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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시간 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향한

계급대리전쟁

 -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7~8월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

박점규(비없세 집행위원, 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쇄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민주노총의 6월 경고파업이 7월 금속노조와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서막을 알리며 전국을 강타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4대 보험 전면 적용 등 이명박 정권을 향한 요구는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물류를 멈추고, 공사 현장을 중단시키며 전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사용자들을 압박해 임금(운임)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함께 싸우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막아내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해냈다. 6월 28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과 결의대회에 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함께 투쟁을 결의함으로써 이후 7~8월 총파업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어낸 것이다.

화물-건설노조 파업 7~8월 총파업의 교두보

  민주노총 7~8월 총파업의 중심은 이제 금속노조로 넘어갔다. 금속노조는 올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노동3권보장과 정리해고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내걸고 임단협 교섭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6월 26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벌이고 있는 9차 중앙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7월 2일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7월 10~11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인 후 7월 13일 1차 파업과 20일 2차 파업을 벌인다.

  현대차지부도 6월 28일 9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7월 2일 조정신청, 3일 쟁의대책위원회 전환을 거쳐 금속노조의 파업찬반투표와 파업 일정에 따라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아차지부도 28일 7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으며, 한국지엠지부 역시 금속노조의 일정에 맞춰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도 7월 1일 조합원 긴급총회에 이어 5~6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이며, 아산과 전주는 금속노조 찬반투표 일정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와 완성3사 교섭결렬 - 7.13 1차 총파업

  2012년 금속노조의 요구와 투쟁은 계급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총자본과 총노동이 노동시간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한국사회의 핵심 쟁점에 대해 계급을 대리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전쟁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현대차그룹을 넘어 전 산업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밤샘근무 폐지와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조 1천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낸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차그룹은 사상 최대의 임금인상과 성과금을 뿌리며 금속노조의 공동파업 전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현대차자본은 그룹 내에서 조직력이 가장 취약한 노동조합을 타깃으로 삼아 금속노조의 투쟁 전선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 현대차자본은 현대위아와 현대엠시트를 제물로 삼았다.

  현대위아는 기본급 94,000원, 성과급 300%+750만원(1,400만원)을 던져 노사 간에 잠정합의하고 6월 2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시켰다. 현대위아 배인규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현대위아는 예년처럼 정규직 임금과 일시금의 70%를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역시 현행법상 불법파견이 확실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원공장에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현대위아의 나머지 3개 공장은 정규직이 관리자들뿐이고 생산라인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야만적인 ‘비정규직 공장’이다. 그러나 노사협조주의와 대중영합주의에 빠진 노조 집행부와 무능력한 금속노조는 이 광경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현대엠시트도 6월 27일 기본급 84,670원 인상, 정년 연장, 일시금 4백만원+200%의 내용으로 잠정합의하고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회사측은 “제시안을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처럼 전향적인 금액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토넷이 임단협을 타결하고 투쟁전선에서 먼저 이탈했다.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는 임단협이 타결돼도 금속노조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시간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계급전쟁에서 이탈했고, 앞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기아차 부품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6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조기타결사업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현대차 계열사 물량공세로 투쟁전선 이탈

  노동시간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계급대리전의 요구는 한 두 차례의 파업으로 쟁취할 수 없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서 보듯이 지금 이명박 정권은 무덤으로 가고 있고, 탐욕의 자본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 요구와 함께 조합원들의 ‘실리’를 쟁취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전선과 완성3사 투쟁전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전선을 중심으로 8월로 이어지는 완강한 파업전선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6월 29일 98차 중앙위원회에서 심각한 결정을 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전국적 투쟁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2월 27일 32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지회교섭 타결 없다”는 타결방침을, “지부·지회는 가능한 중앙교섭 타결 후 지부·지회교섭을 타결한다. 단, 지부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중앙교섭 전 지부·지회 교섭타결을 열어두되 타결시점은 7월 20일 이후에 한다”로 수정했다.

  요약하자면, 금속노조의 두 차례 파업만 하고 나면 노동시간단축이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요구와 무관하게 지회별로 타결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대위아나 엠시트처럼 회사가 돈을 왕창 뿌리면 중앙교섭이나 지부집단교섭과 무관하게 타결하라는 것이다. 수정된 타결방침은 대대적인 ‘돈잔치’를 통해 금속노조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킨다는 현대차자본의 계략과 휴가 전 타결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맞물려 휴가 이후 금속노조의 투쟁을 상당한 수준에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이 살아있고 파업권이 유지되지만,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장의 동력을 상실한 투쟁지침은 교육시간, 총회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부품사가 주축인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경우 조직력이 높아 전국의 거리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고, 대공장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함께 맞설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전 집중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8월에는 금속노조와 완성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남게 되고, 고립분산적인 투쟁이 될 위험성이 높게 된다.

금속노조 타결방침 후퇴, 심각한 투쟁전선 이탈 가능성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7~8월 총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현장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다.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 가장 첨예하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현대자동차이며, 노동시간 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대차지부는 무쟁의라는 굴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내리 무쟁의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 16년째 무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말 타결한 현대위아 회사는 18년 무쟁의라는 보도 자료를 뿌렸고, 경제신문을 비롯해 언론이 이를 크게 다루면서 무쟁의를 선동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의 무쟁의 역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집행부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발의로 결정된 6월말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내의 임단협에서 파업을 하지 않아 무쟁의를 달성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무상주 30주를 지급했다.
  이경훈 집행부 시절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무쟁의가 계속됐고, 조합원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5주를 무쟁의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지난 주 평균주가인 1주당 240,000원으로 계산한다면 주식의 현재 가치는 무려 3240만원에 이른다.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점거파업,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 85호 크레인 309일 고공농성이 벌어졌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악법이 강행됐지만 현대차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일시금과 무쟁의에 따른 무상주에 합의하면서 계급의 대의와 연대를 외면했다.
  지난 4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임태순 공장장은 조합원 부인들의 행사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주식은 무쟁의의 보상 차원이다. 이를 더 받고 싶으면 올해 파업하지 마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조합원들을 부추겨 집행부를 흔들겠다는 의도였다.
  현대차 자본은 6월 28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투쟁을 꽂고 교섭한다며 ‘금속노조 꿰맞추기 정치파업’이라는 대대적인 현장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대해 7월 2일 현대차지부는 “무쟁의 3년으로 간덩이가 부어오른 사측의 안하무인이 단체교섭 결렬을 불러왔다”며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4만5천 조합원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문 지부장도 “최근 몇 년의 굴욕적인 노사관계를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주식과 성과금이라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진정한 실리와 내일의 이익을 위해, 현대차를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무쟁의’라는 굴종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둘째, 현대차에서 노사영합주의와 노동자계급 배신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특공대와 구사대의 살인진압에 맞서 에어컨의 물을 받아먹으며 77일을 싸웠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에 함께 했다면 22명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25일간의 점거파업을 하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했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에 함께 했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조금의 돌파구라도 열었을 것이다.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절규했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희망버스를 넘어 희망파업을 만들어냈다면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관심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의 역사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선두에서 싸웠던 역사가 아니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노동운동에게 왔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지금 당장 집단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는 1564명의 2년 이하 한시하청 노동자들과 전환배치 및 공정블럭화를 통해 잘려나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단 한명이라도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면 현대차지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집단가입 운동을 벌여야 한다.
  7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파업, 7월 21~22일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여름휴가 이후 더욱 강도 높은 파업투쟁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쟁취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1700만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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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지회 이규삼 쟁의부장 인터뷰

이규삼(JW지회 쟁의부장) / 임천용

“연대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단체협약 체결하고 노동조합 인정받는 것이 함께 한 동지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기필코 투쟁에서 승리하겠다.”
 

질문 : JW생명과학 회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달라.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대답 : JW생명과학은 흔히 링겔이라고 말하는 수액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다. 공장은 충남 당진에 위치해 있다. JW생명과학은 중외그룹에 속해있는데, 중외그룹은 제약업계 10위안에 드는 큰 회사다. 우리는 조제부터 멸균, 오버랩, 포장까지 생산부 전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환자의 혈관에 직접 투여되는 수액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질문: 지금 전면파업을 진행한지 3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공장에서 노동조건은 어떠했나?

대답: 야식비도 없고,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에게 성희롱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수 없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쉽지 않다. 휴가를 가려면 대신 일할 사람을 만들어놔야 해서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다쳐도 다쳤다고 징계 먹고, 산재처리는커녕 공상처리한다. 불만이 누적 될 수밖에 없었다.

질문 :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같은 지역인 충남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유성기업이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신생노조가 만들어졌다. 노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 : 노조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사업장 사정들은 잘 몰랐다. 우리 모두는 JW라는 회사에서 참는 데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를 참지 못하고 친한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언제 나의 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약회사 쪽에는 한국노총 사업장이 많은데 어쨌든 노조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노조를 만들었고, 지회 설립일은 화섬노조에 가입한 10월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질문 : 지난 2월 24일에 사측이 부분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 설립 이후 직장폐쇄가 있기까지 교섭과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대답 : 7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 교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오고 성의 없이 진행했다. 사측은 노동법에 나와 있는 교섭도 성의 있게 진행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요구안 90개 조항에서 10%도 합의 보지 못했다. 10%조차도 사측제시안이었다. 노조의 단체협약 제시안도 제약업계의 한국노총 사업장 단체협약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교섭에 진전이 없어서 2월초에 노동부에서 쟁의권 획득하고 준법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23일에 4시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바로 다음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그런데 6월초에 법원에서는 회사측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질문 : 직장폐쇄 후에 지회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서울 본사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매우 즐겁게 투쟁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상경투쟁에서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대답 : 많은 동료들은 JW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직장인 경우가 많다.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생활의 시작을 JW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파업을 경험하고 동료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노조 만들고 바른 소리 할 수 있게 된 것이 활기차게 보이는 것 같다.
신생노조라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노조 만들고 나서 보지 못했던 분들이 지원과 격려를 해줘서 큰 힘이 되었다. 충청권에서도 다른 노동자들이 도움을 많이 줬고 지회도 미력하나마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노조 만들고 나서부터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협상 체결이 왜 안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경찰과 공권력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 연대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투쟁하면서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연대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연대를 가도 피곤함을 몰랐다.

질문 : 4월말 상경투쟁 직후 5월 7일에 사측은 74일 동안 유지해온 직장폐쇄를 풀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대답 : 74일 직장폐쇄 기간에 투입된 비전문 인력과 노조가 2월에 지노위에서 쟁의권을 획득하자 사측에서 인턴 인력을 뽑아 놓은 게 있었다. 공장에 복귀했어도 공장은 인턴 중심으로 돌렸다. 조합원들은 청소만 시키고 전환배치, 대기발령 시켰다. 라인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감시하고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압박했다.
5월 중순에는 당진시 중재로 교섭이 추진되면서 지회는 상경투쟁을 접기까지 했으나 사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일정한 힘이 되었다. 오죽했으면 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렸겠는가? 사측에게 속았다는 불만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이었다.

질문 : 파업을 해도 공장에서 밀려나와 있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다. 사측은 2월에 시작된 직장폐쇄 기간부터 사무직, 관리직 직원과 인턴 등을 동원해서 수액을 생산하고 있다. 사측의 말대로라면 JW가 생명존중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계속 진행해도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대답 : 2월 준법투쟁 때문에 재고가 소진된 상황에서 생산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수액은 여름철이 성수기라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생산이 필요하다.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급하게 생산하고 있다. 수액은 알약과 달리 혈관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공장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한다.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공장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질문 : 파업 중에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 타격을 가하려면 소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본다. 수액이 무작위 시민들을 상대하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병원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만 상대해서도 불매 압박을 넣기가 용이할 것 같다. 환자 가족들이 먼저 걱정할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상경투쟁 조합원들의 부회장집 앞 농성 말고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대답 : 수액을 납품하고 있는 성모병원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아산병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산병원 구매 담당하는 사람 방문해서 JW에서 진행되는 것 이야기했다. 제약협회, 병원협회에서 집회를 했다.
상경투쟁하면서 콜트콜텍, 유성, 재능, 쌍차, 코오롱, K2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파업 전에 SNS, 트위터 등을 배웠는데 아직은 서투르다. 상황이 터지면 그때그때 연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많이 있다.

질문 : 비싼 동네에서 농성하고 있어서 전체 조합원이 식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대답 : 부회장 집 앞에서 농성하면서 식사는 옆 동네 철거지역인 포이동에서 만들어서 조달하고 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다.

질문 : 서울에는 장기투쟁사업장과 상경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대답 : 투쟁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쟁사업장들이 함께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한다.

질문 : 아무래도 노숙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벌써 보름이 지났다. 힘든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대답 : 결혼 한지 얼마 안 된 동지들, 가정을 가진 여성동지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비 맞으면서 상경투쟁하는 것은 힘들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게 시끄럽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다. 뭐라도 가지고 오는 시민들을 보면 힘이 나고, 당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노조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적립한 기금도 없고 해서 투쟁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JW지회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다른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을 인정받는 것이 함께 한 동지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기필코 투쟁에서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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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참담하게도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새로나기”라는 이름으로 통진당이 나아가고 있는 국민정당의 길은 이미 파괴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에 대고 다시 대못질을 하는 행보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통한 통진당 결성,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현 통진당 사태 등, 2012년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흐름은 그 동안의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미 노무현정권 시절 민노당이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때부터 독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공공연하게 배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래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민주대연합 · 반MB 야권연대 기치 아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본격적인 계급협조 행보를 펼치면서 이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선거에서만이 아닙니다. 노동자투쟁에서도 타협을 종용하여 사실상 투쟁을 와해시킨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12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자본의 탄압과 어용의 방해를 뚫고서 영웅적으로 전개한 25일간 공장점거투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야4당 중재단’이라는 이름의 야권연대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 등 현재 통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민주당과 합작하여 이렇게 노동자투쟁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린 뒤 이명박정권 반대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등 총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국 투쟁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지지부대로 몰아갔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실종되어버렸습니다. 이번 통진당 사태와 이를 기화로 한 국민정당으로의 ‘새로나기’는 이렇게 이미 계급적 독자성이 말살되고 팔아넘겨진 것을 최종 확인해주는 사태일 따름입니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파괴와 실종, 공백,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노동자운동의 정치 지형입니다. 계급적 독자성을 위해 투쟁해 온 노동자 정치세력으로서 부끄럽지만 숨길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는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 연립정부 수립을 위해 얼마나 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락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계급 현실입니다.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롯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과 이후의 민주노총 총파업, 사내하청 폐지투쟁 등 이대로 가다간 모든 노동자투쟁이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정부 창출을 위해 종속되고 거기에 복무하도록 강요받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계급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기 위해 팔아넘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 빼앗긴 계급적 독자성을 수복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계급의 일반 과제입니다. 노동자운동 내에서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계급협조 고리를 끊어내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 개인들이라면 누구든 비껴가선 안 되는, 누구도 자기 과제로 떠안아야만 하는 그러한 당면한 계급적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통진당 사태가 당장은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우익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이념공세와 공안몰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위축감과 패배의식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되찾는 계급 독자 정당 건설의 과제보다도 민주당, 통진당 등 야권연대 세력들과 함께 보수우익의 매카시즘적 공세에 맞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물론이고 통진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수세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그 자신들이 강조해 온 반MB/반새누리당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는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전선을 명확히 하는 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전면화를 통해서만이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항하는 실제 전선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노동자 독자 정당을 결성하라! 노동자운동 내에서 계급협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계급적 독립을 되찾아라!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절대적인 지상 과제 앞에서는 어떠한 다른 과제도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계급의 일반 과제를 회피하거나 방기하고 내세우는 어느 다른 특수한 과제도 의도와 달리 필시 종파적 위험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노동자 정치조직들, 그리고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선진활동가들,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밀어가고자 하는 일선의 계급투사들,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을 자신의 과제로 부여잡아야 합니다. 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에 함께 나섭시다. 이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향해 폭넓게 결집할 수 있는 공동전선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공동전선은 단지 반통진당 세력들이 모두 모이자는 식의 ‘반통진당 전선’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합니다. 즉 통진당이 퇴거하여 남겨진 노동자 정치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세력 조합으로는 기존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산과 실패의 교훈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동일한 전철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이라면 기본적으로 빼앗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수복하는 대적투쟁 전선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투쟁에서, 정세가 제기하는 모든 계급적 투쟁과제에서 계급협조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대안 정세구심을 구축하고 대자본 · 대정권 전국전선을 펼쳐냄으로써 창당의 계급적 토대를 확보하는 그러한 공동전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이 공동전선은 단지 대적투쟁을 위한 ‘공동투쟁체’를 넘어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인 만큼 그 안에서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정치투쟁을 벌여나가는 ‘공적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창당 단계로 즉각 돌입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적 지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동전선 결성의 전제조건과 창당의 전제조건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창당 그 자체는 오직 이 공동전선을 통한 정치투쟁의 결과로써만 사후적으로 최종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하면서 동지들 앞에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 회복과 독자 정치세력화!”를 과제로 하는 공동전선이라는 성격, 그리고 계급 독자 정당 창당이 객관적으로 판가름 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전선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이 공동전선에 참여하기 위한 다른 전제조건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 결성을 위한 여타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빼앗긴 계급적 독립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투쟁에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긴박한 정세 조건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회답을 기다립니다.

2012년 7월 2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