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의 좌충우돌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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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최장집 교수를 잘 모른다. 김대중 정부때 자문위원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조선일보 이한우를 비롯한 수구세력의 색깔논쟁으로 입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러던 중 알라딘에서 우연히 김명인 선생님의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읽고 사 두었던 책을 최근에야 한번 훑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주제는 80년대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는 왜 오히려 보수화, 퇴화하였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짚은 뒤 나아가야 할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더라. 정치학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쉽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한 이론적 틀로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옆에 두고서 다시 한번 읽어본 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다. 그렇기에 이곳에 내용만 대충 메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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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민주화이후 왜 한국정치는 보수화, 퇴하하였는가

1.냉전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제도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제한되었다

2.한국야당 성립의 역사적 과정 - 명사정당, 정치계급형성, 가장 보수적인 정치 엘리트그룹

3.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의 문제(과잉성장국가)

4.운동이 제도정치화되지 못했던 점(구체제를 해체한 힘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가져온 힘의 괴리, 민주화 = 운동에 의한 민주화 + 협약(pact)에 의한 민주화)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p.115

1.냉전반공주의와 성장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의 강력함

2."2단계 민주화"라고 부르는 이행의 방법

3.제도권의 야당과 운동이 서로 분리되고 약했다는 것

3과 관련하여, p.119

"그러나 운동의 약함이 한국민주주의의 구조적 제약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운동의 주체적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무엇보다 민주화 과정에서 운동이 어떤 대안적 이념과 비전을 발전시키고 이를 공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운동권이 지녔던 이념은 대체로 사회주의나 급진적 민족주의처럼 도식적이고, 낭만적이고, 교리적이고, 비경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었다. 강력한 군부독재와의 투쟁 속에서 그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이론에서 투쟁의 무기를 발견하려 했다. 운동권의 이러한 이념적 급진성은 선거경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선거불참여주의(abstentionism)적 경향 또는 선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

이러한 이념적 급진성은 운동권내에서의 분파주의를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현실을 경험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았으며, 무엇보다도 정치 세력화에 장애요인이 되어 기존의 보수적 정당들과는 다른 대안적 이념과 비전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해 운동권의 이념적 급진성은 운동권의 강함의 반영이 아니라 약함의 반영이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의 국가가 보여 주는 가장 큰 특징은 '무력한 국가'라는 것이다.p.130

현대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점 p.125

1.정치(무능한 국가, 무능한 관료제, 대중적 기반이 없는 야당 etc)

2.경제(고도의 집중과 불평등을 초래)

3.세계화(97년 이후 IMF등 세계화의 문제)

4.시민사회의 문제

최장집 교수는 너무 온건한가...?
이렇게 써놓으니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