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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진실 -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가?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 월 20 일 국민연금 "개정" 안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9% 를 유지하면서 급여율 40% 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평균소득액의 10% 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들먹이면서 현행보다 나은 법안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이라는 사학법, 로스쿨법 등과 맞물려 국민연금 개정안이 4 월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4 월 통과 무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나서서 "한나라당이 파업정치, 인질정치를 벌이고 있다" 며 강도높게 비난한 것이나 유시민 장관이 사퇴하는 자리에서까지 국민연금개혁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국민연금 개정안은 조만간 다시 논의되어 국회일정에 오를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노후자금으로 최소 십억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대한민국 에서 부동산이나 주식투기에서 밀려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대책은 사실상 국민연금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07년 5월 23일(수) 오후7시 45분
 
○ 장소 : 신촌 토즈  ( 지하철 2 호선 신촌역 3 번 출구 연세대방향 50m , 스타벅스 건물 )
 
○ 문의 : 017-267-0400 


* 참가비 3000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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