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

#진보적_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_장애인활동지원사_노동자를_개무시하네

사안이 길어지려나봐요. 하고싶은 말도 자꾸 생기고요.

앞으로 관련 글은 이 해쉬태그 계속 붙이려고요.

사건 정리 페이지: https://dqlog.github.io/20220807192936242/

---

어제는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8월부터는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고 ▲월174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답니다. 양해를 해달라네요. 거기에 더해서 ▲월 총 근무시간 중 50% 이상을 주간근무로 배치하라고 하네요.

왜 그러냐 그러니,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연장근무가 12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지 않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합니다. 취업규칙 개정할때도 근로기준법 바뀌어서 그에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니, 또 근로기준법을 들먹입니다. 근로기준법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 방침을 정당화 하기위한 마법의 단어로 씁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주기가 힘들어서 라고 대답을 하길래,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데 여태껏 안준 연장근무수당은 주냐고 물으니 그건 또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네들 수익 남기려고 법 팔아먹고,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는 법은 지키질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 하길래 수익남긴거 다 나와있지 않냐. 총회 공개자료에 1억 4천이던데 이렇게 말하니 또 답을 못합니다. 수익을 남겨도 활동지원사들에게 인건비로 줄 돈은 없다는 말이겠지요. 최저임금기준에 법정수당이 고작인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노동권 외치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외치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권이란건 사업주 입장에서보면, 노동자에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아닌가요. 자기들이 사업주로 하는 짓을 생각해도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지 의아합니다.

양보해서 연장근무수당은 못줄 정도라고 쳐도, 주간 근무를 월 근무시간의 50%이상으로 배치하는건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물으니 이것도 수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야간,휴일 수가는 수가(1만4800원)의 150% 이고, 저희에게 지급하는건 최저임금(9160원)의 150%인데, 기관 입장에서 사실 야간과 휴일이 더욱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뭘 잘못듣고 왔는지 이렇게 정했답니다. 야간,휴일에 수가대비 150% 지급받는지 모르는 노무사들이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하면 수당 더 줘야 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정말 활동지원제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설사 수익성이라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장애인중에는 야간에 서비스를 받는것이 더욱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간에 앉아서는 휠체어에서 어느정도 생활할 수는 있지만 야간의 체위변경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시간은 부족하고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야간에만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야간과 휴일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수급아니냐 의심하면, 비장애인은 야간 휴일에 화장실도 안가냐며 따지던 사람들이 정작 센터 아니었었나요. 이제 센터 수익 앞에서 #장애인자기결정권 무시하고, 생존권이라 외치던 #활동지원서비스 를 운영방침이라며 권리를 제한합니다. #돈만_아는_저질 이 지금 누구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이요? 윤석열이요? 당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라는게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이렇게 운영방침 바꾼건 누가 논의해서 정했냐 물으니, 대표 사무국장단 팀장단 활동지원팀 간담회를 통해서 정했다고 하네요. 왜 정작 적용되는 활동지원사들은 빼놓고 간담회를 하냐, 활동지원사들 모아서 간담회 열어달라 하자 말을 못합니다. #LeaveNoOneBehind #누구도배제되지않는세상 외치면서도 활동지원사 노동자 당사자는 배제하는 이 센터를 어찌해야할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적장애인인권운동 활동가여도 사업주가 되면 어쩔수가 없나봅니다.

오. 소장님 소장님 우리 소장님. 

노동자들과 대화해 주세요. 당사자를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법정수당 안주려는 온갖꼼수 법 들먹이며 조치하지 마시고, 정말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준수 좀 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한 체불임금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하시고요. 저한테 덜 준 체불임금도 빨리 주세요.

일자리 짤릴까봐 겁나서 노동청 방문은 꿈도 못꾸는 여러 활동지원사들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체불임금 지급하세요.

보건복지부 핑계 그만 대셔요.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그렇게나 많으면 사업기관을 반납하시던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소송을 해보던가. 진짜 문제가 정부면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보세요. 약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구요. 비겁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