d’une régression impossible autant que recherchée. » (Ibidem, p. 180). Cette phrase, peut-être M. Foucault aurait-il pu l’écrire pour illustrer les inévitables mythes de la normalité : ces mythes qui, à travers leur expression idéalisée, ne parlent de rien d’autre que de la souffrance et de la mort, c’est-à-dire de la menace qui rappelle tout vivant à soi, à la fois à son individualité de vivant, et à son vivant de vivant.
Georges Canguilhem, 1958) Qu’est-ce que la psychologie ?
I. La psychologie comme science naturelle
II. La psychologie comme science de la subjectivité
A – La physique du sens externe –
B – La science du sens interne –
C - La science du sens intime -
III. La psychologie comme science des réactions et du comportement
* Conférence prononcée le 18 décembre 1958 au Collège philosophique à Paris. Parue dans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n°1, 1958, Paris. http://www.psychanalyse.lu/articles/CanguilhemPsychologie.htm
PIERRE MACHEREY (1938 - )
Structuralisms/StructuralistMarxism/Macherey/Macherey.jpg)
I. SOURCES: PRIMARY
Off-Line:
Anthologies:
Edited Works:
Selected Individual Works:
"Descartes, est-ce la France? L'Esprit 2 (2002): .
"Entre la Philosophie et l'histoir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La Philosophie et son histoire. Ed. Gilbert Boss. Zurich: Grand Midi, 1994. 11-45.
"Renan philosophe.” Actes des Journées d’études Ernest Renan (13-15 mars 1992). Ville de Saint-Brieuc / Lycée Ernest Renan, 1993. 133-140.
"A Propos de la différence entre Hobbes et Spinoza." Hobbes e Spinoza: Scienza e Politica: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 Urbino, 14-17 Ottobre, 1988. Ed. Daniela Bostrenghi. Intro. Emilia Giancotti. Napoli: Bibliopolis, 1992. 689-698.
“Comte.”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Quillet. Supplément Vol. I. 1990. 244-245.
"Condillac et Spinoza: une lecture biaisée." By Macherey and Jacqueline Lagrée. Spinoza au XVIIIe siècle. Paris: Méridiens-Klincksieck, 1990. 241-253.
"Déterminisme." By Macherey and Etienne Balibar. Vol. 7 of Encyclopaedia Universalis. Paris: Encyclopaedia Universalis, 1989-90. 283-288.
"L’Analyse littéraire: Tombeau de structures." Les Temps Modernes 246 (1966): .
"A Propos du processus d’exposition du Capital." Vol. 2 of Lire Le Capital. By Althusser, Jacques Rancière and Pierre Macherey. Paris: François Maspero, 1965. 213-256. Rev. Ed. 1968. Rev. Ed. Paris: PUF, 1996.
"La Philosophie de la science de Georges Canguilhem: Épistemologie et histoire des sciences." La Pensée 113 (1964): 62-74.
"Georges Canguilhem’s Philosophy of Science: Epistemology and History of Science." In a Materialist Way: Selected Essays. Trans. Ted Stolze. Ed. Warren Montag. London: Verso, 1998. 161-187.
Selected Interviews: "Sur l’Histoire de la Philosophie.” Le Philosophoire 20 (2003): 7-20.
On-Line:
Anthologies:
Selected Individual Works:
Comte dans la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la critique de la perfectibilité (2004)
Review of Michael Hardt/ Antonio Negri, Multitude, guerre et démocratie à l’âge de l’Empire November 19, 2004
La Philosophie et ses dehors Séminaire, ENS Paris, May 20, 2003
Descartes, est-ce la France? L'Esprit 2 (2002)
Le Mallarmé d’Alain Badiou (2002)
The Encounter with Spinoza (1996)
Production of Subjectivity (1995)
Spinoza est-il moniste? (1994)
Renan philosophe (1993)
Aux sources des rapports sociaux (Bonald, Saint-Simon, Guizot) (1992)
Philosophies laïques (1991)
Bonald et la philosophie (1987)
Aux Sources de l’Histoire de la folie: une Rectification et ses limites (1986)
Hegel et le présent (1982)
Selected Interviews: Sur l’Histoire de la Philosophie (2003)
II) SOURCES: SECONDARY
Off-Line:
Anthologies:
Selected Individual Works:
Montag, Warren. "Macherey's Intervention." Louis Althuss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49-61.
On-Line:
Badminton, Neil: Pierre Macherey Literary Encyclopedia
University of Essex: Pierre Macherey's Towards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Generation Online: Pierre Macherey
Musselwhite, David: Summary of Pour une Theorie de la production litterai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iterary Studies, University Scholars Programme: Althusser and Macherey on Narrative
Wikipedia Encyclopedia: Pierre Macherey
III) UNIVERSITY PROGRAMMES / RESEARCH CENTRES / RESEARCH PROJECTS
"박종태를 살려내라", "박종태를 살려내라"
▲ 시위대가 경찰이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벽으로 사용한 경찰버스에 '박종태를 살려내라' 글씨를 새겼다. ⓒ 심규상 오마이뉴스
밥먹는 식당 덮치고, 귀향버스 올라 잡아가 / 경찰, 대대적 검거... 연행자 400여명 넘을듯
[현장 4신·마지막 - 대전]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후 경찰과 격렬 충돌
09.05.16 19:52 ㅣ최종 업데이트 09.05.17 00:37 심규상 (djsi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356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전에서 이렇게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16일 오후 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인 고 박종태 씨를 애도하며 시위를 벌인 대전시 대덕구 동부경찰서 인근 도로 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이날 충돌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중앙병원에서 약 1.7㎞ 떨어진 대한통운까지 계속 행진을 하려 하면서 빚어졌다.
시위대 사이에서는 돌이 난무했고, 이를 방패로 막던 경찰도 물대포와 경찰봉으로 응수하며 1시간여 동안 시가전을 벌였다. 만장(輓章)을 들고 행진하던 시위대는 박 씨를 애도하는 내용이 쓰인 검은색 천을 떼어내고 시위도구로 활용했다. 만장깃대 가운데 일부는 '죽창'처럼 끝이 날카로워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일부 시위대는 한번에 5-6개의 만장깃대를 시위대 후방에서 공수해 온 뒤 대나무 끝이 경찰의 진압방패에 막혀 부러지거나 갈라지면, 곧바로 새것으로 교체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버스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친 뒤 물대포를 쏘며 행진을 막아보려 했지만 1만여명의 시위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에서 지원 온 한 경찰관이 시위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등 돌이나 경찰봉에 맞아 부상한 시위대와 경찰 수십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대한통운까지 시위대가 휩쓸고 간 1.7㎞ 구간에는 전의경 버스와 지휘차량 등 경찰 차량 30여 대가 유리창과 철망, 문짝이 부서진 채 나뒹굴며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자신들의 행진을 저지한 데 대한 분을 풀려는 듯 눈에 보이는 경찰 차량마다 돌 등을 던지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대한통운 앞에서 별다른 충돌없이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해산하는 순간 경찰은 검거조를 전격 투입해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등 80여명을 연행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위대를 격려하거나 비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현 정권 아래서 오죽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면 저렇게 격렬한 시위를 벌이겠느냐"며 "교통정체도 있었고, 소음도 있었지만 시위대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경찰서에 진입하려 하는 등의 행위는 이해가 안된다"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여야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참고 또 참았다…이제 더는 못 참겠다"
故박종태 사망 보름…화물연대 '총파업' vs 경찰 500명 연행
기사입력 2009-05-17 오후 2:34:02 /여정민 기자(대전)
.JPG)
▲ 박 씨가 숨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쏘아댔고, 노동자들은 결국 만장으로 만들었던 대나무를 경찰을 향해 겨누었다. ⓒ프레시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는 평화적으로 못 합니다."
16일 오후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과 함께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종태 씨의 영안실이 있는 대전중앙병원 앞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저씨들, 평화적으로 해야지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해요?"라는 한 시민의 말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눈앞에는 1만5000여 명의 노동자와 110개 중대 1만 여 명의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다. 박 씨가 숨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쏘아댔고, 노동자들은 결국 만장으로 만들었던 대나무를 경찰을 향해 겨누었다.
"아니 그래도 비도 오는데, 다칠까봐 그러지"라고 걱정하는 시민을 향해 그 화물연대 조합원은 참아 왔던 말들을 쏟아냈다.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인간들은 꼼짝을 안 하잖아요. 대한통운 앞까지 행진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하면 우리만 자꾸 잡아가고 우리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 박종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통과시켰고, 민주노총은 다시 "이 투쟁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5.18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대한통운 대전지사 부근까지 행진을 했고, 뒤로 물러서던 경찰은 해가 진 뒤 해산하는 참가자들을 뒤쫓아 500명 가까이 무차별 연행했다. 돌아가려고 버스에 올라탄 참가자들까지 일일이 버스에서 끌어내렸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집회 참가 차량을 세워 연행해갔다.
노동계가 박 씨의 죽음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매년 전라도 광주에서 열던 '5·18 정신계승 노동자대회'가 올해는 박 씨의 죽음을 불러온 대전에서 열렸다. 화물연대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돌입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달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고속도로 봉쇄를 비롯해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파업 돌입 시기는 정부와 대한통운 측의 대화의지를 본 뒤 다음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이 대한통운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임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뒤에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 있다"며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명박에 맞서 모든 조직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달식 본부장은 무대 위에 올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지난 2006년 포항에서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하중근 씨와 한미 FTA를 반대하며 스스로 산화한 허세욱 씨를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힘만으로 싸우도록 그냥 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철도, 택시, 항공 등 운수노조 산하의 모든 운수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결의해 달라"며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
.JPG)
▲ 노동계는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함께 박 씨의 죽음을 정부에 대한 투쟁의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은 상당 기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動-不動
ㅁ 11[화제의 책]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안네마리에 린드그랜·잉바르 카를손 지음, 윤도현 옮김, 논형 펴냄, 2009-04-10, 196쪽, 13,000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5113437§ion=03
"복지는 약자만을 위한 것?" / 성현석 기자 (기사입력 2009-05-16 오후 2:30:37)
"좌우로 비틀거려도 앞으로 나간다"…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
사민주의자에게 자유란?
"시장 근본주의는 자유의 적"
"50년대 해법이 90년대에도 통할 수는 없다"
'지는 해'가 된 신자유주의, 한국이 택한 길의 끝에는?
대충 이런 중간 제목들을 단 아주 아주 긴 서평(책소개) 이다. 내가 사민주의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처지는 아니지만, 한 번 보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혹은 두루 잃혀도 좋을) 글로 보여지고, 다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서 링크만 걸어 둔다. 더불어 기사의 말미에 딸린, 또한 엄청 많은(대단한 프레시안!) '관련기사'도 친절하게도 모두 링크가 걸려있는데, 그 목록만 참고삼아 가져온다.
[저자-역자 소개(알라딘)]
안네마리에 린드그렌 (Anne-Marie Christina Lindgren) - 1943년 7월 17일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저술가. 이 책이 쓰여 질 당시 사회민주주의 운동진영 내의 논쟁을 주로 다루는 저명 잡지 "Tiden"의 편집장 그리고 사회민주당 당 강령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70년대부터 80, 9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잉바르 카를손 (Gosta Ingvar Carlsson) - 1934년 11월 9일생. 스웨덴 정치가. 1965년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스웨덴 사회민주당 청년 동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교육부 장관(1969~1973), 주택부 장관(1973~1976), 부수상(1982~1986)을 거쳐 스웨덴 수상(1986~1991, 1994~1996), 사회민주주의당 당수(1986~1996)를 지냈다.
윤도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한림대학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사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언>, <계급이여 안녕?> 등이 있다.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 관련 기사 모음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 연재를 시작하며: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 첫 번째 키워드 : 협동
☞ "평등 교육이 더 '실용'적이다" (上)
☞ "'혼자 똑똑한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中)
☞ "'로마'만 배우는 역사 수업" (下)- 두 번째 키워드 : 코뮌
☞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上)
☞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中)
☞ "'인민의 집', 그들만의 천국?" (下)- 세 번째 키워드 : 생태
☞ "산적이 100년 동안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上)
☞ 'MB식 녹색성장'이 불안한 이유 (中)
☞ '친환경 기술'로 녹색성장?…"글쎄요" (下)- 네 번째 키워드 : 민감
☞ "'강철신경'은 자랑이 아니다"
○ 김명신의 '카르페디엠' : 북유럽 교육
☞<1> "당신은 펜을 들고, 친구는 카메라를 든 것처럼"
☞<2> "경쟁과 협력…누가 더 많이 웃고 살까"
☞<3> "한국 부모들, 심리학을 공부하세요"
☞<4> 백년대계를 바꾸는 열 가지 차이는?
☞<5> "지구 반대편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핀란드 교육 탐방
☞ "세금 많아서 자랑스럽다"…"튼튼한 복지는 좋은 교육의 조건"
☞ "협동ㆍ배려ㆍ여유 vs 경쟁ㆍ욕심ㆍ긴장"
☞ "부모 잘 만나야 우등생 되는 사회…벗어나려면"
☞ "멀리 봐야 희망을 찾는다"
○ 핀란드 교육 관련 인터뷰
☞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의 비결은?
☞ "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
☞ "일제고사, 교사 해직…한국은 놀랄 일 투성이"
☞ "교원노조는 좋은 교육 위한 동반자"
☞ "관리자는 '윗사람'이 아니다"
☞ "'피드백'이 교육을 살린다"
☞ "차별, 더 강력한 차별이 필요하다"
○ 핀란드 학교 탐방
☞ 꼴찌 없는 교실, 이유는?
☞ "자율 선택 강조하는 평등교육"
☞ "직업교육이 더 자랑스럽다"
☞ "혼자서 잘 해내는 아이를 키운다"
☞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를 보기 어려운 이유"
☞ "관료주의 깨야 공교육 산다"
○ 도종환 시인이 본 핀란드 교육
☞ 핀란드의 아이들
☞ 악덕의 씨를 심는 교육
○ 스웨덴 학교 이야기
☞ "일등을 포기한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웠다"
☞ "외운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식일 뿐"
☞ 청소부에게 야단맞는 대학 교수
☞ 사민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쟁 실험
○ 잘 사는 나라가 져야 할 책임
☞ "'아이에게 살충제 먹이는 회사'엔 투자할 수 없다"
☞ 당당하게 '퍼주자', 스웨덴처럼
○ 스웨덴 우파의 도전
☞ 스웨덴 우파 집권, 그 이후…
☞ 스웨덴에 특목고가 생긴다?
○ "덴마크에서 살아보니"
- 직업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다
☞ "명문대? 우리 애가 대학에 갈까봐 걱정"
☞ 의사와 벽돌공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 사회
☞ "덴마크도 40년 전에는 '서열 의식'이 견고했다"
☞ 모두가 승리자 되는 복지제도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은 나라
- '암기가 아닌 창의, 통제가 아닌 자율'을 장려하는 교육
☞ "아이들은 숲 속에서 뛰노는 게 원칙"
☞ "노는 게 공부다"
☞ "충분히 놀아야 다부진 어른으로 자란다"
☞ 1등도, 꼴찌도 없는 교실
☞ "왜?"라는 물음에 익숙한 사회
☞ "19살 넘으면, 부모가 간섭할 수 없다"
- "아기 돌보기, 사회가 책임진다"
☞ "출산율? 왜 떨어집니까"
☞ "직장인의 육아? 걱정 없어요"
- "덜 소비하는 풍요"
☞ "에너지 덜 쓰니, 삶의 질은 더 높아져"
☞ "개인주의를 보장하는 공동체 생활"
☞ '빚과 쓰레기'로부터의 자유
☞ "장관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나라"
☞ "우리는 언제 '덴마크의 1979년'에 도달하려나"
- "낡고 초라한 아름다움"
☞ "수도 한 복판에 있는 300년 전 해군 병영"
☞ 인기 높은 헌 집
☞ "코펜하겐에 가면, 감자줄 주택에 들르세요"
☞ 도서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 덴마크 사회의 그림자
☞ "덴마크는 천국이 아니다"
☞ "덴마크 사회의 '관용'은 유럽인을 위한 것?"
○ 입양대국 북유럽, 그리고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사람들
☞ "스웨덴에서 자란 입양인이 왜 한국을 그리워하죠?"
☞ "중국에 공녀, 일본에 위안부, 그리고 우리"
☞ 해외입양은 아동복지인가, 아동학대인가?
☞ "한국은 여전히 '미개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 해외입양 16만명 중 10만명이 미국으로, 왜?
☞ 한국, 경제대국? 세계 1위 '아동수출대국'!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파키스탄 북부의 알카이다-탈리반을 향한 파키스탄 군의 공격이 지난 4월 26일 이래로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도에서 파키스탄 북부의 빨간색에 빗금친 곳이 탈리반 점령구이고 그 곳에 공격이 행해진다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전쟁 피난객들(기사에 의하면 13일 현재 36만명에 이른다 함)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지도의 파란텐트 표시가 피난민 수용소, 빨간텐트는 새로 만든 수용소), 유엔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등의 르몽드 기사들을 링크 걸어 둔다.
Infographie Les régions sous influence talibane au Pakistan
Engagée depuis le 26 avril, l'offensive miliaire pakistanaise a été déclenchée sous la pression des Etats-Unis, qui évoquaient une "abdication" des autorités d'Islamabad devant les talibans. Mobilisant quelque 15 000 militaires contre environ 5 000 islamistes, elle a fait l'objet, les premiers jours, d'un relatif consensus dans la société pakistanaise. Mais celui-ci a tendance à s'effriter désormais, relève Jacques Follorou : [특파원..]
Le président pakistanais, Asif Ali Zardari, a demandé, mardi 12 mai à l'ONU, l'aide internationale pour les civils déplacés par les combats. Selon le HCR, plus d'un demi-million de personnes ont fui de la vallée de Swat et de sa région située à une centaine de kilomètres d'Islamabad. Un précédent bilan, il y a deux jours, faisait état de 360 000 personnes enregistrées dans divers camps de la Province de la Frontière du Nord-Ouest. Jacques Follorou décrit ce qu'il y a vu : [특파원..]
술래오래 살려는 욕망은 고사하고, 웬만하면 아프지나 말고 큰 병이나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없는 자들의 소박한 소망이리라. 다른 건 다 치우고 국민건강보험 문제만 놓고 볼 때, 무능이 어쩌고 부패가 어쩌고 싸가지가 있든 없든 그나마 민주정부 10년 덕에 이제는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걸려도 집안 모조리 말아먹는 일은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아래에 옮기는 글에 의하면 암 질환의 경우 현재 75%까지 보험이 적용된다니 훌륭한 진전으로 보여진다. 어설픈 국가에서 다른 세계와 견줄 때 유일하게 잘 한 것 중의 하나가 그나마 건강보험의 일반화였고 그것이 민주정부 10년에 걸쳐 더 확대되어 쪼끔은 자랑거리이기도 하겠는데, 그놈의 실용과 효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강부자 정권의 역주행이 '의료 민영화'의 길을 차곡차곡 밟고있다니 눈을 크게 뜨고 힘을 모아 경계하고 대항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마침 오늘자 르몽드 사설에서도 의료보험 문제를 다뤘기에 옮겨온다. "중국의 의료보험" 이라는 제목을 단 사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만년 의료보험 적자로 인해 시스템을 약간 손볼려고 사르코지 정권이 시도하는 반면, 멀리 중국에서는 초대대적인(gigantesque) 의료개혁을 착수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전국민 90%까지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국의 이런 계획이 갖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있다고 한다 :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금의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중국경제의 수출종속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런데 현재 중국인들은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집중한다는 것; 이 흐름을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가 경제위기타개책으로 나오는 마당에, 사르코지는 오히려 사회보장을 축소하려고 작당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 어쩌면 닮아도 꼭 그렇게도 나쁜 점만 닮아서, 우리의 지도자께서는 사르코지가 부시 똘마니로 나설 때 질새라 달려가 부시에게 안기더니, 이런 정책에서도 똑같이 동무애를 발휘하는지... 그래도 그들에게는 사르코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뭐 그놈이 그놈 비슷하고 안 비슷한 놈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니, 심히 걱정이다. 하여튼 사설의 결론이 인상깊다 : 광범한(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만은 아니고, 성장을 위한 동력이고 근원이기도 하다.
[Edito du Monde] Sécu chinoise
C'est le monde à l'envers. Ou cela y ressemble. A Paris, le Sénat va commencer, mardi 12 mai, l'examen du projet de loi "Hôpital, patients, santé, territoire", qui vise notamment à rationaliser davantage la gestion du système hospitalier français. Les syndicats des personnels concernés contestent vigoureusement ce texte dont la philosophie consiste, dénoncent-ils, à obtenir une participation croissante des patients au financement du fameux "trou de la Sécu".
Cette controverse devrait intéresser le professeur Deng Dasong, spécialiste chinois des questions de sécurité sociale, qui séjourne en France cette semaine. Car la Chine s'engage dans une gigantesque réforme de son système de santé. Elle entend améliorer la couverture du risque maladie pour 90 % des Chinois d'ici à 2011 et de la généraliser d'ici à 2020.
Cela passe par la création ou la rénovation, sur tout le territoire, de dizaines de milliers de dispensaires et d'hôpitaux. Cela suppose la fixation publique du prix de trois cents médicaments, aujourd'hui en vente "libre" dans les hôpitaux. Enfin, la rémunération des personnels de santé, particulièrement mal payés, sera fortement augmentée pour favoriser leur qualification et limiter la corruption. Le premier volet de ce plan coûtera 93 milliards d'euros d'ici à 2011.
Le calcul de Pékin est simple : pour rendre l'économie nationale moins dépendante d'exportations en chute libre en raison de la crise qui sévit en Occident, les Chinois doivent consommer plus. Ils doivent donc cesser d'épargner comme ils le font actuellement pour pouvoir s'offrir, en cas de malheur, soins et médicaments. Pour y parvenir, la Chine a tout bonnement choisi la voie d'une assurance-maladie universelle publique, financée par les cotisations obligatoires prélevées sur les salaires. Comme notre bonne vieille "Sécu" !
De son côté, Barack Obama a donné la priorité, dans le budget adopté par le Congrès américain le 29 avril, à la remise sur pied d'une couverture maladie qui, mise en pièces par l'évolution de l'économie et la précarité de l'emploi, laisse de côté des dizaines de millions d'Américains et bride, là encore, la consommation et la croissance. En Chine comme aux Etats-Unis, il s'agit de réparer les dégâts du sous-financement d'un secteur-clef de la société comme de l'économie.
Au moment où la France adapte son système, ces réformes venues d'ailleurs nous le rappellent : une sécurité sociale généreuse n'est pas seulement une conséquence de la croissance durable, elle en est aussi à l'origine.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12.05.09.
▲ 이명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길로 기어이 가는가?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범여권 정치인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프레시안
"국민건강보험 암살 음모의 진상을 밝힌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12 오전 7:24:43
<프레시안>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매주 화요일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정책을 추구하는 자발적 모임입니다. (☞바로 가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그들의 삶이 한결 나아지길 바라며 희망 섞인 기대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은 예리하게 그 본질을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으나, 지지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으되 좀 더 지켜보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후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삼성'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노무현 정부의 대세를 장악한 것이었고, 이후 대통령마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연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무렵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다.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주도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을 지지해왔고, 김대중 정부 당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0년에 출범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있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나름의 '대단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들려온 청와대 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논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똥이 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곧바로 청와대 주도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그 핵심은 인천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김화중 장관에서 김근태 장관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강력한 의료 산업화 추진 의지에 밀려 '공공의료 투자 확대를 전제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절충과 타협에 동의하였다.
그 전에 필자는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의료 산업화 관련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연구의 주된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의 구조적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후 법률적으로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는 일만 남게 되었다. 2004년 연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여당의 친노파 주도로 한나라당의 열광적 지지 속에 연말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에서 그 세력을 빠른 속도로 넓혀가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민간의료보험 광고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건강보험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총력 대응체제로 꾸려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공단 본부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대응 기획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연구와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던 암 보험을 표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관계로 국민들이 중증 암에 걸리면 지나치게 높은 본인 부담 진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는 민생의 의료 불안이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시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던 '암부터 무상의료' 슬로건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들과 실무적으로 연대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나섰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해야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절실하였으므로 필자는 당시 김근태 장관을 설득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3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거의 10%씩 인상되었다. 덕택에 당시 적자였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에 나섰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특히 암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대폭 낮추고, 항암제 등의 고가 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함으로써 암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당시 50%에 불과하였던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성 수준은 필자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06년 연말 기준으로 63% 수준까지 높아졌다. 특히, 암 질환의 보장성 수준은 75%까지 높아졌다. 당연히 민간보험회사가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던 암 보험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호전된 것은 아니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암보험 중심의 '정액' 의료보험상품보다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손해보험회사들(삼성화재, 동부화재 등)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05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이들 실손 의료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들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기실 국민건강보험의 주적은 이들 '실손' 의료보험상품이다. 기능이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여 사실상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약 60%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해주고, 나머지 40%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이 환자가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환자 부담 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대신에 환자는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실손' 민간보험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여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진료를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전부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비효율과 낭비라는 큰 문제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조달 시장을 거의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일반서민과 고가의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이상의 국민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다름은 물론이다. 한 나라에 두 개의 국민과 두 개의 의료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극화된 의료제도의 모습을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보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심각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실손' 의료보험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값비싼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서민경제의 발전에 매우 불리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낮아 중산층과 서민의 의료 불안이 상당히 큼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다. 이는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므로 장차 전체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반비례해서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영역은 커진다.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고급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비 조달 시장을 넓게 장악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위축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보험 급여할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력은 효과적으로 저지되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련에 처했고, '실손'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큰돈을 벌 계기를 잡고 있다. 이는 사회정의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민주노총은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사회연대노총을 자청하였고, 한국노총도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에 동의하였단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하고, 이들 양대 노총 조합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열매는 참으로 단 것이다. 저임금의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게 될 것이나, 고소득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더 내게 되고, 여타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에 비례해서 적정 수준에서 건강보험료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충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료비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가계, 여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의료 불안은 없어지고,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값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서민가계와 민생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국민 모두가 이기는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더니,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나서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가려한다.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경영회사(MSO) 설립 허용, 병원 간 합병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유인책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려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내국인 주식회사 병원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공급 측면의 시장화 조치는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세계에서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람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다.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영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걸출한 보수주의자들이 국가 복지를 확충하고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시장만능주의 정책, 특히 의료와 교육 등 보편적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의 만행을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진정한 보수 세력은 범여권에 존재하지 않는가?
건전 보수 세력을 자칭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리고 시민·사회세력과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고, 양대 노총이 기꺼이 동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충' 운동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보수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전 보수다.
이명박 정치 세력은 건전 보수가 아니라 원조 신자유주의자인 미국 부시 정권의 철저한 동지이자 표독한 시장만능주의 추진 세력일 뿐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부에도 이명박 정치 세력과 이념이 비슷한 신자유주의 주구들이 더러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극복하고 시민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충' 운동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은 과거 친노파가 저지른 '의료 산업화' 악행을 속죄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값비싸고 낭비적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시시각각 위축되고 있다. 이명박 정치 세력의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를 향해 해일처럼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자본이 국가 복지제도와 사회정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마저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에 무너진다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하여 복지국가를 염원하던 우리 모두의 꿈도 멀어지는 것이다. 일부 자본과 이명박 정치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과 제 세력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충은 현실이 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의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cf. '영리병원', 나도 한마디(2009년 03월 15일): http://blog.jinbo.net/radix/?pid=108
tnffo 술래황석영씨, 이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 동행
소설가 황석영(66)씨가 10~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방문길에 동행한다. 이 대통령의 국외 나들이에 문인, 그것도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한과 몽골, 중앙아시아의 문화 공동체인 ‘알타이 문화연합’을 구상해온 황씨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알타이 문화연합에 대해 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교감을 해왔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이나 ‘녹색성장’과도 통한다”며 “두 나라의 문화계 인사 등을 만나 알타이 문화연합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께 “외국 나갈 때마다 ‘경제 대통령’, ‘자원 외교’만 강조되는데 ‘문화 대통령’ 얘기도 듣고 싶다”며 참모들에게 황씨 동행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황씨는 지난 5일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 [황준범 기자, 기사등록 : 2009-05-08 오후 10:12:22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3999.html)
이런 아주 전향적 진보(?)의 행보가, 똥물 담고 구비구비 흐르는 센느 강변에서, 아마도, 한가로이 체득한 낭만과 방탕의 결과이고, 숨막히는 자본도시의 현실에 맞서 터득한 오랜 고뇌와 천착의 결과가 아니라면, 맞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태고적 진리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빠이빠이 황석영! 이하 다른 독자들의 고언도 함께 들어본다 (레디앙의 댓글들과는 질이 다르군!).
전체기사의견(16개 중에서 발췌 -090510, 03:00현재)
editoree (121.133.XXX.54) 2009/05/10 02:01:20 [입춘세설]
끝없는 재승덕才勝德의 향연....
손과 머리로만 쓰는 글쟁이의 한계,
문학의 정치도구화, 문화 권력의 중심 지향화....
누가 대문호라 망발하는가.
문학[예술]이 정치의 프로파간다로 전락하는 까닭은
정치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문학[예술] 스스로의 노예 근성의 발로다.
한 독자로서의 권리야 절독으로 표현하면 될 일이지만,
저이에게 실린 방자한 문화 권력의 위임은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
boinda (218.149.XXX.49) 2009/05/09 17:06:47 황구라전 상서
하워드 진의 책이 팔리는 책방에서 내 책도 팔린다는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했을때 소가 웃는 모습으로 웃었습니다/기사는 전합니다/진보인사라고/모두들 신음소리 내고 있는데 저자의 목소리만 들리는가요/공공기관 수위까지 모두 교체하고 맘에 들지 않는자들 모두 잡아 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당신 귀는 어찌 저자의 소리만 들린단 말입니까/기사는 당신을 진보인사라고 합니다/황구라씨 그렇습니까?
nalda51 (125.191.XXX.26) 2009/05/09 13:51:58
작가회의에서 '민족'자 빼는 것도 성공했고, 해외에 살면서 상하나 받아보자는 일념으로 오래 고생했는데 잘 안되는건가요? 그래서 콘크리트 녹색, 페인트 녹색의 악세사리 역할도 흔쾌히 응하는 건가요? 당신이 오래전 쓴 글들이 당신을 비웃겠소.
tonio74 (210.117.XXX.250) 2009/05/09 12:29:56
몇 년전 겨우 등단을 해서 문단 변두리에 머무는 무명작가지만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금 황석영 같은 대문호가 힐 일은 정부의 사이비 녹색성장, 민주주의 퇴보, 남북관계 역주행과 같은 꼴통짓에 대해 비판하고 할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설가 황석영을 뇌리에서 지우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이름깨나 있는 것들 하나같이 참 별일없이 잘들 놀고 자빠졌다~아주그냥~
hannb (123.213.XXX.140) 2009/05/09 11:03:32
당신이 뭘 할 수 있을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병신의 악세서리일 뿐입니다.
f8076 (115.93.XXX.36) 2009/05/09 10:55:05
김우중이 따라다니던 장기표짝 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당신은 자원입니다.
[추가1]
황씨가 작년에 파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뭘보고 느꼈는지가 궁금하여 구글에 '황.. 파리'를 쳐보니 동아-중앙의 지난 인터뷰 기사가 바로 나온다. "세계정신"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끼고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서 이어는 행보가 이런 것이라니, -대가의 고뇌와 통찰을 소인이 어찌 알 수 있을까만- 내가 보기에는 4년 동안 쳐발랐을 돈이 아깝다 (아마도 이런 돈도 해외송금-유학비에 포함되어, 국내경기가 어려울 때 가난한 유학생들 죄스럽게 하는 데 한 몫을 했으려나...).
[동아일보 2006-02-09]황석영씨 “佛 장기체류 준비 위해 일시 귀국”
(...) 그는 “해외 생활을 통해 21세기를 맞은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정신’을 갖는 것임을 절감했다”면서 “세계정신이란 다양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세계 속에서 형상화하려는 의식”이라고 덧붙였다. 런던 테러 사건, 파리 폭동 사태 등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는 그는 “문제는 타지에서 온 떠돌이 이주자들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황 씨는 “센 강 미라보 다리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면서 “직접 식탁 의자까지 조립해야 하는 유럽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 [김지영 기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2090061]
[중앙일보 2006.09.25]작가 황석영에게 듣는다
황석영씨는 올 2월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사했다. 영국에서는 2004년 초부터 2년 가까이 지냈다. 따라서 유럽 생활이 거의 3년이 돼 간다. 그는 요즘 오랜만에 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작품 활동을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둘 수 있고, 밖에 나와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세계의 정신' 같은 일정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낯선 곳에서 타인이 되는 외로움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털어놨다. (...) "혁명이 아니라면, 개혁이란 합리적 보수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파리에 체류 중인 한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작가인 황석영씨는 보수와 진보가 사사건건 맞붙는 국내 현실에 대해 이 같은 처방을 내렸다. 황씨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보적 관점에서 통렬하게 지적해온 지식인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합리적 보수론'은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는 "중도적인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과거 독재시절의 상흔을 치유하고 튼실한 민주사회를 다질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인터뷰는 19일 오후 황씨가 사는 파리 센 강변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중앙일보 창간 41주년 기념 '황석영에게 듣는다-2006년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를 위해서다. (...) [파리=박경덕 특파원 ※창간 41주년 기념 '이문열에게 듣는다'는 9월 18일자에 실렸습니다. 황석영(黃晳暎) [現]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1943년생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00&Total_ID=2457425]
[추가 II (5월15일)]
그리고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는 분(혹은 놈, 혹은 xxx)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든 신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동참한다. 그 중 흥미로운 두 가지만 골라와 본다: 1) '왜 우리의 든든한 이문열을 놔두고 좌파냄새 나는 황씨를 데려갔냐'는 복거일의 MB에 대한 서운함을 전하는 기사가 흥미롭지만, 말에 담긴 내용은 결코 예사롭지만은 않다. 왜냐면 이명박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 정통 보수를 배반하고 실용으로 위장한 중도로 옮겨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경고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 2) 이광일이 분석한 지식인의 역사의식 결여에 대한 비판과 '이명박표 실용주의'의 실체가 갖는 함정과 허상을 다루는 기고문. 대충 발췌하고 링크만 건다.
[송호균 기자] "이문열 제치고 황석영?…배은망덕 MB" / 소설가 복거일 "우파일각에서 MB정체성 의심"
... 소설가 복거일 씨는 15일 오전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 정권인 이상 중도 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정부는) 분명히 우익정권"이라고 반박했다. [MB 내편 만들기?] ... 복 씨는 "좌파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은 우익의 문인들을 대통령께서 만나고 초청을 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게 이문열 씨 같은 경우인데, 그를 제쳐놓고 갑자기 황석영 씨를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데리고 가면 우파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15 오전 11:27: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515111820§ion=01)
[이광일 기고]소설가 황석영의 천박한 '마지막 구라' / 잘 가시오, 이 시대의 모든 '올드보이들'이여!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로 알려진 황석영 씨가 전향을 했든 어쨌든 그 자체를 뭐라 할 이유는 없다. ... 무언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은 그래도 한 시대를 가로질렀던, 이른바 '큰 이야기꾼'의 '마지막 구라'치고는 너무나 함량미달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언술이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 ... 독단과 파시즘적 실용주의 비판. 즉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세력들과의 부분적 타협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오직 배제, 억압, 차별을 주저치 않는 그런 실용주의; 관료기술적 행태.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15 오전 10:24: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5101020§ion=01)
근데, '왜-어쩌다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 였던 황석영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단지 늙어간다는 이유 때문만도, 배부른 지식인이 됐기 때문만도, 좀 난 놈이 더 나려고 하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려보는 단순한 명예욕(정권에 붙어야 노벨상 어쩌고 하는 꼼수 속의)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그의 변절(?)과 막말들(광주사태, 민노당은 말야.., 등)에 대한 연원 혹은 동기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딱 두 가지만 들고싶다: '여자-가족이 좀먹어버린 지식인의 의식', 그리고 ' '이빨 빠진 좌파의 현 꼬라지'.
[2004년 5월]소설가 황석영씨 부인 5억 손배소
소설가 황석영씨 부인 김명수씨(49)는 10일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데도 방송작가 출신 K씨가 황씨의 부인 행세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K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측은 소장에서 “K씨는 황씨의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본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6년 가까이 황씨와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02년 9월 김명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서울 가정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김씨측은 항소해 재판은 같은 법원 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미현 입력시간 2004-05-10)
[2007년 7월] 황석영 前부인 이혼소송 변호사에 손배訴
소설가 황석영씨의 전 부인인 재미무용가 김명수(53)씨가 황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20일 접수한 소장에서 "(2004년 황씨와의 이혼 소송 상고심과 관련) 이 변호사가 상고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상고가 기각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2달 반 이상이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입력시간 : 2007/07/22)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실로 유추해봤을 때, 환갑이 넘은 황씨(1943년생)는 자기보다 12살이나 젊은 "재미무용가"인 본부인을 버리고, 아마도 본부인보다 더 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방송작가 출신 K씨"와의 평화로운 밀월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로 거처를 옮겼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삶의 양태(낭만이 흐르는 센느강변 옆의 아파트에에서 누렸을 방만한 삶)가 그의 사고구조를 바꿔놓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누가 진보작가 황석영을 이렇게 만들었냐'에 대한 1차적 원인제공 인자는 바로 여자라고 나는 겁없이(!) 단정을 하고싶다. 아니, 더 정확히(그러나 좀 비겁하게) 말하자면, 여자와 가족을 위해서는(이건 황씨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리라) 진보고 나발이고 다 버릴 수 있는, 꼭 그 정도의 신념과 의지로 본의 별로 아니게 만들어졌던 '껍데기 진보'의 탈을 쓴 남자.
그리고, 황씨가 겁없이, 막말도 서슴치 않고, 멋대로, 진보의 역사와 진보정치세력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뱉아낼 수 있었던 동기(동력)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이빨 빠진 좌파의 현 꼬라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행여 지난해의 촛불이 소기의 실재적(추상적 말고) 성과를 거두는(최소한 미친소라도 막았다면) 위엄을 보였다던가, 그래서 지금의 진보라고 자처하는 야당 정치세력들과 노동단체들이 MB정권에 위협적인(최소한 유의미한) 대항세력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래도 황씨가 이런 행보를 자신있게 선택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의 기회주의는 욕먹을 대상이라기 보다는 소위 진보진영이 무책임하게 허용하고 파생시킨 무능의 결과물은 아닐까? 그렇게 황씨의 기회주의적 선택의 이면에는 우습게 보이고, 무시될 처지에 놓인, 초라한 작금의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의 허상이 숨어있다는 말이겠다. 집나간 며느리 욕하기 전에, 지 아들만 싸고돌며 집안 전체의 안정적이고 평화적 운영에는 아랑곳없이 질투와 시기와 험담으로 무장한 성질 고약한 시어머니를 나무랄 수 있는 시아버지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려나... [최소한 좌파진영(광범한 진보 말고) 내에서만이라도 고약한 시어머니의 기질은 이제 좀 버리고, 좌파적 권위와 위엄을 하루속히 회복하길 기원 함.]
앙겔부처 냐옹
스머프... tnffo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하네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군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