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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권의 예외 상황.

 

- 국가로부터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분배받을때,

- 국가의 주요활동에 참가할때(투표, 선거출마),

- 국가시설을 이용할때(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번호판을 다는 등),

- 면허제도등을 통해 국가가 보호해주는 독점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때,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일을 하는때(비행기나 배를 탈때)

- 기타, 또 뭐가 있을까?

 

위의 공익을 압도할만한 프라이버시권의 적용상황이 실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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