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흥행이었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먼저 "미국 의료제도가 저렇게 엉망인가"라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천만 다행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한참 낮은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 문제로 인한 고통만큼은 의외로 그리 크지 않음을 우리는 일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 <식코>의 참혹함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사회시스템 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영화 <식코>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의 글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일부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지난 8년 동안 두 배 올랐고, 지난 8년 동안의 임금 인상보다 3.7배나 더 올랐다. 미국에서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에 기인한 것이었고, 미국 총 의료비의 25%는 행정비용과 오버헤드 비용으로 지출된다. 현재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다. 치솟는 의료비는 특히 중소기업 고용주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체계는 예방과 공중보건에 지나치게 투자를 적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국가의료제도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가 실시한 이 평가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였음). 미국 의료 체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높은 의료비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도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일부 의료자본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의료제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국의료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까? 개혁의 시도는 없었을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답은 이렇다. 1946년 트루먼은 유럽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미 거대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유럽형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개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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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료제도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한 영화 <식코>. 분명히 실패한 이 미국의 의료제도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 |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이다. 2008년은 큰 위기였으나 다행히 촛불의 힘 덕택에 의료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연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의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실패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씨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장으로 간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의료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 첫 작품은 2009년 3월 6일(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종의 세몰이이자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위였다.
의료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 또는 지지 세력인 두 명의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역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5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들만의 어이없는 토론회 잔치였다. 필자는 이런 일방적인 토론회 구성은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섬뜩함이었다.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저들의 이념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저들의 목소리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 주도형 의료제도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거대한 이념이었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은 합리적 논리가 아니라 '이념'적 주장만 펴는 '이념'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 등 진보개혁진영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낙인을 찍고 정부가 결단해서 '이념'을 진압하고 의료 민영화를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08년 촛불의 힘에 굴복한 허약한 정부를 질타하며, 이번에는 '이념'적 반대의 목소리를 반드시 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얼마나 섬뜩한 장면인가.
무시무시한 의료시장주의 이념 앞에선 진실도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시장의 과소와 정부 역할의 과잉'을 공격한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의료 규제를 풀자는 시장만능주의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의료시장에 자본 주도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로 인한 시장실패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의료 재정의 공공성 수준이 53%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인 72.3%에 비하여 20% 포인트 낮고,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3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의료 공급을 담당하는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0%에도 미달하여 유럽 선진국의 50~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미국의 2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의료 재정과 의료 제공 체계 양 측면에서 의료 제도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 재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병상 및 시설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 상업화는 이미 의료 시장의 과열 경쟁을 촉발하여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파행적 의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의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도 동네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시장 과잉'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여론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식 의료 시장주의 이념이 뼛속까지 침윤한 이유 때문일까, 혹시 필자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자본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이 땅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힘, 이들 자본과 뜻을 같이하는 정관계의 엘리트 집단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 저들은 뭉쳐있고,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 말이다. 흩어진 힘을 결집할 계기와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들 의료 민영화 옹호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는 비유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이없는 일이다.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의약분업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료를 망칠 의료 민영화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로 규정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은 섬뜩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는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유럽 선진국들은 공적 의료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고에서 연간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 재원을 의료서비스에 투입하자. 병원이 확 달라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며,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장 대부분의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고, 간호사 등 병원서비스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당장에 최소 2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돈으로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 지출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자본에 의한 의료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보다 정부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고용의 양과 질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재정에 의한 공적 의료 투자를 하는 스웨덴은 영리적 자본 투자를 하는 미국보다 병상 당 고용된 인력의 수가 더 많고 고용의 질도 더 높다.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실상 실패한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본을 이익을 옹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제된 논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편협한 시장 '이념'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일은 한 번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에 착근하면, 이를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의 깊이와 폭은 매우 얕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전문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에 걸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이 성취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획기적 재정 확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의료 민영화를 통해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바뀌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 <프레시안>은 앞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칼럼을 공동 게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이 돌아가며 쓰는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칼럼을 <프레시안>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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