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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순적 민주대연합론을 집어치워라

최근 진보진영 내부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전술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주요 쟁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제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 을 결집하여 진보연합을 이루어 지방선거에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민주당 은 물론 창조한국당 및 국민참여당 ( 친노가 중심인 ) 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민주대연합 을 이룰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는듯 하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악랄한 탄압에 고통받고 우려하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진보진영과 민주당.친노신당 등이 연합하여 이명박에 맞설것을 바라기도 한다. 이른바 "반 MB 연합" 을 구성하여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에 힘입어, 진보진영 내.외부에서 민주대연합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심지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립정권" 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인터뷰,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 조문정국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회 )

 

그러나 나는 이러한 민주대연합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개혁" 세력들에게만 미칠뿐, 진보진영은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민주대연합" 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선다는 전제 자체가 자기모순적인데,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짚어보려 한다.

 

진보진영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잘못된 평가부터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지난 5 월 노무현이 자살하자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에 고통받던 대중들은 주되게 노무현 역시 이명박에 의한 탄압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향수에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다. 이때문에 이미 거듭된 개혁사기와 배신으로 대중들의 인심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지지율이 순간 급등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도 톡톡히 반사이익을 챙길수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바로 얼마전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며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린 주체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명백한 비판없이 단지 대중정서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느니 ( 그나마 민주주의 발전 마져도 노무현정권의 업적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역시 국가보안법 과 집시법을 앞세워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자비하게 짓눌렀을 뿐,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발전된 민주주의를 바라는 대중들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 하면서 칭송하기 바빴다. 

 

노회찬.강기갑을 비롯한 많은 진보정치인들은 개혁주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하자" 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배껴 주장했을 뿐이었다. '노무현이 멈춰선 곳' 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FTA 강행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길이고 이라크 파병으로 대표되는 아류제국주의 침략전쟁 동참의 길이다.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함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침략전쟁에 보다 열을 올리자는 것인데, 그거야 말로 이명박 정권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하자" 는 것은 단순히 개혁주의 신문들의 구호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요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탄압과 비교되면서 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민주주의 정권' 으로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반사이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나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그다지 오르고 있지 않다는것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환멸에 못지않게 민주당의 거듭된 배신행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바라는것은 왼쪽 깜빡이켜고 우회전 하는것의 재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진심으로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 하기를 원한다면, 이명박에 맞서 싸울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면 된다. 이는 김대중이 죽었을때도 다시 한번 재현된 모습이었는데, 진보진영 스스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비판을 회피하고 대중정서에 단순하게 편승하면서 부터 자신들 주장에 대한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으로 민주당 등과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분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단순히 김대중.노무현 "서거정국" 에 처음 등장한것도 아니며,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보다 뿌리깊은 진보진영 내부의 모순적 태도에 근본을 두고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원하는 진보의 가치추구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개혁정권" 들은 이러한 가치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주체였으며 이명박 정권 취임이후 벌어진 일련의 탄압들 -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운동, 집시법 개악, 언론악법 개악, 노동법 개악 등등 - 에 맞서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불철저한 동맹" 이었을뿐 아니라, 수시로 운동을 배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끝내 민주당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등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견인할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것이 ‘진보주의’로, 국민참여당이 이를 제대로 계승한다면 충분히 (진보와)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 (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의장, - 11.18 사민련-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 ) 이라며 '진보주의' 라는 해괴한 이데올로기를 들이밀며 노골적으로 친노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주대연합을 위한 억지논리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단체도 있다.

 

사실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것에는 선거전술에 대한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보다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제도권 안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것을 전략으로 하다보니, 선거승리를 위해 보다 큰 '외연' 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혁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전술은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이명박정권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는 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개혁주의 세력들의 정체성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당 등 개혁주의 세력들은 그 정치적 기반이 노동자 민중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자본에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해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며 국외적으로 이라크.아프간 침략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FTA 체결 등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챙기려 애쓴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이른바 "개혁" 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지 못한 까닭은 우연도 아니고, 민주당과 참여정부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틈만나면 딴지를 걸어서도 아니다. 단지 개혁주의 정치 자체가 원하고 추진하던 방향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과 손을 잡고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연립정부 등을 설립한다 하여도 진보진영의 가치관이 실현될리가 만무하다. 최근의 아프간 재파병 문제에서 민주당의 우왕좌왕 하는 태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주의 세력들은 이명박정권에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지도 못할것이며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 쌍용자동차 처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들의 문제에서 특히 - 함께 맞서자는 진보정당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침묵.방관 하거나 파병이나 FTA 체결 등의 문제에서는 한나라당과 함께 추진할수도 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 "외연을 넓혀서 선거에서 승리" 하는 전술은 "원내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전략을 배신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는 선거승리 라는 전술적 목표조차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안산상록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것과 같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동일한 위상에서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반 MB 연합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여 자신들이 승리할 지역이 높은 선거구에서는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서 말했듯이, "민주대연합" 은 오직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개혁" 세력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연정 등 지난 집권기간의 과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 (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 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대선패배이후 개혁주의 세력은 겉으로나마 집권기간동안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며 환골탈퇴 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차례 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설사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 한다고 해서 정치적 기반이 자본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바뀔리도 없고, 자본을 위한 정치를 그만 둘리도 없다. 단순하게 그들이 집권세력일때 저질렀던 과거가 문제라면 "반성과 성찰" 이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개혁주의 정치세력은 여전히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점이고 그것이 개혁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반성과 성찰" 은 단순히 선거철에 반짝 등장하는 그들의 수사일뿐, 실제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민주대연합" 은 선거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권에 맞서는데 있어 항상 불철저한 동맹으로만 남을것이며, 연합의 대상인 진보진영에게 언제든지 등뒤에서 칼 끝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을것이다. 진보정당들이 이런 자들과 연합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바라거나 스스로의 성장을 꿈꾼다면 이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남은 대안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과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들이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연합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국민참여당 등 개혁주의 정치세력과 연대하지 않고 지금 진보정당들이 획득하고 있는 작은 지지율만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겠느냐고 반론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민주대연합 방식으로는 선거승리 자체도 이루기 어렵고, 제도권 내에서 이명박에 맞선다는 전략을 실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외연' 의 크기만을 따지며 선거승리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는 우 를 범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진보연합 자체가 힘이없고 민주연합은 힘이센것이 아니다. 지난 4 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빼았겼던 울산 북구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되찾은 것은 진보연합 전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구성하게 될 일종의 연합이 얼마나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는것이다. 연합을 구성하게 될 인자들이 서로의 정치적 지분만을 염두에두고 상호 소모적인 비난을 일삼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진보연합 이건 민주연합 이건 제대로 굴러갈리가 만무하다.

 

진보진영은 더이상 현실적인 가망도 없고 자기모순 투성이에 봉착하게 될 민주대연합 론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진보진영이 승리하고 한발자국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혁주의 정치세력과의 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고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진보정당 및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들과의 연합이다. 오로지 그 경우에만 "작은 차이" 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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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선평가, 잘못된 당 혁신론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3% 의 득표율만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총선 등을 거치면서 2002 년 대선 당시보다 당이 훨씬 더 발전했음을 감안할때 이는 분명 실망스러운 득표율이다. 때문에 대선평가의 주된 방향이 당 내외에서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을 지목하는 목소리와 함께 당 혁신론으로 흐르고 있는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대선은 민주노동당에게는 호기 였다고 말한다. 애시당초에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총선 때와 같이 사표론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으로 따지자면 그 말도 옳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중들의 사회적 분위기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한 운동이 큰 지지를 얻었던 지난번 대선의 여건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대선의 실망스런 성적표를 전적으로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돌릴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을 결집시키지 못한 민주노동당 자체의 문제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주로 레디앙을 통해 기사화 되고 있는 '평가' 들이 전혀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평가자 개인이 평소에 특정정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대선을 평가하려 든다면 이는 올바른 평가라고 말할수 없다.

 

대선평가와 관련해 레디앙이나 당 게시판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대선의 패배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 혹은 이와 관련한 민족주의적 구호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평가는 냉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가 주로 주장한것은 통일이나 주한미군철수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정책이 아니었다. '코리아 연방 공화국' 슬로건은 대선 초기에 반짝 등장했을뿐 이후로는 당내 반발에 부딪쳐 대선슬로건에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묻혀져갔다.
 

크게 부각되지도 못한 정책이나 슬로건이 대선패배의 주요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봐도 납득하지 못할것이다. 반면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와 관련한 부유세, 교육정책, 주택토지정책 등 이른바 '민생' 의제들은 대선 초기부터 끝날때까지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제기한 문제들이었으며, TV 토론 등에서도 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졌다. 당 과 후보의 주요 정책을 대선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기준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였다고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중잣대에 기인하지 않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물론 본인은 위와 같은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 

 

손호철 교수는 대선 직후 '레디앙','프레시안' 등을 통해 '87 년 체제는 가라'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395 ) 면서 민주노동당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는 "정동영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진영이 그나마 선거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발본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문국현 후보처럼 반신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인데도 불구하고 BBk 등 부패문제만 부각시켰으며 이는 시민사회진영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심의 핵심인 민생과 반신자유주의 문제의 경우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국현 전유한컴벌리 사장이 정치에 입문하며 의제를 선점" 한것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낡은 주사파와 민족해방파의 논리" 에 갖혀 있었기 때문에 철지난 전선에 매달린 '수구좌파' 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위와 같은 평가는 사실관계에서 부터 어긋난다. 문국현 후보는 반신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자신의 17 대 공약에 FTA 와 자유경제를 집어넣으면서 대외적으로도 꾸준히 한-미 FTA 에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손호철 교수가 도대체 문국현 후보의 어느 정책과 행동에서 반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선점했다고 보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더러, 민주노동당이 단순히 민족해방파의 논리에만 갖혀 있었던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 내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맞서는 정책들을 펼쳐왔었다는 점은 위에서 밝힌바 있다. 손호철 교수의 평가에 의한다면 민주노동당이야 말로 민생의 핵심문제를 제대로 찔러왔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는 "그러나 원로들과 시민사회의 일부 민주화 진영은 이미 사라진 87년 체제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라는 낡아빠진 동아줄을 붙잡고 반수구, 반부패, 반한나라당 전선에 참여하라고 국민들에게 목소리나 높이고 있었다" 며 '87 년 체제는 가라' 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반한나라당' 전선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것은 과연 87 년 투쟁이후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활개치고 신고제로 정착 되어있는 집회의 자유조차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화 시키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일반노조 김성한 위원장의 경우처럼 법이 적용되는 잣대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구호가 과연 낡은 체제의 유산일 뿐일까? 단순히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등을 선거로 뽑을수 있다고 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말할수 있을까? 이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떠들어대는 '그래도 절차적인 민주주의 제도는 확립했다' 는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역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든다.

 

게다가, '87 년 체제' 를 곧 반한나라당 전선과 등치시키는 것도 잘못이다. 손호철 교수 본인은 ‘두려움의 동원정치’를 넘어서자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8 ) 에서 "지나친 대안에 대한 강조는 마치 진보진영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위기인 것과 같이 문제를 단순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안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것" 이라면서 "소수 지식인들에 의한 지적 기획에 대한 대중의 힘의 우위, 지적 기획에 대한 사회적 힘의 관계의 우위를 믿" 으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기존의 대안이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급진화에 의한 사회적 힘의 관계의 전복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인은 손호철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지한다. 올바른 정치적 대안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방향타의 역활을 한다면, 대중적인 저항과 그에 기인한 사회적 역학관계의 전복은 그 방향으로 추진할수 있는 엔진의 역활을 할 것이다. 양자는 따로 따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이처럼 긴밀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87 년 체제는 당시에 비록 제대로 된 '방향타' 가 없었다는것이 한계였다고 하더라도 억압받던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일어난 가장 강력했던 '엔진' 의 구실을 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87 년 체제' 를 반한나라당 전선과 등치시켜 '가라' 고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고 '다시 오라' 고 주장하는것이 맞다.

 

아무튼 대선평가 자체가 이처럼 평가자 개인의 잘못된 사실파악과 민족해방파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에 기인하고 있는 이상,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혁신' 또한 아쉽게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주로 당 개혁안으로 논의되고 있는것은 크게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데모당' 의 이미지를 벗자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당 분리,재창당' 을 주장하는 목소리다.

 

레디앙 의 이재영 기획위원은 '비겁한 자들의 패배'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410 ) 라는 글에서 "데모대 백만 명을 모아봐야 민주노동당으로는 20만 표쯤밖에 안 온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당을 가두주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면서 "80년대 운동권식 민중대회로 대통령선거를 모면하려 했다" 고 비판한다. 이미 대선이 한참 진행중일때에도 레디앙 측에서는 "가장 낡은, 꼴통 진보가 돼버린 정당"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916 )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수언론 기자들의 입을 빌어 민중대회를 폄하한바 있다. 당 게시판에서도 대중투쟁의 부질없음을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곤 했다.

 

범국민 행동의 날이 FTA 반대 등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만 표 밖에 안된다' 는 둥 대중투쟁을 만드는데 비아냥 거리기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는 요청에 '동력이 없다' 는 식의 응답을 하는 당 이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있다면 그야말로 큰 일 아닌가? 게다가,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정치적 의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크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이해 없이 국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사한 정책만 생산하면 민중의 현실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이 허접해서 그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장 큰 힘을 얻을수 있는 방법을 두고 몇만표나 되겠냐고 이죽거리는 그런 태도로 무슨 민중의 현실을 바꾼다고 하는가?

 

민주노동당이 더 광범한 지지를 얻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데모당'. '파업당' 이미지에 충실하게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폐기가 아닌 국회일정상에서 처리가 연기되었다고 해서 금방 투쟁계획을 중지하는 식의 현재의 모양으로는 누구에게서도 공감받기 힘들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것은 '이랜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깃발을 내려야 한' 다는 거창한 말과 달리 '깃발을 내릴' 각오로 죽기살기로 덤벼들지 않았기 때문임을 왜 모르는가?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당 혁신안 이라면서 '당 분리,재창당' 을 말한다면, 이는 차라리 재앙이라 할 것이다. 당 분리나 재창당 자체가 문제인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운동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혹은 운동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보다 올바른 정치적 포지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장려할 만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폄하하고 '민주노총 당' 이미지에서는 벗어나야 하며 이제 우리도 제도권 정당에 들어왔으니 제도권 정당에 알맞게 '점잖은' 이미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운동권내 우파들이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당 분리 라면 이는 반대로 운동을 저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당원들이 주장하듯이 '민족해방파' 들만 당에서 제외시키면 만사 O.K 가 아니다. 세력은 더 작아지고 지향하는 방향은 똑 같다면 그게 뭐가 혁신이고 개혁인가?

 

이번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3% 의 득표만을 얻는데 그쳤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10% 가까이 지지를 얻었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된 보궐 지방선거에서는 인천과 고양에서 30% 대의 높은 득표율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은 비록 불안해 보이기는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혁신' 은 실제로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을 갖추어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을 점차 매꾸어 가는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대중투쟁을 건설하는일에 비아냥 거리는 대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거리에서든 선거에서든 민주노동당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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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라

이번 대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는 내 경제다. 나는 지난번에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중에서 내 경제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http://blog.naver.com/gelila2?Redirect=Log&logNo=70024964346 )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니까 '말은 맞는말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냐' 고 많이들 되묻는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이 선거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저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싶다.

 

현실가능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 이 실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복지정책이 더 확대되기를 원할수도 있고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해고의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일할수 있게 해주기를 원할수도 있다. 자신이 강력하게 원하는 내용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현실' 과 직결되어 있거나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현실' 을 충족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거철 이라면, 그 방법은 투표로 표현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자신의 현실' 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다보면 언론에서 각 후보들을 두고 말하는 현실가능성 이란 것이 사실은 단순한 '당선가능성' 에 지나지 않거나 혹은 현재 이미 실현되어 있는 정책을 두고 '오로지 이것만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다며 말하고 있는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로 내 현실이 충족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욱 나빠지는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가능성은, 적어도 나에게는 바꾸어야 할 무엇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들 한다. 너무 극단적인 좌파적 정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으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지향의 '비교적 개혁적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글쎄, 과연 그러면 내 현실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점점 더 커져가는 아이들을 보며 교육비를 걱정해야 하고, 실수로 녹슨 우산대에 손가락을 찍혀 병원을 찾으면서도 파상풍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진료비를 걱정해야 하는게 내 현실이다. 그나마 FTA 가 시행되면 병원보다 약국을 많이 찾을수 밖에 없는 나로서는 더욱 올라가는 약제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88 만원 비정규직 시대에 사는 나로서는 월급이 적은거야 말할것도 없지만, 그마져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끝이다.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같은것은 당연히 적용되지도 않는다.

 

당연히 이런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중도지향 개혁을 외치는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 등을 지지해야 할까? 그러면 내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될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으며 FTA 까지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감싸는 데 급급한 정동영은 하다못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요구마져 '비현실적' 이라고 반대한다. 문국현은 무기한 계약직인 '직무급제' 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임시직은 줄여야 하지만 파트타임은 더 늘어야 한다고 말하고 WTO 하에서 FTA는 당연한 순리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겪게되는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산별노조를 조직하여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법제화는 부당한 개입' 이라면서 반대한다.

 

결국 답은 뻔하다. 기업 규제를 줄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하여 결국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동영이나 문국현 같이 '비교적 개혁적인' 세력 에게서 내 현실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는것은 나무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것이다. 이들을 지지하고서 내 현실이 개선될 '현실가능성' 은 0% 다. 반면에 무상교육,무상의료 를 주요정책으로 하며 FTA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반대하고 있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것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게 만드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수 정치권과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보고 '현실성이 없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 현실성이 없는것은 바로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같은 자들의 '노무현식 왼쪽 깜빡이' 일 뿐이다. 당신들의 무엇을 보고 내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겠는가? 당신들, 무책임하게 립서비스만 반복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정책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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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진짜 문제는 '내' 경제야!

1992년 미 대선 때 빌 클린턴이 했다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It’s economy, stupid) 라는 문장은 이번 대선의 화두중 하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선국면 초기부터 저 문구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위장취업, BBK 등 숱한 부정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 위를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도덕성 여부는 제쳐두고 '국가 경영능력' 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사실, 정말이지 문제는 경제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후보에게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 본인 역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기존의 우파적 공약뿐만 아니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도 소흘히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곤 한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노망' 난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급히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한바 있다. 97 년 이른바 IMF 사태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벗어나겠다면서 IMF 가 강요한 고이자율 정책을 수용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되도록 만들었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파견근로제 를 도입하는 등 당시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은 노무현 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더욱 강화되고 추진되어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 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져 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추진해온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계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너무 몰라준다' 며 '노망' 운운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그 자 들은 단순히 IMF 이후 사람들의 삶의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으며, 정권 막바지에는 FTA 체결 강행이라는 결정판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겨우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버티는 상태의 사람들을 아예 짓밟아 떨어트리려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IMF 이후 GDP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다. 노동소득의 상대적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GDP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61.8퍼센트에서 2004년 50.4퍼센트로 감소해 미국과 영국 같은 신자유주의 본국 (2004년에 각각 70.2퍼센트와 62.6퍼센트) 보다 훨씬 낮아지게 됐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00~2004년 평균 GDP 4.9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2.0퍼센트 정도로 급락했다. 특히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연속 5분기 동안 뗌犬駕?성장을 하는 극단적인 침체를 보이며 내수 부진이라는 만성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 냈다.

 

같은 기간, '한국경제' 는 4~5퍼센트의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특히 수출은 매년 15~20퍼센트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경제를 살리자' 는 구호가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출증가에 쾌재를 부르는 동안 한편에서는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존재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대한민국의 '경제' 와 그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 는 정말 같은것인가? 그토록 목매어 부르짖는 '경제를 살리자' 는 구호에 등장하는 경제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각 언론들이 경제면에서 다루는 성장율은 도대체 어느 경제의 성장율이며, 그것이 나 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문제가 경제라는 데는 변함없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름아닌 우리 자신들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에 달려있다.

 

기업규제를 더욱 풀어주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 하고 기업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노사분규에 엄정대응하고 수출증가에 매진해서 경제성장율을 높인다. 그러면 경제가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것이 취임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며 그에 충실히 복무해온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이다. 사학법 문제 등으로 싸운적도 있지만, 저와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의견차이를 보인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보다 강력하게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할 셈인가? 그런 정책들을 집대성하여 FTA 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무현 정권 무지 열심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엄령이라도 발포 했어야 했단 말인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한나라당, 통합신당 양 자 모두를 비판하며 '사람중심의 경제' 를 말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의 정체가 애매모호하다. 문국현 후보의 17대 공약 중 하나는 ‘FTA와 개방형 통상정책’ 이다. FTA 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도 말한바 있다. 그는 “지식에 기반해 노동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를 재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식기반 사회” 는 자본이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다. 그는 틈만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말하지만, 그가 경영하는 유한킴벌리도 청소·소각·운송 등의 업무는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고, 2005년에 김천공장에서는 화물연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해고한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해야 할 방향과 기초작업을 제시[했다]” 며 칭찬하는 문국현 후보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벌써부터 그의 경제관에 대해 '결국 기업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경영 파라다임일 뿐' 이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스스로를 신선한 바람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모양이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이 한번 써먹었던 낡은 전술의 재탕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업주도 아니오, 그렇다고 '억대 자산가' 가 될 수도 없는 단순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 나의 경제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이 몇 % 더 늘리고 성장하고 수출증가율을 더욱 올린다고 하면 기업주의 경제만 더욱 좋아질 뿐이다.  FTA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면 사회공공성이 무너지고 이미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 한번 갈 수 없는 내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저지, 반전평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야 말로 나의 경제를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임이 분명해 진다. 똑같이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를 주장하는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 무늬만 사람중심인 문국현 후보 등의 경제정책에 비하면 권영길 후보의 주장만이 나의 경제사정을 나아지게 만들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문제는 , 나의 경제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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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을수록 저항의 불꽃은 더 강렬해 질 뿐이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에 대해서 자신이 물러나면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경영계의 대표라는 생각에서 노동조합에 굴복 할수 없다 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이것만큼 노동자들을 대하는 정권과 자본의 솔직한 태도가 어디 있을까 싶다.

 

노무현은 박성수의 이런 발언에 필수공익 사업장도 아닌곳에 두번이나 경찰력을 투입하여 폭력연행 함으로서 뜨겁게 화답했다. 이미 정권과 기업들은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 단순히 이랜드 라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혹사 시킬수 있느냐 없느냐, 그나마 그런 조건에서도 묵묵히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기 멋대로 해고시킬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 경제 정책의 전국적인 적용을 위한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 

 

이랜드 자본은 각 일간지에 "국민들에게 사과" 한다는 광고를 내고 직원들을 동원해 지하철에서 종이찌라시를 뿌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분명한것은 이랜드 자본이 동원한 용역깡패의 일당도, 일간지의 광고비용과 찌라시 인쇄비용도 박성수가 "경영의 귀재" 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이랜드 노동자들의 저임금 혹사 노동이 있었기에 벌어들일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을 일삼는 자들에게 필요한것은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말처럼 "강력한 응징" 이 하루빨리 실현되는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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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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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을수록 저항의 불꽃은 더 강렬해 질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7월 31일 여성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짓밟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악랄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7월 20일 경찰력 투입의 더러운 흔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이다. 

노무현 정부가 46개 중대 5천여 명의 경찰력과 1백여 명의 경찰특공대, 도끼와 해머, 절단기, 소방차까지 동원해 짓밟은 것은 한달에 80만 원 받고 방광염에 걸리며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는 한 맺힌 절규를 잔인하게 짓밟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진 여성 노동자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쓰레기처럼 닭장차에 던져졌다. 남성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폭행과 구타를 당하며 끌려 나왔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 대표까지도 경찰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의 옷이 찢어졌고, 문성현 대표는 복부를 걷어차여 나뒹굴었다.  

무자비한 폭력 연행 속에 3명의 여성 노동자가 실신했다.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헐떡거리고 눈이 풀린 여성 노동자들이 20분 동안이나 방치됐다. 강남점을 빽빽이 휘감은 경찰차량 때문에 구급차는 들어올 수도 없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와 피눈물을 자아낸 이 더러운 만행은 노무현 정부가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오로지 폭력을 통해서만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 지원과 파병 지속을 위해 23명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국내에서는 박성수의 돈줄을 위해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한 명의 생명이 스러졌다는 소식도 노무현에게는 여론의 주목을 피해 경찰력을 투입할 기회에 지나지 않았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강남점 재점거는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박성수의 꿈을 깨며 연대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이번 사태에 ‘정부와 사측이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77퍼센트였고,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60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이랜드 재점거는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정부 당국의 무른 대응”이 문제라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빨리 짓밟으라고 요구했다. 언제나처럼 노무현은 이번에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요구를 재빨리 받아들였다.

그러나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불꽃은 이번에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31일 새벽에 끌려나온 모든 노동자들은 한치도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우리 투쟁 정당하다”, “노무현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들의 영웅적인 저항은 경찰의 더러운 폭력 앞에 더욱 빛났다.
이 투사들은 다시 새로운 거점에서 더 강렬한 저항의 불꽃을 피어 올릴 것이다. 지난 7월 20일의 경찰력 투입 때도 한 이랜드 조합원은 ‘풀려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시 이 자리에 백 번, 만 번, 또 백만 번 앉아 있겠다”고 했다.
이런 불같은 투지 때문에 이미 박성수는 겁먹고 있다. 경찰력 투입 직후 이랜드 사측은 “민주노총으로 직접 대표이사가 가서 교섭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라는 아름다운 투쟁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희망과 미래를 보여 줬다. 이 투쟁은 이미 전체 노동자와 기업주들간의 ‘대리전’이자 “이랜드 간판을 내리느냐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깃발을 내리느냐”의 싸움이 됐다.

구속된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제2거점이 침탈당하면 또다시 제3거점으로 들어가고, 연행되면 다시 나와서 점거 파업”을 하자고 했다. 이남신 수석부위원장은 “조그만 방심도 허용하지 말고 이랜드 자본을 쉴 새 없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단호한 투쟁에 강력한 연대가 결합된다면 우리는 무적일 것이다. 이제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겠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에게] 이랜드 봉쇄 지침 내리겠다”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약속은 당장 실행돼야 한다.

강력한 연대 집회와 연대 파업을 즉각 실질적이고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더 이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짓밟히는 것을 눈뜨고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석행 지도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8월 18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너무 멀다. 좀 더 빨리 더 강력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지도부에게 강력한 연대 건설을 요구하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연대 확산을 위한 온갖 일들을 다해야 한다.

단호한 투쟁과 강력한 연대로 노무현·박성수 ‘심판의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물을 거두고 활짝 웃는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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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이 피랍자 또 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심성민씨 피살 소식 이후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의 인질살해를 좌시하지 않겠다" 며 인질구출 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뱉으며 탈레반을 자극하고 있다. 단언컨데, 그와 같은 군사작전은 사람들이 흘린 피바다 위에서 존재하는 노무현 정권의 생리는 만족시키고도 남음이 있겠지만 인질들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수 없다는 것이다.

 

애시당초에 인질사건 자체가 노무현이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책의 하수인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기존 언론들은 아직도 "기독교의 무리한 해외선교" 탓으로 문제의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기독교의 해외선교 역사와 무슬림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교지역만 봐도 이번 사건이 해외선교 탓이 아니라 침략과 점령정책 탓에 벌어진 일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노무현 본인과 그 떨거지들에게 23 명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살해되었을때 몰고 올 정치적 충격파 ( 그것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 때문에 그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명이나 살해되도록 협상을 지지부진 하게 끌고간것은 탈레반의 진정한 목적이 한국군 철군 내지는 포로교환 에 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떠들어대듯이 탈레반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아프간 점령 한국군의 철수는 물론, 미국에 포로교환을 요구할 용의도 없다.

 

노무현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무슬림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으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아래 기사에서 처럼, 이에 맞서서 노무현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고 이슬람 마녀사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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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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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이 피랍자 또 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피랍자 또 한 명의 추가 살해 소식에 충격을 가눌 길이 없다.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탈레반이 피랍자들을 더는 살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결코 정당한 저항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피랍자들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7년째 점령하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백만 명을 고통에 빠뜨린 부시 정부를 돕고 있어서 한국 민간인들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다. 노무현 정부가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지 않다면 무고한 한국인들이 납치․살해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을 즉각 철군하겠다’는 약속도, ‘미국 정부는 포로 교환 요구에 응하라’는 촉구도 하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 특사 파견은 진지한 노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쇼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정의 90 퍼센트를 미국에 의지하고 미군의 보호를 받는 꼭두각시 정부다. 모든 실질적 결정을 미국 정부가 내리는 마당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대통령과 각료 몇 명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실질적 해법일 수 있겠는가.

 

 미국 정부는 두 번째 피랍자 피살 후에도 “미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부시 정부에도 엄연히 책임이 있다.

 

포로 교환은 전쟁에서 일상적 행위인데도 부시 정부는 탈레반의 포로 교환 요구를 계속 거부해 피랍 한국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부시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시종일관 포로 석방에 반대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시 정부는 최근 탈레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강화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것이 피랍 한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부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인질 구출을 내세운 군사 작전 기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군 특수부대와 나토 부대가 출동 대기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왔다. 어제 아프가니스탄 내무장관은 대화에 실패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쟁광들은 탈레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이는 피랍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레반 포로 교환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랍자들의 생명도 위협받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령 정책을 고수한 채, 다른 데로 책임을 돌릴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는 피랍 초기에 “공격적 선교”에 책임을 떠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주류 언론의 도움을 빌려 무슬림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미 서울 이슬람교중앙회에는 이슬람 사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책임은 제국주의 점령과 파병 정책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 운동은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반전 운동은 노무현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고 이슬람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시와 노무현의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해 모든 점령의 종식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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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 &quot;이랜드, 신화 창조의 그늘&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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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1577215_1432.html

 "이랜드, 신화 창조의 그늘"

기획의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어 오던 이랜드 사태가 점거농성과 경찰 력 투입이라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귀결됐다.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된 후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돼 버린 이랜드 사태가 노동계와 재계, 정부 간의 힘겨루기 양상 속에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는 작년 쟁쟁한 재벌그룹들을 제치고, 한국 까르푸를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 는 기염을 토하며 화제가 됐던 기업이다. 지난 2002년 이후 한 달에 한 개씩 기업을 인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감한 기업합병을 통해 외형을 키워 온 이랜드 그룹 은, 2007년도 재계 순위에서 자산 5조3830억 원으로 전년 보다 무려 20계단이나 뛰어 오른 26위로 자리매김했다. 경영의 귀재로 칭송받는 창업주 박성수 회장은 1980년 에 이화여대 앞에서 ‘잉글랜드’라는 작은 옷 가게를 개업한 후 30여 년 만에 재벌의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는 박성 수 회장. 그는 2002년 이후 매년 기업수익의 10%를 복지사업에 쾌척하고 있다. 작년 에 사회로 환원한 금액만도 무려 130억 원.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가고 싶은 기 업으로 손꼽히던 이랜드였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내홍(內訌)을 겪는 것일까?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 장했고, 그 내실을 바탕으로 사회 환원에 힘써 온 ‘좋은 기업’ 이랜드가 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만은 ‘관용’을 잃어버렸을까? PD수첩에서는 이랜드 사태를 통해 복잡 한 비정규직 문제의 현실과 지난 7월 1일자로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문제점 을 함께 조명해본다.

제작내용
① 이랜드 사태의 전말 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일을 앞두고 이랜드 사측에서 계획했던 대규모 인력 구조조 정 프로젝트와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 경찰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초 강경수 등 비정 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이랜드 노사, 정부 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살펴 본다.

② 이랜드는 어떤 기업인가?
대그룹의 반열에 오른 이랜드. 그 기적 같은 성장과정과 경영의 귀재로 불린 창업주 박성수 회장을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살펴본다. ‘성경에 노조(勞組)란 말이 없 으므로, 노조는 만들어선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을 기업경영이념으로까지 승화시킨 박성수 회장의 독특한 경영철학도 살펴본다.

③ 딜레마에 빠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게 만드 는 이상한 현실.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비판과 그 비판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다.

④ 비정규직 문제, 과연 해법은 있는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일단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만 적 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노동계 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대기업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포용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참 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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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짓밟은 노무현은 물러나라 / “제2거점을 만들어서 무기한 점거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 홈에버 부천 중동점 점거 투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 사정이 있어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폭력침탈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이랜드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덕분에 의정부에서 부천까지 2 시간 가량의 지하철 릴레이도 전혀 지루하거나 고단하지 않았었다. 왜 나는 보다 빨리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아쉬울 뿐.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할의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비정규직 으로 끝날수 밖에 없게 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넷 토론광장 '아고라' 에서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청원되었을때 청원자 자신도 예견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조정 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유시민 같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친위병' 이나 이른바 '범여권' 대선주자 들도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꺽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 며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총 이 이랜드 노동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노.정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이 투쟁에 대한 탄압을 기회로 삼아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랜드 사측이 입점업주들 을 구사대 내지는 방패막이로 여기며 여유자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의 말 처럼 제2, 제3 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파업 농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민주노총 과 민주노동당은 이 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 나갈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불매운동 역시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서 싸워 나갈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 다 는 김경욱 위원장의 말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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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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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

7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7천여 명의 경찰력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에 대해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기도했다.

노무현은 이에 화답해 점거 농성장을 잔인무도하게 고립·봉쇄했다. 전기를 끊었고, 모든 출입구를 용접했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점거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매수해 술을 먹인 후 입점업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게끔 시킨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일부 입점업주들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박성수의 협박을 못 이겨 민주노총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용역깡패들이 입점업주를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구사대로 동원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투쟁을 막아서는 광경도 벌어졌다.

잔인무도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투입된 전경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눈물지을 만큼 이것은 정당성없는 폭력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낸 뒤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터진 폭죽소리는 곧 “참여정부의 조종(弔鐘) 소리”(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까지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고, 확고부동한 ‘노빠’ 유시민마저 “경찰이 노무관리 A/S 센터냐”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14명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경찰력 투입이 “불 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들불 같은 투쟁으로 노무현과 박성수를 응징할 차례다.

 

 
△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경찰력 투입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합법 파업이고, 농성장에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경찰 3천 명을 동원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투쟁이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 투입 전의 교섭은 완전히 ‘공작 교섭’이었습니다. 애초 회사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장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2거점을 만들어서 또다시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해야 합니다. 점거 농성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8일과 7월 21일 했던 것처럼 전 매장 타격 투쟁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랜드 자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출에 타격을 주고 연대의 구심을 형성하려면 점거 농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2거점이 침탈당하면 또다시 제3의 거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행되면 다시 나와서 점거 파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안으로 제2거점에 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함께 거점 농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점 사수를 하면서 타격투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아마 거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싸움이 단위노조를 넘어선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의 주체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는 절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점거 파업을 지속하지 않으면, 저들은 교섭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도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지 않으려면 점거파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매출에 타격을 입어 망할 위기 정도는 돼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난번 교섭도 민주노총 특히 서비스연맹이 노동부와 회사측과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런 데 힘쓰지 말고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교섭에 매달리지 말고 투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손배가압류 등 탄압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노조 탈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합니다. 살아남아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지도부 동지들도 거점 투쟁의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학생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투쟁에 연대하고 이렇게 면회도 와준 ‘다함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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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 다산·동의 부대는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점령군의 마름 역활을 포기 하기 싫어서 철군하라는 요구에 미적대는 바람에 또 한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숱한 사람들이 흘린 피바다 위에 발 딛고 서있는 노무현 정권은 아마도 배형규 목사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테러범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고 큰 소리 칠 것이다. 이거야 말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대드느냐고 윽박지르는 식의 표본이라 할 만 하다.

 

최근의 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을 대하는 정권과 사측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내가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쇠파이프로 머리를 깨버리든 너는 그냥 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난리치냐, 그런다고 내가 너에게 굴복하여 안 죽일거 같으냐" 하는 조폭들이나 취할 만한 이런 태도는 사실 이 나라 지배계급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군부독재 부터 지금의 '참여 개혁' 정권 까지, 너무 익숙한 광경 아닌가?

 

조.중.동 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의 해외 선교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한다. 개중에는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한나라당 보다 나은 개혁 정권이다' 는 식의 차라리 저주 라고 부를만한 자기최면에 걸린 나머지 노무현 정권이 행한 점령군의 앞잡이 노릇은 제쳐두고 종교 문제로 몰고가려는 이데올로그 들도 있다. 나중에 그 자들이 무슨 말로 자신들의 지금을 변명하려 할 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이 조지부시의 마름 역활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이듯이 당신들 역시 노무현의 마름 역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수는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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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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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피랍 한국인 석방 협상 시한이 하루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지금 피랍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다.

우리는 피랍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8명의 인질 석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4년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 씨도 노무현 정부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기대를 부추기던 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인질 구출’을 위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며 카라바그의 마을을 포위한 채 탈레반을 도발·자극하고 있다. 이런 짓은 빨리 인질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미군은 납치 사태 와중에도 탈레반과 교전을 계속해 50여 명을 사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협상 결렬 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곧바로 구출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토군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마을 포위와 도발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구출 작전’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장 공식 선언해야 한다.

김선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점령, 노무현 정부의 침략 지원 파병에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선언하는 것이다. 피랍가족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3명을 살려내 주시길 바란다”며 “즉각 철군을 강력 촉구”했다.

또, 피랍 소식이 알려진 2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백 명이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한사코 즉각 철군 선언을 마다하고 있다. “어차피 올 연말이면 철군할 것”이고, “철군 준비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이후 집권한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철군을 선언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천7백 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산·동의 부대는 그 8분의 1(2백1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철군에는 그 4배가 넘는 6개월이나 필요하단 말인가.

또한, 탈레반이 제시한 포로 석방 요구 해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물론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65만 명을 학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은 곧 굴복”이라며 포로 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위선일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즉각 철군’과 ‘포로 석방’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납치된 23명을 구할 가장 확실한 방안을 놔둔 채 “탈레반의 요구가 분명치 않다”는 둥 딴청을 부리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도 탈레반은 “현지 산적에 불과”(<연합뉴스>)하다느니, “협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조선일보>)느니 하며 포로 석방 문제와 이를 위한 진지한 협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정부에게 명분을 주려 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이처럼 어정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들이 받는 모순적 압력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납치된 한국인들이 살해돼 국내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한편, 그들은 자국민 2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조차 어떻게든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들이 보기에 즉각 철군 선언은 확실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줄타기

이러한 딜레마는 더 광범한 국제적 맥락 때문에 훨씬 더 첨예하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세, 즉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된 탓에 탈레반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국제 지배계급 ― 특히 미국 ― 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도처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부시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과 포로 석방이 ‘테러와의 전쟁’이 수세에 몰려있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까 두려워한다. 부시 정부는 이탈리아 기자 납치 사건 때도 탈레반 포로 석방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처 ― 즉각 철군 선언, 탈레반 포로 석방 요구 등 ― 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 강요하는 더 광범한 논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그러한 논리와 압력에 맞서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할 커다란 책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이미 김선일 씨와 윤장호 병장 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필요한 조처들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는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고 있다

 

노무현은 “다산·동의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들어온 침략군일 뿐이다.

다산·동의 부대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아프간 파병 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군사시설 개·보수와 진료 활동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진료한다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 특히 점령군과 결탁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엘리트들이나 정부 관료들에 한정될 뿐이다.

다산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비행장 활주로와 부대 방호시설을 보수하는 등 명백히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바그람 기지는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한 곳으로 흔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불린다.

활주로

미군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보수하고 저항세력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점령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니라 “미군 군사작전의 후방 지원”(<한겨레>) 활동일 뿐이다.

국회 보고 자료에도 다산·동의 부대는 “대(對)테러전쟁 지원 부대”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은 지금 7년째 전쟁 참가국이자 교전국”(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인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의 실제 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평화와 재건을 선사하기 위해 파병을 간다는 대의명분과는 달리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돼야 했다. … 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의 횡포는 …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강성주,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다산부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

더구나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역재건팀’에 참가하는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점령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지역재건팀’에는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가 포함된다. 

제국주의 전쟁·점령 지원의 중단을 연말까지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당장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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