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사회운동

최악 금융위기,사회운동들도 긴장해야.

미국에서 리먼 파산 신청 이후 불어닥치는 금융위기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더 엄청난데, 한국 경제의 금융화, 그리고 세계화(미국에 대한 금융종속)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명박 정권과 지배계급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인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의 민영화(투자은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리먼 인수를 추진해오고 있었고, 까딱했으면 국가 전체를 말아먹을 뻔 했습니다. (산업은행 총재인 민유성은 리먼 서울지사장이었죠.)

그뿐은 아닙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한은의 400조 투자는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고, 한은은 이미 잘못된 환율정책의 설겆이에 200억달러 (22조)를 털어먹은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이번에 부실위기로 BoA에 인수된 메릴린치에 20억달러(2조)를 투자했었는데, 그것도 큰 폭의 손실로 이어질 전망.

일부에서는 이런 이명박 정권 경제팀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일부러 한국 경제위기를 도발하고 있고, 제2의 IMF같은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같은 자야 이미 98년 IMF 협상팀을 이끌면서 IMF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 매각과 같은 엄청난 국부유출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리베이트가 오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IMF는 일관되게 강만수 경제팀을 옹호했는데, 말이 안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쯤되니 사람들 가운데서는 강만수는 사실 IMF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고위관료들이나 특히 경제관료, 금융계 고위인사들은 자녀들이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 등 거의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상식적인'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도 우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폭락 증시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도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폭락증시를 무턱대고 몸으로 막겠다는 것인데.. 230조 규모인 연금이 올해 무리한 주식투자로 6조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공단이 파산신청을 한 리먼브라더스와 매각된 메릴린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AIG에 7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겠죠.(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02_200809161801471729)

전체 규모에 비해서도, 단기간 손실로 보면 엄청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연기금의 금융화를 촉진할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를 비롯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위기가 아마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할 것같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환율 폭등으로 이후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경기후퇴도 심각해질 것인데, 자영업자의 대거 몰락을 중심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는  빈곤가구가 크게 늘 텐데, 사회운동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요구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특히 이 과정에서 당면한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대중의 불만을 어떤 정치적 지향으로 모아낼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 이를 위해서는 긴박한 정세에 맞는 정세토론-분석과 대응, 정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순발력이 다시, 요구되는 타이밍. (상반기 촛불 정세의 무기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는 아마 몇년후(5년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안사회를 위한 이념과 운동, 조직을 재건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야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사회운동이 이후 미국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그것도 금융위기의 형태를 취할 텐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일 뿐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할 수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의 촛불행진에 이어서 이런 정세에서, 사회운동의 긴장감, 그리고 순발력과 행동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독서] 네트워크 전쟁



네트워크 전쟁 - 테러.범죄.사회적 갈등의 미래
존 아퀼라, 데이비드 론펠트 지음 / 한울



네트워 : 우리가 마주친 저항운동의 새로운 양식

촛불집회는 예전의 사회운동의 투쟁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아주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연구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이를 참고하는 것은 현재의 촛불집회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폭발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세계화 시대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촛불집회만이 아니라  범죄-테러조직, 사회운동 등에서 새로운 조직화 방식이 나타난다. 이를 분석하고 그 대책(대응전술)을 검토하는 책.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RAND연구소에서 낸 책이니 만큼 '적들의 계산법'이랄까.

이 책은 부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테러.범죄.사회적 갈등(사회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다룬다. 저자들은 세계화 시대에서 새로운 저항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네트워Netwar라는 개념을 창안한다. 테러와 범죄, 사회운동이 같이 취급될 수는 없을 지 모르고, 저자들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개념, 네트워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강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갱, 훌리건, 무정부주의자들--예를 들어 "블랙블록"--은 같은 틀에서 분석된다.)

네트워를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이 SPIN 이라고 하는데, 분절되고 segmented 다중심적이며 polycentric 이데올로기로 통합된 ideologically integrated 네트워크 network 조직이라는 뜻이다. 이 조직들은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조직들(당?)과 같이 중앙집중적인 위계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폭발적인 힘을 가진다. 이들의 전략이 사회운동에서는 주로 스워밍swarming(무리지어 모이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미리 정해진 전술없이도 확 모이고 또 흩어지기 때문에 진압도 힘들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99년 WTO 반대 시애틀 전투와, 사파티스타. (그러니, 우리 촛불 집회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조직으로서는 알카에다(이 책이 911테러 이전에 나왔음을 상기해야한다), 하마스, 범죄조직으로서는 홍콩의 삼협회, 러시아 마피아 같은 조직들이다.

이들은 그래서, 네트워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역네트워counter-netwar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저런 전술을 언급한다. 일단 경찰이나 군대, 정보조직도 SPIN 형태를 응용해서 진화시켜야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 흐름에 개입하면서 허위 정보를 끼워넣거나, 사회운동일 경우에는 온건한 NGO를 개입시키는 방안, 네트워크의 노드를 이완시키는 방안 등등이 제시된다.

사회운동과 네트워

참세상 사진그러면서, 네트워에 적합한 사회운동 조직 형태도 소개하는데 그것도 흥미롭다. 위에서 말한 SPIN 속성을 가진 것은 물론이지만, 일종의 허브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이들은 네트워크의 운용이 다섯가지 분석수준에서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 조직적 수준 : 네트워크의 조직적 구조
- 서사적 수준 : 이야기
- 교리적 수준 : 협력 전략과 방법
- 기술적 수준 : 정보 체계
- 사회적 수준 : 신뢰와 충성을 보장하는 개인적 유대

각각의 분석수준에서 보면,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조직적 수준에서는 허브hub로서의 조직가, 서사적 수준에서는 "교리적 지도자"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지도자 없는" 네트워크 형태의 운동이 가능해진다. 네트워에 적합한 지도자는 위계구조에서 카리스마를 갖는 사람보다는 "서사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운동들과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진 네트워크는 물론이지만, 운동들이 사슬처럼 연결되는(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때에 그걸 연결하는 축, 허브hub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허브는 운동을 조직자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더 크게 조직화가 된다는 것. 이 때의 조직자-지도자는 예전처럼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라기 보다는,운동-운동을 연결하는 인맥-조직력을 갖고,(사회적 수준), "서사적인 교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한다(서사적 수준). 사람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야한다. 이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은 알카에다의 빈 라덴, 사파티스타의 마르코스 부사령관 같은 이들이 있다. 촛불집회에서는 강기갑, 우석균, 진중권과 같은 이들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조직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파티스타의 경우는 책에서 한개의 챕터로 따로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형성한 국제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는 이후에 세계사회포럼으로 발전하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에서도 네트워는 단지 사회운동의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폄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네트워의 한 측면으로 사이버테러나 해팅과 같은 것도 언급되지만, 그러한 기술적 측면은 오히려 부차적이다.(네트워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하는 전쟁이란 뜻은 아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발달이 네트워를 활성화하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도 네트워는 조직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는 기술적 발전에 의존하는 전술교리의 변화라기 보다는, 운동들의 조직화 방식의 진화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술적 발전은 중요한 요인이다. 네트워크를 형항하는 데 있데 비용과 속도가 크게 절감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자본주의의 지배조직이 위계적이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재편해가는 것이 이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공장에서 노동력의 조직화 방식은 물론이고 사회의 지배방식, 주변-반주변의 지배방식에서 있어서도 그렇다. 예전과 같이 제국주의 국가 총독을 두고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아닌 것이다.)

촛불집회 : 2008년 남한의 네트워

최근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러한 일반적인 분석과 함께 99년의 WTO 각료회담 반대 시애틀 전투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다. 몇가지를 이런 틀에서 언급해보자.

촛불집회는 전형적으로 인터넷으로 조직되었다. 다음 아고라라는 공간에서 제안되고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허브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2MB탄핵연대와 같은 (이미 효순미선 살해규탄, 노무현탄핵반대 운동 등으로) 경험있는 너트워크 조직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운동의 연대틀과 결합하여 네티즌들을 촛불집회에 결합시킨다.

한편, 집회의 진행에서도 스워밍이 전형적이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인터넷 동영상 중계, 문자메시지, 핸드폰 등을 이용해 이동방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전투경찰은 항상 뒤에서 따라오게 되지만 이미 늦다. 물론, 이러한 스워밍은 조직된 운동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에서 더욱 활성화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학생회나 노조와 같은 조직대오가 많은 집회에서는 오히려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위계적 조직형태로 인해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동하지 못한다.

(특히 조직력이 크게 이완된 노동조합보다도 조직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학생조직들이 문제다. 이들은 대오의 이동을 오히려 고착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하게 스워밍을 해야할 때 그냥 앉아서 총학생회장 발언을 듣고 있거나 자족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조직된 대오가 특정 장소에 고착되면 다른 참가자들도 움직일 수없게 된다. 시애틀 전투에서는 경찰과 AFL-CIO의 지도부가 합작해서 조직된 조합원들의 집회로 자발적인 거리시위를 "쓸어버리려"했지만 오히려 집회 대오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종로거리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조직된 대오가 전체를 "고착"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사진:참세상] 5월29일 집회

한편, 집회가 진행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외에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리하다.)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오의 이동을 파악하고 선두에서 대오의 이동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이 아니라도 참가자들은 서로 휴대전화로 대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대오의 이동, 전술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 휴대전화나 TRS로 연결된 일부라기 보다는 참가자들의 토론이다. 집회 대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해야할 때와 같이 공동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일부 단체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른바 "깃발회의"를 소집한다. 각 참가단위의 공식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깃발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진로를 결정한다. 완전한 네트워크 방식의 결정이다.

집회만이 아니라 함께 진행된 여러 사회운동의 방식도 이미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인 켐페인의 하나였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이 있다. 직접적으로 기업을 공격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사회운동들이 미국에서 시도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은 운동방식이다. 이들은 매사추세츠주를 압박해서 미얀마 군부정권과 거래하는 기업이 주정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적 구매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위계제 조직인 노조, 정당, 학생회 등의 무능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침을 기다리면서 판단하는 조직인 이들은 순발력있게 스워밍을 하지도 못하고 위계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에 취약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도구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의 눈으로"신문] ‘지도’문제 해결 없이 운동의 전진은 없다!!,
[주간 변혁산별 17호] 총체적 부실정권 이명박 퇴진
이러한 주장들은 위계적 조직의 일사분란한 지도-집행이 강력했다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에서는 그러한 위계적 조직, 지도-집행이 오히려 운동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한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에서 배워야한다.

정권의 역-네트워

정권의 탄압은 최근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가혹한 벌금,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시민들에 대한 감청과 구속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체포전담조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대생 사망설" 진상규명을 위한 신문광고에 대해서 "청년의 눈빛"이라는 네티즌을 공금유용이니 퇴폐업소 출입이니하는 식으로 공격한다.("청년의 눈빛" 본인은 경찰의 허위 사실유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종의 역-네트워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기술과 다음 아고라에 대한 공격에 집중한다. (다음은 이미 가혹한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메일은 거의 임의로, 경찰에 의해서 감청되고 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가하고, 핵심적인 네티즌들과 카페운영진을 구속함으로써 운동의 허브를 타격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는 않다. 이 운동은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네트워의 강점, 고전적인 방식으로 지도부를 타격해서는 진압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적절한" 반-네트워 전술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책의 저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억압적 국가장치인 경찰 등은 쉽사리 네트워크 조직형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네트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조직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데 한계적이고, 위계적 조직형태는 네트워에 대응하는 데 적절치 않다.


△ [사진:참세상] 경찰의 8월5일 시민연행장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능한 최고의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촛불집회라는 2008년 남한의 네트워를 진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수록 더더욱 억압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인데, 이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침식할 것이다.

네트워의 미래, 사회운동의 미래

이 책은 미군과 미국 정부의 전술교리 수립을 위한 연구인만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수행전략(이를 군사적 용어로는 '교리"라고 하고 이 책은 이 용어를 쓴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또한 촛불집회의 전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8월5일 부시방한 반대집회는 적절한 스위밍이 실패하면서 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그 조직화에 있어서 고전적인 방식의 위계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네트워라는 강력한 운동방식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내부 조직자체와 운동 조직화 방식이 달라져야한다.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는 핵심의 일정한 위계제와 네트워크 형태를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를 경과하면서 가장 한계를 보여왔던 조직들은 가장 위계적으로 구성된 조직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한편, 정권의 역-네트워 전술도 고려해볼 때,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저자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운용의 다섯가지 분석수준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의 한계-혹은 오해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한다. 이번 정세에서 크게 당원을 확대한 진보신당의 경우가 반면교사라 할것이다.

촛불정세를 지나면서 진중권 팬클럽 성격의 당원이 대거 입당했다. (약 3천여명 추산) 그런데 최근 <전진>이 자기들 총노선을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렸다가 난리가 난 상황이다.
[관련기사 링크: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596

사회주의 이념복원, 계급형성, 지역운동 등의 내용인데, 네티즌 당원들이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인데다가 진중권은 <전진>을 "사회주의 찌질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해산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하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는 촛불 이후에 급진적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네트워를 통해 조직된 대중들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것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정치적인 조직형태인 "정당"의 당원마저도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정치적 주체는 부재한 가운데 정부 정책과 미디어-인터넷 여론만이 존재하는 일종의 "반정치"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좌파 운동이 이런 대중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내용을 재구성해야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해야겠지만, 계급성이라든가 변혁성, 그런 것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도 더 생각할 일이다. 그것은 네트워라는 운동양식에 대한 고려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과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이 강력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활동가들의 헌신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가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생디칼리스트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효율적인 조직가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예전의 운동을 대체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적인 조직들이 네트워에 적응하면서 여전히 새로운 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과제로 남는다. 반대로 블랙블록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가역적일 수 있다.


---
덧붙여 :
글을 쓴 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 대책회의의 일부단체들이 815집회 이후 가두집회를 중단하고 불매운동, 인터넷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같다.
관련기사 : 광복절 `마지막 거리촛불' 되나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고도의 정치적 개입인데, 역-네트워의 일환으로 온건한 NGO들을 동원하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20일 집회 당시, 청와대 면담을 추진하면서 촛불집회 축소-중단을 걸었던 일부단체들의 행태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예상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김원]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 덧붙여

김원 선생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실렸군요.
 
 
문제의식에 많이 공감합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김원 선생 등이 신병현 선생 등과 작업해서 발간했던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상황에서 반갑기도 합니다.(오랜만이 리뷰라도 써야할 것같다는;;)
 
 
 
글을 읽고 나서 찾아보니, <지행네트워크>라는 곳에 관련된 글을 이미 쓰신 적이 있군요.
 
http://jihaeng.net/blog/111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인가)
 
 
 
한달 넘은 글이긴 하지만, "긴박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사점이 생생한 글입니다.
 
 
한편, 아래 제가 쓴 참세상 기고와 관련해서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또 보니, 김원 선생의 글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군요.
 
 
다만 저는 여전히 활동가입장인지라, 현재 정세에 사회운동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개입해야하는지가 더 고민이긴 합니다.ㅋㅋ
 
 
-------------------------------------------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자연스럽게 참세상에 올라온 다른 기고문들과 모종의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영수(노힘)씨의 글
그리고
 
김강기명 씨의 글
과 그렇습니다.
 
후자는 자율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면 전자는 (원영수씨의 원래 포지션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좌파적 입장일텐데,  둘다 촛불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촛불 안에 있는 모순적 요소를 봐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자신의 역할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역설적으로 좌파들이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런 방식으로 열광하거나하는 사이에 가장 영리한 대응을 하는 것은 여연 등의 NGO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 개입해야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촛불국면에서 충분히 배워야하고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이어선 안될 것이고, 무엇보다 사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열광보다는 과학적 분석과 이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뻔하게 "좌파 먹물들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ㅋㅋ
하지만,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가 더 중요하게되는 시점이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ㅎ
 
여튼간에 자율주의자들의 반응은 뻔하다고 치고, 다소 놀라운 것은 (이미 리보위츠의 글[21세기 사회주의]을 번역할 때부터 그랬던 것같기는 하지만) 원영수씨의 이런 입장은 좀 놀랍기도 하군요.
----------------------------------------------
 
여기까지가 좀 긴 사설.
 
 
 
아래는 퍼온 글입니다.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⑥] <여공 1970…>의 저자 김원 박사
    
촛불에 상찬을 늘어놓은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그는 차분했다.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2006년)>란 책으로 주목받았던 김원 박사(정치학)는 6월 중순께 발표한 글에서 "아이들의 촛불을 보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환호해서는 안된다"며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촛불이 어떻게 잦아들었으며, 당시 촛불을 든 아이들이 88만원세대가 되어 고용불안 속에서 '경제를 살려준다'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 박사는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를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한달 전 뉴타운 건설에 열광했던 집단이 갑자기 촛불 속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 한국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리의 정치가 순간 잦아들면서 일상으로 대중들이 돌아갈 때,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는 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보이며 대중을 빨아들였다. 이 점에서 촛불로 한국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가 변화했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심지어 김 박사는 "(2002년 촛불에 이어) 2008년 촛불에도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민족적 자존심에 기초한 멘탈리티의 재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촛불 독자성은 강화되고, 사회운동 영향력은 약해져"
 
그동안 미시사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을 연구해온 김원 박사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서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중고생들을 '촛불세대'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촛불시위의 양상·분위기·아우라가 과거 거리정치와는 분별되는 측면이 있다. 가족단위로 촛불시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전선을 쳐놓고 미느냐 밀리느냐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고 잔치 혹은 페스티벌 성격이 상당부분 더해졌다.
 
중고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초기에 주도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더 두고 봐야 한다. 세대라기보다는 광우병 문제와 자신의 교육현실이 겹치고, 문자세대와는 다른 인터넷세대의 감수성이 결합돼 초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박사는 중고생들의 촛불시위 참여 양상이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교육에 복종하는 애들로만 알았는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성찰한 것이다."
 
이어 김 박사는 민족주의의 재현이라는 '촛불의 낡음'에 대비되는 '촛불의 새로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더욱 더 약해졌다. 2002년 촛불시위 때는 사회운동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거리정치에 대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퇴조한 것이다. 2002년과 대비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즉 "촛불의 독자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사회운동의 무능력함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이는 2002년 촛불을 경험하면서 운동진영이 학습효과를 가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깃발을 내세워 일방통행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오히려 대중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 실험할 게 더 남아있나"
  
또한 김 박사는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촛불시위로 분출됐다"며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당이나 정당정치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은 촛불이고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촛불시위든 거리정치든 대중지성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고집했을 때 사회운동이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중의 호민관'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중이 복무할 수 있는 언어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운동 활동가들도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런 점을 학습했다고 본다." 
 
이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김 박사는 최근 촛불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의 '대의제 민주주의론'과 관련 "현상 유지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장집 선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는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인 것 같다. 국가권력이나 정부행태의 변화·집권 등을 통해서만 좀더 풍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을 돕는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사회 각 부분에서 추진하는 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의 판단과도 부딪친다. 대중들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 김 박사는 "정당정치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며 '진보정당 무용론' 혹은 '정당정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도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필요없는 이론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이 87년이 20년 되는 해였다. 좋은 정당, 진보정당의 실험을 더 할 게 남았나?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매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산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대중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자기문제로 표출하기에는 정당은 너무 낡았다. 그런 것들이 명백한데 계속 (진보)정당에 목을 매야 하느냐? (진보) 전당이 대안이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이어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한국정치를 관통하는 특징이 아닌가 싶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근거했을 때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제도정치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는 주장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며 거듭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비판했다.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진보정당 노선을 재검토해야"
 
김 박사의 도전적인 주장은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대공장 노조  조합원들은 이랜드 투쟁은 물론이고 촛불시위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 노동운동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여성·실업 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공장 남성 생산직 노동자를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정당운동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 노조운동이 지역·산업·계층을 달리하는 소수자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김 박사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생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가 취약하기 그지없다"며 '지지층 외연의 확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진보정당 원내 진입) 초기에는 '거대한 소수'를 운운했지만 지금은 지지기반이 얇아졌고 노동자층의 적극 지지도 사라졌다. 그래서 기존 기지층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촛불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구당 차원이든 지역투쟁 사례를 통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층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밑으로부터 지지층을 확산하고, 정당의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양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 박사는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풀뿌리 보수주의를 깨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할 수 없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아래로부터 풀뿌리 보수주의를 일상에서 깨는 노력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가 주도하는 한국적 정당체제 속에서 진보정당이 장기적인 생존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박사는 "촛불이 잦아들고 다시 일상이 조성됐을 때 촛불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그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사례로 '이랜드 투쟁'을 언급했다.
 
"이랜드 파업이라는 비정규직 파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노조·정당·사회운동과 동시에 결합됐다. 그래서 이랜드 투쟁은 지역화·집중화·전국화될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을 거치면서 '시민·비정규직·소수자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깨달은 것 같다. 촛불도 그런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박사는 "촛불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촛불이 던진 변화를 읽으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정치활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매주 촛불시위 하러 나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촛불은 대중투쟁의 정형화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권이 악수를 두면 촛불시위는 5년 내내 계속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의식을 끌어올릴 때 (촛불시위처럼)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대중투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사고를 바꾸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실험을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 한다면 '진지를 갖는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박사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집위원,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김진균학술상 수상작) 등의 책을 펴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주노동당,분당이 답이려면.

새벽길님의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에 관련된 글.

새벽길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한 논의에 당 안에 있는 동지들만이 아니라 당외에 있는 대중운동, 사회운동이 논의를 함께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사람들도 책임감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아래 글에 대한 댓글에도 언급한 것처럼 당내의 논쟁만 진행될 경우 그것은 논쟁의 구도상 필연적으로 자주파라는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결과로 진행되는 분당은, 말그대로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신당창당이라기 보다는 잡다한 반-자주파들이 모인 (유행하는 표현을 응용하면) '민주노동당 시즌2'가 될 뿐이겠죠. (물론 분당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 '민주노동당'다운 '민주노동당'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논쟁하시는 동지들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레디앙에서 장석준 동지의 글은 계속 읽고 있지만, 과연 당내 논쟁에 임하는 평등파(주로 전진)동지들이 이러한 입장에 따라 논쟁을 제기하는 것인지도 계속 모호합니다. 특히 지난 중앙위에서 벌어진 논쟁은 (자주파의 후진 대응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 우선 당외곽의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입장과 발언, 어떤 개입들("바로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매우 고민됩니다)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이고,
(2) 이와 함께 현재 논쟁이 어쨌든 이미 당내에서 쟁점을 형성하고 사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논쟁하시는 동지들이 논의의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 밖에 있는 운동들은 결국 당내의 논쟁구도를 보면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당내 논쟁이 정파간 대립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구도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효과일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되겠죠.

이런 조건들 속에서만 분당이든 신당창당이든 (아니면 민주노동당 개혁이든간에) 의미있는  운동적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함께 해야겠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래 제 글에 댓글 중에 '트루로드'님의 제기처럼, 대안의 논의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형태 운동의 상대화, 그러니까 제도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당, 혹은 운동들을 '지도'하는 당이라기 보다는 운동들(사회운동, 대중운둥)을 위한 당이라는 관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런 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 당밖에 있는 운동들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 이런 지점에서는 민주노동당 외부의 당-좌파들과는 입장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SMF4일차]사회운동총회,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마지막 행사로 사회운동총회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와 사회운동포럼을 통해서 생각한 것들.

소통, 연대, 변혁, 사회운동총회

사회운동총회는 총회 선언문과 사회운동과제를 토론하고 채택했다. 사회운동포럼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전에 토론을 통해서 초안이 제출되었고 심의(?)했다. 예상대로 다소 추상적인 선언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고 세부적인 전략과제들에 대해서는 몇몇 의견이 나왔다.

다만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각 워크샵에 논의된 것들이 선언문이나 공동과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은 있다. 이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토론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회는 이 외에도 세 개의 행동제안을 채택했다. 10/17 빈곤철폐 행동의 날, 1/22 세계사회포럼의 글로벌 액션, 3/8 여성의 날에 공동행동 등을 결의했다. 단순히 다른 단체의 집회에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운동총회의 결의에 걸맞게 그러한 공동행동의 준비와 실행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운동도 여기 결합할 수 있어야할텐데, 이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외에 사회진보연대 임필수집행위원장은 이후 사회운동포럼의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평가토론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확인하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사회운동포럼이었던 만큼 문제의식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센터의 김주환 부소장은 예를 들어 사회운동의 소통의 공간으로 이랜드 투쟁의 공간을 사고해볼 것을 제안했다. 집회 투쟁의 열린 공간에서, 사회운동포럼과 같이 사회운동의 고민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제안.(이날 오전에 열린 비정규운동워크샵에서 박준도 동지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집회 자체가 운동들이 교통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운동들이 만나는 현장 여러곳에서 소통과 연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 연대, 변혁 ; 이제 겨우 쟁점들을 확인한 사회운동들


이번 사회운동포럼의 모토인 소통, 연대, 변혁은 사회운동 상호간에, 사회운동과 대중의 소통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제는 잊혀지거나 화석화된 것으로 보이는 변혁의 전망을 다시 구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한번의 행사로 이루어질수 없는 장시간의 과제, 끈기있게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만들어가야할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에 기반한 연대를 하기에도, 대안세계의 상과 이에 조응하는 운동전략에 대한 변혁적 전망을 논의하기에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나흘 간 함께하면서 든 생각, 이번 포럼의 의의는 오히려 최소한 소통과 토론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쟁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는 것같다. 새로운 활동양식을 둘러싼 쟁점,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 사회운동노조주의 혹은 노동자운동의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의 개조,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상이한 시각 등 합의를 이루거나 그를 위한 토론에 이르지 못하고 쟁점만 확인한 것들이 많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쟁점들을 도입하기도 한다. 운동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것들 ; 에이즈 인권운동, 비공식노동자 조직화, (당위가 아닌 현실로서) 풀뿌리 지역운동, 사회운동적 정당의 가능성.. 이번 포럼을 통해서 더 가시화된 이런 운동들은 이제부터 사회운동 안에서 더 풍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들이다.

사회운동들이 함께 만들어갈 대안세계의 전망, 운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것은 상당한 기간의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총회에서 채택한 운동과제 ver 1.0 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많은 쟁점들은 이번 포럼에서 깊이 논의되지 못하고 사전에 준비된 한계도 같은 문제.

소통의 난점들을 인내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운동 사이에 필요한 윤리.

이번 포럼에 참가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던 운동 간의 소통/연대의 윤리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운동들간의 시빌리테(시민윤리)가 필요한 것일 텐데 쟁점을 확인하기에 급급했던 이번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측면일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운동(주로 노동자운동; 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을 포함해서)이 자신을 우월한 위치를 당연히 전제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로 노동자운동이 다른 사회운동들과 관계맺는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필요한 윤리들도 매우 중요하다.

나 역시, 여러 토론과정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발언했는데, 이것은 어떤 생산적이고 면밀한 토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쟁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운동들이 제기한 입장에 어떤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그저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점, 혹은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새로운 활동양식 워크샵에서 그런 점을 느꼈다.) 이번 포럼의 대화과정과 이에 대한 자기반성의 과정에서 배우는 것일텐데, 운동들 간의 소통에서 시빌리테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물론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도 역설적으로 논쟁을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상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통의 난점들이라는, 그 긴 긴장들을 견디면서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소통의 절벽을 느꼈다고 해서 대화에서 후퇴한다면, 오히려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쟁점을 확인한다면, 그것을 토론하기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과제

한편, 이번 포럼에서 소통이란 주로 운동주체들 사이의 소통으로 사고된 측면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 사회운동포럼이라는 점에서 활동가들의 행사로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지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한다.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토론의 지향에 있어서 그렇다.

문제는 무엇보다 대중과 소통하는 것일 텐데, 운동주체들 사이의 소통은 그것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후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민교육, 대중운동의 개조와 같은 쟁점이 더 부각되어야한다.)

이후의 과정에서 소통을 사고하는데 있어서 방향은 대중을 향해야한다. 그럴 때 운동들간의 소통도 보다 현실에 발딪은 대화가 될 수 있다.

변혁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운동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많은 운동적 가치들을 언급해야겠다. 프로그램 상으로는 여러 워크샵으로 표현된 운동적 가치, 쟁점들은 대안세계를 만들기 위한 전망이 매우 단순한 어떤 것으로 환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지금 이곳에서 계승하는 대안세계의 전망은 단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이런 운동들과의 대화,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들과 같은 것(말하자면 운동들의 운동)이 대안세계화운동의 필수적인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포럼을 몇 번 빡세게-열심히 해서 단일한 전망을 합의하고 앞으로는 이걸로 일로매진하자,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대안세계를 만드는 운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토론과 소통, 실천들의 연대를 통해서 매순간 대안을 새로 구성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천해가야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공동의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인지, 운동“단체”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들과 공동의 전망을 확대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 아래 두 개의 사진은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그림을 클릭하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로 연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SMF1일차]소통,대중과는 어떻게?

사회운동포럼 1일차,
사회운동총회 1,2부.
흥미롭고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430석 규모의 강당이 꽉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가했다.

1부 : 전쟁과 빈곤의 시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두 개의 토론회가 불균등하게 결합되었다는 느낌이었고, 특히 1부의 논의가 2부에 연결되지 못한 구조로 짜여진 것은 문제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토론 모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일단, 몇가지 느낌만 언급하자면



운동들의 "소통"의 문제

사회운동포럼의 모토는 소통/연대/변혁.
그런데 사회운동 단체들간의 소통이 문제인가?
(경향적으로 특히 2부 토론은 그런 논점으로 제기된 것같은데)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 간의 혹은 단체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활동가들의 불성실함, 혹은 소통의 '방법론'이 문제인가?(아마도 내일 있을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샵은 그런 결론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오히려 대구민중행동의 활동가가 플로어 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체들, 혹은 활동가들 간의 소통 이전에)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제기해야 운동들 간의 소통이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운동들의 소통이라는 문제-- 운동노선의 토론, 공동의 대안이념의 형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회운동이 (다른 장소, 혹은 어떤 토론회나 네트워크 이전에) 대중속에서 서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되어야한다. (혹은 부문운동들간의 소통이라는 쟁점의 진실은 "대중"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운동들이 그러한 고민을 할 때 대중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만날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로 해서 사회운동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이 의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운동의 분할이 사실은 대중의 내적 분열, 대중이데올로기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비록 올해의 사회운동포럼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쟁점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회운동포럼이 가능하다면 한계를 넘어서야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회운동포럼 안에 하나의 쟁점이다. 1부 토론 사회를 맡은 백승욱 선생이 특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핵심적인데; (부문)운동단체들, 활동가들 간의 소통이 문제인가, 혹은 대중과의 소통이 문제인가라는 지점. (특히 후자는 지적 차이의 감축, 지식의 민주화라는 쟁점, 시민교육이라는 쟁점을 동반한다.)

운동정당 혹은 사회운동적 당

당적인 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1부 토론회 중에서 잠시 언급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토론에서는 장석준(전진)이 제기한 논점이 노동자의 힘에 당운동의 문제제기를 압도했다는 느낌이다. (혹은 누군가의 언급처럼 장석준은 전진의 알리바이?)

장석준은 이렇게 말한다(다소 정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내가 제기한 ‘운동정당’은 노힘의 비제도적 투쟁정당과는 다르다. 운동정당은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긴장과 갈등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모범답안을 갖고 해결되지 못하는 조건에 있다. 이 쟁점은 레닌(사회주의 혁명 후)에게 있어서는 국가화된 당-대중운동의 긴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긴장을 인식하고 정세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이지 당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화된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당 운동을 전개하는 것, 사회운동이 국가에 진출하는 경로로서 당운동을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운동의 혁신은 특정한 조직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떤 조직형태의 특권화로 모든 것이 풀려나갈 수 없고 그것은 사회운동의 혁신에도 도움이 안 된다.
* 그럼 운동정당에 걸맞는 조직형태는 가능한가?
당만을 갖고 이야기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전체 사회운동과의 관계가 문제.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변화속에서 이야기해야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전형적인 선거주의들을 지역운동과 결합된 것으로 바꿀 것인가.. 당지역조직을 사회운동의 지역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다만 아이디어로 제한되는 이유는 전체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운동은 국가기구와 관계하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국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발한 조직형태--아마도 "비제도적 투쟁정당?"--가 아니라 끊임없는 조직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의 발언은 1부 토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2부 토론 중에도 민주노동당이 (다소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더라도) '사회운동적 당'이 되어야한다는 점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지역운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선거정당이냐 운동정당이냐라는 모순 속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어떻게 다른 운동들이 개입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 아마도 전체 사회운동포럼 과정에서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 이전에 대중의 조건을 인식할 필요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은 이렇게 말한다(구체적인 낱말은 다르지만 나의 언어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노조의 한계에 대해서 노조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그렇게 되는 대중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역사적으로 노조가 경제주의/현장주의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비노조 사회운동들도 대중들을 어떻게 만나왔는지 자기반성을 해야한다.

이것은 오히려 대중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에 대해서는 비사고하는 토론분위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종일관 노조운동이 문제라는 식의 분위기 속에서 하소연 같은 발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나도 노조활동가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억울한 감정같은 것이 있다.)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이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선 노동자운동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된 원인을 대중의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현존의 노동자운동의 관행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직접 대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변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것은 위에서 언급한 쟁점, 부문운동들의 소통이냐, 대중과의 소통이냐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운동진영은 기술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유능하지 못해서 문제인가?

토론중에 제기된 쟁점.
사회운동은 경실련과 같은 NGO운동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한 쟁점을 먼저-유능하게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과 유리된 것인가?

이것은 사회운동의 약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출범과 국회의원 확보 이후에 가장 유능하게 정책을 제기하는 집단이 민주노동당이라는 것도 알려진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다른 보수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배낀다고 불평한다.) 이런 비판은 사회운동의 자원을 대중조직화가 아니라 정책대안의 생산으로 치환하는 데, 이는 운동을 더욱 상대화하고 사회운동단체들의 NGO화를 촉진한다.(사회진보연대 이상훈이 지적한 것처럼 '정책'은 '정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부동산이나 부패 문제와 같은 정책이슈를 잘 포장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이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적합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문제제기와 대중운동의 조직화일 것이라는 점.

--
오늘 토론 중에 메모한 것들 중 몇가지 쟁점이다. (사실 더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자.) 내일과 글피까지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더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그럴 뿐 아니라 소통되고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운동의 중요한 전진이라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림을 클릭하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로 연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SMF]노동운동과 사회운동, 1차 워크샵

지난 6월 19일에는 사회운동포럼의 '열쇠말keyword" 주제의 하나인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1차 사전워크샵으로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라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와 토론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23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적인 시각에서 평가해보자는 것이 1차 토론의 목표이기는 했는데, 썩 잘 된 것같지는 않습니다. 주발제는 노동자운동 좌파-현장파의 입장에서 평가(노동전선)이었고, 토론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는데, 쟁점을 뚜렷히 부각하는 논쟁이 되지는 못했던 것같습니다.

다만, 몇가지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노동자운동과 어떤 관계로 볼 것인가 문제.

사실 '사회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행위. 노동 운동, 농촌 운동, 학생 운동, 혁명 운동 따위가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분리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운동이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주의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마치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이 아닌 것처럼, 사회운동은 "사회운동단체"라는 것들이 하는 특수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운동의 입장에서는 노조-당-사회운동을 삼분하는 사고(전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에는 다른 판본도 존재하는데, 노동자운동의 현장파들의 생각입니다. 이날 발제에서 노동전선(활동가조직)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노동운동이 잘 하면 사회운동의 의제라고 이야기되는 교육, 의료, 반전 운동 등도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변혁운동에서 노동운동 중심성이라는 것을 (부당)전제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스스로 발전하면서 그런 사회운동 과제들을 자신의 운동과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그렇게 같은 취지로 이해하자는 제안이 정영섭 동지의 발언이었던 것같은데 맞나?;;)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노동자운동, 그것이 좌파라하더라도 해온 투쟁의 역사를 볼 때, 좀 심하게 말하면 "듣기좋은 말"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주장은 노동자운동"만" 있어도 된다는 사고를 전제합니다. 운동들간의 교통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않은 다소 '무례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과정에서 느낀 것은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사회운동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을 거치면서, 다른 운동들과의 대화과 교통의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노동자운동이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부문운동의 의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러나 유일하지 않은─ 운동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위치지워야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보면,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의 베르티노티가 쓴 <공산주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이라는 글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운동>, 윤소영 엮음/공감 2003에 실림) 몇 부분만 인용하면,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듦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0쪽)
 
여기서는 정치운동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운동들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들과 갖는 관계를 돌아보는 데도 좋은 글이죠. 특히 사회운동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정치자체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조건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동당과 같은, 혹은 노동자의힘과 같은 당-정치조직들이 사회운동에 어떻게 접근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겁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도 이와 유사한 운동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박래군(사회운동포럼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님이 쓴 제안서에도 나와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안서 "새로운 사회운동, 가능합니다" 읽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재정립의 필요조건으로 공산주의 재건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동간의 교통과 교류가 만능이 아니고, 대안세계를 위한 이념적 사상적 지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공산주의 재건으로 지칭합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도 운동간의 교통과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공산주의 재건이 필요조건"이라는 점이 공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대안세계의 상이 무엇인지, 대안세계화'운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물론 "공산주의 재건"이 스탈린주의나 김일성주의처럼 구 사회주의국가들을 정당화했던 국가이데올로기의 부활은 전혀 아닐 것이고, 오히려 포스트마르크스적 공산주의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포스트마르크스적, 혹은 네번째 공산주의의 형태와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발리바르의 <공산주의 이후에는 어떤 공산주의가 오는가>를 참고해야할 것입니다.(<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소련 사회주의, 윤소영지음, 공감 2002에 실림. 인터넷에서는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04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자면, 발리바르가 지적하는 네번째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페미니즘과 국제주의입니다. 민족형태 비판이 전제되어야하는 국제주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좌파들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좌파들의 인식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의 글에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제로 페미니즘 혹은 여성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관료화에 대한 문제제기 부분에서) 단 한문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 노동운동 내부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차별․가부장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는 노동운동 내에서 동지적 관계를 파탄내기까지 한다. 동지들의 성차별적․가부장적 행태를 농담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상품문화의 찌꺼기이며, 전근대성의 잔재를 노동운동 내부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안타깝죠. 여기에 대해선 구구절절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여튼, 이 날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은, △ 사회운동포럼이 보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념적 대안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거나 혹은 최소한 그것을 사회운동진영들이 공동으로 논의해야한다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노동자운동이 경제주의에 경도되면서 사회운동과 분리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 △ 특히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에 관련해서는 전체 사회운동포럼에서 중요한 결의로 취급되어야할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쓰고 나니 모두 '과제들'이군요. 내가 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ㅎㅎ)

앞으로 논의가 더 진행되는 만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열쇠말 토론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어차피 사전토론이라는 것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의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의에 맞게 활동가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군요 : http://smf.or.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SMF]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라는 쟁점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회운동포럼의 사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과 취지는 아래 링크 참고.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issue&id=449&page=1
1차> 6월 14일(목):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2차> 6월 28일(목):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3차> 7월 12일(목):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1차 워크샵의 주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라는 제목. 나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제목은 마치 나에게 따지는 듯한 느낌.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취조당하는 듯한 입장에서 토론에 임할 수밖에.
토론문은 밑에 있으니 미리 준비한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토론과정에서 생각난 몇가지를 언급해보자. (사실 토론문에서 제기하려고 했던 ─생각하기에 나름 중요한─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토론되지는 못했지만,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1차 토론자료 전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21

우선, '여성노동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동자운동 진영 안에서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지어, 토론에 참석한 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의 하위 범주인지, 여성권과 관게는, 노동권과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인식할 뿐이다. 이건 노동자운동 안에는 부재한 개념이다.

그러니, 개념에 대한 참가자들 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겉도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유의미한 토론들은 진행되었는데, (발언하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발언자를 일일히 언급하지 않고 내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그럼 왜 (특히 비정규직투쟁 과정에서) 여성노동권 개념이, 혹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노동자운동-노조운동 내에 없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 따라서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투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같다. 노조운동이 성-맹목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노조운동 안에서는 불가능한다. 불행히도 외부에서도, 노동권-여성권을 상호 배제적인 권리로 제기하는 주류 여성운동을 통해서는 노조운동 안에서 문제는 더 퇴행적으로 인식될 뿐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심지어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조차 여성노동권,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등에 대해서 제기되지 못한다. 남성활동가들은 물론, 투쟁하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스스로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실무자로서 내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프로그램 정도다.
여성노동권이라는 쟁점이 심지어 여성노동자 자신에게서도 제기되지 않는다면(그것은 그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당사자들도 그것을 인식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잠재된 그녀들의 목소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의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녀들과 대화하면서, 요구안을 정리하면서, 그녀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조건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는 또한 다소 실용적인 접근,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조직활동가들이 우선 '여성노동권'을 개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조직해야한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그녀들의 목소리로 발언할 수 있도록 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하고, 활동가들이 훈련되어야한다.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에 구체적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공간에서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문제도 더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지금 쉬는 입장에서는 다소 '오버'한 발언이었던 셈인데,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내가 시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제기하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실제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노조가 여성 노동권을 제약하는 모순, 한계를 인식하고 투쟁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의지와 능력, 용기가 모두 요구된다.) 그것(한계와 모순)은 심지어 노조운동 안에도 존재한다.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쟁취를 고유한 대상으로 하는 노조운동 자체로만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여성노동권의 침해 혹은 부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의 비밀이 작업장 밖,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형태"가 아닐까.
여성의 특수한 권리로서 '여성권'을 인식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권 쟁취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더구나 여성이 작업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가족 내에서 마주치는 억업형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여성의 일자리는 돌봄노동과 같이 '여성적인 것'이거나, 가족 내 노동과 같이 '부차적인', 따라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이 당연한' 일자리로 여겨진다. (이것은 두번째 워크샵의 주제이기도 하다. 6월 28일(목):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운동구조에 있어서 노조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운동의 비판과 개입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여성권-노동권을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주류화의 입장에서 노동권에 침묵하는 주류여성운동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페미니즘 운동말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다면 이탈리아에서처럼 '노조 페미니즘'이라 불릴만한 것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이번 워크샵과 같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사회운동포럼과 이번 사전워크샵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른 일정들 때문에 남은 두번의 워크샵, 토론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도.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첫번째 워크샵에서 참석이 저조했던 노조활동가들의 참가가 중요하다. 세번째, 노조운동 안에서 페미니즘적 실천이라는 것이 결론에 가까운 토론이 된다면, 두번째 일-가정 양립정책 비판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성노동권의 침해-부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는 당일 제출한 토론문

o ‘여성의 일자리’를 규정하는 맥락에 대한 비판 필요

- 60~80년대 섬유산업, 80~90년대 전자산업 등 수출산업 중심의 경공업에 ‘여공’, 90년대 이후 사무보조, 유통, 돌봄 노동의 여성노동자 등,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노동영역에 대한 분석필요
-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가치절하된’ 노동에 여성이 집중되고(여성이 집중된 업종이 가치절하되고) 이에 따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일상적. 현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 있다고 할 때, 여성저임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비판 필요
- 현재 여성들의 일자리라고 이해되는 직종, 직무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제, 외주화 등을 통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의 의도가 출산률 저하에 따라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여성 일자리’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는 이를 거의 대부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불안정 일자리로 창출할 뿐 아니라, 비정규법안 시행령에서도 ‘정부의 복지대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로 규정하여 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성들의 일자리는 항상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였을 뿐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에 가장 취약하기도 함. 따라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에서 여성의 불안정노동에서는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필요
- 그러나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심지어는 여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서조차)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결합시키지 못하는 등 제대로 제기되어오지 못했음.
- 다만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문제를 “특권화”할 경우에, 모든 방면에 밀려오는 노동의 불안정화 문제를 노동자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현재의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핵심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비정규직, 정규직.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밀어닥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여성노동권 문제를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과제로 함께 제기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o 무기계약제라는 ‘대안’

- 우리은행 사례 이후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무기계약방식으로 비정규법안의 기간 제한을 피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자본의 무기계약제의 도입 이유 : △ 계속 교체하는 계약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더 되기 때문이며, △ 비정규직법안에서 ‘보호’의 방법으로 정부가 ‘사용기간제한’이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문제가 결정적 △ 또한 그 동안 한국식의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노조 등의 반대로) 도입이 어려움을 겪던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 (일부에서 직무급 체계 도입을 긍정하는 것은 오히려 생계비 임금모델로의 발전이라는 과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위험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 ;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에 더 많은 인사관리, 교육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부직종(사무보조, 은행창구업무 등)만 적용
- 이러한 일부 직종에 여성들이 있다고 해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안인 것은 아님 : 우리은행 300여명(무기계약 배제 인원) 해고사태, 무기계약 시행 이전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 등
- 간접고용 노동자(특히 청소용역이나 보육, 간병 등 돌봄 노동), 일용직 노동자(1년 미만 단기간 계약) 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제와 같은 모델은 실효성이 없음.
- 무기계약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만한’ 일자리/‘외주용역이 어쩔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암묵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자본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교체’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가 무기계약 전환의 대상이 되는데, 무기계약 방식을 요구하는 직종도 이러한 성격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무기계약제는 직군의 분리를 통해(주로 여성 직군의 분리를 통해) 구조적으로 차별을 온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고착화할 것임. 또한 성별화된 업무구분을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음.

o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비정규법안 등 비정규직 관련제도의) 성별화된 영향평가의 필요성

- 여연, 여성노조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해서 ‘성별화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여 왔음.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많고, 특히 이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
- 정부의 대책수립과정에서 실제로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책 내용 중 일부에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 언급되었음,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이나 비정규법안(시행령 포함) 등과 같이 비정규직관련 제도에 대한 투쟁에서 그것의 성별화된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 필요.

o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는 대안인가

- 비정규직이 이미 주류적 고용형태인 상황에서, 기존의 정규직 모델을 요구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는가 문제는 검토가 필요 (불안정노동철폐,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정규직’ 직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기존 ‘정규직’은 90년대 초중반까지의 경제성장의 상황의 지대를 옹호하면서 기업 내(기업별) 복지와 고용안정에 몰두하여 왔음. 이 결과, 자본은 정규직(노조)을 우회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기업 내 비정규직은 물론 아웃소싱을 통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외부화)
- 그런데 비정규직이 이러한 정규직 모델에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가 하는 문제
- 현재의 정규직이 확보한 수준의 임금, 고용조건은 특정한 정세의 산물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배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개별 기업 내에 제한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점(따라서 운동과제도 기업 내에 집중되고 연대는 매우 실용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안정노동철폐는 곧바로 ‘정규직화’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노조 운동 모델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를 초과하는 운동모델-연대 지향적이고 사회운동적인-을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일부 비정규직 운동이 기업 내 경제투쟁에 몰두하고 연대투쟁에 소홀한 방식으로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음.
- 오히려 비정규직 운동은 지속적으로 단위 사업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싸우지만, 전체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싸우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
-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운동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여성노동권 쟁취라는 요구도 도구적이거나 부차적인 문제가 수밖에 없음(특히 기업별 문제 해결 방식에 집중할 경우 여성문제는 도구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도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다른 과제들처럼, 개별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직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회운동 세미나가 열리는군요.

호호, 관심있는 주제들도 있으니 몇몇 세미나는 참석하고 싶은 맘이 듭니다. 어차피 좀 널널해질 것같으니;;
강좌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태라고 하네요.

저는 사회운동에서 교육방식은 보다 토론에 기반한 대중의 자기교육이어야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학습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운동에서도 노조교육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일방적 강의들로 이루어지는 데, 노동자들도 자기교육을 통해 스스로 주체화하는 과정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

여튼,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