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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비율이, 직업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전에 날치기를 저지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은
평균임금의 1/3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이 비율을 계속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 서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사교육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싼 가격에 노동자를 부려먹고, 비싼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많이 창출할 것이며,
직업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어도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불만을 표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서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고,
서로 스펙을 쌓으려고 발버둥쳐야,
숙련된 노동자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사교육 역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다른 시장이 되어서
더욱 좋을 것이다.
전자를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라고 욕하고,
후자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자를 사회주의라고 욕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사회주의라고 매도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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