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i~의 사진이야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8일 인권실천연대 강의에서 만일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씨는 강의에서 "FTA라는 것은 원래 한나라당의 정책인데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다"며 이것이 바로 '대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정책이나 큰 정책이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또 정부와 보수 언론이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쇄국론자로 몰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요즘 국정브리핑을 보면 FTA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대연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에는 한미FTA가 IMF가 10개쯤 터지는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다"며 "IMF는 돈을 갚으면 끝나지만 한미FTA는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강의 요지

-FTA를 많이 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동아시아가 FTA를 가장 적게 체결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동아시아가 제일 못 살아야 한다. FTA숫자와 경제성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FTA가 많을 수록 경제 성장이 덜 된다.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 ⓒ민중의소리

-한미FTA를 반대하면 쇄국론자?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은 쇄국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외의존도 70%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외의존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다. 국내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는 것이다. 이것은 100%가 넘을 수도 있다. 상대적인 비교만 의미가 있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70%를 개방한 것이나 다름 없다. 여기서 더 개방한다는 것은 마타도어다. 나도 그럼 쇄국론자가 된다. 요즘 국정브리핑을 보면 조중동이랑 똑같은데 FTA에 관해서는 확실히 대연정이 이루어 졌다. 쇄국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상식적인 경제학자라면 대외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IMF가 다시 오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한미FTA는 IMF 10개가 터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10개는 아니고 한 8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다고 본다. IMF는 돈 갚으면 효과가 없고, 법적인 강요는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간다. 한미동맹처럼 영원히 간다. 조금 있으면 '한미동맹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처럼 한미FTA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특허권을 강하고 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특허권이 없으면 발명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다.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은 기술을 확산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으로 특허의 강도와 기간을 늦추자는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다. 다만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전자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미국은 전자다.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면 미국 뜻대로 간다.

△정태인 전 비서관 ⓒ민중의소리

-투자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 투자가 문제가 된 것은 몰수 때문이었다. 좌파정권이 몰수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하는 것을 다 날리게 된다.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몰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조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수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NAFTA에서는 간접적 수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직접적 수용이 아닌데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하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NAFTA의 혁명적인 변화는 투자자가 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제소를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한다. 간접적 수용도 독소조항인데 이것이 더 문제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합의해 준 것 같다. 쟁점보다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야 한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정부는 말한다. NAFTA는 3천 페이지다.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봐야 안다. 경제학자나 변호사도 자기 분야만 안다. 국회의원들이 한달 봐도 모른다. 원래 이런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다. 이것도 대연정이다. 이런 엄청난 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좋은 정책이나 큰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비판이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멕시코와 한국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왜 전에는 멕시코의 예를 들며 FTA를 하겠다고 했나. 한국은 FTA를 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자동차 수출은 늘지 않을까

정부는 수출이 늘 것이라며 자동차를 얘기한다. 그렇지 않다.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현대에 물어봐도 안다. 일년에 0.5%관세를 내린다는 것이다. 2만달러 짜리가 10만원 싸졌다고 바꾸지 않는다.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 자동차를 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김현종 본부장이나 KIEP는 픽업과 SUV는 수출이 늘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20% 관세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이 부분을 키우려 하기 때문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 ⓒ민중의소리

그런데 석유값이 확 올랐다. 큰 차는 이것에 쥐약이다. 80년대 미국이 그랬다. 그래서 작은 일본차로 바뀐 것이다. 미국도 선호가 CUV(투산이나 스포티지 같은 소형 SUV)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SUV나 픽업을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하지도 않는데 수출이 는다는 것이다. 김종훈수석대표는 라인을 깔면 된다고 한다. 10년 걸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장 수출이 늘어 난다고 한다.

-누가, 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보는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 나라의 재벌이 추구한다. 강한 자기들의 상품을 갖고 있어서 개방의 이익을 본다. 자기가 받는 국내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개방, 규제완화가 되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보수언론도 그렇다. 이것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똑같다. 양극화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세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의 힘이 더 셀 것이다.



/ 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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