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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지금부터라도 형성하자!

  적어도 작년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야 했다. 노혁추는 바로 그 시점에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내걸고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노혁추는 희망버스 투쟁이 불러일으킨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투쟁, 즉 공식노조 체계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진보정당’으로부터 촉발되거나 ‘진보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투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대 요구>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총기치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적 정치흐름을 형성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 것이다.

야권연대는 대세도 대안도 아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통합’이냐를 놓고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투쟁, 유럽에서의 광장점거시위, 마침내 미국에서 등장한 월가점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과 투쟁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세였음에도 ‘진보정당’은 그런 것과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안철수, 박원순 현상이 등장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러서는 존재감조차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진보정당’은 위기를 맞으면서 그 돌파구를 세계적 흐름과는 정 반대로 자본가정당과 통합하는 것에서 찾았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즉 민주대연합을 거둬들이라는 요구를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통합까지 해 버리는 것으로 답한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온갖 꼼수를 다 부려가면서까지 통진당에 대한 사실상의 배타적지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죽을 쑤고 있던 부르주아 야당이 대중의 반MB 정서를 가로채 민주통합당을 통해 기사회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함께 반MB 야권연대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대기주의에서 벗어나 즉각 정세 대응에 나서자.

  한편 야권연대와 통진당(더 정확하게는 통진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통진당이 추진하는 민주대연합)반대 흐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언운동본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흐름은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 반대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자참가단’이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바로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희망버스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참가단’은 ‘점령하라’ 제호의 유인물을 통해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MB 야권연대가 갖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 직접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동자참가단’ 역시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현실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사회당과 통합한)을 중심으로 총선을 전후로 하여 비통진당 ‘범좌파’(정당)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이 흐름 역시 자신들의 주관적 주장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언운동본부’가 부딪치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즉각 정세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유보 또는 포기하고 대기주의에 빠져 있다.

<희망광장>에서부터 시작하자.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즉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전국적 차원의 정치적 대안 구심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2013~14년 예상되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그대로 당해야 하는 현실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총파업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자거나, 더 나쁘게는 선거 국면에 대한 개입 자체를 터부시하는 태도와 전술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도 대중에게 야권연대 반대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식에서 그런 것이라면 더욱 재고해야 한다. 야권연대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정치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조직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확성이다. 도대체 누가 노동자 인민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세를 부여잡고 투쟁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희망광장>에 모인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낡고 보수화된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고 오로지 현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 인민대중에게 가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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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제주 ‘해적기지’ 반대로 촉발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 해군을 동원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군 복합항이라는 지배계급의 거짓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미제국주의의 아시아 패권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기지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과 대림자본은 용산에서 철거민 학살에 앞장섰던 것처럼 제주에서도 해군기지 건설로 한 몫 챙기기 위해 똑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미국과 이에 연결된 남한의 군사적 이해, 그리고 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통진당 청년 비례대표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를 표명하자마자 지배계급 공세의 핵심으로 표면화 되었다. 해군은 졸지에 해적이 되어버렸다며, 김지윤 후보를 고소했다. 그리고 보수단체들은 ‘호국영령’, ‘예비역’들을 모욕했다며 잇따라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라며 전체 자본가계급의 융단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김지윤 후보 측은 ‘해적기지’라는 표현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해적에 빗댄 것이라며 돌파하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회피하지 말고 김지윤 후보를 방어하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진당 내부에서 김지윤 후보에 대한 방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통진당 논평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통진당이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인 것이다.

  오히려 통진당의 공식 트위터에서는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위대한 진출' 경선 과정에 참여 중인 김지윤 후보의 '제주해적기지' 표현은 통합진보당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 공동대표는 “젊은 정치를 해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 중에 군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반전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할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있다.

  통진당은 부르주아 정당정치의 적자임을 보수세력에게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반엠비 야권연대가 ‘해적기지’ 발언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엠비 야권연대 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해군, 경찰력이 한통속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정면으로 맞서 백지화 할 수 있다는 제스처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 통진당은 예기치 않은 이번 논란에 의해 지배계급으로부터 혹독한 시험에 들게 되었다. 통진당은 자본가 계급의 공세가 두려워서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김지윤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
 

군대는 자본가 계급의 물리적 지배 도구에 불과하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과 신부들, 그리고 연대세력에 대한 자본가 국가권력의 총체적 대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대, 토벌대가 된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과 다를 바 없는 보수세력들의 준동은 제주의 쓰라린 기억들을 되살리게 만들고 있다. 1948년 제주의 4.3항쟁, 1950년 전쟁당시 국군의 민간인학살, 1961년 5.16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에서 군대의 진면목은 남김없이 폭로된 바 있다. 중세의 해적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떠한 해적들도 무고한 자국의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었다.

  2010년 관제사 파업에 군대를 동원했던 스페인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군대를 투입한 그리스, 그리고 2011년의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의 내전에서 군대의 역할, 2012년에 다시 한 번 제주에서 군대의 본질적 역할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여전히 지배계급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해적은 군대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다.
 

지배계급의 악선동에 맞서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정면으로 맞서자!

  이번 해적기지 논란으로 야기된 지배계급-자본가 계급의 총체적인 공격에 ‘정치초년생’이니 ‘통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둥의 구차한 회피로는 맞설 수 없다. 군대, 군사기지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만이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맞서 일관된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만이 자본가 계급 지배를 끝장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주 해적기지로 야기된 사태는 자본가 군대의 본질적 성격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로부터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한다.

 

-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제국주의 기지 폐쇄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적 방위조약 및 군사동맹 철폐

- 자본가 군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단 한사람도 내줄 수 없다!

- 의회 내 노동자 대표자들은 자본가 정부에 의한 일체의 군사비 지출에

  반대하라!

2012년 3월 11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