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민주노총

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5/26
    노무현 사망, 사회운동의 패닉(3)
    겨울철쭉
  2. 2008/08/04
    [독서]사라진 정치의 장소들 (5)
    겨울철쭉
  3. 2008/05/29
    긴박한 정세가 공공노조에 요구하는 것들을 합시다!(1)
    겨울철쭉
  4. 2007/04/16
    민주노총, 2007년 예산과 사업계획이 말한다.(3)
    겨울철쭉
  5. 2007/01/19
    새흐름,「새로운 실천을 꿈꾸며」(2)
    겨울철쭉

노무현 사망, 사회운동의 패닉


노무현 사망 이후,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진보적인 사회운동 진영의 패닉 상황이 오히려 더 황당합니다.
노사모는 울고 불고 할 수 있지만, 사회운동은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어제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등 조문을 가고, 오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의장은 노무현이 "민중후보"였다..는 말씀을 하시네요.죽은 노무현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 노무현을 추대하고 지지하는 게 본심이었다는 말씀이죠. 민주노동당 선거운동 하던 때에도 말입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는 (노무현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었다"고 했다는데 미사여구없이 너무 솔직하시군요. 상층 인사들께서는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고백하시면 순진하게 열심히 놀아난 아랫것들은 뭐가 됩니까?

[프레시안 기사] 진보 인사들도 봉하로…"노무현은 민중 후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높여부르는 "서거"라는 표현을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진영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열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던 말. 누구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던데..

문제제기를 하니 어떤 분은 "조갑제도 그런 말 하던데"하는 말씀. 조갑제와 노무현의 거리보다, 노동운동과 노무현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니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오히려 조갑제만큼도 당파적이지 못한 노동운동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자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은 고립되고, 용산학살 사건, 박종태 열사 투쟁, 쌍용차 파업투쟁 등 모두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국상 중인데 어쩌구"하는 논평이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진보신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6자 회담 훼방정책,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정책을 북한의 모험주의와 함께 비판해야죠.

그런데도 노조에서도 반 이명박 정서가 확산되는 정세에 어떻게 묻어갈까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민주노총의 조문도 그런 맥락이겠죠.) 실용이 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랄까요.

2004년 탄핵당시와 비슷하게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 때보다 더 우울한 것은 당시에는 보수야당의 정치쟁점에 휩쓸려가는 것이 "우파-국민파" 혹은 "다함께" 정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운동권"의 입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그런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반성-돌아봄도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돌아가신 열사들의 명단을 보면서는, "아, 그들이 모두"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한국인권뉴스] 노무현 前 대통령 재임 중 산화한 노동자민중 열사들을 기억하며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600


[참세상] 민주노총 지도부 조문 유감 : 다시 두 통의 유서를 아프게 읽으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164


아래는 이런 상황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토론을 위해서 썼던 글.(조금 첨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들은 대중의 정념에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보아야할 때입니다.
 


정세에 대한 몇가지 의견


1. 노무현 사망

- 우선, 노무현 사망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인민주의(포퓰리즘) 정치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분석해야함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에 나타나는 인민주의 정치는 기존정치에 대한 거부와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의 정치’로서 부패무능한 정치가와 제도를 공격하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대중을 동원)

- 이는 노무현 사망으로 인한 쟁점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인민주의적인 대중동원과 “원한의 정치”에 종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함. (이런 점에서 2005년 노무현 탄핵국면과도 현재를 비교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한 반대층이 이를 계기로 집결하고 정국을 주도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민주당의 원내 공세도 강화될 것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위기, 이른바 MB악법의 단기적 지연이 예상됨

- 이러한 단기 국면은 당장 MB악법을 마주하고 있고,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장은 노조운동이 “활용가능한 정세”로 판단할 수도 있음. 그러나 기존 노동자민중운동에 쟁점, 즉 용산학살/박종태열사/건설파업/쌍용차투쟁 등은 모두 정세에 묻힐 수밖에 없음. 이 쟁점들은 이명박에 대한 정치공세만으로는 해결불가능

- 이 상황의 정치적 구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함. 보다 멀리보면, “노무현 사망효과”는 정치적 쟁점의 구도를 지난 정권에서 “노무현이냐 아니냐”로 만든 것처럼, “이명박이냐 아니냐”로 제한하게 될 것임. 이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의제들이 상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

- 문제는 민주당이 5/19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에서와 같이 정책적으로 한나라당과 더욱 수렴하고 있다는 점. 더구나 초유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시야에서도 문제. 즉 노동자민중운동이 정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구성하고 부각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도 중요
 
2. 북한 핵실험-남한 PSI 참여

- 북한의 핵실험은 2008년12월의 6자회담 교착(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 2009년1월 이후 오바마의 “선의의 무시” 전략에 대한 도전,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4.13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 압박에 반대 등으로 이미 예상되어 왔던 것임

- 이에 대해서 UN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5.25)

- 정부는 26일 아침 PSI 전면참여를 발표함. 이명박 정부는 PSI라는 쟁점을 통해서 노무현 사후 보수야당(창조한국당, 친박연대)을 동원하려 할 것임.

- UN의 대북제재, 남한 정부의 PSI 참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서해교전 등 전쟁위기 고조. 문제는 2008년 이후 서해교전의 교전수칙 변경으로 인해(기존의 5단계 대응에서 3단계 대응으로) 국지전은 위험의 증가는 물론, 국군의 서해안 지대한기지 폭격 검토 등과 연결되어 전면전으로 확전도 심각하게 우려됨

3. 결론

- 노무현 추모-반이명박 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쟁점(MB 노동악법, 쌍차투쟁, 건설투쟁, 용산-박종태 열사투쟁 등)을 오히려 정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 북핵실험, 남한의 PSI 참여로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으므로 반전평화 운동에 대한 노조운동의 관심  필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독서]사라진 정치의 장소들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
김원 외 지음 / 천권의책

 

 

"민주노조운동"의 소멸과 노동자들의 상태

 

이 책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미 이름만 남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양식에 대해서 비판한다. 책이 말하는 "사라진 정치의 장소"는 더 부연하자면 "사라진 (노동자) 정치의 장소"로서의 공장과 현장, 지역을 말한다.

 

이미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얻게된 "민주노조" 운동이 더 이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많이 알려져있지는 않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분할과, 또한 노동탄압 사업장,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독립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노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은 결정적으로 IMF 구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멸했다.

 

이 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로 대기업노동자들은 회사와 노조에 "이중몰입"되어 있는 상태이다.(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회사쪽으로 더 몰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에서 "상황의 지대"는 제조업 대공장에서 노조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회사의 성격에 의한 측면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실리적으로 어느 한쪽을 매순간 지지하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는 "변덕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제조업 대공장에서는 특히 정리해고 위기를 겪으면서 "물량 있을 때 벌자"는 의식이 팽배하고, 이것은 심지어 한 회사의 공장 간에서 물량싸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량을 잘 따오는 노조 대의원이 좋게 평가받는다.

 

(이런 진단은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의 일련의 연구작업, 예컨데 금속노동자의 생활과 의식 과 같은 책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리주의 타협과 그 결과

 

이런 속에서 노조(활동가)와 조합원 간에 독특한 타협이 형성된다. 노조는 실리적인 목표를 위해서 조합원을 집회, 파업에 "동원"하고 조합원은 이 동원에 응하지만 노조 활동의 평가기준(따라서 다음 집행부를 선택하는 기준)은 경제적 실리를 얼마나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노조의 활동이 조합원을 대상화하거나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을 삼는 것도 인정된다.

 

어차피 노조라는 조직이 임금률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 제도--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면 그것이 뭐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일부 현장파들에게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전투적 투쟁"을 불러오는 것이면 무조건 정당하다는 식의 사고가 아직도 있다. 작년 현대자동차의 공장간 물량경쟁에서도 그런 시각은 드러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던 남한 노동자운동의 사회운동적, 정치적 성격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뿐 아니라, 그런 점에서 실리적인 노조운동 자체의 기반, 사회적 정당성도 침식한다. 더구나, 그 "실리"라는 것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면서 얻게 되는 실리, 즉 노동자 계급 분할의 대가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노동력관리의 파트너가 된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나마 자본가들의 노동통제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의 정치 공간을 열어가던 노조운동은 스스로 또 하나의 "통치기구"가 되어간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활동가들은 이 속에서 대중들과 분할된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민주노조" 운동양식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상태에서, 대중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운동의 사회적 확장전략--사회운동 노조주의도 그런 주장의 하나라 할 것인데--은 무망한 이야기가 된다. 노조운동이 공장 안에 더욱 몰입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동운동 발전전략이 제기되고 확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총회(직접투표)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무대 위에서 "시연"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정당화는 노조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파들의 활동과 맞물려서, 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 양식의 소멸 속에서, 엘리트주의적 노동문화, 가부장적 노동문화 등을 비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현장, 정치가 발생하는 현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제안,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열기위한 개념을 제시하는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새로운 노동자정치의 난점들

 

다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우선 노동자정치의 장소는 80년대후반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전형적인" 모습, 즉 (상대적을 균일한 고용형태를 가진) 제조업 대공장과 공단지역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상대화되고 오히려 각종 서비스 노동, 비공식 노동이 확산되면서 정치의 장소는 물리적으로도 분산되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통합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정치가 가능한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간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촛불집회-인터넷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한계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저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노동자 계급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이라는 게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이건 단지 노동자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혹은 조직률이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영국노동자들의 선술집pub, 축구 훌리건같은 것들, 독일 숙련노동자들의 장인문화,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 노동자들의 "붉은 벨트")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파괴 이후 , 근대적 노동자인구 재형성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장안에서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그것에 기반해서 노동자정치를 구상하는 것도 훨씬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정치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자정치의 장소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그것은 노조에서 문화행사를 잘 해서 만들어내는(그럴 수도 없지만) 회사-노조 문화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간의 정치적-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 실천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천은 시급히 시작되어야한다.) 

 

가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특히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러한 정치의 장소를 공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형성하고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실천은 매우 긴요하면서도-어려운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하지만, 이것은 어떤 노동자운동을 형성하고자하는가라는 질문과 동행해서 함께 생각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민주노조" 운동양식의 소멸 상황, 즉 우리가 하고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대상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가상을 바라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나마 "민주노총"이라는 상징으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가상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 물질적 조직 조건도 소진되는 중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긴박한 정세가 공공노조에 요구하는 것들을 합시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결합논의가 하도 지지부진하여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써서 임원 사무처 동지들에게 메일로 뿌린 글입니다.

각급 대중조직 단위가 굼뜨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최근 투쟁 정세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공노조 임원 사무처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그 저 사무처 한명으로서 발언에 무게도 없고, 내부 조직화의 실력도 없고, 다음 사무처 전체 회의는 담주나 되는데, 정세는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염치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동지들에게 메일을 한 통 띄웁니다.

운동권 앞에 멀찍이 앞서가는 대중들 : 공공성으로, 이명박 반대로 확산되는 쟁점

오늘도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을 다녀와서 집에오는 새벽 세시입니다. 오늘도 경찰의 집회 완전봉쇄를 뚧고 거리로 진출, 가두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며칠동안 계속 매일의 야간 집회, 가두행진에 참석하면서, 매일 점점 달라지는 하나의 추세를 느낍니다.
광 장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기 시작한 지난 토요일 이후, 대중들은 더더욱 운동권들보다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정세에서 가장 주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정파인 '다함께'에 대해서 조차 대중들이 더 나갈 것을 요구하고, 통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촛불들을 '지도'하지 마세요 촛불시위 참가자가 운동그룹 '다함께'에 보내는 공개편지)

대 중들은 이제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이명박의 퇴진/탄핵/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선전하면서 그냥 "가스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입니다"가 아니라 앞에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이라는 한 구절만 더 들어가면 대중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을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되", "가스도 팔아먹어?" 라고 혼잣 말을 하면서 서명합니다.

자, 이제 대중들은 파편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삶의 불만들---의료 민영화에 대한 불안, 물가인상, 교육문제, 광우병 쇠고기와 식품안전.. 등과 같은 문제를 그 본질 "이명박 정권"의 문제로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에 대한 반대와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에 대한 반대가 굳건히 결합한 만큼, 이명박 반대 투쟁의 성패는 공공성 투쟁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우리노조가 특히 인식해야할 핵심적인 정세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평상시에 선전하고 알리려고 했던 것들,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 민영화/시장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업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걱정하던 때는 갑자기 너무나 오래전으로 느껴집니다.

조합원의 분신항거, 그러나 다른 3년의 차이 : 이용석과 이병렬 사이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가 분신했습니다. 지난 이용석 열사 분신 때를 생각합니다. 불과 3년여 전입니다.
당 시 연맹은 신속하게 비상중집,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투쟁방침을 결의하고 매일 집회를 조직하고 투쟁했습니다.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형성되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이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쟁점인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반대 투쟁의 요구로 분신한 이병렬 조합원의 분신항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는 긴장감이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조직적인 긴장을 걸고 조직하는 노력도 저 스스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조직동원, 문안동원 등 모든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분신조합원의 진정한 "뜻"에 따르는 조직동원은 청계광장 집회 조직화일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을 조직해야할 시기

비 상한 시기입니다. 대중들이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고, 정세를 운동권들보다 더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청계광장에 주저앉아 '재협상'을 외치는 순간에, 대중은 청계광장을 박차고 거리고 나가서 "이명박 탄핵/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체 운동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노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시기가 바로 투쟁해야할 시기이고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막을 수 있는 동맹군을 거리에서 직접, "공짜로"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에서 노조가 보다 주도적으로 조합원들을 집회에 조직하고 투쟁이 더 강력하게 더 길게 전개될 수 있도록 결합해야합니다. 집회에 나가서 거리를 행진한 동지들은 말합니다. 마치 87년이다!라고 말입니다. "민주시민 함께 해요"라는 구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순식간에 수배로 행진 대오가 불어납니다. 그러나 장관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황은 장담할 수 없고, 거리에서 행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대오가 일종의 "코어"를 형성하고 대중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0일 장관고시 이후 이명박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무기로 하여 반격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이명박 반대 정세를 계속 밀고 가야합니다.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신뢰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아예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는 말도 꺼낼 수 없게 쐐기를 박아나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새 정세는 (특히 우리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매우 불리하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기본대오가 투쟁에 결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 참여를 통해서 조합원들도 관성화된 동원식 집회가 아니라 직접 나서는 "민주시민"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놀라운 정치적 경험의 공간을 열어줍시다.

물론 어렵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에 대한 현장의 긴장이 아직도 충분치 않습니다. 노조의 활동시간도 부족하고 조직력도 취약합니다.
그 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노조 중앙으로부터 적극적인 결의와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위사업장의 시야게 갇일 수밖에 없는 기업별지부의 집행부보다 전체 운동과 정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위치게 있는 것이 산별 중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을 조직해야합니다.

잊어서는 안될 역사의 교훈 : 1968년과 1987년

어찌 보면 지금의 행진은 철없는 10대, 20대의 냄비현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러나 87년 항쟁도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1968년 세계혁명은 10대후반 20대 초반의 대학생의 투쟁이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운동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의 진출을 엄호하고 함께 해야합니다.

지금은 마치 40년전 1968년 혁명을 똑같이 떠올리게 합니다. 좀 장황하지만 역사를 돌아봅시다.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중국, 동유럽 등에서 벌어진 혁명들말입니다. (프랑스, 독일에서 배워야할 것은 산별조직모형이나 협약적용률 이전에 이러한 투쟁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그해 5월3일 폭발한 학생반란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시가전을 벌이면서 빠리에서 1000여명이 부상하고 500명 가까이 연행되는 사태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꿈은 그들의 악몽이다"라는 구호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사이비 혁명가', '젊은 치기'라며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했고, 노동총연맹CGT도 남의 일로 치부하고 관망했습니다. 뒤늦게 노동총동맹이 항의파업을 선언했을 때, 오히려 지도부의 예상을 넘어 기층의 노동자 80만명이 시위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공산당과 노조는 끝까지 "공화국 수호"와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면서 거리시위의 대중운동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결과는? 불과 며칠 후에 드골은 반격하고 정세는 급변합니다. 우익의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고 파업은 경찰의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이어진 총선거에서 우익 드골이 압승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후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달여 동안의 일입니다. (5월3일의 봉기로부터 5월30일 드골의 반격) 이후 프랑스 노동운동은 갈갈히 분열되어갑니다.

먼 나라 이야긴가요? 집회 행진 대오의 분위기가 87년 같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87년 우리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비록 6.29 항복 선언 이후 일주일여만에 7월6일 현대엔진 노조결성으로 시작된 7,8,9 노동자 대투쟁. 그러나 6월 항쟁과 분리된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이 투쟁이 정치체제 자체를 바꾸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미 조직된 노동자 대중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87년 6월 항쟁과는 또 다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들의 진출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는 지금 정세가 어디로 어어질 것인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이제까지 "이익집단"이라는 (상당히 근거있는) 비판을 벗어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공공성"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싸우자고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입니다. 지금같은 시기가 아니면 언제가 그 시기겠습니까?

"준비되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요구로 투쟁할 정세

조 직적으로 조합원이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과감한 조직동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간의 희생은 감수하고라도 교섭결렬-조정결렬-찬반투표 일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연맹, 산별노조 차원의 몇시간 총파업이라도 나중에 "준비되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조직합시다. 구체적인 조직동원 지침을 매일의 집회에 내립시다. 그리고 특히 30, 31일 집회에는 조직을 총동원해서 결합합시다. 이를 위한 논의공간을 만들고 조직적 결의를 만들어내야합니다. 지금 정세에서 대중들이 패배하면 우리가 싸울 공간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한명 한명의 시민들이 능동적인 역사의 행위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지 노조간부이기 이전에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활동가로서 임무가 있습니다. 아니, 노조간부로서의 역할만으로 "실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노조의 투쟁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최적의 투쟁시기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도 이런 정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조 외부의 사회적 정세가 오히려 조합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판"을 만들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과감하게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 주제넘게 일개 사무처 활동가가 글을 드렸습니다. 주제넘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주제'보다는 운동이 중요하니 고민고민 끝에 동지들에게 개인적으로 글을 드립니다. 장황한 글이다보니 오히려 동지들의 시간과 열의만 빼앗은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보다 이 정세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넓고 깊은 동지들도 많이 계신것을 보기도 했으니 더 그렇습니다.

관심있게 보셨든 아니든, 많이 동의하시든 조금만 동의하시든, 다만 고민의 계기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집회 장소에서, 뒤풀이 술자리에서, 삼삼오오 담배피면서, 옆자리 동료들과 이런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또한 호소드립니다.

부족하고 산만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주노총, 2007년 예산과 사업계획이 말한다.

[근조] 허세욱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한미FTA저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분쇄!

 

지난 번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가 성원부족으로 한번 진행되지 못한 이후에, 두번째 열린 중앙위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통과되었다. 그 중에는 "마땅히" 논란이 되었어야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그랬는데, 또 한번 유회에 대한 부담때문이었는지, 이 역시 토론없이 통과되었다. 이 안건은 며칠후인 4월19일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얼마전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가운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대영빌딩에서 열렸다. 나는 일정이 겹쳐 가지 못했지만, 참가한 동지들이 전하는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했다는 지적부터, 많은 동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 지난 3월15일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중앙위원회 회의자료(이 내용은 4월19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에 나타난 민주노총 사업의 문제 몇가지만 짚어보자. 나는 예산을 먼저 보자고 제안하는데, 대부분 골치아픈 숫자에 그냥 지나치는 예산안에는 조직의 사업방향이 객관적으로 녹아나있기 때문이다.
 
미조직사업비 0원
 
자료집 300쪽, 민주노총 2007년 예산안 지출부 세부내역 "미조직사업비" 0원, "전략조직사업비" 0원이 '당당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로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비는 2006년 4천3백여만원에서 2007년 2천1백여만원으로 반 이상 삭감되었다. 일반 사업비중 비정규실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은 0.3%에 불과하다. 그래도 지난 집행부들은 말로는 비정규직 사업을 외치고 예산이라도 증액하지 않았나..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자료집 293쪽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비정규사업비는 실제 1천만원 정도 증가했으나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관된 부분은 비정규기금(50억기금)에서 집행하여 지표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표시됨"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넣은 설명일 것이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할 비정규직 사업비를 "전략조직화"를 위해 모금한 50억기금(실제로는 1/3정도 모금에 그쳤지만.)에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전략조직화 외에도 미조직사업비 일반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50억기금은 어떻게 되는가? 2단계로 활동가를 충원하기로 한 계획은 폐기되었고, 특수고용 등에 대한 조직화 계획은 없게 되었다. 기존 활동가들이 퇴직할 경우 충원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조직화 사업은 축소된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정규직 노조의 자원을 동원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자한 시도였다.
 
이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은 무엇인가?
각 특위장 활동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교육원 사업비 1억3천, 홈페이지 등 미디어사업 8천, 기념행사 7천 등이 크게 증액되었다.
 
기존 예산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다. 특위장 활동비가 늘어난만큼 특위사업비를 보면, 통일위원회 사업비가 7천3백만원으로 전체 특위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정치/여성/노동안전 등은 2천만원 대에 불과하고 사회공공성강화위는 5백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2백만원 삭감되었다. 압도적으로 통일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위원회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류협력사업비로, 아리랑 및 백두산 통일기행 참가비, 615방문 대표단 참가비 같은 것들이다.
 
연대사업비의 경우를 보자. 연대사업비 총액 7천4백의  1/2 정도인 3천6백만원이 "한국진보연대" 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민중운동, 사회운동과의 연대사업비는 모두 합쳐도 1천만원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작년에도 1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던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7천만원의 행사비가 배정되어 있다. 남북노동자대회 행사비도 4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5월1일 행사비 2천만원에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아마 이번에 영남권 대회로 한다는 축구대회 예산이 이 것인가 보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비정규실 사업계획에는
 - 기금 목표액인 50억 모금 사업이 현재 모금액의 33%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기금 모금 100%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단위인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의 재 결의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실소할 수밖에.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기금 재결의를 요구한단 말인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다른 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굳이 이야기해봐야 손가락만 아프니까 넘어가자. 이런 한편에, 민주노총 사업계획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게 민주노총에 나온 문서라는 게 눈을 의심할 정도다. “고용안정센터사업” 중에 보면,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취지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내실을 기한다.
- 자립이 가능한 모범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사업내용
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점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조사.점검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
- 실업운동단체들과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전략적 대응방안 을 모색한다.
②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동 제안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모색․개발하여 전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한다.
 
거 참참참. 노동부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한다는 부분이 압권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외국의 ‘사회적 일자리’와 또 다르게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사적자본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일자리에는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마저 부인한다. 게다가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아래의 일자리가 명기되고 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도 거의 같은 구절이 들어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평생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의 전략이 그것인데, “공동제안”이라니!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하 생략하자.

나는 중앙위원들에게도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계획을 중앙위의 두번째 유회를 걱정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주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적어도 반정도는 좌파나 중앙파네 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최근에 비정규직관련 사업을 하는 여러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하는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이 나오고, 줄줄이 비정규직 해고자가 만들어지고 투쟁사업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이를 투쟁으로 모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지가 매일매일의 활동에서도, 사업계획에도 예산에도 드러나는 법이다. (예산은 숫자로 나오니 비교하기도 쉽다.) 결국, 당장 투쟁하는 단위들이, 투쟁해야할 주체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판을 짜고 스스로 전선을 형성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린 민주노총은 왜 만든거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새흐름,「새로운 실천을 꿈꾸며」


'새로운 실천을 꿈꾸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금속노동자들" 엮음


재작년 금속연맹 임원 선거(박병규 선본)을 통해서 하나의 세력 혹은 경향(흐름)으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새흐름"은 작년 7월에 3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발표했다. '노동운동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한 글 모음'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책자는 그 동안에 "새흐름"의 내부에서 공유되고 간간히 외부에도 제안되곤 했던 문서들을 정리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새흐름'은 스스로의 주장처럼 명확한 조직적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향성이고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경향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중에는 서로간에 매우 이질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정치적 방향에 있어서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타 정파'들로부터는 이들의 비일관성이라든지, '새흐름'으로 분류된 일부의 문제점을 전체 '새흐름'의 문제인 것으로 부풀려 비난한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새흐름'의 일부인 이상 비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문서로 제출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일테다. '새흐름'은 주로 금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 소책자는 매우 흥미롭다. '조직'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려니 부담되는 점도 없진 않지만, 암튼, 개인적인 느낌들이다. 우선 소책자의 핵심적인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몇가지를 평가해보자.


현장의 정서(자동차 대공장을 중심으로)

우선, 앞 부분은 현장의 정서를 금속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현장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금속 외부의 활동가들에게는 좋은 읽기 경험이다.) 생산의 해외이전 추세, 98년 정리해고 경험 등으로 고용불안이 극히 심화되어 있다.(2007년 위기설 등) 이와 함께  “있을 때 벌자”는 분위기가 현장에 팽배하다.  이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데 주40시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잔업을 확보하는 것이 노조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

이  속에서 삶의 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저하된다. 그러나 잠재된 휴식에 대한 욕망은 이 이면에 팽배하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기가 발생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만도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은 저하되고 있다.  회사측의 일상적 회식을 통한 조직관리 등에 노동조합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과 활동가의 거래’가 선거를 매개로 일어난다. 조합원은 자신의 실리를 직접 요구한다.  작업장 내부의 공동체성은 붕괴되는 중이다. ( 이는 새흐름이 노동자운동의 대안으로 ‘작업장 혁신’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완성차와 부품사 노조의 갈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 바이백 등에 대응하는 데에는 완성차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심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투쟁이 ‘과도하다’는 정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노조는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노동조합 활동의 관행과 타락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노조 선거에 대한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 현장투쟁보다 선거 대응이 중심이며 대공장 현장조직은 사실상 선거조직이라고 볼수 있다. 이들 현장조직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의 인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새흐름의 이런 주장만이 아니라도, 이에 대한 연구논문도 많이 나와있다.) 그러나 중소사업장에서는 간부층을 충원하기 어려워 임원선거도 힘든 조건이다.

상급단체의 정파적 대립이 이러한 현장단위의 ‘맹목적’ 대립과 선거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운동노선에 따른 현장조직의 분립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며  현장조직에 속하는 것이 작업장 배치 등에 있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사고될 정도다.  상급단체에서도 간부의 인선이 ‘전문성’,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  속에서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는 ‘노조 도구주의’가 만연한다.("자판기 노조") 노조가 노동자 민중과 투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협소한 이권을 지키기 위한 이익단체,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별로 담합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노조가 연대를 배제하고 이권을 단위 기업별 노조 안에서 나눌 뿐이며 그렇다면 전투적이라고 해도 담합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득표를 위해서 담합적 노사관계를 인정하는 정파들도 함께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 평가

주로 96-97년 총파업투쟁을 평가하면서 민주노총은 가두정치를 선택하기 보다는 의회 내의 타협을 통한 재협상을 선택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IMF 이후 이갑용(현장파) 집행부도 총파업을 번복하면서 동일한 한계를 반복한다.  현대자동차 등 대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비율 16.9%유지합의라든가 식당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수용과 같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후퇴해왔다.

새흐름은 민주노총의 위기에 몇가지 사례를 드는데 이런 것들이다.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 재정자립 실패(정부보조금 수령), 한국노총과 차별성 약화 등. 특히 이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상층 지도부만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 실리주의는 현장에서 더욱 만연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대공장)현장에서 사용자로부터 관리되는 대의원, 활동가, 노조간부는 한편으로는 권력화되고 한편으로는 대중과 유리된다. "노동운동은 무능을 넘어 위선으로 나가고 있다"

지도부가 문제인가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부 교체 전술은 한계가 분명하다. 98 노사정 합의 이후, 2002 4.2파업 철회 이후 비대위와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지만 역시 제대로된 투쟁은 조직하지 못했다.따라서  지도부 교체가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현장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한계가 있다.  현장이 실리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점에서 “깨끗한 민주노조의 근거지”로만 사고할 수는 없으며 현장을 바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정파의 문제라는 주장도 한계가 있다. 정파들은 줄서기를 통한 권력장악에 몰두해왔다.  98년 이후 현장파-중앙파-국민파가 민주노총 권력을 번갈아 교체해왔지만 어느 집행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역사가 있다. 따라서 특정정파가 민주노총 위기의 원인이라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이 명확하다. 모두가 위기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대목. 그러나 현실에서 정파들은 역설적이게도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정파연합을 발전시킨다.

노동단체 운동도 한계가 드러났다.  단체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노조와 당의 정책사업을 대리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정파들도 민주노총 내 정치에만 몰두하는 중이다.

또한 현장주의, 조합주의의 한계도 지적한다.  산업적, 지역적, 사회적 의제를 간과하는 ‘현장제일주의’는 협소하다는 것. 조합원의 실리주의와 계급적 노동운동의 원칙 사이에 동요하다가 전투적 실리주의로 전락해왔고 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으로 연결된다. 정치/경제의 분리로 노조의 실리주의는 정당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이냐 타협이냐’는 식의 (잘 못된) 대립구도는 결국 국민파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있다.

각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한다.  민주노동당은 의회 선거정치에만 올인하고 사회운동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중앙파와 연합한 반국민파 결집’을 반복한다. 만약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이상이 민노당 내에서 가능하다고만 하면 중앙파와 혹은 민주노동당 내 해방연대 등 좌파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힘은  정파운동의 방식 반복하는데, 노조 투쟁지원단체로 등장하다가 현장 셀을 꾸리고 조직원을 늘려가는 방식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새흐름은 노힘에게 "오히려 자신의 정치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비합정파들. 이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전위’를 구성하고 대중을 지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관념적이고 여전히 계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흐름은 "좌파 통합"은 불가능성하다고 말한다. ‘좌파’의 위치는 오직 ‘반우파’로만 확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내 좌파, 민주노총 내 좌파들) ‘공유 지반’이 없기 때문에 ‘좌파통합’노선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제까지 노동자의 힘은 좌파 중 중간정도의 스펙트럼으로 ‘좌파 좌장’ 역할로서, 중앙파와도 연합할 수 있고 비합좌파와도 연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힘을 발휘해왔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각 정파들의 차이가 소진되는 상황에서, 좌파가 단일한 정치노선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힘을 중심으로한 좌파 결집론은 불가능(’활동가 조직‘)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좌파통합’ 보다는 새로운 질의 운동을 시작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는 주장이다.

운동적 대안

새흐름은 우선 운동의 현실, 즉 정파, 단체운동의 쇠퇴와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편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이 속에서  이념을 급진화하자,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자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이 소책자에서 그 실체는 모호하게만 나타난다. 다만  대안‘의제’를 만들자는 주장은 보다 구체적이다.

우선 "분배에서 개입과 통제로" 나가자고 제안한다.  경제투쟁으로 대공장의 임금은 인상되었지만 하청과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 기업과 산업, 사회적 통제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제기하자는 것. 새흐름은 구조조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노동자가 작업장과 산업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소유관계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장이 논란이 되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것. "사회적 합의주의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가 요구하고 정부와 자본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국가차원의 교섭구조, 산업차원의 교섭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의제'를 통해 노동자를 사회적·정치적 계급으로 형성하자고 제안한다. 그것은  협소한 현장주의를 넘어서 재생산영역을 포괄하는 "계급형성"(의료, 주거 등)의 쟁점들이다.  재생산의 정치=생활의 정치=산업과 지역의 정치. 현장에서 재생산의 정치란 더 적게 더 쉽게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질을 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작업장 혁신이 제기된다. 그밖에 요구에 있어서 공세적인 투쟁, 시기에 있어서 계획된 투쟁, 투쟁형태의 혁신 등을 주장하고 사회적 연대 강화를 제기한다.

임단투도 혁신되어야하는데, 임금은 양의 문제에서 구조의 문제로 전환되어야한다. 산업연대임금을 형성하자는 제안은 여기서 나온다. 사회적 복지, 사회적 임금을 확보하자는 것. (완성차의 2004년 ‘사회기금’의 예)  단협은 경영과 산업의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작업장 혁신을 위한 규범을 담아야한다. 대공장은 단협을 통해 경영권과 산업의제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근거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투자계획에 대한 협상, 산업정책에 대한 협상에 주력해야한다.

이어서 임금전략, 고용전략, 노동의 질, 산업정책과 경영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투쟁의제를 혁신하자고 제안한다. 산업적-사회적 의제란 이런 것들이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정책에 개입. 이는 조합원의 단기 실리주의 극복의 방법이며, 노조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 노동운동의 전략적 발전 방향이다.(노동자가 사회적 주도계급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임단협 수준이 아닌 운동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의제선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적·사회적 의제를 다루기 위한 교섭은 필요하다.(“아무런 대책없이 노사정위 불참을 주장하는 대안없는 반대를 외쳐서는 안된다.”)

새흐름의 주장 중 또한 독특한 것이 '작업장 혁신'이다. 작업장을 노동자 생애의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사고하자는 것이다.  작업장은 노동계급의 자기 훈련과 재생산의 핵심공간(작업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력필요)이라는 점에서 작업장 혁신은 단순히 작업현장투쟁이 아닌 자본전략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작업장 진단,작업장 ‘협상의 혁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

조직적 대안

새흐름은 산별노조에 대해서 '널뛰기' 입장을 보여왔다. 신자유주의 시대, 산별노조 전환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진단한다.(그래서 자동차 업종산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금속산별에서 “이중단일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업종과 지역 동시편제)) 그러나 이후 형성될 산별교섭과 투쟁은 (1) 산업정책⇒지역산업정책  (2) 지역적 공간적 동일성⇒지역공동체 두가지 방향이 가능하나, (1)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연대강화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정규직, 비정규직, 신세대 노동자, 정당 등 모두 새로운 운동 주체가 출현하기는 한계적.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가 네트워크 자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구체적인 현장감각과 노동자운동이 처한 현실 분석

새흐름의 이 소책자의 전반부가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생생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 공간인 '현장'에 대한 진단은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나는 '현장' 개념에 대해서 예전 홈페이지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현장"은 어떤 신비화된 공간도 아니며, 어떤 때는 계급적 입장에 맞게 투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수적-퇴행적이기도 한 대중들의 삶의 공간 자체, 노동대중들이 노동"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모순들이 관통하는 모순적인 공간이다. - "현장" 개념의 모순과 난점)

특히 자동차 대공장 노동자들이 가진 △ 대중 이데올로기, △ 그것이 형성된 배경과, 또한 △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관행, 노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결고리를 해석하는 대목은 인상깊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자동차 대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생산과정에서의 '구조적 힘'을 자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는 아직 잘 방향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 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가이다.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운동대안

그러나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1/2 정도의 분량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물음표가 쳐지기 시작한다. 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목에서는 현실진단에 걸맞는 깊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새흐름의 현실진단과 대안은 대단히 불균형하게 느껴진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작업장 혁신, 산업정책 개입과 같은 것들. 이런 과제들은 (이런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연맹급의 노조 상급단체의 정책담당자의 현실적 고민이 될 만한 문제들이다. 문제는 이런 대안은 딱 그 정도의 수준이지, 애초에 새흐름이 제시하려고 했던 "노동운동의 발전과 미래"를 말하기에는 크게 미달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가 논리적으로도 불균등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문제로 제기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이다. 따라서 원인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 투쟁방향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나와야한다. 그런데 정작, 작업장 혁신, 산업정책 개입과 같은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운동의 방향으로는 부정합하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교섭과 같은 쟁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코포라티즘의 위상, 국가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쉽게 산업정책 개입을 위한 사회적 교섭을 말하기 힘들 것이다. 공장이전과 같은 문제는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의 문제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생산으로부터의 철수와 금융화, 초민족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정책실무 차원에서 국가의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운동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좌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작업장 혁신'과 같은 쟁점도 신자유주의 하에서 린생산, 적기생산과 같은 자본의 전략에 대한 면밀한 비판이 없이는 위험하게 동요할 수 있다.

정책실무 차원의, 실무적 고민은 산별노조와 관련된 입장에서는 동요로 나타난다. 사회운동과의 연대 확장이 중요하다는 새흐름이 오히려 업종 산별, 자동차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업종노조를 옹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산별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지역-업종본부의 '이중단일체계'를 주장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지역본부'를 주장한 좌파들보다 후퇴한 안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지역본부를 골간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동요 역시, 실무적 고민이 정세 분석에 기반한 운동적 전망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인다. 이렇게 실무적인 단기 판단을 자주하다가는 자신의 정체성조차 혼란스러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운동과의 결합, 지역중심의 운동과 같은 쟁점에 대해 '의미는 인정하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다'는 접근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 주로 기반한 인식틀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의 구조적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연대를 통한 연합적 힘 형성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경향이 새흐름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반복된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노동자계급의 전형일 수는 더 이상 없다는 점에서, 이런 한계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

넘어서야할 곳

그래서 안타깝다. 한 금속 활동가 동지는, 금속에서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함께 해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적어도 새흐름은 그런 점에서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운동'인 이상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는 결정적인 문제다.(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옳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중요하다.) 새흐름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의 본질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매우 소중한 장점이다.

그러나, 운동적 대안을 내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는 더 나가야한다. 솔직한 것만으로 운동의 대안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투쟁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에 있어서 그 고갱이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다. 이에 대한 인식이 누락되고는 보다 일반화된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비판이란, 단지 신자유주의가 나쁘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새흐름의 이 소책자도 충분히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그것이 원인은 무엇인지, 따라서 어떻게 작동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새흐름의 이 소책자가 온 지점은 여기까지인 것같다. 자동차 대공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운동의제 대안. 그러나 이 활동가들이 단지 자동차 업종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 변혁운동의 일부로서 '노동자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야할 것같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실천'은 요원할 것이다. 새흐름 동지들이 "새로운 실천을 꿈꾸며"라는 소책자에서 보여준 진정성을 생각해본다면, 새흐름의 그런 전진은 우리 운동에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