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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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진영 내부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전술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주요 쟁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제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 을 결집하여 진보연합을 이루어 지방선거에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민주당 은 물론 창조한국당 및 국민참여당 ( 친노가 중심인 ) 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민주대연합 을 이룰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는듯 하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악랄한 탄압에 고통받고 우려하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진보진영과 민주당.친노신당 등이 연합하여 이명박에 맞설것을 바라기도 한다. 이른바 "반 MB 연합" 을 구성하여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에 힘입어, 진보진영 내.외부에서 민주대연합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심지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립정권" 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인터뷰,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 조문정국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회 )

그러나 나는 이러한 민주대연합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개혁" 세력들에게만 미칠뿐, 진보진영은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민주대연합" 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선다는 전제 자체가 자기모순적인데,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짚어보려 한다.

진보진영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잘못된 평가부터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지난 5 월 노무현이 자살하자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에 고통받던 대중들은 주되게 노무현 역시 이명박에 의한 탄압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향수에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다. 이때문에 이미 거듭된 개혁사기와 배신으로 대중들의 인심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지지율이 순간 급등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도 톡톡히 반사이익을 챙길수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바로 얼마전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며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린 주체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명백한 비판없이 단지 대중정서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느니 ( 그나마 민주주의 발전 마져도 노무현정권의 업적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역시 국가보안법 과 집시법을 앞세워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자비하게 짓눌렀을 뿐,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발전된 민주주의를 바라는 대중들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 하면서 칭송하기 바빴다. 

노회찬.강기갑을 비롯한 많은 진보정치인들은 개혁주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하자" 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배껴 주장했을 뿐이었다. '노무현이 멈춰선 곳' 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FTA 강행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길이고 이라크 파병으로 대표되는 아류제국주의 침략전쟁 동참의 길이다.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함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침략전쟁에 보다 열을 올리자는 것인데, 그거야 말로 이명박 정권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하자" 는 것은 단순히 개혁주의 신문들의 구호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요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탄압과 비교되면서 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민주주의 정권' 으로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반사이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나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그다지 오르고 있지 않다는것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환멸에 못지않게 민주당의 거듭된 배신행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바라는것은 왼쪽 깜빡이켜고 우회전 하는것의 재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진심으로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 하기를 원한다면, 이명박에 맞서 싸울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면 된다. 이는 김대중이 죽었을때도 다시 한번 재현된 모습이었는데, 진보진영 스스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비판을 회피하고 대중정서에 단순하게 편승하면서 부터 자신들 주장에 대한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으로 민주당 등과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분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단순히 김대중.노무현 "서거정국" 에 처음 등장한것도 아니며,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보다 뿌리깊은 진보진영 내부의 모순적 태도에 근본을 두고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원하는 진보의 가치추구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개혁정권" 들은 이러한 가치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주체였으며 이명박 정권 취임이후 벌어진 일련의 탄압들 -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운동, 집시법 개악, 언론악법 개악, 노동법 개악 등등 - 에 맞서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불철저한 동맹" 이었을뿐 아니라, 수시로 운동을 배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끝내 민주당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등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견인할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것이 ‘진보주의’로, 국민참여당이 이를 제대로 계승한다면 충분히 (진보와)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 (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의장, - 11.18 사민련-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 ) 이라며 '진보주의' 라는 해괴한 이데올로기를 들이밀며 노골적으로 친노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주대연합을 위한 억지논리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단체도 있다.

사실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것에는 선거전술에 대한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보다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제도권 안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것을 전략으로 하다보니, 선거승리를 위해 보다 큰 '외연' 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혁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전술은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이명박정권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는 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개혁주의 세력들의 정체성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당 등 개혁주의 세력들은 그 정치적 기반이 노동자 민중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자본에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해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며 국외적으로 이라크.아프간 침략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FTA 체결 등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챙기려 애쓴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이른바 "개혁" 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지 못한 까닭은 우연도 아니고, 민주당과 참여정부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틈만나면 딴지를 걸어서도 아니다. 단지 개혁주의 정치 자체가 원하고 추진하던 방향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과 손을 잡고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연립정부 등을 설립한다 하여도 진보진영의 가치관이 실현될리가 만무하다. 최근의 아프간 재파병 문제에서 민주당의 우왕좌왕 하는 태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주의 세력들은 이명박정권에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지도 못할것이며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 쌍용자동차 처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들의 문제에서 특히 - 함께 맞서자는 진보정당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침묵.방관 하거나 파병이나 FTA 체결 등의 문제에서는 한나라당과 함께 추진할수도 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 "외연을 넓혀서 선거에서 승리" 하는 전술은 "원내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전략을 배신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는 선거승리 라는 전술적 목표조차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안산상록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것과 같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동일한 위상에서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반 MB 연합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여 자신들이 승리할 지역이 높은 선거구에서는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서 말했듯이, "민주대연합" 은 오직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개혁" 세력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연정 등 지난 집권기간의 과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 (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 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대선패배이후 개혁주의 세력은 겉으로나마 집권기간동안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며 환골탈퇴 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차례 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설사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 한다고 해서 정치적 기반이 자본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바뀔리도 없고, 자본을 위한 정치를 그만 둘리도 없다. 단순하게 그들이 집권세력일때 저질렀던 과거가 문제라면 "반성과 성찰" 이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개혁주의 정치세력은 여전히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점이고 그것이 개혁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반성과 성찰" 은 단순히 선거철에 반짝 등장하는 그들의 수사일뿐, 실제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민주대연합" 은 선거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권에 맞서는데 있어 항상 불철저한 동맹으로만 남을것이며, 연합의 대상인 진보진영에게 언제든지 등뒤에서 칼 끝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을것이다. 진보정당들이 이런 자들과 연합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바라거나 스스로의 성장을 꿈꾼다면 이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남은 대안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과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들이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연합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국민참여당 등 개혁주의 정치세력과 연대하지 않고 지금 진보정당들이 획득하고 있는 작은 지지율만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겠느냐고 반론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민주대연합 방식으로는 선거승리 자체도 이루기 어렵고, 제도권 내에서 이명박에 맞선다는 전략을 실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외연' 의 크기만을 따지며 선거승리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는 우 를 범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진보연합 자체가 힘이없고 민주연합은 힘이센것이 아니다. 지난 4 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빼았겼던 울산 북구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되찾은 것은 진보연합 전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구성하게 될 일종의 연합이 얼마나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는것이다. 연합을 구성하게 될 인자들이 서로의 정치적 지분만을 염두에두고 상호 소모적인 비난을 일삼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진보연합 이건 민주연합 이건 제대로 굴러갈리가 만무하다.

진보진영은 더이상 현실적인 가망도 없고 자기모순 투성이에 봉착하게 될 민주대연합 론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진보진영이 승리하고 한발자국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혁주의 정치세력과의 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고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진보정당 및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들과의 연합이다. 오로지 그 경우에만 "작은 차이" 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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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미 대선 때 빌 클린턴이 했다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It’s economy, stupid) 라는 문장은 이번 대선의 화두중 하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선국면 초기부터 저 문구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위장취업, BBK 등 숱한 부정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 위를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도덕성 여부는 제쳐두고 '국가 경영능력' 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사실, 정말이지 문제는 경제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후보에게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 본인 역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기존의 우파적 공약뿐만 아니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도 소흘히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곤 한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노망' 난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급히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한바 있다. 97 년 이른바 IMF 사태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벗어나겠다면서 IMF 가 강요한 고이자율 정책을 수용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되도록 만들었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파견근로제 를 도입하는 등 당시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은 노무현 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더욱 강화되고 추진되어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 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져 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추진해온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계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너무 몰라준다' 며 '노망' 운운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그 자 들은 단순히 IMF 이후 사람들의 삶의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으며, 정권 막바지에는 FTA 체결 강행이라는 결정판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겨우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버티는 상태의 사람들을 아예 짓밟아 떨어트리려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IMF 이후 GDP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다. 노동소득의 상대적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GDP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61.8퍼센트에서 2004년 50.4퍼센트로 감소해 미국과 영국 같은 신자유주의 본국 (2004년에 각각 70.2퍼센트와 62.6퍼센트) 보다 훨씬 낮아지게 됐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00~2004년 평균 GDP 4.9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2.0퍼센트 정도로 급락했다. 특히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연속 5분기 동안 뗌犬駕?성장을 하는 극단적인 침체를 보이며 내수 부진이라는 만성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 냈다.

같은 기간, '한국경제' 는 4~5퍼센트의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특히 수출은 매년 15~20퍼센트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경제를 살리자' 는 구호가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출증가에 쾌재를 부르는 동안 한편에서는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존재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대한민국의 '경제' 와 그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 는 정말 같은것인가? 그토록 목매어 부르짖는 '경제를 살리자' 는 구호에 등장하는 경제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각 언론들이 경제면에서 다루는 성장율은 도대체 어느 경제의 성장율이며, 그것이 나 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문제가 경제라는 데는 변함없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름아닌 우리 자신들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에 달려있다.

기업규제를 더욱 풀어주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 하고 기업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노사분규에 엄정대응하고 수출증가에 매진해서 경제성장율을 높인다. 그러면 경제가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것이 취임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며 그에 충실히 복무해온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이다. 사학법 문제 등으로 싸운적도 있지만, 저와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의견차이를 보인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보다 강력하게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할 셈인가? 그런 정책들을 집대성하여 FTA 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무현 정권 무지 열심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엄령이라도 발포 했어야 했단 말인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한나라당, 통합신당 양 자 모두를 비판하며 '사람중심의 경제' 를 말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의 정체가 애매모호하다. 문국현 후보의 17대 공약 중 하나는 ‘FTA와 개방형 통상정책’ 이다. FTA 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도 말한바 있다. 그는 “지식에 기반해 노동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를 재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식기반 사회” 는 자본이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다. 그는 틈만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말하지만, 그가 경영하는 유한킴벌리도 청소·소각·운송 등의 업무는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고, 2005년에 김천공장에서는 화물연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해고한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해야 할 방향과 기초작업을 제시[했다]” 며 칭찬하는 문국현 후보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벌써부터 그의 경제관에 대해 '결국 기업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경영 파라다임일 뿐' 이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스스로를 신선한 바람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모양이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이 한번 써먹었던 낡은 전술의 재탕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업주도 아니오, 그렇다고 '억대 자산가' 가 될 수도 없는 단순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 나의 경제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이 몇 % 더 늘리고 성장하고 수출증가율을 더욱 올린다고 하면 기업주의 경제만 더욱 좋아질 뿐이다.  FTA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면 사회공공성이 무너지고 이미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 한번 갈 수 없는 내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저지, 반전평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야 말로 나의 경제를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임이 분명해 진다. 똑같이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를 주장하는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 무늬만 사람중심인 문국현 후보 등의 경제정책에 비하면 권영길 후보의 주장만이 나의 경제사정을 나아지게 만들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문제는 , 나의 경제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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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소화기 사건' 이후, 기성 언론은 연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생산 실적도 채우지 못하고도 막무가내로 성과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폭력사태 까지 불사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은 노동조합에게 10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의 미래를 없다. 끝까지 가겠다. "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등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노사합의에서 성과급 150% 지급을 약속한 것은 다름아닌 윤여철 사장 자신이었습니다. 윤여철 사장은 “150%를 줄꺼냐? 말꺼냐? 하는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으며 이는 당시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서나 회의록, 본교섭 회의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깍아서 지급하겠다는 의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다. 이는 2006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담당했던 교섭위원 누구나 공통된 판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행동은 명백히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투쟁행위 입니다.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 때문에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1인당 무려 1백여만 원의 임금 삭감을 당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연말부터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시무식 무산' 은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다름 아닙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생산 목표를 98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 며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성과급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속내는 사측 스스로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이며, 차후 계속될 '정치 파업' 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자본가와 정권, 기존 언론등은 파업에 대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을 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으례히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 이라고 폄하하면서도 실제로 노동조합이 사회전체적인 의제를 들고 나오면 불법적인 정치 파업 이라며 또 다른 식으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 사측이 말하는 '정치 파업' 역시 마찬가지 경우로,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정치파업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참여한 '정치파업' 이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등에 앞장서 반대 행동에 나선것이며 현대차 노동자들은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비난과 달리 현대자동차 노동자 자신들 뿐 아니라 피억압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될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현대자동차 사측이나 기존 언론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밥그릇' 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저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파업에 '개근' 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운동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는것에 반해 우리 운동은 거기에 맞서 일관되게 맞서고 있지 못한듯 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월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러낸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측 스스로가 끊임없이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참가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정치파업에 참가한것이 왜 잘못이냐!' 는 식의 반박 한줄 없이 단순히 성과급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조 죽이기’, ‘민주노총 죽이기’ 를 위한 기획된 노사갈등 촉발이기 때문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당황스러운 주장입니다. ‘노조 죽이기’ 가 사측의 의도라면 당연히 그 의도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지, 끌려들어가지 않는다며 사측의 주장을 외면하는것이 무슨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본부의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더욱 황당합니다. "현대차는 생산목표 2% 미달에 해당되는 성과급 147%를 즉각 지급하" 고 "현대차 노조는 147%를 우선 수용하고, 즉각 투쟁을 중단하라." 는 것이 제안 내용인데 이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기만적인 노사합의 위반을 위해 주장하는 '생산목표 미달'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7% 우선 수용' 은 현장 조합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투쟁의지를 통제하려는 노동조합 관료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1월 3일 시무식 충돌로 발생한 행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 라는 제안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시무식 충돌' 이 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안이란 말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하여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열심히 파업에 동참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투쟁에 뒤통수를 치는 울산지역 본부야 말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차후에 산하 노동조합에게 FTA 반대 투쟁 등에 나서라고 주장할수 있습니까? 민주노총 파업 참가는 정당한 행동이며 사측이 그것을 빌미로 합의를 파기한것이 잘못이라며 투쟁에 나설때 적극 지지, 지원행동에 나서는것은 고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제안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찾을수 있습니다. 당 게시판의 '미소천사' 당원은 " '시무식 무산'이 통쾌한 일격이라고 말할 수 있나! " 라며 '하나의 흐트러진 행동이 전체투쟁을 망칠 수 있' 고 '100%가 아닌, 150%를 얻기 위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돌출행위은 동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 말하며 지금 벌어지는 현대차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자칫하다간, 민주노조의 씨앗마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투쟁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동정' 이나 구걸하려 하는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거라 판단되는 파업투쟁 전술은 '전체투쟁' 을 위해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에도 귀를 귀울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판단할수 있는 근거의 대부분이 기존언론들에 있음을 감안할때 자본과 정권,보수언론의 공세에서 진실을 밝히고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야 말로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 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운동에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전체 운동과 투쟁의 열기/대의마저 망치고 있는 것을 비판" 하고자 한다면, 전체 운동의 관점에서 저들이 무엇때문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그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단순하게 과격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과 투쟁의 열기/대의마저 망치고" 있다고 근거없는 비난만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동정이나 받으려 하는 대중추수주의적  입장이야 말로 우리 운동에 있는 '매우 큰 문제점' 이 아닐수 없습니다. 민중은 보다 얌전하게, 보다 덜 과격하게 보이고자 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대신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수 있는,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쪽을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벌어지는 현대차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 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사측과 기존 언론의 물어뜯기로부터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방어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동시에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의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저들의 이익만을 살찌우고자 하는 모든 공세에 맞서 싸우고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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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게시판에 심심찮게 올라오는것이 '선거 참패' 론 이다. 글쎄, 열린우리당이야 이번 선거에서 '참패'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민주노동당은 어떨까? 2002 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일부 약진한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선거 목표로 잡았던 당 지지율 15% 달성 - 300 명(?) 당선 에 못 미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다. 그렇다면 패배라는 평가도 승리라는 평가도 사실을 온전히 설명하는 단어가 될수 없는것 아닐까?

물론 기대에 못 미쳐서 안타깝고, 더 잘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것이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층민중의 실망과 분노를 잘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한나라당 으로의 표 몰림 현상과 또 한편으로 열린우리당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주로 한나라당의 대항마 개념으로 민주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선거막판 '민주당 바람' 이 미미하나마 불었던것을 감안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좋지 않은 조건속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말할수 있다. 선거결과에 실망할수는 있지만, 패배 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2. 어쨌거나 이번 선거를 '패배' 라고 규정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이른바 '당 쇄신 대안' 들이 게시판에 난무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당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원 각자가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문제는 이 '대안' 들이 진정 민주노동당을 민주노동당 답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일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발언들이 몇 가지 있는거 같아 조금 끄적여 보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선거패배' 론 을 전제로 '운동권 정당 탈피' 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선거 시즌을 전후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에 다소 살이 붙었다.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하면 데모하는 정당으로 안다' 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하면 데모하는 정당 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이다. '데모 하는 정당' 이라는 말은 곧 '투쟁하는 정당' 이라는 뜻이고, 그정도의 후한 평가를 받으려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한결같이 함께하며 싸우지 않는 이상 얻어낼수 없는 인식일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데모하는 정당' 즉 '투쟁하는 당' 으로 인식될만큼 대중투쟁에 열성적으로 함께 했는가 하고 자문해보면 그다지 자신있게 대답할 수 만은 없을것이다.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싸울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 단적인 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 민주노동당이 투쟁하는 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는지는 솔직히 다소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공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려는 정부에 맞서 주민들이 반대행동에 나섰고 정부는 이를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대응했고, 투쟁이 선거 시즌까지 쭉 이어지면서 보수적인 지역 후보 11 명과 접전끝에 기초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투쟁하는 정당' 은 민주노동당에게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발전시켜야 할 '이미지' 로 만들어 내야할 무엇이다. 현재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지받을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더욱 착실히 성장의 폭을 넓혀 갈수 있다.

'운동권 정당 탈피' 와 같은 맥락으로, 민주노총과의 결별 내지 '당내 지분 축소' 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계급정당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른바 '대중정당' 이 되어야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인데, ( 심지어 당명에서 '노동' 이라는 글자를 제외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 사회변혁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두지 않거나 심지어 배제한채로 의미있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될 뿐이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계급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 임을 내세우는 순간 열린우리당 몰락의 수순을 그대로 밟아나갈 따름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지난 당직선거때 박노자 교수는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65~70% 정도 된다. 이 각계각층의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꾸려 간다 해도 이미 시민 대다수의 이해 관계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 성격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극히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다' 라고 말한바 있다. 정말이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이익에만 충실히 임한다면 충분히 집권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정당', '국민정당' 등의 몰계급적인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것은 당의 존립이유 자체에 대한 부정임은 말할것도 없고 '선거승리' 조차 바라볼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울산에서의 선거패배를 내세우며 '더 이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당이 성공할수 없음' 을 역설할지도 모르겠으나, 울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탈락한 부분은 분명 뼈아픈 것이지만 한편으로 광역의원 후보 3 명 및 기초의원 다수의 당선, 또다른 노동자 밀집지역인 거제도 및 광주 광산구 등에서 광역, 기초 의원들이 다수 당선 되었음은 오히려 계급중심의 투표가 더욱 유효해 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3. 다른 한편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싹쓸이' 로 끝남에 따라, 이른바 '반 한나라', '진보개혁세력 연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이미 선거직전에 진보진영 일부가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붙은바 있지만 열린우리당 정권과의 공조, 연합, 타협 등등에 민주노동당이 주력한다면 보잘것 없는 성과만을 얻을 뿐이라는 점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에도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정책들을 한나라당과 함께 진행할 것이며, 이는 다음 선거 역시 열린우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이어질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보다 확고하게 노무현 정권과 우익들에 대해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그 왼쪽에서 반대하는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절대적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당은 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성장할수 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열린우리당 과의 정책공조나 '반 한나라 전선' 따위에 동참한다면 그야 말로 열린우리당과의 동반 몰락만이 민주노동당에게 남겨진 길이 될 것이다.

4. 기존 언론들은 끊임없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동반 몰락' 을 이야기 하며 기층민중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으며 승리나 패배 어느 한가지로 규정할수 없는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사실 - 목표치보다 밑도는 당선자수 및 지지율 - 만을 부각시키며 선거패배에 따른 당 지도부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선거결과가 나올때마다 일희일비 하며 지도부나 갈아치우는 것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같은 보수정당들의 전매특허요, 선거주의 정당들이나 할 짓이다. 

민주노동당이 지금 착수해야할 일은 '지도부 물갈이' 가 아니라 당면한 투쟁들에 최대한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월 임시국회 에서 다뤄질 비정규직 개악안 대응, 한미FTA 협상 대응,  하이닉스 매그나칩스 장기 농성 및 코오롱의 크레인 농성, KTX 여승무원의 단식 농성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장기파업사업장 지원,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대응 등에 주력하겠다는 문성현 대표의 말은 옳다. 단 그 말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선거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 정당이어야 하고 투쟁하는 정당이어야 하지, 선거결과에 일희일비 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로 바꾸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생길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준 12% 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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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많은 부분들이 5.31 지방선거에 대한 것으로 메꿔지는걸 보니, 지방선거 국면이 막바지로 돌입하긴 했나보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 박근혜 총재께서는 커터칼 테러도 당하고, 테러사건이 일어나자 동정표가 그쪽으로 쏠릴까 노심초사한 열린우리당 은 선거운동마져 하루 정지하고 '몰표를 주지 맙시다' 며 대국민 호소도 하더라.

잠시 삼천포로 샌다면, '커터칼 테러' 라고 내 맘대로 이름 붙이고 보니 몇년전에 파업농성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들이 저질렀던 식칼테러 사건이 연상된다. 그 기업 회장님이 아마 그해 월드컵 광풍의 힘까지 받으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러고보니 불과 몇일전인 지난 14일에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50일도 넘게 투쟁중인 코오롱노동조합의 고압송전탑 고공농성장에 용역깡패들이 식칼을 들고 올라가서 위협했다지? 근데 이거, 주류언론에서 결코 다뤄주지 않을 노동자들과 호들갑을 떨며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보도의 대상인 사람과 동일하게 비교하면 실례일지도 모르겠는걸.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그 두 대상이 동일한 인간으로 대접받았던가 말이지.

뭐 하여간 오늘은 그 지겨운 밥그릇 이야기로 토닥거려볼께.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지방선거건 이맘때쯤 꼭 한번씩 나오는 말들이 있더란 거지. '이념보다 밥이 먼저' 라는 이야기. 이거 예전에는 주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진보 이데올로기와 삶이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것 처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정당화 시킬때 사용하던 구절인데, 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도 그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러고 하여튼 개나소나 다 써먹으면서 민주노동당 표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더라구.

하기사,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정치성향이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으니 그동안 써먹지 않았던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지. 사실 비정규직 확대, 쌀개방 협상,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자신들의 중요한 지지세력이 얽힌 문제에 있어서 저 3 당이 다른 목소리 내는것 본적 있냔 말이지. 그나마 선거철 표심때문에 조금 신경쓰는척 하던 한나라당과의 사소한 '차이' 조차 가면 갈수록 자기손으로 지워나갈게 분명해.

그러고보니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2004 년 탄핵사태를 언급하던데, 그때는 차떼기당 이니 뭐니 하며 한나라당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인척 하더니 그 국면이 지나니까 이내 손잡고 한나라당과 정책공조 하며 탄핵반대의 촛불을 높이 들었던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더만. 한나라당 살려준건 열린우리당 당신들인데, 이제와서 뭐가 몰표는 되니 안 되니 하며 징징거리나? 정 뭣하면 한나라당이랑 열린우리당이랑 당신들이 좋아하는 M&A 라도 하시면 될거 아닌가? 기업가의 마인드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한단 말야?

하지만 어쨌거나, '이념보다 밥이 먼저' 라는 말 자체에는 나도 동의해. 특히 요즘처럼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 보다는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게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말들이 내 주머니 사정과 무관한게 아니라는 거야.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향들 - 시장경제,자유무역,신자유주의 - 들 도 죄다 이념들인거지. 뭐 민주적 사회주의, 복지국가 이런것들만 이념인건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따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들도 죄다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들을 꺼내놓고 있으면서 '이념보다 밥이 먼저' 라면서 - 마치 서민경제에 지대한 관심이라도 있는것처럼 - 민주노동당을 이데올로기나 이야기하는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 이상하잖아?

그럼 '이념보다 밥이 먼저' 라는 열린우리당 이나 한나라당 애들은 왜 그렇게 이념에 기반한 정책들을 꺼내놓고 있는 걸까? 간단하게 말해서, 개네들이 딛고 서 있는 이념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흔들수 있는 자본가.지배 계급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이념이기 때문이야. 사실 이들이야 말로 매우 충실하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존할 이념을 내세우는 정치세력들이지.

문제는 이자들이 내 밥그릇에 밥을 채워줄 생각은 단 1g 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예를들어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을 늘려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고 인건비를 줄이는게 '밥그릇' 에 도움이 될것이지만 동시에 그건 노동자의 '밥그릇' 을 빼앗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거든.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공공보육 공공의료, 그거 시행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밥그릇' 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지배계급의 몫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실화 되지 않을 방법이거든. 평택에 미군기지 만들면 미국 지배자들의 밥그릇이야 늘어나겠지만, 그리고 거기 편승해서 한국 지배자들의 밥그릇도 늘어나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로 인해 야기될 평화체제 위협으로 인한 손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거든.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지지세력들이 '이념보다 밥이 먼저' 라고 설레발 치고 나설때의 '밥' 은 결코 내 밥이 아니야. 그건 대통령 이하 지배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의 밥그릇을 뜻하는 말이지, 거기에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들리기 겁나는 내 자신의 밥그릇은 없어.

물론 그들은 결코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국익' 이니 '국가경제' 니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마치 그 밥그릇이 나 한테도 돌아올수 있는것처럼 이야기 하겠지. 그런데 있잖아, 굳이 노동계급과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파고들지 않더라도 이거 말이 안되. 비정규직 확대 나 한-미 FTA 강행의 논리가 바로 '국가경제를 위해서' 거든. 결과적으로 내 밥그릇 줄이면서 나한테도 밥그릇이 돌아갈수 있을거다 고 말하는 거야. 말 되는거야?

위에서 말했지만, '이념보다 밥이 먼저' 라는 구절자체에 원칙적으로 동의해. 그런데 이념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할거 없이 죄다 떠들어 대고 있는거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줄인 지배계급을 위한 밥그릇을 넓혀주기 위한 이념을 말이지. 그들이 나에게 밥그릇을 내민다면 그건 지배계급을 위해 너같은건 먹고 죽어버리라고 농약으로 지은 밥에 지나지 않는거지.

난 그자들을 위해서 내 밥그릇을 포기할만큼 삶이 여유롭지가 않아. 내 '밥' 을 위해서 , 일하는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이념' 을 주장하고 실천할수 있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라는 이념보다, 내 삶이 먼저니까. 내 삶을 쥐고 죽어라고 흔들어 대는 자들에게 찍어줄 표 따위는 없어. 민주노동당은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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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당초 파업계획을 앞당겨 오늘 오전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3월 7 일 일방적으로 직장에서 쫒겨난 광주 극동컨테이너 화물연대 노동자 51명의 원직복직과 운송료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극동컨테이너 와 화물연대 사이의 원직복직 합의 및 원청회사인  삼성전자측의 문서화를 통한 이행보증을 촉구해왔던 화물연대 측은 당초 4 월 3 일로 파업계획을 예고 했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파업일정을 연기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결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압력으로 결정을 바꾼것으로 보인다

극동컨테이너 노동자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계기로 하여 투쟁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다. 하루에 12~15 시간을 도로위에서 보내야 하고, 식사는 도시락이나 컵라면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기름값과 줄어든 운송료 때문에 해마다 1천만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놓으면 실업자가 된다' 며 자조섞인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다.

덤프트럭의 과적, 과속 운행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이들을 탓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히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과적을 강요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건설 현장에 측중계를 설치해 과적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지때문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2003 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꿔라' 는 구호를 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경유값 인하와 노동자성 인정 등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파업이 잠잠해지자 당연하다는 듯이 합의된 내용을 엎어버리고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져 갔다.

작년 9 월 10 일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투쟁' 이라 적힌 머리띠를 두른채 분신자결한 김동윤 열사의 시신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지 보여준 것이었다. 김동윤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해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작년 10 월에 '차라리 죽여라' 라며 다시 한번 투쟁의 불씨를 되 살렸지만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파업투쟁은 13 일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투쟁을 중단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면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인해 투쟁일자를 재조정 하려던 지도부가 방침을 수정하도록 만든것은 작년 10 월의 투쟁에 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는 이 투쟁을 더욱 발전, 확산시켜서 기만적인 약속들을 남발하는 정권을 확실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생각한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반대해 4 월 3 일부터의 순환파업 대신 즉각적인 총 파업을 조직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며, 철도노조 역시 화물연대와 함께 재파업에 돌입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때 비로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프랑스 처럼 하자'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 매도하고 '양극화 해소' 를 내세우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단호하게 탄압할 의사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하긴 노무현 정권은 단 한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나마 어렵게 조직된 비정규직의 목소리 조차, ‘대공장 일부의 비정규직(?)’, ‘몰지각한 소수 강경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외면"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구권서 ) 해왔던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언론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덩달아 흙발을 들이대며 짓밟아 대기에 여념이 없다. 굳이 화물연대 파업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지만, 보수언론이건 개혁성향언론이건 이들은 누가 합의를 어겼으며 왜 그들이 투쟁하며 그것이 전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 을 형성한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손 잡고 평범한 국민들을 짓밟는다면, 언론계에서는 수구꼴통신문 과 개혁성향언론 이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성향 자유주의' 언론의 참모습이다.

한편으로 삼성 광주공장 협력운송업체인 극동컨테이너는 '미계약 차주들이 회사에 복귀한다면 재계약 협상의 여지가 있다' 고 말하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대상으로 화물연대를 제외 하겠다는 것 부터가 이 약속이 명백한 기만임을 드러내고 있다. 화물연대는 계약해지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입한 단체며, 당연히 화물연대는 이들 조합원들의 현안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만 극동지회 조합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문제다. 극동컨테이너의 '약속' 은 단지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개별화시켜 각개격파 하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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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 한나라 이 양대 자본가정당들의 협잡질에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도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왜 개 같은 법률안인지 이야기 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 예전에 한번 토닥거렸던 적도 있고 해서 ( 여기를 눌러주세요 ^^; ) 그냥 연관지어 떠오르는 잡상이나 한번 토닥거려보자. 사실 예전에 어딘가에 한번 토닥거린건데, 그냥 되새김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다.

지금 짐승은 극히 소규모의 웹사이트 제작업체에서 계약직 웹 프로그래머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계약직이기는 한데, 직원이라고 해봐야 짐승을 포함해서 세명 뿐인데다 전원이 계약직이니 뭐 흔히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여간 지금은 어쩌다보니 컴퓨터 자판 두들기며 먹고 살지만, 전공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의 첫 직장도 이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종이었다. 사실 이 '어쩌다보니' 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두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이야기나 토닥거려보자.

군에서 제대한것이 98 년 4 월 이니까, 한참 IMF 라는 놈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100 만원 월급받던 노동자에게 60만원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당신이 선택하라고 욱박지를수 있었던, 그나마 대부분은 그런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했던, 아기 분유값이 없어 공중전화 박스를 뜯어내서 안에 들었던 동전 다 빼내고는 빈 박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고 들고 나가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실직가장의 이야기가 신문을 장식하던 그런 시기였다. 제대와 동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대학까지 중단한 나로서는 딱히 일할만한 곳이 없어서 주유소 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경쟁이 아마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최고의 경쟁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따금식 들곤한다. 알바 면접본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유소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밖에까지 긴 줄을 섰던 그런 때였다.

하여튼 언제까지 알바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라서, 지역정보지를 뒤적이며 직장을 알아보니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곳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더라. 별 볼것도 없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가봤는데, 이상했다. 공장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도저히 그 회사의 본사라고 봐줄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파견직' 이라는 것이었는데, 당시만해도 열나 무식했던 짐승은 '선진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고용방식' ( 뭐 틀린말은 아니다 -,-; ) 이라는 파견담당의 설명에 '아 그렇구나' 하고는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였더랜다.
 

그래 여차저차해서 대구시 진량공단에 위치한 AMP 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자동차 퓨즈박스용 기판에 칩을 박아넣게 되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는 너무나도 무식했기 때문에 입사직후 한동안은 짐승은 자신이 꽤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었었다. 그게아마 4조 4교대 던가 하는 시스템으로, 3 일 동안 하루에 12 시간을 일하고나면 3 일간은 쉬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만 계산해보면 어떻게 적용해도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48 시간은 된다. 그렇게 일하고 나면 월급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60 만원. 물론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3 일의 비번일자 동안 지원근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지원근무에 5 만원을 더 줬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한달에 백만원을 받고 싶다, 하면 일주일에 10 만원을 더 벌어야 했으니 결과적으로 5 일동안 하루 12 시간을 일하고 하루를 겨우 쉬는 시스템 이었던 거다. 주당 근무시간 72 시간에 백만원. 그 거지같은 착취구조를 '비교적 좋다' 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식했던지. -,-;

하지만 그 무식에도 종지부를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달 지나다보니 일일 생산해야할 물량이 자꾸만 늘어갔던것.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거기서 짬을내어 밥도먹고 음료수도 사먹고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하는건데 할당량이 자꾸 늘어가니 점점 식사시간도 짧아지고 휴식시간도 줄어들수 밖에. 문제는 그게 달이 지나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 늘어만 가는거다. 조장들 잔소리와 압박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 현판에 보면 금속노동조합 산하라고 명시까지 되어있는,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다보면 항상 마주치게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다. 매일 늘어가는 작업량에 모두들 짜증을 내고 있었던지라 퇴근할때마다 '노조나 가입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왔더랜다. 그래서 하루는 (직접 찾아가기는 좀 어색해서)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뒀다가 집에가서 전화를 했더랬지. 여차저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화받는 분이 하는 말이 받은 사번이 임시사번 아니냐는 거였다. 맞다고 하니까 잠시 침묵. 그러더니 임시 사번이면 파견직이신거 같은데,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조합은 파견직을 가입받는것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뭐 꽤나 무안하고, 여러가지 의미로 답답한 전화였던거 같다. 그러고보니 비록 아침 출근이 힘들기는 했지만, 철도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사항중 한가지로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갑게 느껴지고, 좀 더 힘차게 지지할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 저들의 선전과는 달리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이 아님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가 아닐까.   

하여간 그 회사는 그러고도 몇 달인가를 더 다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나와버렸다. 사실상 파견직으로서의 계약기간인 2 년도 다 되어 가고 있기도 했으니 다른 생존방법을 찾은거기도 하다. 참고로 말하자면 입사당시에 인사부장이 강조한것중에 하나가, 파견직으로 계약기간인 2 년 만기를 다 채우면 근무실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수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주위의 파견직 동료들은 물론이고 파견직 노동자들중 아무도 정규직으로 올라선 사람은 없다. 그놈의 '근무실적' 은 참 '멀기만 한 당신' 이었나 본데, 지금 노무현정권이 뚫린 입이라고 비정규직을 위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고용의무' 라는것의 실체는 그 당시 인사부장의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구두약속, 그 정도 이상을 담보하지 않을것이다.

사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의 환노위 통과는 진보진영이 야4당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 ( 비정규직 관련 법안문제를 4 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것 ) 을 믿고 있다가 뒷통수 맞은격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국회내에서의 역활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분들은 그걸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종류의 합의 따위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것은 '뒤통수' 뿐이라는것을. 그런 자들과 합의하고 협력해서 얻어낼것은 아무것도 없단것을. 보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런 '뒤통수' 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것, 그건 국회내에서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합의에 보다 충실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가 아닌, 바로 그 '합의' 를 믿고 법안을 단순히 '연기' 한것이 성과라며 비정규직 개안안 철폐를 위한 거리투쟁을 조직하는데 소흘했었기 때문이라는것을 말이다. 교훈은 두번 오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개악안 철폐가 아닌 '연기' 를 이야기하며 여전히 국회내의 협상에 연연한다면, 여전히 미래는 암담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