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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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많던 G20 회의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군요! 

정부의 회의 준비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얼마나 촌스러운 사회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 말고, 우리는 G20 정책기조 자체에 대해서도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G20 정책기조에는 두가지 정책기조가 비중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한창이었던 초기에는 케인스주의의 국제화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자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또다른 문제(재정적자 또는 정부부채 급증)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핑계삼아 어리석게도 대다수 국가(특히 영국)에서 위기극복수단으로서 긴축정책을 들고나오거나 당연스런 결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스주의 정책이 줄곧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을텐데(노쇠한 자본주의 세 축인 미국, 일본, 유럽에서 새로운 축적을 통해 생산성의 상당한 증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긴축정책으로의 회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지요. 영국의 예를 들면 정부부채를 핑계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의 단기 이윤율을 높이자는 얄팍한 계산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삶 혹은 경제학을 알 리 없는 귀족 출신 젊은 보수 캐머런이 영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부담을 노동자에게로 전가하지 말라",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대안적인 세계를 추구하자"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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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적완화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연준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것은 미국 공화당 계열에서의 지속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추가 부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도 미국은 인플레이션률이 1% 정도여서 준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론 금, 유가, 기타 1차 산품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가격상승을 포함해서도 여전히 물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가를 잡아야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물가억제목표인 2-3%보다도 낮은 것이지요.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준이 본원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M2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안 좋으면 돈이 시중에서 안돌고 연준으로 다시 퇴장을 합니다(약간의 이자를 지불하거든요). 금화폐 시기에 금화폐가 장롱에 퇴장하듯이. 암튼 지금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르크스 화폐이론은 앞의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한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생산의 활성화 여부가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수요부족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니 M2 등이 크게 증가할 리 없고 물가가 오를 리가 없지요.

양적완화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좀 뭐시기한 것 같습니다. 이창우동지도 지적하신 대로 미국도 실업률이 9.6%로 매우 높고 이것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장률 끌어올리고 실업률 낮춰야지요. 물론 수량완화로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 중국, 한국 등에서는 불평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버냉키가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양적완화 얘기는 전부터 있었지요.

경제사정이 나은 몇몇 나라로의 자금 유입과 거품형성 및 붕괴는 문제일 수 있지요. 특히 개도국에는 환차익과 주식투자이익을 노린 투기자금 유입과 뒤이은 유출 및 붕괴의 위기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지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준 디플레 상황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산거품이 천정부지로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요를 위축시켜 다른 나라의 대량실업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투기자금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토빈세 도입을 시도하는 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어떤 정책의 결과로 물가상승의 고통과 실업의 고통 둘 중 어느 하나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도 국제주의자들의 시야에 있어야지요.

지금까지의 제 논리의 대부분은 케인스주의자 크루그만의 논리를 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배세력이 케인스주의 정책을 쓰는데 반대할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이 정책으로 온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가걱정때문에 경기부양을 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 혹은 보수파들과도 싸워야 하지만, 케인스주의의 근본적인 한계, 혹은 자본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명박의 문제점은 저금리정책이나 고환율 정책 시행보다는, 부자감세와 4대강을 통한 환경파괴형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좀 는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정권 초기 강만수의 실수(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렇잖아도 환율이 오를 상황이었는데, 즉 원화가 평가절하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부추겨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죄)가 없진 않았지만, 고환율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대외위기가 비교적 빨리 해소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창우 동지 글에도 모순이 있는 게 정부가 투기자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별로 경계심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환율정책은 아니거든요. 투기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은 내려가니까요.

금리와 관련해서도 할 말은 있지만 이 정도로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은 사실 신자유주의의 목록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중앙은행장이 고용은 신경 안쓰고 물가만 잡겠다는 것보다는 [민의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의회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요. 물론 이명박정권이 그런 정권인지라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요.

얘기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창우 동지의 견해에 동조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암튼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케인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회 닿는대로 토론해 보지요.

그럼...

추신: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미 아주 친숙해 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혹 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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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돈 현대차 부사장이 현대차 비정규직 임금이 4천만 원이라 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조합원들로부터 "주야 12시간 맞교대에 토요일, 일요일 특근을 빠지지 않고 해야 연봉 3,000만원을 조금 넘게 받아간다", "회사가 주장하는 4년차 4,000만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울산=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등의 항변이 잇따랐다.

그런데 강호돈 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들의 임금은 얼마나 될까?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몽구, 정의선, 양승석, 강호돈 이렇게 4명의 사내이사들이 올해 9월까지 평균적으로 받은 급여액은 약 15억 2백만원이다. 지금까지 받은 만큼만 받아도 연봉이 20억이 넘는다. 작년 연봉은 17억 2천1백만원이었다. 4명의 사내이사(와 이들에 비하면 별로 받지 않는 사외이사)에게 보수한도액이 150억이 잡혀 있고 올해 실적이 엄청 좋으니, 보너스를 받는다면 이 숫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상률은 어떤가? 연말 보너스가 없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16%가 넘는다. 노동자들 최근 년의 임금인상률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뿐일까? 이들 중 정몽구회장은 현대자동차 이외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엔지비에서 상근(네 군데에서 다 상근을 한단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유비쿼터스의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을 하면서 각각 수억에서 십수 억의 급여를 또 받는다. 정의선은 현대모비스에서 상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 현대모비스만 해도 올해 9월까지 이사들에게 평균 10억 1천 1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연봉으로 치면 13억이 넘는다.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상근을 하기도 하지만, 몇 군데에서는 비상근이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몽구는 한국경제신문과 현대파워텍에, 정의선은 기아자동차, 엔지비, 오토에버시스템스에 비상근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약간(?)의 급여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급여 외에도 부수적으로 속칭 '판공비'라 불리는 제반 비용을 비교적 넉넉 히 쓸 것인데, 그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판공비'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대자동차에서만 이들이 받는 급여를 비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보자. 비정규직의 임금이 사실과는 괴리가 있지만 강호돈 부사장 주장대로 연봉 4천만원이라면(그러면 안되나?) 이사들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배를 받고, 3,000만원이라면 거의 70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다른 노동자들보다 자동차 조립을 50배 내지 70배 더 빨리 해낼까? 그럴 리가?! 비자금 조성하는 게 이들의 일이요, 비자금 들통 나서 재판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다(정몽구). 또한 구사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게 이들의 일이다(강호돈).

마지막으로 이들 이사들의 급여는 경영자이자 주주로서 재벌이 벌어들이는 이윤의 새발의 피라는 것은 확인해 두기로 하자. 이 이야기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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