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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공권력 투입 협박하는 홈에버-뉴코아 협상의 진실

18일 오전 김경욱 위원장 발언

예상했던 것처럼 어제 교섭을 나가보니 노동부와 회사가 짜고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뉴코아에 대해서는 1년 유예 후 외주화 철회, 홈에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회사가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정도면 노조가 수용할 것이고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저녁 7시 교섭을 시작했는데 회사는 사전에 노동부와 합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5시간 정도 지나서 할복하는 심정으로 양보한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말한 내용 그대로 말하였다. 노동부와 회사가 이미 교섭 안에 대해서까지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뉴코아 최종양 대표이사는 “외주화 철회한다.”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니 사측에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회사가 양보를 했는데 노조는 무엇을 양보할 껀가? 노조는 몇 시간안에 농성을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고통분담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라” 고 말했다.  순간 긴장했다가 아! 얘네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확깼다.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지 사측이 얘기해보라고 하니깐 “임금삭감, 동결을 비롯해서 내년도 단체협약까지 사측에게 맡겨라!” 외주화 철회는 언제 가능한가? “1년 후에 한다” 말이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선 언론에는 외주화 철회까지 했는데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한다.

홈에버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18개월 이상 고용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건 이미 작년 단체협약에서 확정지은거 아닌가? 그거 단체협약에 합의해 놓고서 약속을 깬 건 바로 사측이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건데 사측은 이걸 안이라고 생색낸다. 그래놓고선 18개월 이상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못한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자 브리핑을 했다. 노조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기자 브리핑을 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왜 노조에게 말 안하고 미리 말하는가? 언론에는 부당하게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 판정을 받은 14명 그대로 완전 복직시키겠다고 한다. 해고자는 400명인데 10명 복직시킨다고 한다. 그건 사측이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완전 복직인가?

이상수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밀어 붙인 것이다. 어제 이야기했다. 밤을 새워 교섭해서 좀 쉬었다 하자 하니, 자기네들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 내 생각은 사측에서 이 협상이 결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교섭자세가 성실하지 않다. 급하다는 사람이 7시에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협상이 끝나고 바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내일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앞장서서 불법 점거 농성이라고 반복하며 불법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 놓고선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한다. 노사가 정회하고 내일 협상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노동부에서 결렬선언을 한다.

노조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알고 왔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보할게 없다. 투쟁하는 사람들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농성을 2시에 해제하고 회사의 선처 바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걸려있는 고소고발, 1억원 손배가압류, 징계, 계약 해지 않할 것인가? 사측은 전부다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농성을 풀라는 것인가?

조선일보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장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불법이냐? 무리한 거냐? 회사가 해줄 수 없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1년 후엔 38%밖에 남지 않는다. 1년...우리는 그 사람들만 자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걸 3개월로 표현했다. 3개월 이상 정규직화로 매도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은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1년 이상도 안된다고 한다. 회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노동부는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다. 우리가 왜 3개월을 보장해달라고 하는지, 18개월 보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18개월이 보장. 회사에서는 이걸 어겼다. 마치 자신들이 없는 걸 내놓는 것처럼 말한다.

그냥 여기서 날 죽여라고 했다. 나는 가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그 안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해봐라. 10명 복직? 이건 노동부에서 이미 떨어진 거다. 회사에선 노동부에서 공권력 투입 원하지 않는다.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교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농성이라도 하고 있으니 사장과 말이라도 주고받고 있다. 단체협약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고자 재계약으로 복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농성을 더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거 같다. 이렇게 만든 건 회사측 때문이다. 농성을 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을 다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21일날 16개 매장이 아니라 60개 전 매장을 다 매출0로 만들겠다. 공권력 투입? 저항하며 끌려가자. 농성장을 털면, 감금하면,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지 두고 보자. 전국의 동지들이 우리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지 두고 보자. 48시간 이후 다시 월드컵 농성장에 들어올 건지, 두고 보자.

최종양사장이 우리에게 “우린 몇 달 더 버틸 수 있다” 고 말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노조에게만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공권력 투입의 명분 찾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이런 기만적인 회사 측에 양보 못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4대 요구사항은 막을 수 없다. 사측은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라고 한다.

오후 7시 교섭 갔다 오겠다. 이 시나리오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공권력 투입되면 처참하게 밟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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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맞불' 52 호

http://counterfire.or.kr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아래 내용은 7월 16일 이랜드 일반노조 긴급 조합원 총회에서 김경욱 위원장이 4백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설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어제 노동부와 회사측이 오늘 교섭하자고 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처음 들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외주용역화 중단’의 안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동안 회사측은 절대 교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점거 파업을 하고 투쟁하니까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교섭에 나왔다. 지금은 조합원 10명만 매장 앞에 모여도 셔터를 내린다. 그동안 우리는 혹시 계속 투쟁하면 정말 교섭하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하니까 회사측은 교섭에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밑바닥 여론은 우리편이다. 결국 회사측는 그동안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용역 전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안을 던질 것 같다. 그러나 뻔하다. 회사는 그동안 용역전환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 오픈하는 광주점은 몇 명을 제외하곤 전부 용역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규직 인사이동 반대, 계약해지 철회, 해고자 복직, 용역전환 반대, 손해배상과 징계·가압류 철회다.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농성을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섭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는 절대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안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티느냐에 따라 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다. 노조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는 최후의 순간에 나올 것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교섭에 의존하지 않고 점거농성을 절대 풀지 말고 투쟁할 때만 가능하다.
투쟁을 하니까 인사이동도 중단됐다. 저들은 교섭을 전제로 농성을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에 기대할 건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을 믿고 투쟁을 지속하면서 교섭해야 한다. 그동안 아줌마라서 당했던 수모,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싸인했던 계약서, 관리자들의 횡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위원장으로써 절대 교섭에서 직권조인하지 않겠다. 직권조인은 어용노조에서나 하는 짓이다. 만약 회사측이 100퍼센트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반드시 승인을 받겠다.
 
민주노총이 결합하는 7월 21일 매장 타격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해서 적극 결합한다고 했다. 금속노조가 함께 하기로 했다. 7월 8일에는 16개 매장이었다. 이번에는 60개 매장을 목표로 했다.
지금 민주노총에도 회사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노총도 자신의 문제가 됐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파업은 여론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파업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투쟁에 나서면 지지받을 수 있다. 이번 투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노총 쪽박 찬다. 문 닫아야 한다. 이 투쟁이 승리 못하면 쪽 팔린 거다.
 
민주노동당도 우리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런 정당이 여기에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권영길 의원은 월드컵 매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다. 문성현 당 대표가 연행을 각오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투쟁에 올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또 많은 학생들과 연대 단체들이 점거 농성장에 자진해서 오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도 포기하고 오고 있다. 왜 그러겠는가? 그만큼 우리의 투쟁의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종교단체, 인권단체들이 연이어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잘 모른다. 비정규직 8백50만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최소한 유통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 유통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홈플러스나 기타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 우리 투쟁이 승리한다면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얻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농성장을 사수하고 강력한 투쟁을 유지하자. 복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 21일 투쟁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자.
 
둘째, 월드컵 매장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이 소수이다. 밖에 있는 동지들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가끔 절망감도 든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녁에 농성장으로 와서 촛불문화제를 하면 힘을 얻는다.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에 순번제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더 이상 분산적으로 싸울게 아니라 집중해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자. 위원장은 구속을 각오했다. 내가 구속되면 사무국장이 지도할 것이다. 사무국장이 구속되면 또 다른 동지들이 지도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21일(토)은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날!

 

아래 글은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발표한 글이다.
 

7월 8일은 믿음직한 우리 민주노총 동지들이 유통서비스 악질 자본 ‘이랜드’를 응징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무한한 동지애를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 날 저희 공투본 조합원들은 연대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낸 가슴벅찬 투쟁 성과에 전국의 투쟁 현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환호하며 감격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투쟁가의 노랫말이 현실이 된 7월 8일은 우리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노동자 단결투쟁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랜드자본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화들짝 놀라 ‘테러’를 당했다고 호들갑떨면서 점거농성을 먼저 풀지 않으면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제 전제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겠다고 꼬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랜드자본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골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입니다. 교섭을 압박하는 투쟁, 요구안을 쟁취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그 강력한 투쟁으로 계속 이랜드자본을 쉴새없이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21일 토요일 ‘2차 민주노총 이랜드그룹 비정규노동자 살리기 총력투쟁’이 전개됩니다.

전국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 뿐만 아니라 2001아울렛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이랜드그룹 비정규 노동자 살리기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을 1차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투쟁은 합법적이고 비폭력 평화 기조의 투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권력과 용역 깡패의 무자비한 폭력 침탈과 만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기조는 파업투쟁 마무리 날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랜드자본은 제발 오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설마 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무섭게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서 그간 이랜드자본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우리들조차 새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이랜드자본과 박성수 회장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파업 장기화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점증되는 고통은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주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의 소중한 요구가 쟁취되고 소모적인 여러 논란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선 이랜드자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음흉한 간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악질자본 이랜드를 응징하는 투쟁이 이번에도 우리들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민주노총 동지들께서 토요일 하루만큼은 유통서비스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필코 승리해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비정규직 요구를 내걸고 완승하는 투쟁으로 전국 도처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동지들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자본의 거대한 바벨탑이 동지들의 힘찬 투쟁과 불매운동 확산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교계, 여성계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옹골찬 다윗들’의 힘찬 돌팔매질에 휘청대는 강대한 골리앗을 이번 투쟁으로 기필코 쓰러뜨려야 합니다.

이번에도 버틴다면 연이은 후속 타격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80만원 월급의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82억 주식배당금의 거대 자본가와 맞짱 뜬 이 투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굳세게 연대한 아름다운 이 투쟁, 민주노총 동지들의 자존심을 걸고 함께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어떤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8부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고지가 보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 있는 단결투쟁으로 가슴벅찬 승리를 동지들 앞에 바치겠습니다. 투쟁!

2007. 7. 17(화)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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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운동의 축제 ─ 맑시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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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맞불 48 호 http://www.counterfire.or.kr/

 

△ 6월 항쟁을 계승한 것은 허세욱 열사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지 노무현이 아니다

 

6월 항쟁 20주년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필자도 “만감이 교차”한다. 당시 날마다 다음날 쓸 “삐라”를 만들던 필자는 6월 내내 시위가 계속되자 유인물 초안에 “오늘도 거리 투쟁은 계속됐다”고 첫 문장을 시작한 적이 있다.

 

선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오늘도’라니? 투쟁이 끝나야 하는데 ‘오늘도’ 계속됐다고?” 할 말이 없었고 첫 문장은 “투쟁이 더 확산되고 있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오늘도”는 몇 달이나 계속돼 9월까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내가 살고 있던 공단도 파업 물결에 휩쓸렸다.

 

그 해 여름, 출근길의 여성 노동자들이 “니네 공장도 데모했니? 요즘 데모 안 하면 병신이래” 하면서 공장으로 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그 공단의 공장이 모두 파업을 했고 10명 미만 규모의 이른바 ‘마찌꼬바’까지 파업을 했다. 이런 노동자와 민중의 직접적인 참여로 지금의 민주주의나마 이루어졌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6월은 그렇다.

 

그런데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올해 6월 10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6·10 민주항쟁을 승리한 투쟁의 역사였다며 그 증거로 “이후 20년 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다.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됐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1987년 이후 정부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정부들에 대항한 꾸준한 투쟁 때문이었다. 더욱이 “완전한 시장경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바로 그 “완전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미FTA에 대항해, 6월 항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범국민운동본부”가 지금 투쟁하고 있다.

 

 

시장경제

 

 

한미FTA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자. 정부는 이를 미국이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협정문에 넣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협정문을 보니 그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보듯이 이 세이프가드는 투기자본의 장난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다. 그러나 직접투자, 경상거래 등 예외가 8가지나 붙은 데다가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이다.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됐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그 조치를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투 선수에게 시합 도중 가드는 한 번만 올리는 게 말이나 되나?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당장 신약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간다. ‘왜 이런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고 묻지 마시라. 정부 개입 없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6월 항쟁의 계승이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한미FTA 협정은 곳곳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누구에 대한 투명성인가? 예를 들어 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의약품 가격 결정 위원회는 그 회의록도 비공개다. 그런데도 이미 제약회사의 개입은 노골적이다. 제약회사가 ‘김앤장’[한국 최대의 법률회사]에게 약값 결정 과정을 맡기는 데 쓰는 공식 가격이 3∼5억 원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약값이 ‘잘 나온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상식’이다.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자? 기업 개입을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다.

 

한미FTA 협정의 곳곳에 강조된 ‘투명성’이란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에게 아예 합법적인 민주주의 파괴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이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보았듯이, 기업 규제 정책은 비밀 작전처럼 시행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아예 미국 정부나 기업과 정책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가 아예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FTA가 말하는 민주주의다.

 

자본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아니라 한미FTA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의 기구인 WTO나 FTA는 “각 국가의 국회 결정이나 제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창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WTO의 분쟁 조정 기구이고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기업­정부 직접 소송제’를 규정했다.

한미FTA의 미국 정부 민간자문단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따낸 이러한 “중대한 진전”에 대한 찬양, 더 나아가 아무런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자본들의 주문 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다.

 

 

허세욱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에 택시노동자가 된 허세욱 씨는 그의 유서에서 “한미FTA 토론한 적 없다”며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상여금 13만 2백50원을 포함해 70만 6천4백28원이었다. 철거민 투쟁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허세욱, “16년 간 지각도 결근도 없이” 노동을 했던 이 땅의 모든 허세욱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6월 항쟁 20주년인 오늘, 이 정권은 민중의 투쟁 성과인 지금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자본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미FTA가 6월 항쟁의 계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허세욱 씨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그리고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한미FTA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협상”일 뿐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는 오직 거리와 공장에서 민중의 직접적 투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6월 항쟁의 교훈이다. “오늘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항쟁의 계절, 6월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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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항쟁 20주년 "민주주의의 시계는 어디쯤 와있는가?"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이미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1987 년 6 월 항쟁 2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가 '민주화' 되었기 때문에 87 년 6 월 항쟁은 과거 역사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그 스스로를 가르켜 6 월 항쟁의 정통 후계자 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해결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노동자 민중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으므로 항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현 정권은 87 년 6 월 항쟁의 성과만을 독점하고 민중을 배신한 정권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에 따라 87 년 6 월 항쟁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릅니다.

 

아홉번째 서부사회포럼은 87 년 6 월 항쟁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또한 그 운동이 현재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07년 6월 22일(금) 오후7시 45분
 
○ 장소 : 신촌 토즈  ( 지하철 2 호선 신촌역 3 번 출구 연세대방향 50m , 스타벅스 건물 )
 
○ 문의 : 017-267-0400 


* 참가비 3000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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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소리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발악하는 조건반사의 습성을 가진 언론들은 이미 올해 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반대' 등 '민주노총 정치파업' 에 앞장섰다며 공격하기를 서슴치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개별 사업장 문제만을 놓고 파업에 들어갈때는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 이라고 폄하해 왔던것 역시 이들 언론들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전체적인 의제를 들고 나오면 '정치파업' 이라고 비난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등 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기주의' 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들 언론들이 보여주는 무뇌아적 조건반사의 실체다.


한미FTA 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게 될 반면에, 정권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노무현 정권이 5 월 25 일 여론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공개한 협정문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클릭 ) FTA 로 인해 이익을 보는 10% 미만의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는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저들은 그 반대행동에 앞장서온 금속노조,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FTA 를 둘러싼 쟁점은 끝난것이 아니다. 협상은 타결 되었을 뿐이고, 그나마 정부가 그간 필사적으로 부인해 왔던 재협상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6 월 말 체결을 거쳐 9 월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FTA 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밀실협상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FTA 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6 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정신나간 헛소리를 해대는 노무현 정권에게, 나 자신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것이 어떤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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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49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6월 20일)

 

 
 
 

정부와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을 무산시키려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특히 금속노조의 ‘선봉’인 현대차지부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 중 가장 역겨운 것은 한미FTA로 “[자동차 노조원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 등 …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조선일보>의 논리다. 파업은 “굴러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것”이란다.

 

그러나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을 통해 일본 자동차 수입만 늘어날 거라는 말도 많다.

 

설사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자동으로 노동자들이 “덕보는”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 간에도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모듈화 속에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지켜준 것은 바로 투쟁과 파업이었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다. <조선일보>도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칼에 수만 명을 해고하는 GM과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구조조정하자는 게 한미FTA다.

 

한미FTA가 가져 올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요금 인상도 노동자들에게 손해다. 따라서 “한미FTA는 노동자의 고용과 삶의 질을 파괴”한다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의 주장이 옳다.

 

보수 언론들은 또, 이번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이 민주적 토론 끝에 압도적 지지로 결정한 것이다. 진정 비민주적인 것은 국민의 눈·귀·입을 막고 진행된 한미FTA ‘묻지마’ 협상이다.

 

 

‘묻지마’

 

 

보수 언론들은 정치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경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결국 경제 투쟁이든 정치 투쟁이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벌은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주면서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노동자는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되는가.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민중의 삶에 크게 해로운 영향을 줄 한미FTA에 반대해 정치 투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보수 언론은 금속노조 내에서도 지부·정파에 따라 파업에 대해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양 왜곡·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3일 금속노조 소속 19개 지부장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언론의 왜곡을 비난하며 파업 사수를 결의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30퍼센트가 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학생 단체들이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산별노조를 무시하고 협상장에 나오지조차 않는 자동차 4사 기업주에게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 줄 기회다. 산별노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파업은 성사돼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정부와 언론의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 지금, 민주노총의 선봉 부대인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노동자·민중에게 “굴러들어오는” 한미FTA라는 재앙을 “걷어차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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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진실 -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가?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 월 20 일 국민연금 "개정" 안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9% 를 유지하면서 급여율 40% 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평균소득액의 10% 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들먹이면서 현행보다 나은 법안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이라는 사학법, 로스쿨법 등과 맞물려 국민연금 개정안이 4 월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4 월 통과 무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나서서 "한나라당이 파업정치, 인질정치를 벌이고 있다" 며 강도높게 비난한 것이나 유시민 장관이 사퇴하는 자리에서까지 국민연금개혁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국민연금 개정안은 조만간 다시 논의되어 국회일정에 오를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노후자금으로 최소 십억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대한민국 에서 부동산이나 주식투기에서 밀려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대책은 사실상 국민연금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07년 5월 23일(수) 오후7시 45분
 
○ 장소 : 신촌 토즈  ( 지하철 2 호선 신촌역 3 번 출구 연세대방향 50m , 스타벅스 건물 )
 
○ 문의 : 017-267-0400 


* 참가비 3000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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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장미빛 미래인가 민중의 재앙인가?

 

FTA 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두번의 협상연장을 거쳐 겨우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권은 타결된 협상문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FTA 에 대한 장미빛 미래만 선전해 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다" 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역시 이에 질세라 한-미 FTA 때문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느니 중국이 FTA 를 제안해 왔다느니 하면서 FTA 타결이 이른바 "국익" 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활을 수행하는것처럼 선전하면서 동시에 소고기,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FTA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언론의 일방적인 찬성 일색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이나 교육 등 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과 저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불러올 정규직 의 비정규직 대체 등이 존재하는 이상 "소비자의 입장" 에서 FTA 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 나 "비위반 제소" 같은 규정의 존재는 FTA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한미FTA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서로 상이한 주장속에서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한미 FTA 체결과정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신 정태인씨와 함께 진행하는 강연회가 한미 FTA를 둘러싼 모든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 협정 체결이 우리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미 FTA 장미빛 미래인가 민중의 재앙인가?"

 

연사 :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일시 : 2007 년 5 월 11 일 오후 7 시 30 분

 

장소 : 영등포 산업선교회

   지하철 : 2 호선 당산역 6 번 출구 / 5 호선 영등포 시장역 -> 롯데마트 방향 도보 5 ~ 10 분 

   버스 : (초록) 5616, 5714, 6514, 6519, 6623, 6633 (파랑) 605, 760 -> 삼환아파트 하차

   영등포 산업선교회 연락처 : 02-2633-7972

 

 

문의 : 02-833-9521 , http://ydp.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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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 노무현 /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민주노동당 허세욱 당원이 FTA 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감행한 다음 날, 전여옥 씨는 FTA 는 초원의 사자로 살 것인가 토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열변을 토했다. 사실 이 말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노무현, 이건희, 박근혜 같은 자들은 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여옥 처럼 그 주위를 맴돌며 부스러기를 받아 챙기는 자들도 생기는 대신에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 들어갈 토끼처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약가 적정화 방안 무력화는 약가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추정치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약가 부담이 연간 50 만 원 늘어난다고 한다. 노무현이 5월 이후부터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구두로 약속함으로써 우리 식탁에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올라올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와 재계가 떠들어대는 한국 경제의 선진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실체는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실업 증대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두번의 협상연장을 거쳐 겨우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권과 기존 언론들은 타결된 협상문 내용은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느니 중국이 FTA 를 제안해 왔다느니 하면서 FTA 타결이 국익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활을 수행하는것처럼 전하거나 FTA 찬성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게제하는 "공정한" 보도의 작태를 통해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FTA 문제는 이제 겨우 1 라운드가 지났을 뿐이다. 6 월 30 일 까지 체결이 있어야 하고 또 국회비준도 남아 있다. 저들도 스스로 남은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여론몰이에 광분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다" 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FTA 타결 과정에서는 "묻지마" 진행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들려" 증상까지 나타난 모양인데,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다. 그가  진작부터 "못해 먹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줄 알았지만 저 정도의 중증 합병증에 시달리는줄은 미쳐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만 업무에서 해방되어 어디 시원한 산사에서 휴식이나 취하도록 해줘야 겠다. 산사라면 역시 백담사가 어울리겠지?

 

자진해서 노무현 이건희 박근혜 사자의 입 속으로 걸어 들어갈 토끼고기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삶이 나락으로 치닫는것을 방관하고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FTA 반대 운동에 함께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싶다.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키자.


한미FTA 타결 무효, 허세욱 당원 쾌유를 위한 집회


일시 : 2007 년 4 월 7 일 토요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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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8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4월 05일)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센트를 없앴고 섬유 제품 중 일부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매년 15억 달러가 걸려 있다며 핵심 의제라고 선전하던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협상 자세로 거의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관세 인하를 얻어내려고 한국의 자동차 관세 8퍼센트를 즉각 없애기로 했다. 쇠고기 등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검역 완화도 약속했다. 수출을 조금 늘리려고 식품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관세 인하와 수출 증대가 현대·기아차 기업주들에게는 “경제적 실익”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몇 년간 현대·기아차는 수출 호황을 누려왔지만 비정규직 확대와 집단 해고가 거듭돼 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규정도 협정문에 넣어 생색은 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협의할 수 있다는 ‘부실 어음’이다.

 

보수 언론 등의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관세 인하나 치열해진 경쟁으로 서비스 산업이 효율화하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런 효과로 1인당 약 30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뻔뻔하게 얘기한다.

 

 

“경제 선진화”

 

 

그러나 노무현이 추진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사실 “사회·경제 시스템 선진화”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 경제”로 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미FTA는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날려버리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선진 경제’나 서비스 산업 효율화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경제 시스템 선진화는 기업의 이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진화’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이익을 얻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의약품 분야에선 신약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제외하곤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가 거의 관철됐는데,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건강보험이 약해지면 민간 보험사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기업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전부터 공기업들의 ‘상업적 공사화’를 추진해 왔고, 우리는 그 구조조정의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원가보상률을 54.5퍼센트에서 단계적으로 1백 퍼센트로 상향조정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역을 대거 폐쇄하고 값싼 열차 운행을 줄였다.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동시에 어린이·청소년·장애인·경로 할인을 대폭 축소했다. 또, 3만 명 가량 되는 정규직 중 1만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고 은행의 이윤은 대폭 증가했지만, 그 이윤의 상당 부분은 은행 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이익이었다.

 

수익성 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이런 ‘선진화’ 정책은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박탈로 나타난 것이다.

 

언론은 산업별 이해 득실을 비교·분석하기 바쁘지만 한미FTA로 촉발될 효율화와 구조조정 압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공공요금 폭등, 대규모 해고와 비정규직화, 서비스 질 저하를 겪게 될 것이다.

 

 

반민중적 협상

 

 

게다가 한미FTA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교육·의료 분야 등도 한미FTA를 빌미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자발적’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비위반 제소’등은 신자유주의의 반민중적 내용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이윤을 한국(및 미국) 국민에게는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불평등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세균 교수도 “해외시장 개척, 미국 자본과의 결합, 국내시장 개방 등으로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정부 관료나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은 “FTA는 한 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들의 ‘국익’은 평범한 대중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예컨대 NAFTA 이후 캐나다에서 임시직 비율이 3배나 증가하고, 미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이 13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의 연봉은 4백60퍼센트나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IMF 위기 이후 10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비금융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가처분 소득이 6백9퍼센트나 늘어난 반면, 개인 가처분 소득은 겨우 65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미FTA의 반민중적 성격을 좀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국익’ 논리에 강조점을 두고 산업별 이해 득실로 협상 평가가 옮겨가면 대중이 입는 피해라는 한미FTA의 핵심이 묻힐 위험이 있다.

 

한미FTA가 무엇보다도 반민중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때 한미FTA에 일관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대중적 운동 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빅딜은 한미FTA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끝까지 쟁점사항이 되던 자동차와 섬유 문제에서 정부는 몇가지 “빅딜”을 했다.

 

자동차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내주는 대신 미국 자동차 관세의 일부 조기 철폐를 받았고, 섬유 수출관세를 일부 줄이는 대신에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다.

 

배기량 기준 세제 완화, 대형차 특별소비세 완화는 포드나 GM이나 현대에게는 대형차를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양국 국민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고 환경정책의 포기다. 구호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동차 기업 이익 위해 독가스 더 마시고 지구온난화 감수하자.”

 

섬유와 GMO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섬유 수출을 위해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규정한 GMO와 그 교배종에 대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위험성 평가를 생략”하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GMO 안전평가를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GMO를 동물에게 먹여 보는 실험은 시행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실험은 없다.

 

미국에서 하는 검사는 GMO가 일반 감자나 옥수수와 화학 성분이 비슷하다는 결과를 기업 측이 제시하면 그것으로 안전성 검사는 끝이다.(이것이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미국 기준이다)

독성실험? 판매 후 문제가 되면 그 때 예외적으로만 시행한다. GMO 동물실험? 그런 ‘비과학적인 실험’은 아예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라는 순진한 질문은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유럽이 GMO에 대한 실질적인 모라토리움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 GMO에 대한 근본주의적 거부 운동 때문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GMO 표시제

 

 

몬산토·듀퐁·신젠타(제약회사 노바티스와 아벤티스의 합작회사) 등 다국적 종자기업의 이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 바로 한미FTA다. 당장 농림부가 올해 6월부터 모든 GMO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충돌하고 한국이 가입한 카르타헤나(생물다양성) 의정서와도 배치된다. 그야말로 막나가자는 것이다.

 

기업-정부 제소 제도(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ISD)에도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 <유에스 트레이드인사이드> 지(紙)를 보면 셰브론 등 미국 석유기업들이 막판에 기업-정부 제소 제도의 범위가 좁아 기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에서는 칼텍스(예컨대 GS칼텍스)라 불리는 셰브론은 공중 보건과 환경 정책은 기업-정부 제소 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기존투자는 빼고 신규 투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심지어 부동산·조세정책도 소송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기업-정부 제소 제도가 정부 말대로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석유 기업들이 할 일이 없어 막판까지 문제를 삼았을까? 기업-정부 제소 제도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고 기업에게 기업 이익에 반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노무현은 담화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지킬 것은 지켰다는 것이 노대통령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뭘 지켰다는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전수검사 및 뼛조각 검사를 통한 전량 반송”과 같은 ‘비합리적’ 위생검역조처 같은 짓은 안 하겠다며 부시의 “체면을 세워 준” 노대통령이 뭘 지켰다는 것일까?

 

다국적 제약회사에 최소 연 1조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퍼주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석유업체에 대한 환경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공공 정책을 기업-정부 제소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 규제를 포기한 한미FTA가 뭘 지켰다는 것인가?

 

한미FTA는 금융 세이프가드를 풀어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한을 포기하고 자동차 기업과 거대 농축산 기업과 종자 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했다. 재벌에 대한 경쟁조항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운영 원칙은 수용해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서비스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포기했고 공공요금 폭등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런데도 지킬 것은 지켰다?

 

물론 지켰다. 현대와 포드, GS와 칼텍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과 삼성생명의 이익을 지켰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간단히 말해 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을 기업의 이익, 자본의 이익으로 바꾸어 놓으면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

 

다만 포기한 것은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기본권일 뿐이다. 노무현의 의약품 협상 처방을 보라. 국민들의 약값 부담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다만 이제 한국 제약 자본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한다. 신약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 수천만 명의 죽음을 대가로 2백조 원의 이윤을 걷어 가는 그 죽음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 이것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노대통령은 말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앞날은 명백히 제국주의일 뿐이다.

 

이제 한미FTA 반대 운동은 그 첫 단계를 지났다. 이제 열우당에서조차 일부 대선주자들이 한미FTA 반대를 선언했다.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대선과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국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의 이윤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자본의 이윤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넘어, 더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제 지향점을 더 분명히 하자. 한미FTA 반대 운동, 이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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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얼마전 프레시안에서 '한나라-민노-시민단체' 국민연금 공동전선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402115947 ) 이라는 기사가 났었다.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이 '공동전선' 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후의 감상을 단 4 글자로 압축하면, "쪽팔린다" 정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과 경제상태가 조금 더 좋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월 평균 소득이 무려 (!!) 117 만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미래연금을 삭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사회연대전략' 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터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동전 몇 푼 모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다. 그것이 새로운 노동자의 연대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들 지갑 안 건드리고 우리끼리 잘 해볼께요" 하는 제스쳐를 취해서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얻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왠간하면 그런거 안하는게 좋겠네 싶다. 대선을 의식해서 그러나본데, 아무리 조신하게 굴어봐야 전통적인 열우당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민주노동당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덧붙여서, 노동자들 사이의 불만과 반목을 불러올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 계급간의 연대 라고 우기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쪽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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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8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4월 05일)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준다는 조삼모사도 곁들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이 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옳았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냈다.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는 한나라당과 말이다. 그것도 한나라당 전여옥이 허세욱 당원의 분신을 두고 “왜 막장인생 15년인 분이 몸을 던져야 하느냐 … 좌파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독설을 퍼부은 날에 말이다. 더구나 이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바로 정형근이었다!

 

물론 이 수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열우당 개악안에 비해 조금 나은 것은 사실이다. 기초연금 대상 노인이 개악안보다 20퍼센트 많다.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2018년에 가면 10퍼센트(18만 원 정도)로 열우당 안보다는 많다.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 입장을 견지해 주셨고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국민연금 대안이 한나라당조차 지지할만큼 지나치게 수세적인 후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먼저, ‘덜 받는’ 상황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후퇴다. 현행 지급률 60퍼센트를 2018년까지 40퍼센트로 낮추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더 내는’ 방안에 반대한 것도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기업주들의 부담 증가에 반대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은 ‘덜 내고’ 기업주들이 ‘더 내는’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수정안’ 옹호자들은 기초연금액이 열우당 개악안보다 5퍼센트 인상됐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줄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행 60퍼센트 기준에서 봤을 때 후퇴인 것은 분명하다.

 

또,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핵심 쟁점에서도 불필요하게 타협했다. 이런 후퇴는 ‘사회연대전략’에서 나타난 ‘정규직 양보론’과 맞물려 있는 듯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참여연대 지도부가 이 수정안을 지지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 지도부야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다.

 

이런 후퇴와 양보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진정으로 양보를 강제해야 할 대상인 자본가 계급을 겨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날 ‘수정안’도 부결돼 “한나라-민주노동당 정책 공조”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제라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한나라당과 공조 방침을 파기하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한미FTA 반대 운동에서 민주노동당이 잘 보여 주고 있듯이 대중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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