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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5
    [펌-김원]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 덧붙여 (1)
    겨울철쭉
  2. 2008/05/29
    긴박한 정세가 공공노조에 요구하는 것들을 합시다!(1)
    겨울철쭉

[펌-김원]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 덧붙여

김원 선생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실렸군요.
 
 
문제의식에 많이 공감합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김원 선생 등이 신병현 선생 등과 작업해서 발간했던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상황에서 반갑기도 합니다.(오랜만이 리뷰라도 써야할 것같다는;;)
 
 
 
글을 읽고 나서 찾아보니, <지행네트워크>라는 곳에 관련된 글을 이미 쓰신 적이 있군요.
 
http://jihaeng.net/blog/111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인가)
 
 
 
한달 넘은 글이긴 하지만, "긴박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사점이 생생한 글입니다.
 
 
한편, 아래 제가 쓴 참세상 기고와 관련해서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또 보니, 김원 선생의 글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군요.
 
 
다만 저는 여전히 활동가입장인지라, 현재 정세에 사회운동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개입해야하는지가 더 고민이긴 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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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자연스럽게 참세상에 올라온 다른 기고문들과 모종의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영수(노힘)씨의 글
그리고
 
김강기명 씨의 글
과 그렇습니다.
 
후자는 자율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면 전자는 (원영수씨의 원래 포지션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좌파적 입장일텐데,  둘다 촛불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촛불 안에 있는 모순적 요소를 봐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자신의 역할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역설적으로 좌파들이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런 방식으로 열광하거나하는 사이에 가장 영리한 대응을 하는 것은 여연 등의 NGO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 개입해야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촛불국면에서 충분히 배워야하고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이어선 안될 것이고, 무엇보다 사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열광보다는 과학적 분석과 이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뻔하게 "좌파 먹물들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ㅋㅋ
하지만,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가 더 중요하게되는 시점이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ㅎ
 
여튼간에 자율주의자들의 반응은 뻔하다고 치고, 다소 놀라운 것은 (이미 리보위츠의 글[21세기 사회주의]을 번역할 때부터 그랬던 것같기는 하지만) 원영수씨의 이런 입장은 좀 놀랍기도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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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좀 긴 사설.
 
 
 
아래는 퍼온 글입니다.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⑥] <여공 1970…>의 저자 김원 박사
    
촛불에 상찬을 늘어놓은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그는 차분했다.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2006년)>란 책으로 주목받았던 김원 박사(정치학)는 6월 중순께 발표한 글에서 "아이들의 촛불을 보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환호해서는 안된다"며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촛불이 어떻게 잦아들었으며, 당시 촛불을 든 아이들이 88만원세대가 되어 고용불안 속에서 '경제를 살려준다'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 박사는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를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한달 전 뉴타운 건설에 열광했던 집단이 갑자기 촛불 속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 한국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리의 정치가 순간 잦아들면서 일상으로 대중들이 돌아갈 때,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는 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보이며 대중을 빨아들였다. 이 점에서 촛불로 한국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가 변화했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심지어 김 박사는 "(2002년 촛불에 이어) 2008년 촛불에도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민족적 자존심에 기초한 멘탈리티의 재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촛불 독자성은 강화되고, 사회운동 영향력은 약해져"
 
그동안 미시사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을 연구해온 김원 박사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서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중고생들을 '촛불세대'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촛불시위의 양상·분위기·아우라가 과거 거리정치와는 분별되는 측면이 있다. 가족단위로 촛불시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전선을 쳐놓고 미느냐 밀리느냐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고 잔치 혹은 페스티벌 성격이 상당부분 더해졌다.
 
중고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초기에 주도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더 두고 봐야 한다. 세대라기보다는 광우병 문제와 자신의 교육현실이 겹치고, 문자세대와는 다른 인터넷세대의 감수성이 결합돼 초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박사는 중고생들의 촛불시위 참여 양상이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교육에 복종하는 애들로만 알았는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성찰한 것이다."
 
이어 김 박사는 민족주의의 재현이라는 '촛불의 낡음'에 대비되는 '촛불의 새로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더욱 더 약해졌다. 2002년 촛불시위 때는 사회운동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거리정치에 대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퇴조한 것이다. 2002년과 대비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즉 "촛불의 독자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사회운동의 무능력함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이는 2002년 촛불을 경험하면서 운동진영이 학습효과를 가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깃발을 내세워 일방통행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오히려 대중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 실험할 게 더 남아있나"
  
또한 김 박사는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촛불시위로 분출됐다"며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당이나 정당정치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은 촛불이고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촛불시위든 거리정치든 대중지성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고집했을 때 사회운동이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중의 호민관'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중이 복무할 수 있는 언어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운동 활동가들도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런 점을 학습했다고 본다." 
 
이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김 박사는 최근 촛불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의 '대의제 민주주의론'과 관련 "현상 유지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장집 선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는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인 것 같다. 국가권력이나 정부행태의 변화·집권 등을 통해서만 좀더 풍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을 돕는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사회 각 부분에서 추진하는 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의 판단과도 부딪친다. 대중들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 김 박사는 "정당정치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며 '진보정당 무용론' 혹은 '정당정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도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필요없는 이론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이 87년이 20년 되는 해였다. 좋은 정당, 진보정당의 실험을 더 할 게 남았나?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매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산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대중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자기문제로 표출하기에는 정당은 너무 낡았다. 그런 것들이 명백한데 계속 (진보)정당에 목을 매야 하느냐? (진보) 전당이 대안이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이어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한국정치를 관통하는 특징이 아닌가 싶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근거했을 때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제도정치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는 주장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며 거듭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비판했다.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진보정당 노선을 재검토해야"
 
김 박사의 도전적인 주장은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대공장 노조  조합원들은 이랜드 투쟁은 물론이고 촛불시위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 노동운동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여성·실업 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공장 남성 생산직 노동자를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정당운동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 노조운동이 지역·산업·계층을 달리하는 소수자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김 박사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생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가 취약하기 그지없다"며 '지지층 외연의 확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진보정당 원내 진입) 초기에는 '거대한 소수'를 운운했지만 지금은 지지기반이 얇아졌고 노동자층의 적극 지지도 사라졌다. 그래서 기존 기지층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촛불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구당 차원이든 지역투쟁 사례를 통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층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밑으로부터 지지층을 확산하고, 정당의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양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 박사는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풀뿌리 보수주의를 깨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할 수 없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아래로부터 풀뿌리 보수주의를 일상에서 깨는 노력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가 주도하는 한국적 정당체제 속에서 진보정당이 장기적인 생존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박사는 "촛불이 잦아들고 다시 일상이 조성됐을 때 촛불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그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사례로 '이랜드 투쟁'을 언급했다.
 
"이랜드 파업이라는 비정규직 파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노조·정당·사회운동과 동시에 결합됐다. 그래서 이랜드 투쟁은 지역화·집중화·전국화될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을 거치면서 '시민·비정규직·소수자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깨달은 것 같다. 촛불도 그런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박사는 "촛불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촛불이 던진 변화를 읽으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정치활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매주 촛불시위 하러 나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촛불은 대중투쟁의 정형화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권이 악수를 두면 촛불시위는 5년 내내 계속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의식을 끌어올릴 때 (촛불시위처럼)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대중투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사고를 바꾸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실험을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 한다면 '진지를 갖는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박사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집위원,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김진균학술상 수상작)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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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정세가 공공노조에 요구하는 것들을 합시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결합논의가 하도 지지부진하여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써서 임원 사무처 동지들에게 메일로 뿌린 글입니다.

각급 대중조직 단위가 굼뜨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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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쟁 정세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공노조 임원 사무처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그 저 사무처 한명으로서 발언에 무게도 없고, 내부 조직화의 실력도 없고, 다음 사무처 전체 회의는 담주나 되는데, 정세는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염치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동지들에게 메일을 한 통 띄웁니다.

운동권 앞에 멀찍이 앞서가는 대중들 : 공공성으로, 이명박 반대로 확산되는 쟁점

오늘도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을 다녀와서 집에오는 새벽 세시입니다. 오늘도 경찰의 집회 완전봉쇄를 뚧고 거리로 진출, 가두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며칠동안 계속 매일의 야간 집회, 가두행진에 참석하면서, 매일 점점 달라지는 하나의 추세를 느낍니다.
광 장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기 시작한 지난 토요일 이후, 대중들은 더더욱 운동권들보다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정세에서 가장 주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정파인 '다함께'에 대해서 조차 대중들이 더 나갈 것을 요구하고, 통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촛불들을 '지도'하지 마세요 촛불시위 참가자가 운동그룹 '다함께'에 보내는 공개편지)

대 중들은 이제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이명박의 퇴진/탄핵/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선전하면서 그냥 "가스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입니다"가 아니라 앞에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이라는 한 구절만 더 들어가면 대중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을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되", "가스도 팔아먹어?" 라고 혼잣 말을 하면서 서명합니다.

자, 이제 대중들은 파편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삶의 불만들---의료 민영화에 대한 불안, 물가인상, 교육문제, 광우병 쇠고기와 식품안전.. 등과 같은 문제를 그 본질 "이명박 정권"의 문제로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에 대한 반대와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에 대한 반대가 굳건히 결합한 만큼, 이명박 반대 투쟁의 성패는 공공성 투쟁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우리노조가 특히 인식해야할 핵심적인 정세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평상시에 선전하고 알리려고 했던 것들,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 민영화/시장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업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걱정하던 때는 갑자기 너무나 오래전으로 느껴집니다.

조합원의 분신항거, 그러나 다른 3년의 차이 : 이용석과 이병렬 사이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가 분신했습니다. 지난 이용석 열사 분신 때를 생각합니다. 불과 3년여 전입니다.
당 시 연맹은 신속하게 비상중집,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투쟁방침을 결의하고 매일 집회를 조직하고 투쟁했습니다.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형성되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이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쟁점인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반대 투쟁의 요구로 분신한 이병렬 조합원의 분신항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는 긴장감이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조직적인 긴장을 걸고 조직하는 노력도 저 스스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조직동원, 문안동원 등 모든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분신조합원의 진정한 "뜻"에 따르는 조직동원은 청계광장 집회 조직화일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을 조직해야할 시기

비 상한 시기입니다. 대중들이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고, 정세를 운동권들보다 더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청계광장에 주저앉아 '재협상'을 외치는 순간에, 대중은 청계광장을 박차고 거리고 나가서 "이명박 탄핵/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체 운동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노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시기가 바로 투쟁해야할 시기이고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막을 수 있는 동맹군을 거리에서 직접, "공짜로"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에서 노조가 보다 주도적으로 조합원들을 집회에 조직하고 투쟁이 더 강력하게 더 길게 전개될 수 있도록 결합해야합니다. 집회에 나가서 거리를 행진한 동지들은 말합니다. 마치 87년이다!라고 말입니다. "민주시민 함께 해요"라는 구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순식간에 수배로 행진 대오가 불어납니다. 그러나 장관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황은 장담할 수 없고, 거리에서 행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대오가 일종의 "코어"를 형성하고 대중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0일 장관고시 이후 이명박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무기로 하여 반격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이명박 반대 정세를 계속 밀고 가야합니다.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신뢰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아예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는 말도 꺼낼 수 없게 쐐기를 박아나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새 정세는 (특히 우리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매우 불리하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기본대오가 투쟁에 결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 참여를 통해서 조합원들도 관성화된 동원식 집회가 아니라 직접 나서는 "민주시민"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놀라운 정치적 경험의 공간을 열어줍시다.

물론 어렵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에 대한 현장의 긴장이 아직도 충분치 않습니다. 노조의 활동시간도 부족하고 조직력도 취약합니다.
그 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노조 중앙으로부터 적극적인 결의와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위사업장의 시야게 갇일 수밖에 없는 기업별지부의 집행부보다 전체 운동과 정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위치게 있는 것이 산별 중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을 조직해야합니다.

잊어서는 안될 역사의 교훈 : 1968년과 1987년

어찌 보면 지금의 행진은 철없는 10대, 20대의 냄비현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러나 87년 항쟁도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1968년 세계혁명은 10대후반 20대 초반의 대학생의 투쟁이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운동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의 진출을 엄호하고 함께 해야합니다.

지금은 마치 40년전 1968년 혁명을 똑같이 떠올리게 합니다. 좀 장황하지만 역사를 돌아봅시다.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중국, 동유럽 등에서 벌어진 혁명들말입니다. (프랑스, 독일에서 배워야할 것은 산별조직모형이나 협약적용률 이전에 이러한 투쟁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그해 5월3일 폭발한 학생반란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시가전을 벌이면서 빠리에서 1000여명이 부상하고 500명 가까이 연행되는 사태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꿈은 그들의 악몽이다"라는 구호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사이비 혁명가', '젊은 치기'라며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했고, 노동총연맹CGT도 남의 일로 치부하고 관망했습니다. 뒤늦게 노동총동맹이 항의파업을 선언했을 때, 오히려 지도부의 예상을 넘어 기층의 노동자 80만명이 시위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공산당과 노조는 끝까지 "공화국 수호"와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면서 거리시위의 대중운동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결과는? 불과 며칠 후에 드골은 반격하고 정세는 급변합니다. 우익의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고 파업은 경찰의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이어진 총선거에서 우익 드골이 압승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후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달여 동안의 일입니다. (5월3일의 봉기로부터 5월30일 드골의 반격) 이후 프랑스 노동운동은 갈갈히 분열되어갑니다.

먼 나라 이야긴가요? 집회 행진 대오의 분위기가 87년 같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87년 우리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비록 6.29 항복 선언 이후 일주일여만에 7월6일 현대엔진 노조결성으로 시작된 7,8,9 노동자 대투쟁. 그러나 6월 항쟁과 분리된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이 투쟁이 정치체제 자체를 바꾸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미 조직된 노동자 대중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87년 6월 항쟁과는 또 다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들의 진출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는 지금 정세가 어디로 어어질 것인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이제까지 "이익집단"이라는 (상당히 근거있는) 비판을 벗어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공공성"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싸우자고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입니다. 지금같은 시기가 아니면 언제가 그 시기겠습니까?

"준비되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요구로 투쟁할 정세

조 직적으로 조합원이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과감한 조직동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간의 희생은 감수하고라도 교섭결렬-조정결렬-찬반투표 일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연맹, 산별노조 차원의 몇시간 총파업이라도 나중에 "준비되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조직합시다. 구체적인 조직동원 지침을 매일의 집회에 내립시다. 그리고 특히 30, 31일 집회에는 조직을 총동원해서 결합합시다. 이를 위한 논의공간을 만들고 조직적 결의를 만들어내야합니다. 지금 정세에서 대중들이 패배하면 우리가 싸울 공간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한명 한명의 시민들이 능동적인 역사의 행위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지 노조간부이기 이전에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활동가로서 임무가 있습니다. 아니, 노조간부로서의 역할만으로 "실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노조의 투쟁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최적의 투쟁시기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도 이런 정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조 외부의 사회적 정세가 오히려 조합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판"을 만들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과감하게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 주제넘게 일개 사무처 활동가가 글을 드렸습니다. 주제넘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주제'보다는 운동이 중요하니 고민고민 끝에 동지들에게 개인적으로 글을 드립니다. 장황한 글이다보니 오히려 동지들의 시간과 열의만 빼앗은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보다 이 정세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넓고 깊은 동지들도 많이 계신것을 보기도 했으니 더 그렇습니다.

관심있게 보셨든 아니든, 많이 동의하시든 조금만 동의하시든, 다만 고민의 계기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집회 장소에서, 뒤풀이 술자리에서, 삼삼오오 담배피면서, 옆자리 동료들과 이런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또한 호소드립니다.

부족하고 산만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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