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정치  
█ 어설픈 민주주의 전선으로 MB를 이길 수 없다
█ 눈 앞에 이익에 골몰하는 진보정당운동으론 안된다
█ 2010년 당 건설, 이제 본 궤도에 올리자   
█ 어머머머
    
경제   
█ 숫자로 보는 경제
█ 더블딥 공포에 빠진 세계 경제, 출구는?

국제   
█ 일본 정권교체의 두 얼굴
    
지역   
█ [울산] 한 달 넘긴 예선노동자 파업
█ [충북] 충북 중소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선포, 우리 싸움은 정당하다
█ [서울] 지역정치 활동

특집1   
█ 애초에 도전하기도 힘든 로또 보금자리주택
█ 전세대란과 집값 폭등에 맞서 싸우자
█ 주택사회화와 민주참여적 계획경제가 답이다

특집2   
█ 다시 시작하는 쌍용차 투쟁
█ 쌍용차 투쟁과 변혁운동의 과제 토론회 열려
█ 쌍용차 투쟁, 다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기획   
█ 조직논리 넘지 못하면, 성폭력 근절 없다
█ 여성해방을 자기 과제로 한 사회주의 건설운동이 필요하다
    
칼럼   
█ [논평]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선제 3년 유예 방침을 철회하라
█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 [성명]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 촉구’ 선언문 상정을 철회하라!
█ [대표칼럼] 자본주의 사회가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

사진   
█ [포토 에세이] 숨비소리

활동   
█ 대학생과 함께 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 민주노총 제주본부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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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http://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자, 진정 누구입니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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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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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당신이 민주주의입니까?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96-97노동자총파업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독차지했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가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들 못지않은 노동자탄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의 존속, 850만 비정규직을 탄생케 한 정리해고-파견법 제정을 통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열매를 독식한 정치인. 그가 바로 김대중이다.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 

‘해고는 살인이다’ 그 외침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을 폭로한 자들이 있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란 바로 노동자들에게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 것도, 그리하여 국가폭력과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도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이 투쟁 속에서 6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심리적 공황과 당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65명에 달한다. 매일 반복되는 경찰의 협박수사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모진 탄압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를 죽이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원했던 그들이 투쟁이, 열매만을 독식해왔던 민주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민주주의 투쟁이다. 진정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민중에게, 특히 2009년 77일간의 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금도 살인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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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화해와 통합’의 길로 ‘중도실용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는 ‘Hungry(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Angry(편 가르기 등 사회갈등)’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중도실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중도의 실내용을 보면 거세지고 있는 반MB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내놓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부자감세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규모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교육(-3조 5천억), 노동(-2,162억), 취약계층복지(-4,300억) 등의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제출되고 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와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중(8조 6천억)의 결과다.

또한 MB정부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던 쌍용차파업은 결국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정부가 저지른 용산학살은 정부의 방치아래 7개월째 협상조차 열리고 있지 않다. 반면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점에 이르렀던 MB정부의 언론장악과 재벌방송소유 시나리오는 더욱 속도를 내며 진행 중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중도는 1% 부자들과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세력 안에서만 유효할 뿐, 대다수 노동자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다를 것도 없다. 당황스럽게도 MB가 스스로를 중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원하지도 않게(?) 좌파가 되어야 할 상황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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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야4당 반MB연대를 돌아보며

익숙해진 애도정국

잇따른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넘어 지난 10년 정권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태도는 빠르고 적극적이었다. ‘상주’를 자처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지역사무실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추모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최고의 대우인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민주노동당도 애도성명에서 “민주를 밝히고 독재에 항거했던 양심, 서민의 진실한 벗으로 평생을 살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라고 예를 다하며 중앙당사와 홈페이지에 분향소까지 설치해 고인을 추모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도 애도성명을 내 고인의 죽음을 추모했다.

반MB연대는 지속되지만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전인수 식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자며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야4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MB연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극히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반MB연대’는 MB정부의 속도 줄이기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전망조차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이 뼈아픈 과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10년의 통치를 몰염치하게 정당화하며 그리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마저 어설픈 ‘의회정치 따라잡기’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실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두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변동이 거의 없다. 더불어 진보정당들의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노동자민중진영의 스스로의 조직과 투쟁을 통한 연대와 단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긴급하게 홈페이지 대문까지 바꾸며, 김대중 전대통령을 애도했다.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것은 무엇보다 MB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하지만 그 불만의 방향은 정확하게 어디로 향할지 그려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투쟁과 권력 창출의 과정 없는 MB퇴진 투쟁은 결코 보수정치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모든 진보진영은 어설픈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자본주의 대 반자본주의’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노무현·김대중 끌어안기까지 하며 제도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급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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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진보신당 토론회.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신당은 ‘정계개편론’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진보신당 대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민들레연대)를 제안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식의 ‘(브라질) 룰라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기간제, 파견법 폐지와 사용사유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들레 연대’의 방향이라면,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들레 연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MB의 지지율 하락에도 진보정당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대안의 부재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쌍용차나 용산 등 최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안의 부재보다, 노동자민중 진영의 조직력과 투쟁력 상실이 더 큰 문제다. 두 번째 민들레연대는 야4당 공조를 여전히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MB연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사실 반MB연대는 제도정치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진보신당에게 계륵 같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내놓은 민들레연대가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가미한 반MB연대 재탕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날이 갈수록 의회정치에 매몰되어,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껴입는 진보신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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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경찰과 검찰’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국가 폭력(기구)에 의지해서만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알다시피 촛불시위 탄압, 용산학살 자행, 미디어법 강행, 쌍용차 무력진압 등을 거치면서 반MB정서와 투쟁은 날로 확대/강화되어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제도 정치권으로부터도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단순히 ‘공안탄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쇼/파시즘’적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아니 노동자 민중이야말로 반MB투쟁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반MB투쟁(전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치세력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특히 공황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야말로 전력을 다해야 할 투쟁이다.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한 목적과 방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슨 민주대연합이나 진보진영의 단결 정도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동원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반자본(주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는 물론 심지어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로도 지금과 같은 공황 시기에 자본과 국가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생존권조차 방어해 낼 수 없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질서와 체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강화해 나가는 것에 기반 한 독자적인 반MB투쟁(전선)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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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 도난 

용산 재판 개판 

나로호와 개념의 우주 진출 

정보화한 바바리맨 

반상회의 목적 

경찰의 새로운 트럭, 버스, 수갑 

광우병쇠고기→김민선→전여옥→정진영→변희재→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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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버냉키는 “세계 경제가 신속한 회복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 전망은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었다. 한국 증시 역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융패닉의 여파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증시는 오락가락을 하면서도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공황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가는 6천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9천선을 돌파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노동자서민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니 심리적인 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고 하반기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경기는 회복된 걸까?

호전되는 금융지표의 실체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평상시 4배에 달하는 달러를 마구 찍어댔다. 7,89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투입을 통해서 공황으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모기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기에 6조 7천억에 달하는 상업용 모기지 부실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악성 부실채권들을 이리 저리 돌리면서 터지는 것만 막는 모양새다. 증시는 상승했지만 설비가동률은 6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50만개 일자리가 없어졌고 7월에만 25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금융지표 호전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1/4분기에만 8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출했다. 여기에 기업 회생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포함해 13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막대하게 투입된 자금들은 산업을 일으키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마이너스다. 그 돈은 부동산으로, 증시로 몰려들었다. 27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격과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은 엄청나게 풀어댄 정부의 돈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품으로 망한 경제를 거품으로 다시 세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발 경제공황이 금융위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품들은 위기를 해결하려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악화되는 민생지표

그렇다면 민생지표는 나아진 걸까. 6월 반짝했던 취업률 증가는 7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금융지표상의 경기회복이 실물경제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율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심각하다. 63%에 불과한 고용율은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통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며 만들어 낸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25만 개의 일자리는 11월이면 끝나는 임시직일 뿐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임시직 일자리가 없어질 때 실업대란마저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및 증시 과열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금리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이자폭탄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을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자본가들의 경제회생책

지난 17일 중국 증시가 9개월 만에 최대 급락을 보이자 세계증시가 동반급락하면서 전문가들은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며 비관스런 전망을 내놨다. 그러더니 버냉키의 말 한마디로 다시 증시가 급등하고 경제는 벌써 회복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토록 자본가들이 쏟아내는 비관과 낙관사이의 오락가락 전망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오락가락 전망 속에 ‘비관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더 풀 수도 걷어들일 수도 없다. 잠깐의 회복이 더 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결국 ‘점쟁이 맘대로’처럼 경제를 회복으로 봤다가 공포로 몰아넣었다가 하는 저들의 분석에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맡겨두고 경제 회생만을 기다린다면 더욱 깊은 늪에 빠지기만 할게다. 중요한 것은 저들의 경제지표 개선은 바로 대량해고를 비롯한 임금삭감, 복지의 대대적 파괴와 축소와 미래마저도 빼앗는 금융투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또 다시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 결국 힘겹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자본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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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3,300,000,000원 

-76,000명

1,122,000원 

733명 

금호타이어 자본이 지난 8월 17일 정리해고자 733명 명단을 노동청에 신고. 이어 일주만인 24일에 노조에 발송했다.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은 교섭결렬시 9월 16일부터 해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이번에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지만 ‘노동자 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 방침은 바로 정권의 정책기조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청와대 빼고는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