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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시대대 앞두고 사회적 교섭 논쟁 날로 확산

지상 논쟁,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VS 이석행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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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적 학자, 재차 격돌

비정규개악안이 우여곡절 끝에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3월 15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또 다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적 교수 58인이 지난 달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지난 달 24일 민주노총이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통해 날선 반응을 보인데 이어 ‘시민의 신문’을 통해 역시 진보적 교수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반론, 재반론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장상환,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먼저 장상환 교수는 ‘시민의 신문’에 지난 달 4일 기고한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글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의 충돌을“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와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파' 간의 대립”이라 규정하고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고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장상환 교수는 같은 글에서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행 반론,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석행 민주노총사무총장
이에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같은 지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지난 달 21일 ‘시민의 신문’에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이라는 글을 기고해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의 글이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고 단언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장상환 교수의 진단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글 말미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상환 교수의 주장을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장상환 재반론,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석행 사무총장의 이러한 반론에 장상환 교수는 지난 달 28일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라는 글을 같은 지면에 기고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며 재반론에 나섰다.

장상환 교수는 먼저 자신의 당초 글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오류를 수정한 뒤,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로 왜곡했다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반론에 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고 전제한 뒤 미디어참세상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나타난)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는 최종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것이지 폭력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라고 답한 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자신의 애초 주장에 대해 이석행 사무총장이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며 내비친 날선 반응에 대해서도 장상환 교수 재차 응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잘라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위-수-사 통합 선본 구성 형식의 현행 선거 방식을 비판하며 이런 결과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글 말미에서 장상환 교수는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으로 장상환 교수는 재반론을 마무리 지었다.
2005년03월02일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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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1
  • 등록일
    2005/03/02 21:30
  • 수정일
    2005/03/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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