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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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홈에버 부천 중동점 점거 투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 사정이 있어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폭력침탈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이랜드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덕분에 의정부에서 부천까지 2 시간 가량의 지하철 릴레이도 전혀 지루하거나 고단하지 않았었다. 왜 나는 보다 빨리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아쉬울 뿐.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할의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비정규직 으로 끝날수 밖에 없게 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넷 토론광장 '아고라' 에서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청원되었을때 청원자 자신도 예견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조정 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유시민 같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친위병' 이나 이른바 '범여권' 대선주자 들도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꺽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 며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총 이 이랜드 노동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노.정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이 투쟁에 대한 탄압을 기회로 삼아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랜드 사측이 입점업주들 을 구사대 내지는 방패막이로 여기며 여유자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의 말 처럼 제2, 제3 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파업 농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민주노총 과 민주노동당은 이 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 나갈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불매운동 역시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서 싸워 나갈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 다 는 김경욱 위원장의 말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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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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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

7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7천여 명의 경찰력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에 대해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기도했다.

노무현은 이에 화답해 점거 농성장을 잔인무도하게 고립·봉쇄했다. 전기를 끊었고, 모든 출입구를 용접했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점거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매수해 술을 먹인 후 입점업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게끔 시킨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일부 입점업주들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박성수의 협박을 못 이겨 민주노총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용역깡패들이 입점업주를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구사대로 동원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투쟁을 막아서는 광경도 벌어졌다.

잔인무도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투입된 전경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눈물지을 만큼 이것은 정당성없는 폭력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낸 뒤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터진 폭죽소리는 곧 “참여정부의 조종(弔鐘) 소리”(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까지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고, 확고부동한 ‘노빠’ 유시민마저 “경찰이 노무관리 A/S 센터냐”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14명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경찰력 투입이 “불 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들불 같은 투쟁으로 노무현과 박성수를 응징할 차례다.

 

“제2거점을 만들어서 무기한 점거해야 합니다”

 

△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경찰력 투입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합법 파업이고, 농성장에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경찰 3천 명을 동원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투쟁이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 투입 전의 교섭은 완전히 ‘공작 교섭’이었습니다. 애초 회사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장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2거점을 만들어서 또다시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해야 합니다. 점거 농성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8일과 7월 21일 했던 것처럼 전 매장 타격 투쟁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랜드 자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출에 타격을 주고 연대의 구심을 형성하려면 점거 농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2거점이 침탈당하면 또다시 제3의 거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행되면 다시 나와서 점거 파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안으로 제2거점에 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함께 거점 농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점 사수를 하면서 타격투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아마 거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싸움이 단위노조를 넘어선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의 주체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는 절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점거 파업을 지속하지 않으면, 저들은 교섭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도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지 않으려면 점거파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매출에 타격을 입어 망할 위기 정도는 돼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난번 교섭도 민주노총 특히 서비스연맹이 노동부와 회사측과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런 데 힘쓰지 말고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교섭에 매달리지 말고 투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손배가압류 등 탄압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노조 탈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합니다. 살아남아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지도부 동지들도 거점 투쟁의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학생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투쟁에 연대하고 이렇게 면회도 와준 ‘다함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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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점령군의 마름 역활을 포기 하기 싫어서 철군하라는 요구에 미적대는 바람에 또 한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숱한 사람들이 흘린 피바다 위에 발 딛고 서있는 노무현 정권은 아마도 배형규 목사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테러범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고 큰 소리 칠 것이다. 이거야 말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대드느냐고 윽박지르는 식의 표본이라 할 만 하다.

최근의 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을 대하는 정권과 사측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내가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쇠파이프로 머리를 깨버리든 너는 그냥 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난리치냐, 그런다고 내가 너에게 굴복하여 안 죽일거 같으냐" 하는 조폭들이나 취할 만한 이런 태도는 사실 이 나라 지배계급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군부독재 부터 지금의 '참여 개혁' 정권 까지, 너무 익숙한 광경 아닌가?

조.중.동 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의 해외 선교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한다. 개중에는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한나라당 보다 나은 개혁 정권이다' 는 식의 차라리 저주 라고 부를만한 자기최면에 걸린 나머지 노무현 정권이 행한 점령군의 앞잡이 노릇은 제쳐두고 종교 문제로 몰고가려는 이데올로그 들도 있다. 나중에 그 자들이 무슨 말로 자신들의 지금을 변명하려 할 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이 조지부시의 마름 역활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이듯이 당신들 역시 노무현의 마름 역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수는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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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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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피랍 한국인 석방 협상 시한이 하루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지금 피랍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다.

우리는 피랍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8명의 인질 석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4년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 씨도 노무현 정부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기대를 부추기던 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인질 구출’을 위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며 카라바그의 마을을 포위한 채 탈레반을 도발·자극하고 있다. 이런 짓은 빨리 인질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미군은 납치 사태 와중에도 탈레반과 교전을 계속해 50여 명을 사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협상 결렬 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곧바로 구출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토군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마을 포위와 도발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구출 작전’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장 공식 선언해야 한다.

김선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점령, 노무현 정부의 침략 지원 파병에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선언하는 것이다. 피랍가족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3명을 살려내 주시길 바란다”며 “즉각 철군을 강력 촉구”했다.

또, 피랍 소식이 알려진 2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백 명이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한사코 즉각 철군 선언을 마다하고 있다. “어차피 올 연말이면 철군할 것”이고, “철군 준비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이후 집권한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철군을 선언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천7백 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산·동의 부대는 그 8분의 1(2백1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철군에는 그 4배가 넘는 6개월이나 필요하단 말인가.

또한, 탈레반이 제시한 포로 석방 요구 해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물론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65만 명을 학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은 곧 굴복”이라며 포로 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위선일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즉각 철군’과 ‘포로 석방’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납치된 23명을 구할 가장 확실한 방안을 놔둔 채 “탈레반의 요구가 분명치 않다”는 둥 딴청을 부리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도 탈레반은 “현지 산적에 불과”(<연합뉴스>)하다느니, “협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조선일보>)느니 하며 포로 석방 문제와 이를 위한 진지한 협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정부에게 명분을 주려 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이처럼 어정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들이 받는 모순적 압력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납치된 한국인들이 살해돼 국내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한편, 그들은 자국민 2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조차 어떻게든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들이 보기에 즉각 철군 선언은 확실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줄타기

이러한 딜레마는 더 광범한 국제적 맥락 때문에 훨씬 더 첨예하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세, 즉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된 탓에 탈레반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국제 지배계급 ― 특히 미국 ― 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도처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부시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과 포로 석방이 ‘테러와의 전쟁’이 수세에 몰려있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까 두려워한다. 부시 정부는 이탈리아 기자 납치 사건 때도 탈레반 포로 석방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처 ― 즉각 철군 선언, 탈레반 포로 석방 요구 등 ― 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 강요하는 더 광범한 논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그러한 논리와 압력에 맞서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할 커다란 책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이미 김선일 씨와 윤장호 병장 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필요한 조처들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는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고 있다

노무현은 “다산·동의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들어온 침략군일 뿐이다.

다산·동의 부대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아프간 파병 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군사시설 개·보수와 진료 활동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진료한다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 특히 점령군과 결탁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엘리트들이나 정부 관료들에 한정될 뿐이다.

다산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비행장 활주로와 부대 방호시설을 보수하는 등 명백히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바그람 기지는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한 곳으로 흔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불린다.

활주로

미군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보수하고 저항세력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점령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니라 “미군 군사작전의 후방 지원”(<한겨레>) 활동일 뿐이다.

국회 보고 자료에도 다산·동의 부대는 “대(對)테러전쟁 지원 부대”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은 지금 7년째 전쟁 참가국이자 교전국”(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인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의 실제 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평화와 재건을 선사하기 위해 파병을 간다는 대의명분과는 달리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돼야 했다. … 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의 횡포는 …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강성주,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다산부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

더구나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역재건팀’에 참가하는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점령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지역재건팀’에는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가 포함된다. 

제국주의 전쟁·점령 지원의 중단을 연말까지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당장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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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김경욱 위원장 발언

예상했던 것처럼 어제 교섭을 나가보니 노동부와 회사가 짜고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뉴코아에 대해서는 1년 유예 후 외주화 철회, 홈에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회사가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정도면 노조가 수용할 것이고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저녁 7시 교섭을 시작했는데 회사는 사전에 노동부와 합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5시간 정도 지나서 할복하는 심정으로 양보한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말한 내용 그대로 말하였다. 노동부와 회사가 이미 교섭 안에 대해서까지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뉴코아 최종양 대표이사는 “외주화 철회한다.”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니 사측에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회사가 양보를 했는데 노조는 무엇을 양보할 껀가? 노조는 몇 시간안에 농성을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고통분담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라” 고 말했다.  순간 긴장했다가 아! 얘네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확깼다.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지 사측이 얘기해보라고 하니깐 “임금삭감, 동결을 비롯해서 내년도 단체협약까지 사측에게 맡겨라!” 외주화 철회는 언제 가능한가? “1년 후에 한다” 말이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선 언론에는 외주화 철회까지 했는데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한다.

홈에버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18개월 이상 고용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건 이미 작년 단체협약에서 확정지은거 아닌가? 그거 단체협약에 합의해 놓고서 약속을 깬 건 바로 사측이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건데 사측은 이걸 안이라고 생색낸다. 그래놓고선 18개월 이상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못한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자 브리핑을 했다. 노조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기자 브리핑을 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왜 노조에게 말 안하고 미리 말하는가? 언론에는 부당하게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 판정을 받은 14명 그대로 완전 복직시키겠다고 한다. 해고자는 400명인데 10명 복직시킨다고 한다. 그건 사측이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완전 복직인가?

이상수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밀어 붙인 것이다. 어제 이야기했다. 밤을 새워 교섭해서 좀 쉬었다 하자 하니, 자기네들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 내 생각은 사측에서 이 협상이 결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교섭자세가 성실하지 않다. 급하다는 사람이 7시에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협상이 끝나고 바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내일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앞장서서 불법 점거 농성이라고 반복하며 불법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 놓고선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한다. 노사가 정회하고 내일 협상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노동부에서 결렬선언을 한다.

노조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알고 왔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보할게 없다. 투쟁하는 사람들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농성을 2시에 해제하고 회사의 선처 바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걸려있는 고소고발, 1억원 손배가압류, 징계, 계약 해지 않할 것인가? 사측은 전부다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농성을 풀라는 것인가?

조선일보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장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불법이냐? 무리한 거냐? 회사가 해줄 수 없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1년 후엔 38%밖에 남지 않는다. 1년...우리는 그 사람들만 자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걸 3개월로 표현했다. 3개월 이상 정규직화로 매도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은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1년 이상도 안된다고 한다. 회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노동부는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다. 우리가 왜 3개월을 보장해달라고 하는지, 18개월 보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18개월이 보장. 회사에서는 이걸 어겼다. 마치 자신들이 없는 걸 내놓는 것처럼 말한다.

그냥 여기서 날 죽여라고 했다. 나는 가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그 안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해봐라. 10명 복직? 이건 노동부에서 이미 떨어진 거다. 회사에선 노동부에서 공권력 투입 원하지 않는다.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교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농성이라도 하고 있으니 사장과 말이라도 주고받고 있다. 단체협약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고자 재계약으로 복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농성을 더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거 같다. 이렇게 만든 건 회사측 때문이다. 농성을 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을 다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21일날 16개 매장이 아니라 60개 전 매장을 다 매출0로 만들겠다. 공권력 투입? 저항하며 끌려가자. 농성장을 털면, 감금하면,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지 두고 보자. 전국의 동지들이 우리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지 두고 보자. 48시간 이후 다시 월드컵 농성장에 들어올 건지, 두고 보자.

최종양사장이 우리에게 “우린 몇 달 더 버틸 수 있다” 고 말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노조에게만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공권력 투입의 명분 찾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이런 기만적인 회사 측에 양보 못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4대 요구사항은 막을 수 없다. 사측은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라고 한다.

오후 7시 교섭 갔다 오겠다. 이 시나리오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공권력 투입되면 처참하게 밟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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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2 호

http://counterfire.or.kr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21일(토)은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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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48 호 http://www.counterfire.or.kr/

△ 6월 항쟁을 계승한 것은 허세욱 열사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지 노무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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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소리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발악하는 조건반사의 습성을 가진 언론들은 이미 올해 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반대' 등 '민주노총 정치파업' 에 앞장섰다며 공격하기를 서슴치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개별 사업장 문제만을 놓고 파업에 들어갈때는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 이라고 폄하해 왔던것 역시 이들 언론들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전체적인 의제를 들고 나오면 '정치파업' 이라고 비난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등 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기주의' 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들 언론들이 보여주는 무뇌아적 조건반사의 실체다.

한미FTA 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게 될 반면에, 정권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노무현 정권이 5 월 25 일 여론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공개한 협정문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클릭 ) FTA 로 인해 이익을 보는 10% 미만의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는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저들은 그 반대행동에 앞장서온 금속노조,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FTA 를 둘러싼 쟁점은 끝난것이 아니다. 협상은 타결 되었을 뿐이고, 그나마 정부가 그간 필사적으로 부인해 왔던 재협상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6 월 말 체결을 거쳐 9 월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FTA 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밀실협상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FTA 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6 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정신나간 헛소리를 해대는 노무현 정권에게, 나 자신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것이 어떤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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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49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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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프레시안에서 '한나라-민노-시민단체' 국민연금 공동전선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402115947 ) 이라는 기사가 났었다.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이 '공동전선' 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후의 감상을 단 4 글자로 압축하면, "쪽팔린다" 정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과 경제상태가 조금 더 좋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월 평균 소득이 무려 (!!) 117 만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미래연금을 삭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사회연대전략' 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터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동전 몇 푼 모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다. 그것이 새로운 노동자의 연대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들 지갑 안 건드리고 우리끼리 잘 해볼께요" 하는 제스쳐를 취해서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얻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왠간하면 그런거 안하는게 좋겠네 싶다. 대선을 의식해서 그러나본데, 아무리 조신하게 굴어봐야 전통적인 열우당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민주노동당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덧붙여서, 노동자들 사이의 불만과 반목을 불러올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 계급간의 연대 라고 우기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쪽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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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8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4월 05일)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