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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차별해소를 위한 요구서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즉각 증설해야 합니다.

서울시 지역구 중에서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구는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로 모두 7개 지역구이며,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구는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로 모두 12개 지역구입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371명의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들 중 많은 수가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학급이 없는 고등학교에 무방비로 배치되었으며 배치되는 과정에서 지역 장학사들이 특수학교 입학을 강권하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가는 것이 완전통합인양 학부모들을 호도하여 아무런 교육적 지원이 없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구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점차적으로는 그 수를 늘려야 합니다.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5,000여명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학급은 특수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은 치료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대수의 학부모님들이 30만원-100여만원 가까운 치료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치료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각 최소 6학급에 1인의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요구합니다.

직업담당교사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타 지역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담당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직업교육은 장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1인씩 더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즉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및 지역사회 속에서 방과 후에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 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학교들은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교육비경감과 다양한 특기적성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지도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는 비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과 특기적성활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기관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 차별 없이 지역사회의 강사들에게 방과 후 교육 및 특기적성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예산을 서울시교육예산대비 6%까지 확대해야 한다.

서울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03년 기준으로 11,123명입니다. 11,123명은 다른 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와 비교하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예산은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2.27%로 이러한 비율은 16개 시·도 중에서 7번째 순위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지만 그들을 위한 예산은 7번째 순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도 예산 때문에 학교 당 1명을 겨우 배치하였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장애인교육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부재와 마인드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2008년까지 장애인교육예산을 서울시교육예산대비 6%선까지 올려야 교육받지 못하는 장애학생교육권과 장애인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을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인 이상 12인 이하,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특수교사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지역교육청 중에서 보호자를 위원으로 삼은 경우는 2개 교육청에 불과하고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11개 교육청 모두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본청 소속인 서울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조차 12명의 인원 중 대부분이 공무원과 교장(감)이 담당하고 있고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는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그 역할(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의 지정 배치,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비하여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과정, 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중 지역청 장학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과정에서 지역 장학사들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로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희망 학교를 수정하도록 강요하거나 교육청에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진학 학교를 결정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입게 하는 지경을 초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과정에 대한 절차와 근거, 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고,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대표성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14명(본청 3명, 지역교육청 11명) 중에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8명, 미소지자는 6명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들은 모두 초등교육과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초등교육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모두에 있으며 각 과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초등교육과에만 배치함으로써 유치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들이 특수교육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정책과 업무를 전담할 장학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로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본청부터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로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준)

-서울장애인 교육권연대(준)의 요구안

1.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즉각 증설해야 한다.
2.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직업담당교사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한다.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5. 특수교육예산을 서울시교육예산대비 6%까지 확대해야 한다.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7.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급별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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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는 어디나 살구나 자두나무가 있는 거 같다.

농활갔을 때 자고 일어나면 동네 어른들이 살구, 자두를 한 광주리씩 갖다 놓으셔서

정말 배터지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요즘은 시골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아서 주렁 주렁 열린 열매들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자, 떡볶이, 빵을 간식으로 먹는 거 보다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게 몇 천배는

좋을 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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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산딸기를 정말 먹어 보았다.

마을 경사진 곳에 지천으로 나있는데, 곳곳에 가시가 있어서 긴바지, 긴웃도리, 장갑이 필수다.

그냥 따서 먹는데 들었던 생각은 '이 것이 자연식이로구만' .

요즘 그냥 따서 먹는 게 얼마나 될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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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들이 배를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열심히 먹고 있다.

갈매기의 꿈이 결국 생존권적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버린 것 같기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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