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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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폭락하고 있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가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로도 경제위기가 불가피했는데 고유가(피크오일이 이야기될 정도의 석유 생산 및 공급상의 문제로 인해) 문제까지 겹쳤으니...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전 현직 미 연준 의장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한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것 같다.

이들의 발언이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 이를 통해 시장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다.

암튼 사태는 이들의 기대 혹은 전망과는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구조적 경제위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관념은 허구적이다.

경제위기 양상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공약('747' 공약)을 자신만만하게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구조적 경제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이명박은 열심히 일하고 비용 줄이고 하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

 

이제 이 공약은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의 목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촛불시위대가 경제적 부진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혹은 강만수팀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주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제위기를 이들에게 전적으로 덮어씌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보수주의자들이 노무현 시기의 저성장을 노무현의 무능으로 매도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이명박이나 강만수가 무능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문제를 특정 인사나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사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뿐 자본주의 그 자체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은 희박해진다.

 

앞으로 도래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비롯하고 피크오일 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그 자체나 석유문명을 변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사들(그들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아니면 또다른 노무현이든)은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을 테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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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5.5%.

단번에 0.5%포인트가 올랐다. 달러가치가 하락하였다.

유가가 종가는 아니지만 장중가로 6-8달러 이상 오르고 있다.

어젠 유럽연합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예측으로 유로화 가치가 올랐고(/달러가치가 떨어졌고)

그래서 달러기준 유가가 5달러 이상 올랐던 터였다.  

이틀간의 상승을 합하면 거의 10%가 오른 것이다(이래도 되는 것인가?). 83년 이래 기록이란다.

요샌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기준 유가가 오른다.

 

5월 말 135달러까지 오르던 유가가 수요감소를 이유로 122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지도 모르겠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1달 이내에 150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단다.

피크오일이 오긴 온 것인가???

 

덤프와 레미콘 노조가 유가때문에 16일부터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오늘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했다. 최종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10일 집회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최대규모 촛불집회였는데

6월 10일엔 진짜 100만이 모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명박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이명박이 어떻게 된다면 그 이후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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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기준 유가가 작년 이 때 쯤에 비해 2배가 올랐다. 그 동안에 달러가치가 많이 하락했으니 유로나 엔화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인플레율을 제거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로 높았던 1980년도 초의 유가(두 번째 오일쇼크 이후 폭등한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란다.

이렇게 유가가 높아진 이유로는 달러약세 이외에 갈 데 없는 돈이 원유, 금, 곡물 등에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달러가치가 약간 오르고 있는데도, 그리고 미국경제나 세계경제에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유가가 투기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계속 유가 강세를 주장한 골드만 삭스의 '2년 내 200달러'의 예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크루그먼이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쓰고 있는 마틴 울프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가가 균형가격을 벗어나 투기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면, 즉 현재의 가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가격이라면 숨겨진 재고(초과 공급)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의 경제 둔화와 고유가로 원유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중국 인도 등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은 할 것이고, 원유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 지역의 원유 수요 증대가 다른 지역의 원유수요 증대를 능가할 것이라 한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추가공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원유생산이 정점에 이미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것이라 한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현재의 유가상승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대공황도 도래할 수 있다.

'피크 오일'은 허버트가 주창을 해 '허버트 피크'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Deffeyes 는 2005년에, 독일의 어떤 연구자 그룹(EWG)은 2006년에  이미 석유생산 정점에 도달했다고 했고, 또다른 그룹 ASPO의 Campbell Colin J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피크오일이 올 것이라 예측하였다.

물론 이들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계속 수정해 늦춰오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유가인상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솔깃해 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피크오일의 싯점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피크오일이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라면 정점 이전에라도 유가폭등 현상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뭏든 유가나 '피크오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간다.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생태위기 등 온갖 종류의 위기가 한꺼번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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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일렉트릭(GE)의 1/4분기 이익이 감소하고, 회사관계자가 앞으로의 수익전망도 낮춘다 하자,

지난 금요일 미국 주가가 2% 가량 하락했다. GE는 최근 몇년간 분기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만 해 왔다고 한다.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3위인가 하는 기업이고,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47조원의 주식가액이 날아갔다는 보도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GE의 이익이 감소한 데는 최근의 금융시장의 마비 때문이다. GE는 심지어 중국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했던 모양인데 중국시장 폭락으로 당연히 손해를 크게 본 모양이다.

거대 제조업체들로 알려져 있는 법인기업들이 금융부문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 금융세계화의 한 현상이다. GE도 이런 금융활동에서 많이 손해를 본 것이다.

 

다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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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과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연합은행 사이에 모기지기반 채권(MBS)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모양이다. 영란은행이 가정 적극적이고 미 연준은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놓고 있고 유럽연합은행은 부정적이라 한다.

모기지기반 채권들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이에 연루된 각종 금융기관들이 휘청거리는 것, 그래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으려면 이 채권들을 사들여 공급량을 현저히 줄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래드 드롱교수, 클린턴 시기 전 재무장관 루빈 등이 제안하는 안이다.

최근 2-3일 증권시장 등이 안정을 회복한 듯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전히 사태는 화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계속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리고 연체와 차압이 계속되고 있는(이는 불황으로 진입해 소득이 줄면서 지속될 것이다) 주택시장 사정이다.

 

한편 현재의 사태를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빗댄 크루그먼에 대해 맨큐(부시 초기 경제자문위원장)는 통화량 감소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어서 1929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화폐량이 중앙은행이라는 외부변수에 의해 결정되느냐 (화폐주의자들) 아니면 내생적으로 결정되느냐(맑스주의자들)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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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칼럼으로 실린 글인데 아래글과 마찬가지로 모아둔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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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8월 9일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경제동향’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들어 있다. 즉 ‘미국경제 : 회복세’, ‘중국경제 : 고성장 지속’, ‘일본경제 : 회복기조 유지’, ‘유로지역 경제 : 성장세 지속’, ‘국내경기는 대체로 당초 예상한 회복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내로라하는 국가나 경제권의 경제가 성장 또는 회복을 하고 있어서 세계경제 전망은 매우 밝고 한국경제도 ‘회복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전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 성장전망을 낮추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토요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인하로 미국과 유럽 증권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증권시장의 폭락분위기가 약간 진정되었다고 하나 문제의 성격상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경제에 경제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것인가?

계속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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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잘 못올려져 다시 올립니다. 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공공연대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꼭 철도와 관련된 글만은 아닙니다.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의 일부를 복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 1>은 복사가 안되네요. 내용 중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는 마십시오.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1. 서론 [선진제국(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일 것이다. 첫째,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자유무역협정이 한 장으로 편입된다),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으로 인해 철도산업이 민영화되고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철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두 번째 것은 노동조합에서 별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즉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신이 속한 산업이 개방예외로 분류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살필 뿐,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해당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97/98년 위기를 되돌아보면 즉각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과잉축적 이윤율저하로 위기에 빠지고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자, 협약에 어떤 명시도 없었지만, 공공부문 사적부문을 불문하고, 거의 전 산업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본격 거론되고 체결되기 시작한 것은 97/98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의 일이다.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 이야기되고 있다가 한일투자협정은 체결되었고, 한미투자협정은 아직 체결이 안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한 싱가폴, 한 멕시코, 한 일, 한-EFTA, 한중일, 한 아세안)이 연구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투자협정은 반주변/주변부로서는 그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든 직접투자든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주1) 소유권 보장은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과실송금 자유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수용 발생시 즉각적인 시가 보상, 국내산 부품 사용․일정비율 수출의무 등과 같은 의무이행부과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국제심판소에로의 제소권한 부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일정한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이 유예되면서 투자가 제한된다. 그러나 선진제국과 경제위기를 당한 반주변-주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협정은 반주변-주변부 국가의 투자유치 열망으로 인해 체결협상과정에서 선진제국이 강요하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등의 조치를 수용하면서 투자제한분야가 극히 축소된다. 선진제국의 경우 투자자유화를 완벽히 한다고 해도 반주변-주변부 지역에서 투자를 할 여유는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별로 되지 않는다(한국과 일본의 사례). 자유무역협정은 그 안에 들어있는 투자협정을 제외하면 관세 철폐가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그런데 관세율은 선진제국은 아주 낮고 반주변-주변부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관세철폐의 효과는 명백하다. 선진제국의 반주변-주변부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세로 보호받고 있던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반주변-주변부로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이로 인한 선진제국 산업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반주변-주변부의 상당한 양의 관세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다. 일부 논자에 의하면 관세철폐로 인한 반주변-주변부의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로 반주변-주변부 국가가 져야할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전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미국 주도 세계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불황기에 놓여 있다. 둘째, 구조적 불황기에는 금융적 확장이 진행되고, 자본의 집적이 아니라 집중이 발생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역과 생산의 증대보다는 금융적 투기를 낳고 있고, 금융적 세계화의 이득은 미국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은 매우 중요한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각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97년의 ‘아시아 위기’나 2002년의 아르헨티나 사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철도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추가적인 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2. 한국경제의 위기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의 효과 한국의 재벌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에 내외자금의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투자를 진행하였고, 이윤율은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9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외환고갈로 인해 아이엠에프 자금을 지원받았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은 한국경제의 경제헌법이 되었다. 그 이후 고금리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한국경제는 격렬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노동법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개악되었다. 각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해고하였다. 실업율은 치솟았다.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이 대폭 늘고 수입은 줄어들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반면 내수는 축소되었는데, 당연히 줄어들던 무역의존도는 다시 높아졌다. 증권거래소 주식 외국인 보유 주식 총한도가 26%에서 100%로 늘었다. 외환시장도 대폭 자유화되었다. 많은 기업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증권거래소 기업 주식의 43% 가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97년 이전에 이 수치는 13-4%였다. 삼성전자는 60%가 외국인 지분이다. 10대 재벌 외국인 소유 지분은 50%가 넘고, 은행과 공기업도 민영화되어 해외에 매각되었다. 공기업이던 포스코는 70%의 지분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장악되었다. 한국통신(KT),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약간 있어서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도, KT 49%, 한국전력 30%, KT&G 40%까지 외국인 지분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3년 말 한국 안에서의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수는 1,827.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이 수치는 830억불이었고,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에는 약 400억불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264.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2000년 말 -657.9억 달러에서 2001년 말 -1,001.5억 달러, 2002년 말 -1,155.9억 달러, 2003년 말 -1,563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채무까지 감안한 순국제투자잔액은 2000년 말 -525.5억 달러에서 2001년 말 -639.4억 달러, 2002년 말 -715.4억 달러, 2003년 말 -868.6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 규모는 한국이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은 시기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매년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초민족적 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9년과 2003년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만 각각 300억불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이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해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한편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과잉투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기업 지배 효과로 극심한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고정자산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산업은행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자산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기계장치자산은 1999년 92조원에서 2003년 76조원으로 약16조원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되고 있다 3.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 먼저 투자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자본의 투자는 현재 직접투자보다 주식투자가 압도적이다. 한편 외국인 1인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직접투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직접투자도 새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생산적인 투자는 아니다. 인수합병(M&A) 투자와 일부 지분 획득이 대부분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직접투자는 대부분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롭게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다. 2001년의 경우 3천여건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충북의 동북전자가 유일하다.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렇듯 현재의 대부분의 직접투자는 투기이득을 목표로 한 주식투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여 쉽게 떠날 수 있는 투자, 곧 금융투기인 것이다.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실업과 비정규직 증대)을 야기하여 착취율을 높이고, (반)주변부에서 금융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대한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을 갉아먹고 저성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국가간에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극단화한다. 아예 민족국가의 사회정책은 없어져 20대 80의 사회가 된다. 한국이 97년 아이엠에프 위기에 처할 당시 이 투기적 금융자본은 신속하게 빠져나가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특히 일본자본이 기민한 행동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일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은 일본계 미국계 이런 초국적 금융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주2) 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외환/외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반복되는 외환/외채 위기에 지쳐 이민행렬이 줄을 잇던 아르헨티나를 보라)처럼 한국경제도 이후 단속적으로 거품형성 및 붕괴, 외환/외채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도피와 두뇌유출 및 두뇌도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일투자협정 체결(및 뒤이은 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투자협정의 또다른 문제점은 다른 모든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이행의무부과금지와 투자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권 부여를 통해 소유권을 절대화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내외자본을 막론하여 자본에 대한 규제나 통제, 또는 소유권의 일정한 또는 상당한 침해가 불가피할 텐데 투자협정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소유권 보장 원칙이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적인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한다면 이는 자칫 국가간 분쟁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살펴보자.(주3) 일단 관세율의 차이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이다. 2001년 기준으로 무관세의 비율이 일본은 60%(2002년, 62.5%)에 근접한 반면, 10% 이하-0% 이상 관세율은 한국이 70%, 일본이 25% 대이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 제조업(기계조립산업)이 이에 속한다. 정부산하 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000년도 보고서에서 10년간 경과하여 관세를 철폐할 경우 대일무역수지가 60,9억 달러 악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 3국과의 무역수지개선이 45.6억 달러 있게 되어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3 억 달러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마이너스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2001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두 수치 모두 상당 폭 개선된다고, 즉 무역수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1억 달러 적자), GDP 증가율도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0.82%와 1.9%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세철폐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자본과 노동력은 다른 곳에서 가동 또는 고용되어 생산을 늘린다는 시장의 신화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구조적 불황기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리 없다. 구조적 불황기에 한 번 시장에서 밀려난 자본과 노동은 쉽게 가동되거나 고용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구나 고유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성장여건의 피폐화 등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시기가 겹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조적 불황기에는 거대자본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한다. 한일자유무역의 혜택이 전체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일본계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한국경제가 지게 되는 부담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문제가 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은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이 개도국 중 한국이 가장 크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계산(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순 특허권료 153억 달러, 간접비용 306억 달러, 총 약 46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순 특허권료 3.4%, 간접비용 6.7%, 총 비용 10.1%에 달한다. 한국이 일본기술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만일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지적재산권을 전부 보호해야 한다면 한국의 부담은 무역상의 이익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주4) 결국 선진제국과 맺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구조적 불황기에는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중심부 국가나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세계화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구조적 불황기에 선진국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 같은 개도국경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단속적인 거품형성과 붕괴, 지적재산권 비용 부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4.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앞서 이야기한대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산업에 영향을 주는 길은 이것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철도산업에 영향을 주는 길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으로 인해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철도산업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약 7,000여명이 해고되었고, 그 이후 민영화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으로 변신중이다.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공사는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분할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철도사업법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를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부분적으로 외주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악명 높은 24시간 교대제가 없어지고, 고속철도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충원될 노동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과 한미 투자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철도산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철도운영공사의 민영화, 민영화 이후 일본 및 미국계 자본의 지배력 증대, 끈임 없는 인원감축과 임금억제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한일투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그리 뚜렷하지 않다. 한일투자협정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때까지는 일본자본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민영화를 철회한다면 모르되 민영화를 지향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경우 큰 의미는 없다. 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일본자본의 접근에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재로서도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한국철도는 민영화 이후에는 일본계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포철, KT 등의 경우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급속도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이를 위해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봉쇄를 저지한 후, 경의선 동해선을 통한 한반도철도와 중국 몽고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이후 도래할 ‘철도르네상스’의 이익은 한국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구조조정도 모자라 철도노동자에겐 추가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1) 미국이 어떤 나라와 언제 투자협정을 맺은 것을 보면 투자협정의 성격이 드러난다. 2000년 현재 45개국과 추진중이거나 종결한 투자협정 중 80년대 종결된 것 4개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90년대 이후이다. 그 중 대부분이 구소동구제국, 중남미, 아프리카국과 맺은 것이다. 선진국과 맺은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캐나다가 유일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전혀 없는데 이를 보면 소동구제국의 붕괴, 중남미의 외환/외채위기 등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성 경제 기업국 투자업무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프로그램’, 2000년 11월 1일,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ANTIWTO.JINBO.NET) 자료실 참조). (주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제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잔액 대조표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은 약 7조 2,00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약 11조 40억 달러 대비 65.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4,570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25%였다. 2003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약 9조 6,33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7.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2,921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16%였다. 그래서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잔액[=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 -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1980년 약 3,608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이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 국제투자 잔액은 2003년 현재 약 -2조 4,307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2%)에 이르고 있다.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모두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90년대 후반 즉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 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22%가 되고서도 자본소득 수지상의 역조는 거의 없다.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금융세계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고 있거니와,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주3)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상의 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으나 한미투자협정이 채 체결되기도 전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경우 농업이, 미국의 경우 의류 등 보호받고 있는 경공업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미 의회 조사 서비스(CRS), "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Cooperation, Friction, and Future Prospects", 2004년 7월을 참조하라. (주4) Mark Weisbrot and Dean Baker, “The Relativ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2002.(http://www.cepr.net/). 이들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거하면 중위 하위 소득 국가들은 이로부터 불과 0.6%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게 된다고 한다.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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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에 기고한 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도 물론 자발적으로 기고한 것은 아니지요. ------------------------------------------------------------------------- 경제위기에 대하여 국제화폐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5.2%에서 4.6%로 내려 잡았고 내년 전망치 역시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5% 성장을 자신한다고 한다. 몇 개월 전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위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위기는 없고 이후 재임기간 동안 6%(노무현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재임기간내 연평균 7% 성장을 이야기했다) 성장을 자신한다고 하고서 부정확한 경제위기론이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진화하던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아이엠에프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보수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우선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0, 4.7, -6.9, 9.5, 8.5, 3.8, 7.0, 3.1%였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가감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5.6, 2.7, -8.3, 9.4, 5.5, 2.8, 7.0, 1.8%로 정부와 언론매체에서 주로 거론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진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민총소득 증가율(4.5%)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5%)을 밑돌았다. 그만큼 실질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국민총소득도 과대 평가 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직접투자와 주식투자(2003년의 경우 265억불)와 외국인에 의한 지분직접투자와 주식투자(2003년의 경우 1,828억불)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되고 유보된 것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국민총소득은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사이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공황상태라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정부보다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시기는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80년대 초반 이후 혹은 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활발한 성장을 하던 이전과는 다른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재의 상태를 순환적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서유럽의 80년대 이후처럼 구조위기로 진입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경제가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혹은 지수적 성장궤적에서 로지스틱(S자 곡선) 성장궤적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즉 급격한 물가인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본과 노동력을 완전고용해서 이룩할 수 있는 성장률이 4%(84년에 이 수치는 9%였다고 한다)로 하락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동일한 현상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인다. 80년대 말 3저 호황으로 강화된 재벌체제는 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등을 거치면서 과잉축적을 진행한다. 한국자본주의는 86년부터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윤율 저하를 경험하면서 급기야 아이엠에프 위기를 맞았다. 위기극복책이라고 시행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은 위기극복책이기는커녕 저축률 및 투자율 저하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한국경제를 초국적 금융자본에 팔아치우는 과정이었다. 여전히 과잉축적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 한국의 거대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에 매진할 뿐 새로운 투자를 진행시키지는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들, 즉 고유가의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투자붐 조정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앞날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 '석유 없는 개도국'(노펙)으로서 한국경제는 고 유가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9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전적으로 향유한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가 폭발의 임계치에 이르고 있어서 세계경제를 더 이상 지탱해 줄 여력이 없어 보이고, 과잉축적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된 중국의 투자 붐은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자본주의로서는 저 성장기의 공황이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국가와 자본은 일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노력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악 시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및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도 등이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은 전국적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에 힘을 쏟을 때이다. 사회적 교섭기구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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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연이 발간하는 '민주노동과 대안'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메모해 놓은 것을 원고 땜빵하느라 급히 작성한 것이라 볼품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에 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한국경제가 현재 외부변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에 비해 미주가 너무 분량이 많고 해서 볼품은 없는 글입니다만 요새 위기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혹 참고가 되실까 올립니다. 약 2개월 전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글을 읽어보니 비문들이 있더라구요. 좀 고쳤습니다. 글은 여유를 두고 쓰고, 쓰고나서 두 세차례는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경제위기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는 2003년의 부진을 딛고 2004년에는 비교적 활발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긴축으로의 전환, 고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려 하자마자 다시 하반기부터 침체로 돌아설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고 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까지 현실과 괴리된 ‘위기론’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정확하지 않은 위기론이 실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향후 2-3년 한국경제의 단기전망을 해보기로 하자. 우선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에서 성장이 회복 중이다. 성장확산여부의 관건은 미국과 중국에 있다. 미국경제는 2003년 3/4분기 연율 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1년 불황에서 완연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경제의 회복은 저금리에 기초한 주택시장 활성화 및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증가와 이라크 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의 불황이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지 않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였다. 주택투자 성장률은 2002년 1/4분기 8.7%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계속 8.9%, 4.2%, 6.8%, 4.5%, 4.5%라는 안정된 성장률을 보였고 2003년 3/4분기에는 21.9%, 4/4분기에는 1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최근의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런 주택투자 활성화에 이라크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가 가세하면서 미국경제는 확실한 회복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4분기, 즉 이라크전을 한창 준비중이었던 시기에는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22.1%였고, 이라크전이 한창이었던 2003년 2/4분기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무려 41.9%를 나타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율도 2003년 2/4분기 3/4분기에 각각 17.7%, 28.0%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까지 가세하였고 지지부진하던 투자도 활성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재정 통화정책상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헤게모니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특권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거의 전적으로 독점할 수 있었는데 세계자본의 미국으로의 집중,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엄청난 이윤 등이 그것이다.(주1)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상의 여유나 조건들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저의 이자율 수준,(주2) 막대한 가계 빚 누적,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의 상황은 미국경제를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즉 언제 다시 경기회복세와 이윤율 상승세를 꺾어놓을지 모를 일이다.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회복’에서 알 수 있듯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경기회복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는 않았다.(주3) 중국경제는 2003년 엄청난 과잉투자가 진행되었고 이런 과잉투자 붐은 2004년 1/4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신용을 억제하면서 투자붐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이자율 인상, 그리고 최근의 고유가는(주4) 미국과 중국 시장에 기대 일정한 성장을 유지했던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권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긴축 영향을 살펴보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홍콩까지 포함하면 1/4이 넘고 부가가치 연쇄에 의한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모건 스탠리의 앤디 시에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이 작년 17.5%에서 올해 15%로 하락하면 한국은 성장률이 0.7% 이상 하락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앤디 시에는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내년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중국경제가 연착륙하면 한국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1.8%포인트 삭감이 되고, 경착륙하면 3.3%포인트 삭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주5) 유가인상도 문제다. 향후 유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중국의 성장둔화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세계 제 4위 원유도입국인 한국이 유가인상의 영향이 가장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대한 수출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도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증시나 수요측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세계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신흥시장' 한국자본주의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융세계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주6)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 한국자본주의가 위기를 근본적으로 탈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주7) 그래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달릴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힘들다. 최근의 주가폭락은 향후 경제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주8) 주1) 여기서 미국의 국제투자대조표를 개괄해 보자. 미국의 순국제 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미국의 해외투자 -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1980년 약 3,608억 달러(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상가격 기준, GDP의 약 15%)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가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본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97년 아시아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국제투자는 2002년 현재 약 -2조 4,000억달러(미국 GDP의 약 23%)에 이르고 있다. 2002년의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는 약 6조 2,000억 달러,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는 약 8조 6,000억 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5%)가 된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doc.gov/),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t Yearend 2002’,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2년 7월 참조.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 비중이 30～35%로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35% 내외로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15～20%로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투자는 외국인의 미국내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doc.gov/), 'US Direct Investment Abroad'와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2년 9월 참조.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신자유주의 시기(79년 고금리정책 채택이 기점이다)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한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Gerald Dumenil and Dominique Levy,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pythie.cepremap.ens.fr/levy/dle2004d.doc) 참조. 주2) 최근에는 이자율 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주3) 미국의 현재의 실업률의 약간의 하락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와 병행한 것이어서 실업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주4) 크루그먼 등에 의하면 최근의 고유가는 중국 인도 미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대라는 수요측면, 70년대 이후 새로운 유전발견의 정체, 과소투자로 인한 추가 생산능력의 고갈,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위험이라는 공급측면, 그리고 원유에 대한 금융투기로 인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한다. 물론 불황으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가 유가를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5) http://www.morganstanley.com/GEFdata/digests/20040601-tue.html를 참조하라. 주6) IMF 구조조정 협약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경제자유구역법 도입 이후에도 국가와 자본은 WTO 협상(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 의제, 싱가폴 의제, 쌀 추가 협상에의 무조건적인 참여), 한미투자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한중일+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등 모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극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문을 다 걷어 잠그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세계화에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적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중은 43%이르고 있고, 산자부와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중 직접투자는 승인액 누적 기준으로 미국이 약 40%대, 일본이 20%대, 네덜란드가 16%대, 독일이 8%대를 차지하고, 주식투자는 2002년 기준으로 미국계가 57%, 영국계가 12%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계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7) 물론 위기 속에서 짧은 경기순환은 반복되겠지만 이 순환에서의 호황국면일지라도 한국 자본주의의 획기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8) 국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경제부진 및 민생파탄이 한 원인이 되었는데, 노무현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문제 해결(7% 성장)을 자신했었다. 탄핵사태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노무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탄핵에서 벗어났지만, 경제부진으로 인해 언제 다시 불신임 상황에 놓일지 모를 일이다. 김영삼 정부이래 계속되고 있는 문민정권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끊임없는 불신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현직의 위기’), 노무현 정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보수적인 정권의 등장이 길이 아닌 것은 이들의 경제정책 또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