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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슈&논쟁]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 작성날짜: 2005/02/21 이석행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폭력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이 사태를 말끔히 치유하기 위해 백방으로 지혜를 모으고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7일자 <시민의신문> 시론에 실린 장상환 교수의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라는 글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진보적 학자이자, 진보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이의 글이기에 정확한 판단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물론 진보운동 진영 전체의 진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 끝에 몇가지 의견을 싣기로 했다. 첫째, 사회적 교섭 찬성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장 교수는 찬성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스스로 규정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 각종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공개할테니 누가 그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했는지 장 교수는 밝혀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9월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반대주장이 매우 정당하고 집행부는 비민주적이라는 왜곡된 판단을 하도록 말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민주노총의 <노동과 세계> 등에도 공개적으로 알려졌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토론에 그쳐 왔던 사회적 교섭방침은, 2004년 3월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8월 연맹, 지역본부 순회 토론회가 있은 후, 8월 31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즉,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는 듯한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셋째, 그래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너가 뿌려지고 칼과 폭력이 난무했으며 소화기와 소방호스로 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광경을 지켜본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를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파견자’라고까지 궤변과 독설을 일삼고 있고, 폭력은 정당한 계급투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이후 조합원은 강경하다. 동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대중적 신뢰, 국민적 권위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강경파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식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을 하며, 오히려 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면죄부라도 줄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다. 넷째,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원인을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장상환 교수는 자중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권위있는 학자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었으면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단결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로 꿋꿋하게 이겨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체의 분열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공명정대하고 원칙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장 교수의 어긋난 진단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