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이네집

제10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참가 보고서

정금성(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간사)

  1995년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출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지방의제21도 1995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수립된 이후 2005년 1월 현재 203개 지자체가 수립을 완료하여 전국 지자체의 90%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제21이 수립된지 10년이 다되었지만 추진기구의 위상과 역할 문제,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문제, 지방의제의 실천력부족 문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교육홍보 기반의 미약함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정책포럼은 지방자치 10년과 지방의제21 10년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만들어진 자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정책포럼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번 정책포럼은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제1부 지역거버넌스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진단에서 첫번째 주제발제를 담당한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선자치 10년 평가 : 주민의 정책참여와 민관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보다 유효하게 반영시킴으로써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주민의 정책참여는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및 주민참여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이후 주민의 정책참여를 평가틀에 의거 평가해 주었으며 특히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와 행정기관과 NGO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 간의 불신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두번째 주제발제에서는 지방의제21 10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진단이라는 내용으로 정규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 교수가 핵심을 잘 정리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제21의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의제21을 구성하는 두가지 핵심적 가치인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가 상호보완적으로 긴밀히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국가주의와 성장주의의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가치와 제도의 장벽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내용과 당면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괴리감을 해소하여 지속가능성 실현과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가치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제21 10년, 성과와 과제부분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합의 형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제21의 높은 이상과 현실화를 위하여라는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① 지방의제21의 내용을 재구성 해야한다는 내용에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부족한 제 판단으로는 그동안 지방의제21 내용이 환경분야에 치우쳐 온만큼 사회, 문화, 경제, 복지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포함시켜 의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정규호 교수와 견해를 같이 합니다.  ② 지방의제21의 법제도적 위상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협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부가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③ 지방의제21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공통의 문제에 대해 서로다른 입장과 견해들을 확인시키고, 당사자들 상호간의 소통과 토론을 매개함으로써 합의지향적 문제 해결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2부 2006년 지방선거와 지속가능 발전 대응전략에서는 첫번째 주제발제로 최진하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이 지방의제21 정책수용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 발제는 지속가능 발전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한 진행과정 이를테면 지방의제21 작성과 현황, 분야별 분석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2부 주제 2006년 지방선거와 지속가능 대응 전략과는 거리가 있는 주제발제 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제 발제 끝나고, 최진하 사무처장 이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위의 주제 발제는 지방의제21 의제 재작성과 관련해서 각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도움이 되는 자료였다고 판단됩니다.

  제2부 두번째 주제발제를 담당했던 서형원 초록정치연대 간사는 2006년 지방선거와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에 관련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치의 대략적인 상황. 대략 지역정치가 더 보수화 되었다는 점(이것은 지속가능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와 일치함), 비교적 개혁적, 합리적이었던 지방의원들은 중앙정치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상당수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과 협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바람직한 협치란 통치주체의 다양성이 모든 수준에서 확보될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시민사회그룹, 경제그룹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의사결정 영역(정치)에서 협력하는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민관 협력이라고 해야 맞지, 참된 협치는 아니다라고 서형원 간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지방선거 이전에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정도를 평가하여 투표의 기준으로 삼는일,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정치 주체를 키우는 일-이 의미있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자치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일 및 아젠다 개발을 위한 협력등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민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내용들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으나 지정된 토론자들이 몇몇을 제외하곤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지방선거 또는 정치영역에서의 논의들만 되풀이하는 통에 사람들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토론의 즐거움을 뺏았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3부 2006년 지방선거와 지방의제21 제도화 실현 전략에서는 장화선 푸른광주21협의회 위원이 2006년 지방선거와 지방의제21 제도화 실현전략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장화선 위원은 지방선거에서의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의제 10년을 돌아보고 내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보면서 지방의제21 파트너십과 협치분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의제 21 재작성 및 실천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의제21 제도화 실현 전략으로 편의상 세가지 시기를 구분하여 - ① 2005년 6월～2006년 2월(올하반기부터 지방의제 정기총회시기) ② 2005년 3～4월(지방선거 시기) ③ 2006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2010년- 전국협의회, 광역의제, 기초의제 차원의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에서 지정 토론자들의 논의는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지정자들이 지방의제 사무국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사무국장들로 편성되었다는 점 뿐만아니라 특히 신윤관 안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의 의견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지 못해 아쉽지만 정리한 분들이 첨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포럼은 지방의제21 10년을 돌아보고, 2006년 지방선거라는 선거국면에서 지방의제21의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며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토론 지정자들은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이나 특정집단의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토론의 재미를 퇴색시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 제10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은 올해 4월 대전의제21에 들어와 일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실천활동에 치우쳐 지방의제21이라는 거시적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매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10년의 성찰을 통해 앞으로 지방의제의 나아갈 길을 설계하고, 지방의제21의 제도적 조건 마련을 통해 민, 관, 기업, 교육이 함께하는 협력, 실천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제21 활동의 양적 성장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평가지표를 통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합격점을 점치긴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포럼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바라본 지방의제21은 그 열기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무원, NGO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의제21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들과 노력들이 하나의 결실을 맺어가고, 지난 10년의 지방의제21을 돌아보면서 평가와 보완작업을 통해 예전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세계속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덧붙임>

 이번 지방의제21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마련해주신 전국협의회 사무처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처, 푸른연기21추진협의회 사무국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