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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창간준비 6호를 내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판이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 동안 재벌의 친구들이었던 당들이 앞 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는 빵집, 마트 등 골목상권 진출로 나타난 유통 ‘독점과 횡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 내부 거래 등등과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폐해’들을 시정하기 위한 자본가 정당들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은 의도적으로건 그들의 계급적 한계로 인한 무지의 탓이건 노동자 민중들 사이에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근원을 잘못 짚은 것이다.

  MB 정권에 대한 분노와 달리 이 분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줌의 1% 자본가계급이 99%에게 독재를 행사하는 이런 더럽게 불평등한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탈을 쓰고서 1%들이 99%들에게 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자유를 거침없이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재벌에 대한 분노가 반MB 정서와 다른 것은 그 분노가 잠재적으로 자본가 독재체제, 즉 자본주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진보정당들은 이러한 분노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표출되도록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선거와 제도권 틀 안에 가두느라 분주하다.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 축소’ 공약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자발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희망텐트를 치고 희망뚜벅이를 내딛어도 이들 진보정당들은 못들은 척, 못본 척 정리해고제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극구 회피하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서 오직 야권 단일화를 통한 의석 확보만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부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까지 모든 것을 야권연대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 창간준비 6호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2012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대중투쟁의 한 가운데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담았다. 한국에서도 정세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계급투쟁의 질곡을 뚫고자 분투하는 동지들과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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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방침] 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2012년 정세는 한 마디로 혁명적 계급투쟁의 분출인가,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인가로 요약된다. 공황이 격화하고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가 전면화함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중투쟁으로 촉발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으로 왜곡 수렴되어버리고 말 것인가? 이것이 2012년 정세를 가르는 핵심축이다.

1. 2012년 투쟁,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고 말 것인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희망텐트 투쟁,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철폐투쟁, 정리해고 저지투쟁, 정규직화 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등록금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등이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들의 민주대연합/야권연대, 반MB 선거심판론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중투쟁을 의회주의로, 제도권 내로 수렴시키려는 데 2012년 사활을 걸 것이다.

투쟁 대안 -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 정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9% ‘점령하라’ 운동에서 보듯 대중들의 반자본주의 정서와 혁명적 상상력이 솟구치고 있고, 그로부터 대중 직접행동과 대중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과 미조직노동자들의 광장점거와 시위가 조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나아갈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함께 기존 제도정치권의 의회주의 정당 및 관료화된 공식 노조운동에 대한 환멸 속에서 노동자, 청년들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투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집권한 진보정당, 사민주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한 노동자 민중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서고 있다. 1% 자본 독재의 현실 앞에서 의회주의의 공상성과 반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답”은 더 이상 선거와 의회가 아니라 대중행동,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급속히 깨우치고 있다. 

총파업과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한국에서도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 노조운동을 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이 희망버스운동,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다양한 ‘희망’ 운동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의 지침 없이도 기륭, 동희오토, 홍익대청소, 한진, 재능, 쌍차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 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감히 내걸지 못했던 슬로건과 요구들을 과감히 제기하고 있다.
  이 운동들은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이 ‘반MB 정서’를 내세워 대세몰이하고 있는 선거심판론에 대당할 현 시기 적극적인 투쟁 대안들이다. 2012년 예상되는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이러한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 대안들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쳐야 한다.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만들어내자.  

  이러한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의 분열책동을 뚫고 하나 되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건설하자.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민주대연합/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정세의 중심과제가 놓여 있다.

2.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 또 다른 의회주의로 갈아탈 것인가,

        2012년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의 정세 한 가운데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다수의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완전히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아래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진당 지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2012년 정세 전반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투쟁은 관료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확산 여부에 따라 이 투쟁은 2012년 대중투쟁이 ‘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2012년 투쟁의 향방을 가르는 열쇠이자, 위와 같은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시험대이다. 뚫어야 할 2012년 계급투쟁의 제1차 관문인 것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훼손하고 최종 배신한 것에 대해 올바른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세적 맥락과 의의를 또한 가지고 있다.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배타적 지지’ 철회만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야권연대에 대한 반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반MB 선거심판론이라는 대중투쟁에 대한 봉쇄망을 걷어내는 정세적 과제에 부응하며 반대투쟁을 철저히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다.
  ‘통진당 지지 철회하면 대안은 무엇이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질문이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정치방침’ 논의를 선거주의 · 의회주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은 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에 종속시키려 하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따라서 그 동안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온 야권연대/야5당 중재단의 한 축으로 끼어 있는 진보신당 지지에 대해서도 공히 반대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 철회의 대안’은 또 다른 선거주의 · 의회주의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2012년 선거를 대중투쟁에 종속시키고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서 잠재적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이 선거로 막히지 않고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저하고 일관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다. 그리고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져드는 의회주의 및 노동운동 양날개 전략과 철저히 선을 긋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 또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복수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열어놓자는 등의, 그런 형식적인 수준의 ‘해결책’일 수 없다. 그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 · 선거주의 방식의 ‘해결책’으로는 통진당 사태의 근본 원인, 즉 자본가 정당에 대한 투항을 가져온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다시 또 재생산할 뿐이며, 2012년 투쟁의 최대 장애물인 반MB 선거심판론을 강화하는 데만 일조할 것이다.       
 

일관되고 철저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에서는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이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적 대안으로 가두는 주장과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주최의 선언자대회에서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 정치적 사상과 자유가 보장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로 개량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효한 전술”이라고 주장했다.[참세상 보도]

  노동조합의 개량화가 ‘불가피’하므로 혁명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현실적이고, 조합주의에 조응하는 의회주의 제도권 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만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사상과 자유가 보장되어 개량화가 ‘불가피’하다면, 노동조합에 기반하고 있는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한 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여론조사 상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민주노총이 통진당 지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박유기 전위원장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애초 민노당 창당도 박유기 전위원장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나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거는” 정당 건설에 반대하고, 의회주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노동자 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자본가 정당과 통합하는 길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회피한 채 박유기 전위원장은 ‘도로 민노당’ 수준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제한하고자 이러한 ‘노동조합 개량화 불가피’라는 조합주의 논리를 끌어대며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가운데 국회의원 배출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몇 명이나 동의하겠나? 현 시기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전선을 치고 이를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이끌 강령과 전술로 무장한 노동자혁명정당 건설에 반대하고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은 나올 수 없다.

범좌파 블록으로 왜소화될 것인가,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될 것인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 의회주의와 야권연대 반대로 일관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만약 이와 같이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양날개 전략의 틀 안에 가두어진다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결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노동조합 상층부 내 범좌파 블록으로 왜곡, 왜소화되면서 반대투쟁의 동력을 급격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에서부터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의회주의 틀 안으로 가두는 근거로 제시된 ‘노동조합의 개량화’는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본에 협조할 때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급협조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렇게 해서 관료화되고 교섭기구로 변질된 노동조합을 다시 평조합원들 중심의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했다.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투쟁에 반대할 때만이 가능한 논리이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에 있다. ‘개량화’는 이 자주성을 잃고 노사협조주의의 길로 빠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사실상 이러한 계급협조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걷어내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에 대해 반대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와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지지하며 2012년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론에 종속시키려 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의 계급협조에 반대하고, 이러한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평조합원 중심의 투쟁조직으로 재편하는 투쟁으로 곧장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평조합원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2012년 총파업도 상층 관료기구에 의한 형식적 결의로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실질적 총파업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들이 이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세워 민주대연합과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우리가 돌파해야 할 2012년 투쟁의 첫 관문이자 정세의 중심고리이다.
 

                             
2012년 1월 25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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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1.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를 대중투쟁의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3-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다. <10대 요구>를 총기치로 총선투쟁을 조직한다.

2. 이러한 기조 하에 노동자참가단을 통해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선거전술을 통해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참가단을 중심으로 ‘가칭) 자본가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을 구성한다. ‘가칭)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에서 후보전술 결정 시 후보는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에 준하는 현 시기 행동강령을 공약으로 내거는 노동자혁명 후보로 그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한다. 후보는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출마한다.

  그리하여 ‘3월투쟁’이 민주대연합/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3월투쟁’ 한 가운데서 이 독자 정치흐름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낸다. 이것을 총선 이후 대중투쟁 대오 내 유의미한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3. 한편 이러한 선거전술이 노동자참가단에서 통과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있을 시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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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방침 해설]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도 더욱더 커져 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기조 아래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투쟁사업장 주체들 사이에서도 총선 국면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 안는다는 이름으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쌍차를 비롯한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거점을 옮겨 집중투쟁 한다는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집중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투쟁 판을 만드는 것은 진작부터 절실한 것이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이 집중투쟁을 총선 국면에서 반MB 선거심판의 들러리로, 야권연대의 지지 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집중투쟁에 이른바 ‘노동자 후보들’을 앞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집중투쟁을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총선을 활용하여 자기 투쟁을 알려내고 요구들을 쟁점화시킨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는 영락없이 야권연대에 활용당하고 민주대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시켜내지 못하면 2월부터 4. 11 총선 시점까지 모든 투쟁들은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의 정치흐름으로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 특히 3월부터 직접적인 총선 국면에서 설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이 ‘개점휴업’하지 않고 서울집중투쟁 같은 기획을 통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강화시켜주는 투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투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쌍차 희망텐트조차도 그 자체로는 선거에 대당하는 흐름이 될 수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어떤 대대적인 집중투쟁이라 하더라도 3월 국면에서 다른 정치 대안이 실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쟁 자체만으로 결코 반MB 야권연대/선거심판론(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대세몰이)에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해낼 수 없다. 이는 명백하다. 과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쌍차를 비롯하여 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자기 문제 해결보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라는 정치투쟁 과제를 더 앞세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대안 있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 또는 ‘총선 국면에서 그러면 아무 투쟁도 하지 말고 정치논쟁만 하라는 거냐?’라는 반문만 듣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대안 정치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연대 반대’는 투쟁이 아니라 주의주장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야권연대와 정치권에 의탁해서는 당신들 문제 해결될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실물적 대안 흐름이 없다면 투쟁 주체들 중 유의미한 소수파조차 야권연대 반대쪽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구호가 단지 구호로 그쳐 버리게 되는 구체적 맥락이다.

  그렇다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3월 서울집중투쟁 대신 투쟁판과 일정을 독자적으로 달리 가져가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것은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국 사업장 순회투쟁을 3월 국면에서 또 하는 것은 정세적 맥락 없는 자족적인 투쟁 이상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참가단은 다른 투쟁판과 일정이 아니라 3월 서울집중투쟁에 결합하되 여기서 어떻게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3월투쟁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 지난 2월 11일 노동자참가단 3차 집담회에서 다수가 제기했던 정치총파업 ‘카드’는 2012년 투쟁계획의 한 부분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안이겠으나 그것이 3월투쟁 계획일 수는 없다. 하반기 정치총파업을 위한 캠페인을 3월투쟁 계획으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3월 국면에 아무 실질적 투쟁계획도 없는 사실상 대기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다. 설사 대기주의가 아니라 ‘총파업 실천단’을 결성하여 3월부터 가동하자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당면 정세 대응과는 무관한 자족적인 움직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월투쟁 계획의 핵심은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서울집중투쟁에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 전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극적 선거 전술 없이는 실물적인 정치 흐름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선거전술이 펼쳐질 때에만 대중투쟁이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과 결합하여 선거 국면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운동의 수혜가 자신들에게로 떨어지길 바라면서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파는 이번 선거에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번 선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야권연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 “야권연대 반대”를 선거방침으로까지 구체화시킨다면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언운동을 통해 범좌파 블록으로 중앙파에 견인되고 있는 노동전선 역시 “야권연대 반대”를 적극적인 선거방침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노위는 스스로 내걸었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좌파 블록을 통한 노동계급당 건설로 ‘우회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와 야권연대를(나아가 진보신당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말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실물적으로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의 형성에 대해서는 사노위 역시 회피하고 있다. 중앙파와의 범좌파 블록 및 진보신당과의 진보좌파연석회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사노위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실행하는 진보신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세력은 말로는 야권연대를 비판하되 실물적인 대당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다. 

  따라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실물적 정치 흐름 형성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은 현재로선 노동자참가단 말고는 없다. 노동자참가단은 <희망발걸음>과 함께 이번 3차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서 금속을 비롯한 공식 노조 지도부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이 <희망발걸음>처럼 대중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치를 선명하게 치켜들고 대안적인 정치 흐름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희방발걸음>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기치를 치켜들 수 없는 조건과 견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희망발걸음>이 대중투쟁 판을 기획하고 일정을 잡는 데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스스로가 야권연대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같은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서지는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참가단이 예를 들어 ‘총파업실천단’ 같은 경제적 위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여 대중적 동력 확보를 놓고 <희망발걸음>과 경쟁하는 단위가 되고자 한다면 정세적으로 의미 없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먼저 ‘작은 투쟁’을 통해 대중적 저변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큰 투쟁’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론적 관점 하에 최저임금 인상,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경제적 의제로 투쟁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투쟁들 자체도 올바른 정세적 맥락 속에 배치되지 못하고 정치투쟁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어 버릴 것이다. 노동자참가단은 <10대 요구>와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투쟁 의제를 확대하여 2012년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계급투쟁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참가단이 자기 본연의 위상과 임무를 정확히 자리매김하여 ‘3월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과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2012년 정세를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올바로 채운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 하반기 정치총파업,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정세 반전,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노동자혁명정당 건설의 전망을 열어젖힐 정치부대 형성을 3월투쟁에서부터 착수해 들어가자.

           
2012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