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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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대해 잇따르는 문제제기들 2005. 5. 27

SBS 윤창현 기자

1980년대까지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등에서 삼성그룹은 현대나 대우같은 다른 대기업집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재계의 명백한 'ONE OF THEM' 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를 선두주자로 한 이건희 회장의 경영전략은 삼성을 반석 위에 올려놨고, 이제 삼성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BIBLE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탁월한 식견과 경영전략에 대해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심경은 그리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의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행정과 정치, 사법의 영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모르지만 나타나는 현상과 비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은 원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같은금융사들의 자산을 고객이 맡겨 놓은 자산인데, 고객돈으로 사들인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계열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는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방어에 고객돈을 악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삼성을 선두주자로 한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결국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30%까지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참여정부들어 다시 이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다시 재벌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때도 공정위등을 상대로 외국자본에 의한 M&A 위협등을 거론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삼성'이었고 결과적으로 상당부분 이런 '투쟁'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삼성카드 문젭니다. 이 문제 역시 위의 의결권 문제와 연결되는 데, 재벌 금융사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객자산을 재벌 총수들 개인의 돈인양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사들여 경영권 방어에 악용하지 못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삼성카드사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몇 년째 25%나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으로 부터 어떤 승인도 얻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앞으로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5%룰'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이 문제를 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당장은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나중에 법이 완화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때까지 정당한 법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삼성 봐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는 국가 경제를 좀 먹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스스로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것은 끊임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외국인 투자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은 우량기업까지 얽히고 ？鰕？계열사 간의 순환출자에 발목을 잡혀 동반해서 부실해질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룹 전체 주식의 0.45에서 0.5%를 겨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그룹에 대해서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금융계열사들을 동원해 가며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계열사들이 잘 굴러갈 때는 문제가 잠복된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부실해 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이익 급감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충격을 안겨 줬는 데, 바로 이 때 이익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 있는 삼성카드의 부실을 벌충하는 데 삼성전자가 수천억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확고하고 아직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나 삼성전자 역시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순환출자로 인한 동반 부실은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가 경제의 20~30%를 차지한다는 삼성의 문제는 곧 국민경제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민경제를 희생하가면서 까지 이런 식의 순환출자와 왜곡된 지배구조를 방치해야 하는 핑계를 과연 금융감독 당국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삼성의 영향력은 이제 사법적 영역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사돈인 대상 임창욱 회장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삼성과의 특수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검찰은 최근 이재용 상무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부당금융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려 강한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이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문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계속 연기되면서 논란을 빚을 적도 있습니다.

이 쯤되면 삼성에 대한 특별한 대접은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1등이 되기 위해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과 1등이 되고 나서 특별함을 즐기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한 피나는 경쟁과 노력의 성과는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힘이 될 수 있지만, 우월적 지위에서 누리는 특별함은 그 자체로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아픈 예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혹은 몰락한 세계적 거대기업들의 경험에서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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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물가가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교육 비용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들, 그리고 기업가들로부터 경제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아니면 무료로(한국의 재정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봄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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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금 제네바로 간다, 공부하러!

북한 관료들의 스위스 시장경제 연수 프로그램 단독 입수
대형 슈퍼마켓 둘러보고 영국 교수 강의도 들어

▣ 제네바=윤석준 / 유학생 semio@naver.com

유난히 청명하던 지난해 가을 국제기구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에 14명의 북한 중견 관료가 6주간의 일정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제네바에서 자주 열리는 국제회의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가 1997년부터 벌써 7년째 운영하고 있는 북한 중견관료 교육 프로그램인 ‘민주주의, 경제, 개발: 21세기 도전에의 화답’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관료들의 소속기관은 외무성(5명)뿐만 아니라 식품보건성(2명), 무역성(2명), 경공업성(2명), 큰물피해대책위원회(3명) 등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명은 여성 관료여서 눈길을 끌었다.

첫주엔 국제관계와 유엔 시스템 집중학습

△ 제네바의 국제협상응용센터 건물. 북한 관료들은 이곳에서 7년째 시장경제 연수를 받고 있다. (사진/ 윤석준)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CASIN) 관계자는 “북한 관료들이 이곳에서 국제경제와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경제외교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북쪽 관료들이 그들의 경제 작동원리를 좀더 잘 이해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제무역 시스템과 무역협상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해 미시 및 거시 경제이론 교육이 이뤄졌고, 이어 쌍무협정과 다자간협정 등 국제무역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네바에 자리잡은 주요 국제기구들, 가령 유엔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기구들,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한 이해도 병행됐다. 프로그램은 모두 6주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됐고, 때로는 수업 뒤 저녁 숙제로 읽을거리들이 부과되는 등 상당히 밀도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국내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관료들의 해외연수가 단기연수라는 점에서 그 실제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 엘리트들은 첫 주 프로그램(2004년 8월23~29일)에서 국제관계와 유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제네바에 유엔 유럽본부와 다수의 유엔 산하기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료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첫 사흘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자간 외교에 대한 기본 세미나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넷쨋날에는 유엔 유럽본부를 방문했다. 제네바대학의 게발리 교수(정치학)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이론과 유엔과 북한의 관계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둘쨋주에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론 학습과 함께 이의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우선 이론 수업에 앞서 그 주 월요일 아침에 들른 곳은 다름 아닌 대형 슈퍼마켓이었다. 이곳에서 야채와 과일의 집하, 포장, 배송의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이론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대형 유통업체는 수년 전 북한 공산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실물경제 체험에 이은 본격적인 경제이론 수업은 사흘 동안 런던정경대학(LSE)의 페트로풀루 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학구열과 영어실력에 놀랐다”

△ 스위스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 관료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그 다음주에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개발 전략에 대한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제네바대학의 개발학대학원에는 제3세계 개발 관련 전문인력이 많이 포진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개발 문제는 이곳에서도 가장 내실 있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이틀간은 제네바에서, 그 뒤 사흘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진행됐다. 베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스위스 개발협력청 담당자들을 비롯해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북쪽 연수생들과 잇단 대화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스위스가 기술적 지원을 통해 베트남의 대외 개방에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 북쪽 관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외경제 협상전략도 주요한 연수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넷쨋주(2004년 9월13~19일)에는 대외경제 협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익히는 데 연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센터가 장기간 준비해온 사례연구 위주로 이뤄져 마치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수 프로그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을 더했다. 다섯쨋주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무역센터 등을 방문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특히 국제무역센터에서는 이곳의 제품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국제시장에서 북한 상품들의 경쟁력, 시장접근성 등을 즉석에서 평가해주어 북한 관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주는 주로 유럽연합(EU)에 대한 학습에 할애됐다. 유럽 통합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 일행은 사흘간의 일정으로 브뤼셀을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별 북한 담당자들을 만나 상호 관심사를 주고받았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북한 관료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 영어 강의와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한다.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참가한 세미나에서 우연히 북한 연수생들과 마주쳤던 한 대학원생이 “북한 관료들의 높은 학구열과 영어실력에 놀랐다”고 전해줄 정도로, 마지막 주까지 이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고 한다. 이른바 ‘코에 바람 넣는’ 연수는 아니었던 것이다.

△ 북한은 관료의 스위스 경제연수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해외 연수도 추진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트 언론연구소에서 연수 중인 북한의 한 언론인. (사진/ 연합)

남북경협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이 교육에 참가한 북한 관료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10월1일 수료증을 받고 다음날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은 가을 무렵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 북한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 지속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가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제네바대학 내 국제학연구소, 유럽학연구소, 개발학연구소의 풍부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이론 강의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본부 및 여러 산하기구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직접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방국가의 프로그램들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이 추가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자외교와 개발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에는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무역과 통상외교, 경제개혁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북한의 실정과 현안 이슈에 맞춰 조금씩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당국의 요구도 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북쪽의 입장을 감안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북쪽이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스위스 시장경제 연수 프로그램 문건. 6주간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경제개발에 있어 남한을 배제한 북한과 서방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후원자가 스위스개발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성에 후원기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경제개혁과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서방국가가 아닌 남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소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라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한 국제개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는 세계 유수의 국제개발학 대학원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사례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또다시 엄습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러한 정세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남쪽의 개발학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이 북한의 빈곤 퇴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21] 2005년05월25일 제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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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해야 남북경협 발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배기선)가 25일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경협이 진전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 위해선 결국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북한의 국제적 협력획득과 경제 회생에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본격 추진되려면 북한 스스로 협력을 유인할 환경을 갖춰야 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임가공교역 이외에는 경협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이는 경색된 북미관계 해결이 경협 활성화와 연관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따라서 외국 자본 유치해 북한의 생산과 소비를 정상화하고 교역규모를 늘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밖에도 경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천식 국장은 "3대 경협사업을 잘 마무리한 뒤 농업협력, 산림복구, 에너지 사업 등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 새 동력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또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해 시장경제 마인드를 심어주고 북한경제인력의 해외 연수와 시찰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9개 도와 4개 직할시에 예산을 투입,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동북아 경제권에 북한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운동본부 김정태 상임고문은 "대북경협기금의 30%는 대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진출 기업에 배정하고, 합영회사 형태를 통해 대마 등 섬유제조업의대북 진출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또 북한에 대북협력기금 대신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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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3년만에 빈부격차 심화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이후 물가폭등으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임금인상, 농민시장 허용, 보조금 삭감 등 과감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도입한지 3년만에 일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가난한 주민과 더 가난한 주민간의 격차만 벌어진 결과에 참담해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북한 정권은 최근 4∼5달러 가치의 최고액권 1만원권 지폐를 발행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는 "1만원은 북한의 월평균 임금의 3배나 되는 돈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상승률이 3년만에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 1ℓ는 2003년 8월 30원에서 현재 2천100원으로 700배 올랐으며 배급량 외에 시장에서 쌀을 구입하는 가격은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전 주민을 성분별로 적대계층, 동요계층, 핵심계층으로 분류하는 일종의 신분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을 통한 외환 유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과 날로 가치가 떨어지는 북한 원화에 의존해 사는 도시 노동자 집단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2개 사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놀랜드는 "도시 노동자이거나 원화 봉급 생활자라면 실질 소득은 더더욱 낮아졌을 것이고 외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DVD 플레이어를 사거나 고급식당을 가는 등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당수는 과거 체제에서도 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정 봉급중 일부를 빼앗겼지만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이와함께 할당량을 채운후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허용되는 농민들이나 7.1 조치 이후 활성화된 식료품 가게나 목공소, 재봉소, 자전거 수리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은 편이다.

그러나 구식 산업체에서 일하는 봉급 노동자들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도 평양 외곽의 도시지역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는 실질 구매력이 대폭 떨어짐에 따라 `핀치'에 몰렸다고 느끼고 필사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려하고 있다고 한 평양 주재 외교관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jooho@yna.co.kr
입력시각 05/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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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시대착오적인 차원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소득은 많이 올렸으나 사회에 대핸 조세 납부 등을 할 생각은 없는 기득권측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세 징수에 대해서만큼은 일체의 탈세를 인정하지 않지요.

말만 나오면 미국식으로 하자면서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배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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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운용계획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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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박사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경제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했으니 결국 전경련에서도 부담을 느껴 한국경제연구원장에서 교체되고 말았지요.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노성태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수직적 세계관은 바로 우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현재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당화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못나서 초래한 결과이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들은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능력이 있는 한 어떤 탈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봉하는 수평적 세계관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균주의하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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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2010년 이전 GDP증가율 0%"

경제적 자원.활동의 집적.집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는 2010년 이전에 0%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80년대 후반  이후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여의도  P-마트' 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경제는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발전의 전제는 수직적 세계관이며 이는 경제적 기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사회공헌에  비례해 사회계층의 위,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며, 수평적 세계관은 노력과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수평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사회정책중시 체제에서 수직적세계관을 구현하는 경제발전정책 중심으로 국가운영원리를 전환하고, 국민들 역시 수직적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집중은 국가경제발전,지역발전,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 예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국제공항과 200여개에 달하는 지방종합대 등을 들었다.

    좌 원장은 또 "서울의 강남이 많이 두드려맞고 있지만 도시의 집적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강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은 잘하고 있는데 왜 못살게 구나. 균형발전은 서울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로 만들 때 가능하다"고 말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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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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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9% 증액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26일 오전 사회.복지.교육.문화관련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3일째 전체회의를 열고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분배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늘리자는 열린우리당과 성장우위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예산을 연평균  6%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구조가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예산은 보육 등 성장과 관련된 쪽에 투입되는 만큼 복지가 성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경제실상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 분배.복지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성장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볍씨 한되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파종후 어떻게 더 많이 수확하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경기의 회복무드를 살려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減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께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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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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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탈세가 만연하여 조세 부담에서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복지제도 확립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여정부 이후 조세 불균형 심화

입력: 2005년 05월 25일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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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28배, 올해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외식비 지출은 5.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지난해 4.04배에서 올해는 3.59배로까지 작아졌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3년 사이에 1.23배 상승(2003년 2.74%, 지난해 3.17%, 올해 3.3%)하는 동안 하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2003년 0.53%, 지난해 0.79%, 올해 0.94%)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정부의 조세 및 부담금 정책은 이같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 1·4분기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가 7.60배인 데 비해 세금·국민연금·사회보험·각종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격차는 7.65배로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하위 20% 계층간 가처분소득 격차는 2003년 7.47배, 지난해 7.50배로 계속 원천소득 격차보다 컸다. 원천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원천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는 것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최영태 회계사는 “소득 격차는 커지는데 조세부담률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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